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중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들은 이미 조례개정도 이뤄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하고 본 조례안을 내놓 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내무국장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은 법에 입각해서 그 룰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선명한 인사가 이루지므로 인해서 행정의 권위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인사조치나 모든 전라북도행정행위에 대한, 특히 조례사항에 관한 모든 행정행위는 조례가 준수되는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중에 미료안건이 돼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반성이 있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본 조례는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의 의견을 듣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위원장, 내무국장에게 한마디 주위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방금 답변중에서 사업의 중요성에 입각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지적사항은 바로 5대 의회가 개원이 되었으면 화급히 1차적으로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되었던 것을 지난 회기때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를 하고 전 동의대로 반성했으리라고 믿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