주방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주방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등이 내시되지 못한 시점에서 추정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이후 95년 12월 8일과 95년 12월 11일에 보통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일부와 추정세입이 보다 증가하여 가내시되고 기왕에 내시됐던 보조금이 일부 변경내시됨에 따라 세입에 추가계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르는 양여금 사업과 세입의 부족으로 제척되었던 필요불가결한 경상비나 투자사업비등을 계상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 고되고 바쁘신 일정에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삭감해 주신 소중한 재원을 적절히 계상하여 예산에 효율을 기하고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방교부세가 68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예산 편성 당시에 95년도 당초 예산기준으로 5%가 증가한 47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가내시 결과 20%가 증가되어 545억 3,300만원이 내시됨에 따른 차액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36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시 추정세입을 역시 95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5%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59%가 증가한 128억 8,200만원으로 가내시 되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과 재료비 계상금 등을 발견하여 처리하여 8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수한 세입은 9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불여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주신 7억 400만원을 합한 수정예산 재원은 총 103억 200만원으로 신 증가세입을 합한 일반회계 전체 수정예산 세입액은 168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을 비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추가재원은 103억 200만원을 일반행정 부분에 14억 2,200만원 사회개발부분에 19억 2,000만원을 경제개발부분에 69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에 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3,300만원을 조정하여 세출 역시 103억 200만원이 증가된 총 세입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168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추가분이 1억 6,300만원과 국도비 보조비가 6억 9,0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에 42억 94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5,800만원 경상사업비에 7억 2,900만원을 계상하여 투자 사업비 기타에 41억 6,800만원을 추가고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부족하게 편성되어 예비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충당하였으나 총액에서 변동사항을 없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경영수입 특별회계에서 삭감분 2400만원에 대하여 각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의정활동 기간에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기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입니다.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상수도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계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254억 1548만 4000원으로서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상예산 1억 9155만 8000원 사업ㅇㅖ산 5억 9541만 3000원 합계 7억 869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삭감된 재원 7억 8697만 1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경상비 즉 인건비아 관서운영비입니다. 1억 836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나머지 6억 7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상수도행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96년도 상수도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입니다. 주방식 위원장님, 오인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수정예산 편성 사항을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규모는 929억 208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 내용은 당초 요구한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그 내용은 사업예산이 839억 208만 7000원이고 자본예산이 70억 자금예산이 2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요구액 929억 208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건설도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예산 8886만 8000원과 자본예산 156억 5441만 4000원 도합 157억 432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중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무실 전기 사용료 600만원을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개발과 냉난방기 구입비 53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사모공채 농협상환금으로 130억원을 계상하여 총 130억 530만원을 자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삭감분 차액 27억 3698만 2000원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수정예산 편성안을 제안말씀 올렸습니다.

본 수정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는 운영목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 시가지 활성화 택지공급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시가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운영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택지개발 공단개발 등을 하면서 거기에서 50%가 공공주택으로 확보가 되는데 그런 것이 간선도로차도 보도 이런 것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므로 인해서...

도시개발 아닙니까?

예. 점차적으로 그렇게 돼가죠.

도시개발에 첫째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익에 앞서서 그 다음에 이익도 추구하는 것이고 경영수익도 맞추는 거죠?

손해는 안나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간단히 얘기합시다. 저쪽에서부터 들어와요. 시내로. 도시개발을 타시에 가면은 기존 시가지에서 나가요. 밖으로.. 도시개발을. 그렇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그래야 맞다고 또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는거고.. 그렇다면 신동 지구는 언제 할랍니까? 땅 금 더 많이 오르면 할랍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예사을 기채를 갖다가 하다보니까 우선 사업성이 있는데 또 산업도로 주변, 주민민원과 관련된 그런 곳을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지역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등2차지구가 끝나고 부송지구는 사실은 얘기를 들으면은 93년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때에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미 약속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였기 때문에 계획을 해가지고 영등2차지구가 지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다가 어쩔수 없이 94년 말에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송지구도 사실은 주민이 원하는 바 보다는 늦게 시작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데에 미처 손이 안돌아갔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고 적자가 안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모든 것을 다 개발을 하면 좋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사업들이 끝나야만 신동에 대해서 일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본회의장 질의때에 답변 올린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동지구 산업도로에 접해 있고 단 거기 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다는 것뿐이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야 해준다고 하면 민원제기 해야죠. 본 위원은 거기 그 지역에 신동지구에 못 하나 박을 땅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익산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신동지구라고 알고 있는데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거기는 못한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토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92년도, 93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그 수정안을 제시를 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쉽게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한 번이나 해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심히 걱정되는 것이 지금 자꾸 부송동 영등동 지구를 신동지구 경계까지 개발이 다 됐는데 땅금이 오를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못한다. 그러면 방죽으로 놔둬야겠다. 한쪽에는 국민학교가 있고 한쪽에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모기 구덩이로 놔두냐 이말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착수를 해야죠. 그래서 도시개발을 당초에 목적대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사업착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적자가 나면 다른데서 메꿔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을 촉진할라면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를 특별회계로 둬서 사업을 시킨 것은 기업을 하는 원리에 입각해서 반드시 적자는 안봐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성이 있더라도 또 그쪽에는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익산을 보면은 개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토토량인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먹습니다. 이쪽에 개발 못하는 지구들이...

어쨋든 저희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검토하고 있고 의원님이 촉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수정예산 요구서를 보시게 되면 불과 항목이 세가지 항목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멀리 계시고 바쁘시고 그러니까 얼른 계신 상태에서 공영개발사업소는 심의를 지금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없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1996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수정예산안 항목별 명세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출분 내력은 지방교부세가 68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14.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6억 5953만 5000원으로 39.7%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3억 8159만 1000원으로 4.8% 감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 9088마나 9000원으로 5.4% 증가되어 총 95억 978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의회감액분 7억 455만 7000원을 합하여 103억 239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증액되어 총 일반회계 예산은 1684억 407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내역은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부분 내역은 상수도사업이 224억 1548만 4000원 공영개발이 929억 208만 7000원 총 1183억 1758만 1000원으로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가 14억 2154만 9000원으로 2.9%가 증가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9억 2036만 6000원으로 3.3%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68억 9468만 2000원으로 14%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808만 1000원으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는 3315억 8000원으로 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총 103억 239만원이 증액되어서 1684억 407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의회 삭감액 2404만 7000원이 전액, 새마을 소득금고비가 5만원 경영수익사업이 2499만 7000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분 내역은 상수도사업이 7억 8697만 1000원, 경상비 1억 9155만 8000원 예비비가 5억 9545만 3000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자산취득비가 600만원 사모공채상환이 130억 예비비가 27억 3198만2000원으로 157억 4328만 2000원 총 1652억 4953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건전예산으로 사료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인건비 당초 예산에 미계상분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라 투자사업비 계상 사업비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보조금은 시의 경우 600만원임에도 익산시노인회에 600만원이 기 계상되었는데 익산함열 노인호에 600만원을 초과 계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풀관리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이리농악 등 별도 계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료비 인부임 경우에는 지난번 95년 9월 1일 인원 억제시책에 의해서 감소토록 되어 있는데 20명이 증가되어서 시 사업인부 여부를 확인해서 승인해야 될 걸로 사료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업소의 경우 200만원이고 더 계상될 수 없으나 340만원을 초과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급에 420만원임에도 480만원으로 계상하여 60만원을 초과 계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역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마는 어제 저녁 11시가 넘어서 저에게 예산서를 제가 받아가지고 시간관계상 검토의 미비로 문제점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