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소관의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소관에 대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철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1995년도제2회결산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19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5억5,300만원이 증가한 1,051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8억7,900만원이 감소한 145억4,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변함이 없고, 국,시비 보조금이 2억5,800만원이 감소한 321억7,000만원이고 지방채, 재산매각 수입 등 지정재원금이 26억9,100만원이 증액된 78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7,913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500만원이 감소하고 쓰레기 수거용 봉투 판매대금 등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9억2,200만원 감소하고 불용품 매각대금 국유재산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수입등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이 4,7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조금이 2억5,88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억860만원이 감소되고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 보조가 413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병사비교부금은 447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5,025만9,000원이 감소한 277억5,9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비 보조가 3억5,000만원이 감소되고 30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가 약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정교부금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26억9,100만원이 증액된 7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25억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융자금으로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은 1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매각 수입이 1억3,000만원, 공유재산매각대금이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은 3,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장비 및 자료관리 1,0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내무행정비 6억2,786만원이 감소된 42억7,405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양비 통근기사 급양비 부족분 83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시설비 29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 구청 임대청사간 통신케이블 설치공사가 약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와 환경보호과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구내방송중계장치 88만원 이것 역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중계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관리 청사방범원 피복비 부족분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 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중에 부산진구 송년음악회 개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행사장 현관 등 219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교양도서 구입비 1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0만원은 역시 송년음악회 홍보를 10만원 증액시켰고 그 다음 보상금 5,162만원 증액된 것은 일용인부 공상치료비 1,200만원, 재해보상금 6,380만원 그리고 송년음악회 출연자 보상금으로서 6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등 3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정년퇴직자 기념품이 300만원 그리고 75페이지 중간에 천절봉사대상 금상, 은상, 동상 상패를 합쳐서 19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고시관리는 1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6페이지 일반수용비 5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구에 전입하는 직원들 서열표를 만들기 위해서 전입시험문제인쇄비로 52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 국민운동 지원 약 3,7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민간위탁금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 교육비가 149만1,000원이 부족분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이 총 1,782만1,000원이 감소된 15억5,3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당초 예산 15억4,900만원중에 26개사업장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4,700만원을 감액시키고 그 1억4,700만원을 14개 주민숙원사업에 1억4,161만7,000원을 증액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82페이지 제일 밑에 부전2동 집수정 설치공사,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그리고 양정4동 전포3동, 등의 숙원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84페이지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489만원을 감액한 2억8,40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호적등초본 발급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 난로 민원실에 두대에 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호적관리 49만2,000원을 증액했는데 이중에 호적등초본 발급 보조원 인부임 그리고 한글타자원 호적인쇄부 정기보조원 인건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는 232만 8,000원이 감소된 7,03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8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억3,472만원이 감액된 8억5,44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감액된 주된 내용은 선거관리에서 5억 2,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선거에 따른 경비에 5억2,13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경비절감에 의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에서 290만9,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3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면에 보시면 부암3동 방범초소 이전 설치비로 13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수입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는 총 494만7,000원이 감소한 4억6,086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역시 대부분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1,6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무정전 공급장치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컴퓨터 한대와 자동차 조회용 컴퓨터비로서 240만원 그리고 15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휴대용 컴퓨터는 자동차세 미납차량 확인용으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 2억9,833만4,000원을 증액한 85억2,91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인쇄비를 195만원을 증액시켰고 다음 페이지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 국유재산측량 수수료가 510만원을 증액시켰고 고지서 등 인쇄서식이 385만8,000원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영선관리 2억9,8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증액된 요금을 보면 공공요금 제세가 52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면에 보시면 98페이지 보시면 임대사무실 관리비 78만원 청사 전기요금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역시 3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와 환경보호과 사무실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약 450만원, 구청장 부속실 확장 및 간부숙직실 이전공사에 4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0만9,000원이 감액된 1억7,514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106페이지 체육비는 193만1,000원이 증액된 5억2,56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피복비에 공익요원 제복비를 102만8000원, 그리고 황령산 레포츠공원 관리보조원 인건비 16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체육팀 운영은 6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09페이지, 체육시설확충에 840만원을 증액한 3억1,2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이 약 340만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821만원을 감액한 3억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6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약 5억을 감액 한 132억4,73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복리비가 450만원 증액되었고, 127페이지 급여관리는 약 4억9,6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수당도 역시 7,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내무행정비는 1,167만원이 증액된 29억4,80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공공요금 제세 항목에서 전기요금 58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재료비 즉 동 업무보조인건비 475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보상금, 통반장 수당부족분 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736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 재무행정비는 2,019만원이 감액된 14억5,20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2,723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것은 대부분 동사내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5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93만원이 증액된 1억4,901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증액된 293만원은 일반수용비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 산하 각 과장께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19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입니다. 총경비는 4억7,358만3,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1,594만원이 감액된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기구개편 신설에 대한 경비가 되겠고, 또 국내 여비도 역시 산화경방, 수방대책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여비지급의 불필요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48페이지에 국외 여비도 역시 시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도 역시 공무원의 후생복리 기본적 급여를 다 하고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상금도 전부다 보상금과 다음에 304에 민간이전 내용도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공상요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에 급여관리입니다.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공무원의 급여로서 기본급과 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8억1,3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각 부서의 급수별 근속연한이라든지 평균호봉이하의 신규임용자, 근무연한의 조기퇴직자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910만5,000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 시행경비 심사분석 유인에 따른 경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증가시켰고, 공약사항 실천계획서 유인이 56만원, 1996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에 910만원, 공약사업추진 계획책자에 9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는 감액이 135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집행하고 잔액이고, 다음에 예산운영에 시군구 예산운영으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서 유인 등으로 인해서 한번더 유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 소송관리 사무는 34만8,000원이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그 안에 증감내용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승소사례금 및 착수금 증가가 623만9,000원이 되고, 보상금에 20만원이 감액이 되고, 소송포상금에 1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에 감액이 469만1,000원해서 총 소송 사무 관리에서는 3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밑에 통계 전산운영입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총 367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62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갑니다. 감액부분은 위에 일반수용비에 집행잔액이고, 부족분 125만원은 급양비로서 인구주택 총조사에 내용을 검토하는 종사자 급양비가 부족해서 12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외에 재료비는 전부다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여비도 감액조치되고, 업무추진비는 인구, 주택총조사 간담회를 동직원과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각 동 2명씩 했습니다. 그래서 29만원을 중액조치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에 16만4,000원이 보조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16만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관리에 총 16만4,000원이 증액조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출계산서 정리보조원 인건비 부족으로해서 증가되었고, 지역안정관리에 91페이지입니다. 전체 290만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방범초소 전기료가 94만원, 피복비 등으로해서 116만4,000원, 보상금은 자율방범대원 급식비가 120만원 감액조치되었고, 시설비는 9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2페이지에 보면, 부암3동 방범초소이전 설치비가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위치가 변경되면서, 현 방범초소가 노후해서 새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전체적으로 1,579만원을 감액조치 시켰습니다. 106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감액되고, 운영수당이 33만원이 감액되고, 여비가 1,300만원이 감액되고, 업무추진비도 146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매결연대상국 인사초청은 1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외국어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이번에 연말에 해야되기 때문에 24만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지출금입니다. 전체 220만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국고반환금이 27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반환금이 192만8,000원을 증액조치했습니다. 이 사유는 각 국시비 집행실과에서 1회 추경시에 정산착오로 인해서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증액이 70억7,783만4,000원이 증액된 26억882만8,000원으로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뒤에 상세한 내용은 질의가 있으면,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호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문화공보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세출 예산서 각 항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구정홍보 화보 제작으로 1,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예산절감에 의해서 리후렛 1,500부를 작성하기로 해서 660만원을 제작하고 남은 예산 840만원만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정홍보수당은 70만원은 요새의 메스컴 및 언론보도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국정홍보사항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이것은 감액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비디오 촬영기사 및 기자실 운영보조요원의 일용인부임 3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 동 홍보위원회 145명에 대한 흥보위원회 간담회 개최에 145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15만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3,200만원의 예산으로 TV,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혹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망칠때를 대비해서 손해 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 15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330만원은 저희들 카메라가 10kg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중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어깨에 메달고 다니면 상당히 힘이 들어서 카메라 밑에 받침대 삼각대를 33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 18만5,000원 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1동 동래정씨 시조문 옆에 서있는 천연기념물 168호의 배롱나무의 방제비로 당초 3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저희들이 약품을 11만5,000원을 구입 해드리고 나머지 인건비가 18만5,000원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시에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태희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예비비 기타 이것 10억이나 증액시켜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10억이나 많이 안날것인데 요새는 불용액을 전부다 추경에 정산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전부다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갈 금액입니다. 내년도 1996년도 세계 잉여금을 40억을 세입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예비비로 종전같으면 예비비 안넘어가고 불용액이 다 되어서 세계잉여금이 될 것인데 요새는 전부다 불용액 처리를 마지막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산 과정에서 문제보다는 불용액 처리를 종전에는 결산추경때 가감을 안했습니다. 추경시에 안하고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요새는 100만원, 200만원 남는 것까지도 이제 전부다 추경에다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996년도 예산에 필히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그러면 기획실장님 예비비가 10억이 증액되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예비비로 넘겨서 그러면 명년도 사업에 이것을 마음대로 수정안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세입조치 다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세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조금전에 제가 내년도 잉여금이 40억이라고 했는데 30억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 세계잉여금이,

그러면 미결사업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은 여기 안들어간다 말입니까?

사업은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하고 순수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불용도 내년에 다 조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21페이지와 22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외수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2페이지 없으면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구위원님!

시비보조가 사회과나 그러면 남으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사용잔액이 있으면,

그러면 예를들면 구비는 다 쓰고 시비만 반납하면 프로테이지는?

예산편성할 때 일반적으로 국비는 8%, 시비 1%, 구비 1% 이렇습니다.

이 잡힌 것이 말입니까.

사회보조비 관계는.

예를들면 구비는 놔놓고 시비나 국비를 다 쓰면 반납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

집행이 다 되면 반납할 것이 없지요.

, 예를들어서 집행을 하다가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1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 100만원이 국비가 남았는지 시비가 남았는지 표시가 납니까?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국비도 조금 남고 시비도 조금 남고,

당초에 80%가 국비고 시비가 10%고 구비가 10%인 것 같으면 그 100만원에 그렇게 되어서 10만원이 남았을 경우에 8만원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10만원은 1만원을 반납해야 되고 구비 1만원이 남습니다.

남은 것도 비율대로 한다. 알겠습니다.

비율대로 하게끔 지침이 있습니까?

편성이,

예산인데, 단순하게 쓰라하는 돈 아닙니까 ? 국비는.

남았다고해서 전부다 구비로 쓰고 그래는 못합니다.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갚는 것도 정산할 때도 비율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

예.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국비만 다쓰고 구비는 못썼다 이 말 아닙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다. 이것은 시비다. 근거가 없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왕 남은 것 반환할 것 아닙니까. 구비는 놔두고,

이것은 지침보다도 국고보조금 어떤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노령수당 무의탁 노인 생계비, 그 다음 2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비 노인교통비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거택보호자 주거보조비, 거택보호자 자녀교통비, 이것이 국시비라든지 이것이 1,000단위가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과대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과다하게 천단위 넘는 것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하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사회과에 문의를 해서 들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중에서 국고보조 1,09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에서는 1,193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노령수당관계는 당초에 시가 예산을 할 때 시비가 50% 지원된다고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가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시비에서 1,193만5,000원이 시비가 전혀 보조가 안되어서 예산상으로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책정할 때 조금 여유있게 1,076세대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 뒤에 조금 감소된 것과 과다 책정한 것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740세대분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한세대당 4만원나갈 것이 3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 남는 것을 삭감을 했다고 봅니다.

4만원이 3만원으로 되었다 이것입니까?

세대당 4만원 지급할 것이 3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지침서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예산을 그래 잡으면서 지침서를 중간에 바뀌어서 한다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세대당 4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4만원에서 규정상 3만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1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을 설명해 주세요. 노인교통비는 3억7,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맞습니까? 어떻게해서 일개구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 관계는 가정복지과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차권을 교부하다가 제도적으로 바뀌었지 싶습니다.

아니고 여기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경로당 난방연료비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라든지 전부 삭감되는 이유를, 요즈음 사회복지비를 더 책정을 해서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있으면 있는데로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감액이 되는 것이 만약에 어떤 액수에 차이가 없이 모자랄 정도로 복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우리가 행정에서 어디가도 복지증진, 복지시설하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경로당 운영비해서 이 것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다음 시간이 되면 저희들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돈을 떠나서 예를들면 노인 교통비인데 과연 교통비가 이만큼 남았는데 다 주고 남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덜 주고 남은 것은 국비, 시비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정책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보조비든 주거보조비 이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과장님 오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오시면 답변을 듣고 노인 건강진단해서 340만원입니까? 삭감이 되었고 27페이지보면 노인건강진단해서 4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국고하고 시비하고 가릅니다. 앞에 이것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 상단까지 국고보조입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30페이지까지는 시비보조입니다. 그래해서 구분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음 시간에 사회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지정재원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47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예, 1996년도 본예산에 3,100만원인가 했다가 50%가 삭감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기구개편이나 조직의 신설이 없으면 이 돈은 안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기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국내여비가 4,000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산화경방, 소방대책 해놓았는데 그것이 4,000만원 여비가 경감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산화경방과 풍수해 대책에 따른 공무원의 출장여비라든지 또는 일반 우리구 관내에 집행하지 않는 관외 출장여비입니다. 때문에 산화경방에 특별한 사고발생도 없었고 지난해에는 수해로 인한 특별한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8, 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으면 50페이지, 51페이지 봐주십시요.

이상원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 그 다음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이 예산이 보니까 1억원이 넘고 6,000만원인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보상금에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 6,7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책정을 할 때 공무원이 표준월급액에 준해서 1.9를 곱해서 이 금액을 내야 되는데 공무원 표준월급에 안하고 공무원 총 보수현황을 적용해서 내었고 또는 1994년까지는 공무원 표준월액에 1.9%를 적용해야 하는데 1995년도는 2.3.%로 인상될 것이라고 해서 급여액에 2.3%를 해서 이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보시면 연금부담금해서 경정감이 역시 4,492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총무처 연금공단에서 우리가 전공무원 정원 봉급에다 2.4%를 곱해서 책정하라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현재 실공무원이 정원만큼 숫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만큼 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994년도에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80명이 퇴직해서 8억7,480만원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1995년도는 8억600만원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퇴직한 공무원과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 수를 해보니까 4,400만원이 남는다. 그래서 4,400만원 경정감시켰고, 그 다음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이 문제도 위와 같이 공무원 정원수하고 현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숫자만큼 줄은 것이고 그 밑에 공무원 의료부담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표준 월급액하고 공무원 총 월급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표준월급액은 급여에다 기말수당만 플러스해서 일정비율을 곱하는 것인데 공무원 총 보수예산을 적용하면 급여에다 기말수당에다 장기근속수당까지 다 넣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정비율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많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도 그렇고 일용인부도 그렇는데 이것이 예산편성할 그 당시에 지침서가 없습니까?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에 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데,

지침서에 표준월급액 안하고 총 공무원 받는 보수에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지침서는 그렇게 안되어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내려온 것 보면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현원이 정원에 맞추어서 근무할 것이라고 보고 정원에다가 평균요율을 곱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한참 많이 공무원들이 정원의 차이가 한 이삼십명이상 나는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대한 차이 그리고 이삼십명이 부족해서 넣으면 우리가 보통 월급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평균을 해서 넣는데 평균이라고 하면 3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1호봉부터 칠때 15호봉 정도를 평균을 내는데 정원에다가 현원 부족한 것을 메우는 사람은 전부 신규 1호봉을 넣습니다. 그러면 월급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등등해서 전부 돈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는데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원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현원은 항상 정원보다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차이가 이렇게 예산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숫자차이가 나고 거기 숫자를 메꾸어 넣는 공무원들이 우리 평균 전부 짜는 것 15호봉 기준이 아니고 전부 1호봉 신규직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월급액수가 15호봉 보다 1호봉이 적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 또 한가지는 아까 적용을 보수액에 대해 1.9%를 적용하게 되는데 1994년도에는 1.9%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는 2.3%로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결론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실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준월급액에 하라고 지침서에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공무원 보수를 받는 것을 해서 의료보험부담금을 하도록 지침서가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표준 월급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이 짤때 착각을 하고 총부수액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몇백만원이 아니고 전체 합치면 4억이 다 되어가는데 이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1년간 우리 지역개발사업을 투자할려고 해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면 안됩니다. 지침서를 보고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좀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고 위에 편성 자체를 하실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원위원이 지적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괘변을 말합니다. 조금전에 기본급에 해야 되는데 총액에 하다보니까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상금하고 두개 합하면 약 4억원입니다 4억원의 실수를 했으면 시인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들을 자꾸 속이고 넘어가서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안드립니까. 공무원 표준월급액에 일정 한 비율을 곱해야 되는데 총봉급액에 곱한 것이 잘못되었고 요율을 1.9%를 적용해야 되는데 2.3%로 잘못 적용되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집행부서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의 눈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위원님들 눈을 속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번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다음에 추가경정을 안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것이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 이 자체는 1.9%에서 2.4% 적용을 했다 그래서 적어도 270% 정도 육박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그렇게 적용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2.3% 적용했다 하더라도 사오십프로하면 충분한데 무려 270%하는 것은 이야기로 말로서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인건비중 기본급과 수당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해주세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원위원입니다. 51페이지보시면 공무원 봉급이 3억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공무원 예산편성은 연도별로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을 책정하는 것은 현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로 표준호봉 산정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총무과장님 말씀과 같이 정원과 현원은 항상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무원 월급은 남게되어 있습니다. 또 부족한 현원을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는 항상 9급 1호봉입니다. 그러면 기존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6급, 7급, 8급 이렇게 또는 4급 상당한 급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 처리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기본급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58페이지까지가 전부 그런 차이입니다. 하나가 봉급이 차이가 나면 나머지 전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원과 신규임용과 그 차이점의 발생입니다.

57페이지 기타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타수당도 거기에 따라갑니까?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기타수당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금액이 1억4,600인데

수당에서 시간외근무수당도 8,000만원,

잘못 지급해서 안주는 것은 아닙니까?

수당을 지급을 안할 수도 없고 또 지급을 더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기타수당만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안한다든지 또는 지급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현원이나 정원의 결원 차이입니다.

기타수당이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수당, 전산업무수당, 방범수당, 대우수당, 관리업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수당의 종류가 많습니다. 모든것을 모아가지고 기타수당이라고 합니다.

특수업무수당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민원업무 수당입니다. 민원업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에는 기술업무수당, 토목직이나, 건축직수당, 특수업무수당에는 운전수당, 전산업무수당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질의하실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두개 입니다. 없으면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총무과 세대, 동 30대, 이래놨는데 350만원이 경감이 되는데 컴퓨터를 안사서 그렇습니까?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이 당초는 물가정보지 보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정부의 조달청 구입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다운되어서 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오길전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홍보위원 간담회는 동 홍보위원이지요.

예. 올해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시고 내년은 예산에 삭감되었으니까.

내년에는 못하겠습니다. 올해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보위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약속은 없습니다만, 그전부터 연말에 구, 동홍보위원회를 해야 되겠다 동에 홍보위원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지만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이래서 올 연말에 활성화를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올해만 한번 되도록 예산을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민간이전비에 보시면 TV, 카메라 보험료, 15만4,000원인데 이 보험을 가입을 함으로해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준다 말씀입니까 ?

수리보다도 만약에 저희들이 일이 잘못되어서 분실을 한다든지 또한 부주의로 인해서 기계가 파손될 때는 그 보험회사에서 이 기계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약관이 인위적으로 파손 했을 때는 못 받는다 하는,

있습니다.

그 규약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어서 TV, 카메라 전문하는 분이 실수를 해서 파손을 했다 보상이 됩니까 ?

그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실장님 생각에 보험료를 내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만일의 일을 대비해서 이것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6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경구위원!

68페이지 급양비에 통근기사 급양비가 추가로 83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통근버스기사는 한명 이지요.

예, 급양비 지급되는 차가 구청 장기사하고 통근버스기사가 당초에 예산에 급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식전에 나오고 또 근무시간 이후에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8월1일부터 부구청장 차도 관용차를 운용을 해라 해가지고 부구청장차 기사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따른 83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부구청장님 차가 없잖아요.

그것이 올해까지 차가 없었는데 내무부에서 부구청장도 관용차를 사가지고 기사를 두라 종전에 30만원 지원을 하던 것을 중단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관용차도 사고 기사도 전문기사를 두라.

그 내용은 아는데 부구청장님 차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1,500만원 안잡았습니까. 내년도 가야 차를 살 것 아닙니까.

차는 기존있던 관용차를 살때까지 대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접한다 하던데,

오너하는 것은 8월 이전까지는 오너해가지고 오너하는 대신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8월1일부터 30만원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용차를 쓰도록,

쓰시고 급양비가 나간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부산진구 송년음악회 개최 이것이 1996년도 예산편성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년 행사는 만약 예산이 다시 부활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면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송년음악회도 한번하면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한번하면 계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내년에 1996년도 예산에 총무위원회에서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올해도 굳이 할 필요성은 없는것 아닙니까 ?

올해하는 것을 보고 모든 준비를 추진중에 있고 여기 현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전부 990만원입니다. 990만원 중에서 600만원 기히 청내 여직원합창단 예산에서 전용을 시켰고 순수한 신설은 390만원만 신설하는 것으로해서 99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볼때 송년음악회는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만 하고 내년부터 안한다는 것도 문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하는것이 안좋겠느냐 안한다고 해서 별 무리는 없다 아닙니까. 이 취지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

목적이 불우이웃돕기가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자치구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시책에 대해서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민선시대에서 문화예술방면에도 조금 우리가 개척을 하자 구민들을 정서적으로 함양을 시키자는 측면에서 이 음악회를 처음 구상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올해 여기서 예산가지고 일차 시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과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면을 심층 분석해서 여기에 진짜 필요하다고 구민들 여론이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시고 집행부도 그렇게 느끼면 이것은 내년에 추경에라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에 봐서 하나의 효과도 없고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제고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송년음악회 19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실때는 목적이 불우이웃돕기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불우이웃돕기도 있지만 문화예술도 발전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도시나, 사회나, 총무도 마찬가지인데 답변을 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는 답변하고 틀립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 예산삭감이 많이 된 부분도 그런데 많이 좌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히 송년음악회가 불우이웃돕기면 불우이웃돕기, 그리고 문화예술발전이면 문화예술발전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우리 상임활동할때 답변하고 같아야 됩니다. 동일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도 여기서 예산삭감이 안되어서 올라갔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될 때는 저희들도 사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예결특위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불우이웃돕기와 구민의 문화정서를 위해 하는 그 비슷한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다보면 생각이 안나서 빠뜨려 먹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되어도 답변을 못하니까,

문상우위원입니다. 송년의 밤은 금년에 언제합니까?

12월27일날 개최 예정입니다. 지금 시민회관까지 대략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삭감하면 못하네요.

위원님이 삭감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집행부에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 답변하셔서 안되고 우리가 예결특위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전에 송년음악회는 본 예산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본 예산에 잡혀있는데 지금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결산추경에 올해하는 것이고 먼저번에 한 것은 1996년도 예산이고,

들어서 계약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약을 해놨지요.

계약은 아니네요.

1차추경에 미리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 1차추경때는 송년음악회안이 안나왔고 뒤에 송년음악회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야기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1차추경에는 못했고, 결산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27일날 행사하는데 예결특위에서 통과되면 몇일날 통과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 요인이 없어서 늦은 것입니다.

23일날 되는데 3일만에 준비가 다 됩니까?

지금 현재 기히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고,

26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하루네요.

통과만 시켜주면 집행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도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1차 추경때는 가만히 있다가 연말이 되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만에 준비가 안 되는데 미리 장소 임대라든지 모든 준비계약을 다 해야 되는데,

1차 추경할 때는 송년음악회할려고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준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통과안되면 미리 집행한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결특위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만약에 지금까지 준비해놓고 시민회관 예약도 되어있고 유인물도 준비중에 있고 통과가 안되면 관계공무원이 변상을 하던지 다른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에서 관계공무원이 변상을 해야됩니다. 예산편성을 이래하는 법이 어디있어요. 하루만에 어떻게 행사를 집행을 하고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봉석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금모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티켓을 판매할 예정입니까?

성금모금 방법은 지금 현재 리후렛에 3개업체 지금 확보되어있는 450만원외에는 거기 초대장뒤에 취지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송년음악회를 갖는다는 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취지가 들어가면 오시는 분이 초대장 뒷면을 보시고 자발적으로 성금함에,

내보내는데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초청대상 범위가 시구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구에 국민운동단체하고 동에 8개단체 회장단하고 통장 일부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 음악선생, 그리고 지금 현재 각급 봉사단체장들 하여튼 부산진구나 동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협조해주신 그런분들을 위해서 초청장이 발급됩니다.

27일날 할 것 같으면 지금 며칠 안남았는데 지금 티켓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초청장을 내일 전부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회관대강당입니까? 한동에 100명씩은 와야 되겠네.

2,200명이니까 한 동뿐아니고 구에 각급 단체원이 다 오기 때문에,

일하시겠다는데 넘어갑시다.

71페이지 직원 회보 한마음 발간있지요? 이것을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 구민 소식지가 발간을 하지요? 구민공보, 그것을 두개 포함할 수는 없습니까?

구민공보는 구에서 각종 공포하는 예규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것은 공적사항이 일어나는 것을 알리는 것이 공보고 직원 한마음지는 구동직원들이 평소 느끼는 업무에 대한 소감이나 보통 구에서 하는 보통 업무의 특수성을 직원들을 전부 투고를 해서 하는 것이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읽어봤습니다만 구민 홍보지에 한마음내용을 같이 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는 측면에서 통합을 하더라도 하는 방법을 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것이 공보가 아니고 구보같으면 가능한데 공보는 성격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종 법규, 예규, 조례 이런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합하기 힘들고 구보같으면 다음에 합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교양도서구입 지방의회론 50부 이것이 새로나온 책입니까?

새로 나와 위원님들 쭉 한권씩 드린 책입니다. 이것은 각실과장 구의회 위원님들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신데 이것을 교양도서구입 이것도 잘못된 것이 예산도 아직 편성되어서 승인도 안 받고 책 사서 돌리고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도 구 살림을 살면서 앞뒤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책을 본회의 가니까 있더라고요. 공부해라고 주는지 알았는데 예산에 되어 있네요. 예산편성되고 나서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74,75페이지 봐 주세요. 이경구위원!

74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정년퇴직자 기념품 5명 이것이 본 예산에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1차 추경하면서 기획실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연말이 되면 방범원 4명하고 전포1동장이 퇴직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념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왜 기획감사실에서는 깎았어요? 전포1동장 같은 분은 퇴직하는지 알고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당초에 포상금이 안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1차추경에 깎고 예산 과목에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1차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정년퇴직자들은 60만원씩해서 기념품을 이때까지 해주었습니까?

쭉 예산가지고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태희위원 질의하세요.

한명하고 나머지 네명은 어떤 분이라고 했지요?

방범원,

동장님도 60만원, 방범원도 60만원,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일단은 집행할 때는 다소 유도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자한테는 방범원도 똑같이 금 한냥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합니다.

초읍동장도 1월달에 퇴직 안합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있습니다.

친절봉사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래가지고 나와있습니다만 새로 생긴 것입니까?

이것을 위에 보시면 74페이지 공무원시상에 이달의 으뜸일꾼상 구친절봉사 대상공무원시상 그 다음에 밑에 상패까지 현재 150만원을 깎아가지고 여기 친절공무원을 육성해보자 해가지고 상 일부명칭을 바꾸어서 밑에 195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친절봉사대상이라고 하면 민원근무입니까?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전부 다 포함됩니다.

1,200명 공무원 중에서 제일 친절하게 했다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이상원위원!

이경구위원 질의하신 친절봉사대상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 나와있는데 주로 수상하는 직급이 몇급입니까?

주로 9급에서 7급 그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4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때는 이 9급, 7급 사이에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받는데 9급 공무원 기본급이 40만원이 안되는데 한명 금상50만원같으면 안 심합니까?

위원님 이 상을 위에 으뜸일꾼, 구친절봉사 여기서 바꾼 이유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친형제와 같이 하게 해야된다 이것을 누차 강조를 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생활화하기 위해서 조금 상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친절한 공무원이 많이 안 나오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른 상보다 월등하게 많게 했습니다.

말씀인데 전체 우리 공무원이 엄청난 숫자인데 수상하는 사람이 5명 밖에 안됩니다. 밑에 상패까지 합하면 금상 받는 사람은 55만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공무원 상호간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맞아야 됩니다. 너무 과도해서도 안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되지만 금상 50만원 하는 것은 조금 액수가 많지 않나?

위원님 조금 상금을 많이 해서 이것을 포상함으로해서 다른 공무원도 친절한 공무원도 많이 안 따라 오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대상을 금상, 은상, 선발하는데 심사는 누가합니까?

심사는 여기 공적심사위원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국장, 그 다음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사를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전체 공무원이 누구는 친절봉사를 잘하고 누구는 봉사안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관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는데 금액을 금상을 조금 낮추어도 상관은 없지요?

어지간하면 이것은 조금 많이 주어서 다른 공무원도 본받아서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말씀인데 9급공무원 1호봉이 기본급이 4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5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예를들어서 이 상금보다도 정말로 금상을 받는 사람은 1년간 잘한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대우를 하는 방향으로 고가점수라 합니까 그런식으로 주면 오히려 돈보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낫습니다.

표창 받는분은 전부 고가점수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표창은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받기 어려운 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만큼은 점수를 후하게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여기 분명히 금상 1명은 1,200 구동직원을 대표해서 가장 친절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주어서 인정감을 주고 주위에 다른 공무원도 나도 친절공무원이 되어서 저런 상을 타자 1,200명을 대표하는 상입니다.

1,200명을 대표해서 타는 것인데 돈보다도 그 공무원도 이 돈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가점수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후하게 줄 수 있는 방향을 채택을 했을 때 정말로 나도 한번 받아봐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이 돈은 상금 타봐야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탓다고 하면 같이 회식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인사규칙에 보면 위원님이 시간이 있을 때 보시면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돈 50만원 받으나 30만원 받으나 20만원 받으나 상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인원숫자를 이 금액에다가 5명이니까 10명정도 숫자를 공평하게 늘려주는 것도 사기진작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기의 어려움이 있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8페이지 문상우위원입니다. 선행상 시상제 운영 160만원이네요. 기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이 정부방침이 이 시책을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전면 폐지입니까?

예.

79페이지 으뜸사업에서 초읍동 새싹로 도로정비라고 하는데 도로정비는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확인하신 럭키에서 어린이대공원 올라가는데 하수구특구 그 사업입니다.

아파트 앞에 덜한데,

예, 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건강한 국토 사업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연결되는 것은 새로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다음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여기 민원실 운영앞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없으면 다음 85페이지부터 민원실 운영과 호적관리는 시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료비에서 보조원있지요? 여러군데서 조금씩 올랐는데 금액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오른 것이 아니고 일수가 좀 연장이 되어서 한 10일정도.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주민등록 관리부터 총무과 소관입니다. 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89페이지에 통장자녀장학금해서 375만원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자기 성적의 6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대상이 부족해서 한두명씩 빠진게 남은 것입니다.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개금 분동되는 두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책정을 해놨다가 분동이 안되는 바람에 없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은 분동하고 관계없고, 대상이 없어서 이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각동별로 인원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별 인원 배정이 아니고 전체 통장자녀중에 학업성적이 60%이상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올려서 받는 것입니다.

예.

예.

방범초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C3차가 나온 목적이 결국은 방범초소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동원을 시켜야 되고 그 방범초소에 경찰관이 상주할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C3차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상황발생시에 갈 수 있게끔 활용하고 있는데 꼭 이 방범초소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사실상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불필요한다면 경찰에서 폐쇄 요구가 올것이고 저희들이 한번 경찰서하고 방범초소 존폐여부관계를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 협의를 하면 요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안 낫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방범초소는 지난번에도 파출소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분적인 일시적인 것이 있을지라도 구 전반적으로 봐서는 초소문제를 거론시키면 더 증설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당감파출소에서 거론이 되어서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내용입니다.

94, 95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이상원위원!

94페이지 세무과 면허고지서 전달인부임이 145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삭감된 것은 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100매를 나누어 주는데 일당을 1만5,300원씩 쳐가지고 동에다가 동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면허세고지서 매수에 의해서 이것이 정산을 하고 조금 남게된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100매에 한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상 배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배부를 동에서 누가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누구를 하라고 꼬집어 이야기를 안합니다. 동에서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하던지 안그러면 통반장을 통해서 하던지,

통반장이 많이하고 있지요?

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재무과장님 결산검사위원 200만원이 남았습니까?

그것이 5명인데 의회에서 3명밖에 추천을 안해서 2명분이 남았습니다.

1996년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재.

1996년도도 5명을 잡아놨습니다만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빠져있다 이말이지요. 두명이.

추천이 안되었습니다.

두명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20일간 합니다. 하루에 5만원씩인데 두명이 추천이 안되어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98페이지 임차료 해가지고 있지요? 실과 사무실 132평으로 되어 있는데 1996년도 예산에 보니까 100평인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가 132평입니다. 당초에 100평을 할려고 했는데 지역교통과에 공익근무요원 이십몇명이 불어서 도저히 100평가지고 2개과를 수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132평을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교통과 직원이 70명쯤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100평가지고는 복도를 빼고 이래서 2개과가 적어서 132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 말고는 무슨과입니까?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 나갔습니까?

아직 안나갔습니다.

지역교통과에 7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은 대부분 외근나가는 분이 안 많습니까?

외근을 나가더라도 복명을 해야되고 또 아침에 오더라도 지시사항도 자기 자리에서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리는 전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데 외근 나가시는 인원이 절반이상 넘지요?

절반은 안되도 25명 가량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 공익요원 70명은 도로단속에 나갑니까?

거기에 20여명 나가고 산불에, 산화경방도 나가고 여러군데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에 70명 있다면서요.

그것까지 합해서 70여명입니다.

순수하게 지역교통과에 몇명입니까?

2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7명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능직 공무원이고 공익근무요원은,

7명하고 공익근무요원 22명하고 30명이 안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환경보호과는 두고 지역교통과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 정도 하면 됩니까?

100평만 하면 됩니다.

지역교통과는 몇평입니까?

7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98페이지하고 넘어갑시다. 98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구청장 부속실을 얼마만큼 확장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실옆에 간부숙직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건설행정과 옆으로 옮기고 확장을 해놨습니다.

해놨단 말입니까? 몇평입니까?

12평 조금 안될 것입니다. 그 위에까지 합해서,

구청장실 부속실이 몇평입니까?

그것이 12평정도 될런지 당초에는 8평정도 되었습니다. 14평정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왜 이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확장공사 다 해놓고 또 예산서 올리면 됩니까?

원칙은 예산안을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데 7월1일부로 민선구청장이 취임을 하다보니까 전에는 아가씨 한명 밖에 없었는데 비서실장, 또 직원하나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부숙직실을 옮기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기획실장님이 상임위원회 의회의결도 득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편성 동사무소 해놓고 절대 이런일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만 해도 세개입니다. 예산통과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명년 예산에 올려서 외상으로 두었다가 명년에 하면 됩니다.

우리가 웃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동사문제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그마한 이런것은 미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에도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거든요. 이것때문에 의회를 소집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그마한 이런것은 양해를 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아시다시피 2차입니다. 보통 이런것 때문에 3,4차를 합니다. 민선구청장 선출도 되고 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하는 그 부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선구청장 선거도 없고 하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한 것이 이번앞에 동사매입 관계만 해도 절대 안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이번 이것은 아시겠지만 2차 추경입니다. 1차 추경하고 난뒤에 무려 6개월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종종있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종종있으면 구의원이 왜 있습니까? 없애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종종있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절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종있으면 구의원도 있을 필요도 없고 공무원만 있으면 됩니다. 정부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선거해 가면서 선출을 합니까? 종종있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선수퇴직금이 있는데 보상금 10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무슨 선수 퇴직금입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배드민턴 선수 한사람이 퇴직하는 거기에 따른 퇴직금입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것을 다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106페이지에 자매결연대상국 외빈 초청 일반수용비 자매결연도시 초청에 따른 항공우편, 번역 통역료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자매결연도시가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자매결연도시가 되고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순리이지요?

아닙니다. 자매결연을 맺을려면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먼저 초청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초청을 안해도 거기에 따른 제반 준비에 예산이 계상되어야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자매결연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1995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게되고 1996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도 했습니까?

1994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3년인데 실적이 없으면 세계화추진위원회 회의는 하고 하는게 세계화추진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세계화추진협의회도 자매결연을 맺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추진해보는 것도 우리 구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내무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자매결연 신청을 해놨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 자원봉사자 간담회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우리구에 자원봉사를 하실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는 외빈초청을 하는데 통역이나 번역같은 것을 이분들이 협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번역까지는 안되도 최소한의 통역은 일부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는 못해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번 24명은 외국어에 대한 중급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은 없어도 간단한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춘분이 아니고,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120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영혁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반환금 및 기타에서 증액입니까?

예. 이것이 전부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관과에서 국시비를 위에는 국고반환금이고 밑에 시비 반환금인데 소관과에서 여기 국시비정산을 하면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추가로.

국시비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가 26억800만원인데 예비비기준이 몇프로입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1.24% 당초에는 총 예산 규모의 1.24%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위에 마지막 추경에는 거기에 구애를 받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비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 의회에서 자꾸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정산을 해가지고 추경에 정리를 해야 안되나? 이렇게 자꾸 촉구를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비비에 안되어 있으면서도 불용액이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내년도에 잉여금 처리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조치되는 내용입니다.

실장님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1995년도 총 예산이 1,115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15억을 잡더라도 이것이 작년에 일반회계가 오백몇억인가 칠백몇억이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도 총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팔백얼마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액 안 있습니까? 금년도도 1,115억이라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팔백몇억입니다. 차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온 것도 있고 시비보조가 아직까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을 하면서 1회추경에 100억이상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국비나 시비가 증액이 자꾸 됩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13억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0억이라는 예비비가 추가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를 없애면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편성하면 됩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을 연말에 되어서 하면 전부 다 사고이월로 명시이월로 회계상 굉장히 복잡해 집니다. 내나 1996년도 이 예산이 세입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처리해서 1996년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 예비비가 1996년도 예산안에 세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에,

1996년도 세입에,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결산을 해봐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1996년도 넘어가는 불용액은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1995년도 예산을 다 집행한 연도폐쇄기 이후에 결산을 해봐야 나옵니다.

살림살이를 하면 명년도 재산세가 6월말이 되어야 나오는데 그안에 공백기간에는 무엇으로 살림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세입에 맞추어서 세입부서에서 1,2월달까지는 기본 경비를 집행할 재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월금도 있고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묶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봉급입니다. 2억8,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동에도 구와 마찬가지로 봉급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직급별로 일정한 호봉을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현원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동에는 9급 공무원이 신규 발령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원 부족과 직급에서 오는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봉급뿐만 아니고 기타수당까지 전부 다 인건비적 성격은 전부 다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도 다 여기 서로 포함이 됩니까?

예.

128페이지 보시면 봉급중에 유독 부전1동이 2,200만원, 양정4동이 3,400만원, 많습니다. 이 두개 동이 많은데 왜 많은지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인 동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원과 현원의 직급이 상이한데서 오는 것입니다. 7급이 직급이 있어야 되는데 8급이 갔을 때, 8급이 가더라도 호봉이 10호봉 이상이 가면되는데 2,3호봉짜리가 간다 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것은 현원하고 관계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에 관계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남은데는 현원이 부족한 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6, 137페이지 봐 주세요. 동업무 보조원 29개동에 1명이 새로,

이것은 기존 인력입니다. 기존인력에 대해서 일수를 10일간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증액입니다. 종전에는 280일되어 있었는데 290일로,

299일로 해주면 안됩니까?

실장님 동이 큰동에는 보조할 일이 안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에 1명씩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299일까지 줄 수 있는데,

꼭 지침이라고 하기보다는 300일미만은 할 수가 있습니다.

299일까지,

그래하면 연중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휴무일자하고 계산을 하면,

이런것은 사람을 쓰면 돈을 주고 시키세요.

우리 구에서 10일 올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각 구에서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38, 39봐주세요. 140, 141, 142,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나온 부분중 질의를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20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