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4결산승인안(시장제출)(계속) 2.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95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96예산안(시장제출)(계속) 5. '96제1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김명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성겸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본 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1소위원회에서는 김성겸 위원, 모연환 위원, 윤명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결산승인안,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 '95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96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대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96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중 시립중앙도서관 소화기 충약비 전액감삭감된 60만원과 지역경제과 남문시장 거리축제 지원비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된 부분을 부활시켰으며, 선경도서관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이동취업정보센터 프랑카드제작비 12만원중 2만원 삭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금 6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비치용 화분구입비 90만원중 45만원 삭감, 장안구 소형관정 적산전력계 및 배전합교체비 1,200만원중 200만원 삭감, 권선구 개인서비스요금 가격표 제작비 50만원 전액삭감, 팔달구 가격표 제작비 90만원 전액 삭감등 추가로 7건에 587만원을 삭감하여 총 28건에 2억 399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헌 제2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장 유병헌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안 산 위원님, 이화지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그리고 저 유병헌 위원 넷이서 심사를 맡았습니다.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시본청,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문화예술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운동장, 성곽관리사무소, 시민회관, 각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정과 소관 장기교육이수자 해외연수여비 750만원중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중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발간실 운영경비 2,24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로연수대상자 산업시찰비 3,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장기근속공무원 표창패 제작비 3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제교류 관련보고서 500만원중 50만원 삭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비 500만원중 50만원 삭감등 6건에 4,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정과 소관 예산중 시범동 옥외휴게실 4,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사기 구입비 700만원중 350만원 삭감, 아주대학교 평생교육 시민교양 강좌비 2,260만원 전액 삭감등 3건에 4,6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예산중 광고물 정비 시범가로조성사업비 2,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7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연보호 중앙협의회 가입비 5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시설보수 지원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 청소년 복지센터 부지매입비 15억원중 1,000만원 삭감, 새마을교육등록비 2,014만 8,000원중 771만원을 삭감하였고, 새마을 입교자 실비보상등 486만원중 105만원등 총 7건에 3,4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 예산중 행정종합정보 안내기기 2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 행정종합정보센터 보건상담용 상비약품 240만원중 190만원 삭감등 3건에 2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예산중 화홍문화제 행사비 5억 1,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원여름음악축제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효의 성곽순례 및 봉수거화 행사비 3,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 한국전문합창제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수원 200주년 뮤직페스티벌 8,500만원중 2,500만원 삭감, 수원성소재 문예작품공모 및 '96문학의 해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환경미술제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야외음악당 준공기념 경축음악회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수원시사 편찬사업 3억원중 1억원 삭감, 수원문성곽 모형제작비 1억 5,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등 10건에 2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예산중 LNG저장실 유지관리비 150만원중 100만원 삭감, 경기장 변전실 특고압기 유지관리비 400만원중 200만원 삭감, 경기용품 기구수리비 500만원중 200만원 삭감, 변압기 절전유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외부계단 보수공사비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체육관 내부도장공사비 1,500만원중 900만원 삭감등 6건에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성곽관리사무소 예산중 투광등 유지보수비 447만원중 222만원 삭감, 수원성 일주보도 육교설치비 6억원중 6,000만원 삭감, 수원성 주변 강화다짐 포장공사비 6,450만원중 1,512만원 삭감, 용지정화사업비 5,088만원중 150만원 삭감등 4건에 7,8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예산중 지방세 홍보현수막 제작비 27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 시세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중 100만원 삭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600만원중 150만원 삭감, 시세 심의위원회 수당 210만원중 105만원 삭감등 4건에 5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예산중 국·공유재산 경계석 제작비 500만원중 300만원 삭감, 1호관사 공공요금 360만원 전액 삭감, 1급 관사 온수보일러비 285만원 전액 삭감, 1급관사 건물유지비 116만 2,000원중 58만원 삭감, 직제개편 및 기구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280만원중 130만원 삭감, 청사외벽 실리콘 충진비 6,000만원중 750만원 삭감, 중앙홀 2층 천정보수비 3,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옥상조경공사비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 대회의실 천정도색공사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청내 노후상수도관 교체비 3,600만원중 600만원 삭감, 예비관사 임차료 6,25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총 11건에 1억 1,2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안구청 예산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4,264만 4,000원중 849만 6,000원 삭감, 자치공론구입비 90만원중 78만원 삭감, 청소년 선도활동 캠페인 140만원 전액삭감, 청소년 선도활동 참가자보상 120만원중 110만원 삭감, 호적서고 칸막이공사 500만원 전액삭감, 토지등급 조정통지 우편엽서 260만원 전액삭감, 청원경찰급여 2억 3,961만 6,000원중 614만 4,000원 삭감, 7건에 2,5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권선구청 예산 중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600만원중 576만원 삭감, 자치공론 구독료 90만원 전액삭감, 청원경찰 봉급 2억 3,961만 6,000원중 1,843만 2,000원등 3건에 2,50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팔달구청 예산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240만원중 648만원 삭감, 자치공론구독료 90만원 전액 삭감등 2건에 3,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1건에 650만원을 삭감하였고, '96년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7억 4,52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헌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제3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임승태 위원입니다. 저희 제4소위원회에서는 송옥섭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께서 맡아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제4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당 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공원용지 편입에 따라 북4호공원에 대한 보상분 17억중 8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원인은 지난 8월 18일∼19일 사이에 수원시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막대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8월 22일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을 때 삼성전자 옆부분의 신리 제방뚝이 유실되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모두 신리 6개의 수중구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됐다고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화농조 측에서는 이것을 천재라고 규정하고 현재 보상문제 뿐 아니라 제방뚝 관리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조합장과 전무 등이 와서 저희 위원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자세이고 전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공원용지 보상관계는 보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수돗물 불소구입 타당성 및 섭취량 정밀조사용역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정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진해와 청주시가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좀더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실시할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요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팔달구 하수과 원천천 삼성교에서 백련교간 석촉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석촉을 이용하는 관계로 예산이 절감되어 1억 7,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기 내용을 원천천 하도측변 및 포환공사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중 수정한 내용은 삭감한대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임승태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5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6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제2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