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동 의원 발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각 시·군단위에 국고로써, 농어촌에 버스가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공용버스를 투입해서 농어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자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데 사실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민간인한테 대행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면 운전기사가 두 명 있어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 보다는 도내 전반적으로 봐서 대행사업으로 버스업체에 사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대행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곳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비도 1,800만원 있고 시비도 1,800만원 있어서 3,600만원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전부 다 국비입니다.

이것을 어느 지역에 투입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패턴을 짜야 됩니다. 어는 한 지역만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이것이 구입이 되면 그 지역에 들어가던 버스가 빠져야 되고 순회를 시켜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벽지노선 쪽으로 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비수익 노선은 3개 면 빼고는 다 있고, 벽지노선은 부항에 두 군데, 증산에 한 군데 있는데 그쪽 노선은 3개 면 빼고는 다 있고, 벽지노선은 부항에 두 군데, 증산에 한 군데 있는데 그쪽 노선을 택할른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운행방법은 똑같습니다. 투입은 비수익노선이나 큰 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지역을 선택해서 맞춰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대한교통에서 어디 간다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대한교통에 68대의 버스가 있는데 70대가 되면 운행패턴에 변경이 옵니다.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버스를 사서 대한교통에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한교통에 이렇게 이렇게 운행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대한교통과 상의해서 협의해서 한다면 물론 중간에 절충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농어촌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다닌다는 취지가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업범위하든지 계약방법, 대행사업하는 안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구입이 되면 대행계약도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는 시행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행을 해나가야 되지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은 시가 우선권을 가지고 하는데 사업은 대한교통에서 시가 할 일을 대행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지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때 가면 그 내용이 이루어 질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시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조금 있습니다.

것 정리사업을 하면 방화선을 만드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리사업은 뭐냐 하면 불이 났으니까 죽은 나무를 정리해서 베어 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아까 임도개설비가 6,078만5천원이 감액이 되는 형편인데 서부국민학교 뒤에 등산로를 개설하면 돈이 얼마든다고 했습니까?

대략 3천만원이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해달라는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이것이 국·도비가 90%이고 우리 시와 산주가 부담한 것이 10%죠?

105자부담은 없고 순수한 국비하고…

집행잔액 남은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불용처리 해서 예입하는 것 보다는 등산로 개설하는데 3만원 정도 하면 됩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증액요구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까? 예결위원회 가서 바로 수정예산 요구해서 처리하겠습니까?

ㅖ.

증액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ㅖ.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에 들어가기전에 약 15분간 정회하여 휴식을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원창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344만8천원을 감액합니다. 이것이 추경요구를 우수기 전에 했습니다만 추경이 우수기 후에 통과됐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하고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시설장비 유지비는 관정정비, 양수기 정비에 대해서 도비 온 것을 예산에서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에서 미반영된 것을 이번에 계수조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비가 전액 국비였는데 1,900만원을 감액합니다. 당초에 대덕 가례와 부항 시옥, 지좌 등에 경지정리를 계획했습니다만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서 실시설계를 유보해서 국비를 반납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 실시설계비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설계비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전부 10억이었는데 그에 대한 설계비를 얹어놨던 것이 남아서 설계비에서 감액하고 그 다음 「페이지」시설비에 계상해서 시설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감문 삼성에 도비 3천만원이 왔는데 먼저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린 봉산 신암외 3개지구에 대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설계비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축지지 보수공사는 농소 월곡에 3,500만원, 이보 양수장 시설보수가 개령 광천에 2,8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에 초과근무수당 불용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일용인부임도 당초에 세 사람계획했습니다만 2명을 고용해서 한 명 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수당 전액을 감하고 있습니다. 급량비에 노점상 야간단속 및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에 대해서 불용액을 감액합니다.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추경이 늦어서 다른 과의 것을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감액조치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포괄사업이 되겠는데 1억3천만원 감액입니다. 농어촌 도로에 구성 홍평도로에 3천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 도로 축조된 부분에 포장을 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시·군도에 수로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1,900만원 감액하는 것인데 당초 수로원이 24명이었습니다만 22명을 고용하고 2명을 하지않은 잔액입니다. 다음에 지방도입니다. 구성 ∼ 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불용액이 도비로 8,100만원이 남았는데 무풍 ∼ 대항간 확·포장 공사로 재원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 ∼ 도계간 도로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서 무풍 ∼ 대항간 도로에 이월시켜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의 국도사업에 거창통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에 '94년도에 47억5천만원, '95년도에 10억, 금회에 8억을 하여 중앙고등학교까지 사업비를 마지막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군도에 구마교 가설공사는 지난 번에 시비부담금 5억7천만원 부담하지 못한 것을 금회 추경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구마교는 구성과 조마간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시비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의무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해복구 실시설계비는 신룡교, 천동교, 청천교, 신음교 등 네 군데 교량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5,930만원을 확보하고 시설비는 도로 교량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4개 교량과 어모의 도암 도로등을 합해서 10억4,570만원을 확보하는데 그에 대한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은 7개소인데 감문 외현천 삼성제, 봉산 직지사천 신덕제, 봉산 신암1제, 봉산신암제, 봉산 직지사천 신덕제, 봉산 신암1제, 봉산신암제, 어모 아천 구례제, 개령 광처천 남면제, 어모 아천 다남제 등이 되겠는데 전체 사업비가 4억5,0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은 9개소입니다. 수리시설은 전체가 3억7,688만5천원인데 개령 남전 남밭지, 부항 유촌 개배소보, 구성 상좌원 한밭보, 봉산 신암 주막보, 대덕 관기 큰마웃보, 어모 능치 새논보, 어모 능치 취사들보, 어모 능치 집앞들보, 봉산 관천 도암보 등이 되겠으며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시설 17개소에 대해서 6억3,119만7천원인데 지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임도 수해복구사업은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임도인데 5,774만3천원, 어모 능치 간이상수도 복구사업은 수도과에서 하는 것인데 1,23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5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52만1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40「페이지」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에 피해주택 복구사업으로 1,080만원, 이재민 지원을 사회과에서 지원한 것인데 62만1천원, 이재민 지원에 대한 농작물 침수가 74만원, 공납금 지원 47만9천원, 무상 양곡지원 113만1천원, 축산재해 복구비 지원이 1,671만7천원,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이 1,137만원, 농작물 복구지원이 382만2천원, 농경지 복구지원이 2,052만2천원 등이 되겠으며 142「페이지」는 재해예방에 대한 도비 시설비로 증산 유성2동에 하천정비 2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그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59「페이지」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사업수입에 매각수입으로서 골재매각수입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계상 액수보다 세입이 크기 때문에 차액을 추경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이자수입을 당초보다 30만원 감액했습니다. 262「페이지」치수사업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위험제방 보수공사에 3천만원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로 했고, 옙비에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유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