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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11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5-12-19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 5차 회의가 끝난후 1주일 동안 일부는 예결위원으로 `94년도 결산과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 하시고 일부는 관내 기업체과 직업전문학교 순방에 참여하시느라고 서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한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하니 반갑습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에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김천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3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일반회계 세입 전반 및 읍. 면. 동사무소 소관 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읍. 면. 동 소관 설명에 앞서서 세입총괄, 세출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 50억 2,200만원을 당초예산에 더한 총예산은 1,579억 5,6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25억, 특별회계가 245억 5,600만원 되겠습니다. 이하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56억 8,400만원을 당초예산에 더한 1,32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180억 9,000만원, 세외수입이 29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수료가 82억 4,400만원, 징수교부금이 37억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6억 3,200만원, 이자수입이 20억, 이번에 그 중에서 추경예산액이 이자수입이 11억 200만원 으로 좀 더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141억 8,000만원, 과년도 수입 6,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가 442억 5,400만원,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5억 2,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29억 2,500만원, 이것은 같습니다. 보조금이 268억 7,300만원,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액이 33억 9,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132억 2,500만원, 12억 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136억 4,800만원으로서 역시 21억 9,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정재원 및 기타에 있어 4억 6,300만원, 1,4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있어서 기관운영 공통운영비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1억 1,000이 감 됩니다. 이것은 연가보상금 및 체력단련비가 되겠는데 공무원 기본급 삭감에 따른 연가보상금 및 체력단련비 계상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상금 역시 1억 감되었습니다. 급여관리 기본근 6억 4,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직급 평균 호봉으로 계산한 것을 조정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역시 거기에 따른 상여금 2억, 5,800감 되었습니다. 수당도 역시 1,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49「페이지」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에 9,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명예 퇴직수당에 따른 `95년 퇴직대상이 10명인데 9명은 정년퇴직하고 1명이 남게 됨에 따라서 9,0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수당은 역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난방임차가 예산편성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실. 과. 소. 읍. 면. 동 실제 출장해서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51「페이지」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2,800만원, 이것은 시정 및 시책추진 보상은 의원님들 연말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비상대책에 계속 감이 나옵니다. 전부 감인데 예비군 관리에 이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전부 감 시킨 것입니다. 53「페이지」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있어서 시정수첩 제작 520만원 계상했는데 매년 수첩을 해온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해서 농업통계 조사용 급식해서 400만원, 인구조사가 끝나고 농업통계 조사를 하면 급식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되겠습니다. 차량 임차 120만원, 밑에 보면 국내 여비 600만원, 이번에 각 읍. 면. 동 직원들이 인구 통계 조사관계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농업통계 조사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래서 이 분들의 건의가 통계 조사가 5년마다 거쳐서 두 번 하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임의로 한 것보다도 교육시에 건의가 상당히 강력하게 있어서 선진지 1박 정도 할려고 계상한 금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는 마치고 읍. 면. 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는 봉급관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3,700만원, 상여금 역시 거기에 따른 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 정액수당 3,100만원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초과근무 수당 8,9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관계 5,390만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어갔는데 190「페이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공공요금 하고 제세관계 모로자는 부분에 대한 277만 4,000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 읍. 면. 동별로 급량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전번 인구조사하고 이번 농업통계 조사관계 읍. 면. 동에 나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보시면 96만원 세무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계상 못된 것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시설비에 2,667만 6천원은 부지미확보로 인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감된 부분은 호봉관계 계상 조정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위원

감된 것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증된 것만 말씀하세요.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187「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증된 부분입니다만 2,460만원, 이것은 효도 휴가비 해서 설하고 추석하고 나가는 것인데 인상된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부분하고 증액 부분은 거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기

박평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은 70「페이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그런 사항의 사업비는 없고 앞에 수당, 비정규직 보수 관계가 삭감된 것은 인건비 상승요인에 의해서 계상된 그런 사항으로서 증된 것이고 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관계로 상당히 금년도에 경쟁이 많고 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이외는 보상금에 300만원 감된 것은 당초 심사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기 곤란해서 깎은 것이고 일반수용비만 100만원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기

박평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효식입니다. `95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감 600만원입니다. 시간외 및 휴일 수당 중에 작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될 때는 2,800만 2천원을 계상했었는데 현재 정원이 줄고 했기 때문에 600만원 감했습니다. 예산 성립 당시는 기능직 2명, 일반직 1명이 정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홍보위원 수당으로서 5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 요인은 도비 중에 일상경비로 강사수당과 여비보상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5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 업무보조 인건비,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2명을 계상되어야 되는데 1명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있고 하니까 1명 분을 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입니다. 시민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해서 4,480만원, 실시설계비 1억 1,280만원, 시설비 18억 4,500만원 해서 총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위원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시가 인근 상주시나 구미시 타시의 경우에는 문화공간이 상당히 잘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실정은 과거에 있는 문화회관으로 장소도 협소하고 건물자체도 현 시점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시민회관을 건립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하고 내무부하고 문화공보부에 여러 차례 출장도 가고 해봤습니다만 시민의 소리 석상에서나 시민문화회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이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생각입니다만 대지는 3,000평 정도 확보를 해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 해서 1,500평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주요시설은 대강당 1,000석 정도 들어갈 수 있는 330평 정도, 소강당 300석 들어갈 수 있는 100평 정도, 전시실 100평, 민속관 200평, 음악실 100평 기타 관리실 넣어서 건평을 1,500평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추진기간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상 시민을 위한 대규모 집회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시민화합 및 사회적 문화적 구심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확실한 재원이 확보된 것은 없지만 총소요 사업비는 120억 정도, 현 건축 단가로 봐서 120억 정도로 봐서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교부세 지원도 받고 문예진흥기금도 받고 도에도 지원을 받고 시비 확보도 해서 120억으로 봤습니다. 워낙 문화회관 건립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의 하나이고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선 금년 정리 추경에서 20억을 계상해서 내년에 넘어가서 추진하면 어느 정도 시비 확보가 되어야 만이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이 인식하고 확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제4회 경상북도 고향말씨 자랑대회 서부지역 예산대회가 지난 10월달에 대회를 했습니다만 뒤늦게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씁니다. 순수 도비 200만원이 보진이 되는 것입니다. 섬계서원은 도의 2회 추경 때 순수도비로서 대덕면에 있는 섬계서원 보수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비 214만원, 보수비를 4,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동별묘건립 3,640만원, 세충사 협문보수 731만 6,000만원, 외삼문보수 272만 8,000원, 담장기와잇기 87만 6,000원 해서 총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순수도비입니다.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95년도 정리추경안 중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담당관님, 문화기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해서 들어와 있는데 부지조사는 보셨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부지 문제는 저희 과에서 또 집행기관에서 수월하게 선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민의 의견이나 특히 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 속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확보 해 주시면 내년 초에 시민의 여론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전혀 어디 구상 한 곳이 없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화위원

문화회관 신축에 관한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공보담당관 아이디어입니까, 시장 아이디어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으로서도 사실 문화회관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해야 되고 특히 시민의 소리에서 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시민의 소리에서는 운동장 현대화사업을 이야기하면 하시겠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사업도 내년 예산에 10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우리 시 행정이 문화회관보다도 더 한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한가지도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0일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 숙원사업으로 제일 첫 번째가 운동장 현대화 사업인데 6월 30일 이후에 이런 안이 되고 바뀌면 운동장은 사회진흥과 소관이라서 공보담당관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여 동안에 설계비하고 2억이상의 투자가 되어 있고 수억원을 들여 용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 주위에 3만 5천평 농사 잘 짓고 있는 것을 운동장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전부 사들여서 농사도 못하고 쑥대밭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놔두고 우리 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화회관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회관은 노후 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400석 공간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약 6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20억을 재정을 계상해서 20억 현금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예산재원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화위원

재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보담당관이 아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20억의 재원을 마련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저번 2회 추경 이후에 세입 요인이 발생해서 정리추경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는 예산안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광화위원

재원 자체도 가시적인 가능성, 현금화가 된 것도 엄청나게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 시 부지 이런 것을 기타 매각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계상을 했다면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개월이나 아니면 변동이 생기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만 수 억씩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문화회관도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98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범 시민적으로 종합 운동장 추진을 해오다가 중앙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원 위치로 돌아가고 우리 시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기본조사설계가 4,480만원에다가 시민문화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1억 1,280만원, 운동장은 똑같은 이런 순서로 설계비 1억 9천 몇 백만원에다가 이렇게 되면 제대로 하나 해내지도 못하고 자꾸 어떤 사람이 바뀜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확실성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승인이 안되고 나아가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사실 문화회관을 확보하는 것의 시급성은 위원님 여러분이나 우리 지역민들이나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120억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의 국비, 도비, 문예진흥비 얼마정도 지원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경산시가 59억으로 해서 `94년도에서 `96년도로 3년간 계획을 하고 시민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은 건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총 예산을 59억을 잡았습니다. 도비 10억, 문예진흥기금 4억, 44억을 시비로 확보해서 짓고 있습니다. 안동시민회관은 지난 `93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54억으로 해서 국비 15억 500만원, 도비 7억, 시비 31억 9,500만원 확보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사실 운동장도 그렇겠지만 문화회관도 특별한 재원은 없습니다. 중앙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나 지역대표 유지 여러분이나 의회에서나 같이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적게 들이고 외부 재원을 동원해서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광화위원

글세 판단은 그럴 듯합니다. 운동장 추진할 때도 공보담당관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근 시에 국비, 도비, 문예진흥비만 70억, 80억을 받았다고 해서 김천시도 똑같이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문화공보담당관

최대한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광화위원

노력을 해서 안 되었다면 이것은 백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서두에 기획담당관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910만원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시뱃지 제작하는데 300만원, `9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100만원, 시기 제작 410만원, 차량부착용 스티카 제작 100만원, 그래서 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에 자동경보시설 유지보수 453만 1,000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면하고 동에 있는 자동경보시설에 대한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예산인데 연말이 되어도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비상연락용 무선호출기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들하고 급한 연락사항이 있을 때 삐삐가 없어서 무선호출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영수당 204만원, 이것은 시험문제 출제수당인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200만원 삭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따르는 보상금인데 이것도 불용액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5,458만 7,000원 있습니다. 내역은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따" 에 따른 발표문하고 답변서 유인 200만원, 감사패 제작 110만원, 시민편의행정 시책추진발표회에 따른 유인물 하는데 180만원, 시장순방시 건의사항에 따른 답변서 유인 90만원, 수학능력 시험대상자 서한문 발송하는데 80만원 정도, 내년도에 달력 제작하는데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총무과장님, 68「페이지」에 달력 제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달력은 내년도에 쓸 달력입니다. 우리 시 전체 가구당 1매씩 거의 각종 상징물하고 시의 산재되어 있는 유원지하고 해서 가구당 하나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현재 주문한 상태입니다.
현구

김현구위원

이것이 `96년도입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내년도에 가구당 하나씩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니까 현재 경기가 좋지 못해서 달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여섯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예, 여섯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현구위원님 됐습니까?
현구

김현구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일

김선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선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잔액이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엠프임차 관계는 공보실 것을 우선 사용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군집게양대 정비는 군집게양대가 다녀보니까 상당히 깨끗해서 전부 삭감 조치했습니다. 동력분무기 유지비 40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에 사용하는 동력분무기인데 금년도에 운동장 관계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잔디보호를 위해서 동력분무기를 사 놓고 있습니다만 유지비에 대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감천 금속 마을회관 건립은 과목경쟁관계로 해서 전액 삭감처리하고 다음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례 신평 2리 노인회관 건립관계도 전부다 삭감 조치하고 뒤에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령 광천 진입로 포장 2,000만원, 대응동 연지 진입로 포장 2,000만원, 감문 도명 각골교 상판설치 3,000만원, 대덕 덕산2 진입로 포장 3,000만원은 시장님 순방시 건의 사항 또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남면 오봉 1동 새마을회관 보수비가 1,400만원, 도비가 700만원 있습니다. 감천 금송 마을회관 건립은 과목대체된 사항인데 3,000만원, 조마 강곡 마을회관 건립 9,000만원, 지레 신평 2리 노인회관 건립 관계도 과목대체 관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입니다. 금평 마을회관 건립 9,000만원, 대항 향천 3리 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전부다 민간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몇 개 마을을 상정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중에 시설비입니다. 양천동 음지 마을회관 개축 관계는 뒤에 과목대체 관계로 해서 삭감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시장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3,000만원 잔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지좌동 안새 마을 아스콘 재포장공사 3,000만원, 대덕 대리 1리 소하천 정비 및 포장 2,500만원, 부항 안간리 진입로 포장 3,000만원, 아포 예2리 진입로 포장 1,700만원, 구성 미평 2리 마을안길포장 2,500만원, 농소 농로 확포장 3,000만원, 감천 도평 1리 하수도 정비 1,000만원, 신음동 부거리 강변도로 포장 3,000만원, 금산동 문당 배수로 정비 5천만원, 모암동 안길포장 500만원, 지례 상부교회에서 문화원간 포장 2천만원, 양천동 양곡에서 삼봉사 입구간 포장 3,000만원, 봉산 예지1리 안길포장 1,000만원, 봉산예지2리 소하천 복개 및 포장 900만원, 조마 유산 버스정류장 설치 4,000만원, 부곡동 아스콘 재포장 3,000만원, 노후하수구 정비 및 포장 4,000만원, 소하천 정비 6,600만원, 마을안길 포장 4,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순방시 건의사항 또는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관계입니다. 자본 보조사업으로 양천동 음지 마을 회관하고 남면천동 마을회관 건립 관계는 시설비에서 삭감조치하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중에서 헬기장 유지보수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군사시설로 이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환금은 국비 반환금, 시.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국비 반환금은 690만 6,560원하고 시. 도비 반환금은 345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동네 체육시설, 직지교 있는데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하면서 시비 부담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을 하지 않고 전액 구. 도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반환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현재 1억 4,1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 지방체관리에서 특수활동비 세무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월 8만원으로 해서 징세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조금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1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관계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기정예산이 174억 8,5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80억 9,000만원으로서 6억 500만원 증액입니다. 23억 6,000만원입니다. 도축세, 이것은 4,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돼지 도살 두수가 계획보다 적기 때문에 4,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계획보다 5억 7,600만원이 123월 말까지 저희들이 제출할 때 월 추계로 봐서 5억 7,600만원이 더 증될 것으로 판단해서 조치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5,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목표책정할 당시에 판단착오로 인한 관계로 5,200만원 감시켰습니다. 사업소세 2,700만원 증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방세는 감되고 증되고 총체적으로 6억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이 9,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수입에 11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도세징수교부금이 8억 700만원, 등록세가 목표보다 많았습니다. 취득세도 목표보다 불었고 해서 징수교부금이 8억 700만원 증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 교부금, 배출부과금징수비용 교부금이 1,041만 7,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획기적으로 많이 불었습니다. 당초 기정에 8억 9,800만원을 2회 추경까지 기정예산입니다만 이번에 11억이 증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20억을 해서 11억 증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8,100만원이 전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수입 1억 1,6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1억,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과징금 1,600만원 해서 1억 1,600만원이 과태료 수입이 되었고 기타 잡수입이 1,299만 9,000원으로서 환경부담금 및 배출부과 징수금은 감이 되었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2,300만원 증되어서 1,299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 5,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4,800만원 불었고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4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법정 지방교부세는 직지사 주차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15억이 감 되었고 증액교부금은 72억, 통합분 5,100만원, 재해복구비 2억해서 법정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5억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총무국 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회계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 휴일근무수당이 법적으로 26시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는 금액 5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선박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기름이라든가 각종 경유 등등 여러 가지를 절약해서 2,800만원에 대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물탱크 청소수수료를 저희들이 당초에 2회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사용하는 것이고 해서 청소를 한번만 하고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청관제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600리터를 계획한 것을 350리터만 넣고 100만원 삭감조치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냉동기 냉매교체, 에어콘 냉매 교체, 냉방기 관리용 각종 약제 등을 절약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에 예상이 되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5월달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9월달에 추경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청소보일러 냉동기 관리 인부임입니다. 관리인부가 정식직원으로 발령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인부임을 659만 3,000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차량 대. 폐차로 2머 3033, 과거에 금릉군에서 쓰던 차가 연식을 다해서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대. 폐차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앞에 청관제라든가 이런 약제를 쓸 것을 디럭스타일 바닥이 검고 해서 청소를 하고 위에 코팅을 할 예정입니다. 9,300평방미터, 평수는 약 2,800평이 됩니다. 여기에 1,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회계과에 대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1,884만 3,000원 삭감 되었습니다. 5월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9월에 반영됨으로해서 불용액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그렇다면 5월에 요구를 해서 9월에 불용액이 되었다 합시다. 이것 없어도 운영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이 냉매라든지 이런 것은 여름에 에어콘에 들어가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6월말부터 7월달에 가동할 때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들어감으로 해서 운영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더 시원한 바람이 강도가 있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약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병문

함병문위원

금년같이 더운 여름에도 돌아갈,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고 견디어서 그렇습니다. 의회도 상당히 더웠을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련

김지련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지련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입니다. 피복비로서 2,0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춘추, 동복 겸용해서 민원복입니다. 남자 71명, 여자,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71명은 현재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전직원이 해당되겠고 여자 106명은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19명과 28개 읍. 면. 동 각 여직원 3명을 포함해서 10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 보상금에 있어서 징병검사에 따른 식비가 181만 5,000원, 현역병 입영급식 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합해서 681만 5,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는 징병검사 예측수검인원과 현역병 입영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두

이상두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이상두입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두 주관 도난대비에 따른 세미나 참석 중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 휴일수당인데 200만원이 남아서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남는 것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박두규사회과장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77「페이지」초과근무수당은 당초에 2,150만 7,000원인데 경정에 1,750만원, 불용액이 400만원, 다음에 하단에 임차료입니다. 행여사망자 가매장 임차가 불용액이 110만원입니다. 78「페이지」재료비 행여사망자 매장 인부임 당초에 345만 8,000원인데 사실상 64만 8,000원 경정 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금릉군 면별로 매월 거택보호자 양곡을 실어나르는 인부임하고 양곡 수송하는 하차 인부임, 행여환자 이송관계하고 충혼탑 청소 인부임이 감 되어서 28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충혼탑 도색 10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에 235만원인데 135만원 경정, 1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에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 5,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81「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와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28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300만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불우영세민 부엌개량이 52개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3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행여사망자 장의비 127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삭감 시켰습니다. 구료비에 행여환자 귀향여비가 당초에 130만원인데 60만원해서 70마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66「페이지」세입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 세입인데 1억 9,100만원이 증되어서 2억 2,116만원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1,000만원 되는 생활안정수입이 1,116만원 되고 다음에 저소득전세 보증금 회수수입이 당초에 2,000만원인데 2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곡 주공아파트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세계약 해제분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시 금고 이자 수입이 당초보다 89만 2,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융자금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당초에 500만원 106세대로 계획을 했으나 40세대해서 3억 7,000만원 삭감되고 저소득 전세입주 보증금 당초에 500만원 10세대인데 이것도 역시 부곡임대아파트 입주 관계로 2세대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7,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70「페이지」는 예비비에 5억 6,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28「페이지」융자금 회수수입니다. 당초에 117만 4,000원이 계획이 되어 있으나 의료보호진료비 대불 상환금이 49만 2,000원이 잡혔습니다. 잡수입은 180일 초과 진료비와 기타 잡수입 예금 이자 등 해서 350만 8천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세출예산에 가서 231「페이지」중간에 반환금입니다. 당초에 379만 5,000원인데 상환 경정이 428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49만 2,000원이 증 되어서 도에 428만 7,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반환금 역시 당초에는 1,311만 7,000원인데 부당이득금반납 1,216만원해서 도합 305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합 2,59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잡수입 관련해서 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면에 이자 수입 반납도 역시 266만 5,000원 도합해서 350만 8,000원입니다. 이상 사회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사회과에 대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위생과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는 생략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여성복지회관은 인건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여성복지회관은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원기

김원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원기입니다. 95「페이지」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당초 2,454만 9,000원인데 현원이 줄었기 때문에 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96「페이지」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12명으로 되었는데 현재 줄어서 현원이 8명이기 때문에 4명 결원으로 해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3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진

이석진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석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초과근무수당이 6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시. 군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원 조정이 착오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3,5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없었던 효도휴가비 50%를 미화원들에게 주는 관계로 증 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954만 6,000원이 증 되었는데 올해 봉토 제작비가 2억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300만원이 도비이고 나머지 1억 7,100만원이 시비인데 시비 중에 1,954만 6,000원이 시 부담을 적게 했기 때문에 시 부담분입니다. 제일 밑에 호동 마을 진입로 매입에 따른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비가 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환경달력 제작비 2,800여 만원 삭감했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면 환경달력이라는 것은 월 며칠 며칟날은 일반쓰레기를 버리고 며칟날은 재활용품을 치운다는 것을 달력에다 표시해 놓으면 시민들이 혼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시. 군 통합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놓쳤기 때문에 환경달력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4,489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수집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홍보용 보상금인데 처음에는 농약 빈병이라든지 농사짓고 난 다음에 폐비닐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보상을 주도록 했습니다만 상부지사가 생활폐기물만 보상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4,40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소형소각로 4개 면에 6,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도 전체를 다 할려면 1억 5,000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밖에 예산이 서지 않은데다가 추경에도 할 수 없었고 해서 지금까지는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1억 5천 예산을 세워서 도비 4,500을 지원받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9,8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부항 희곡 쓰레기매립장 5,700여만원을 계상을 작년에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삭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감량기 구입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을 주고 감량기 두 대를 샀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 물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착오로 해서 수정예산시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에 투입조침사 및 협잡물 처리 인부에 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 올해 인부를 한사람 덜 쓴 것 같습니다. 그 인부임이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옥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이전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많이 비워서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억 6,525만 4,000원입니다. 3회 추경요구액이 3억 1,2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계에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은 관서당 경비로 지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고 시하고 군하고 합해서 하다 보니까 양쪽에 예산이 남아 있어서 수용비 관계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 관계는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도비 영달이 늦어져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노증리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은 당초에 서 있었는데 시에서 바로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번에 얹었습니다. 시설비에 기타 경로당 개보수비가 구성 마산리 경로당하고 광명 경로당을 개축을 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성 상좌원리 노인 목욕탕 건립비에 당초 2,000만원 했었는데 목욕탕을 건립하지 않고 기존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500만원을 비가 새는 마산리 경로당을 지붕하고 갈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남면 초곡 할머니 경로당은 부지도 있고 자부담이 1,500만원 있습니다. 양천 새마을 경로당도 자부담이 1천만원 있고 예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문 금라 경로당 1,400만원 자부담하고 대항 왕대 경로당도 1,000만원, 신음 속구미 노인회관도 1,000만원 자부담해서 이번 예산이 되면 신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보상금에 기미아 일시 보호비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예비 부모교육관계라든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 군 통합해서 예산관계도 있고 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87「페이지」민간경상 보조관계는 육아시설에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시설아동들 방한 구입비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요구한 것입니다. 88「페이지」민간자본 보조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가 하면 도에서 국민학교에 병설어린이집을 1개소 증축하라는 지시도 있고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각 국민학교에 공문도 내고 교육청에도 이야기했지만 희망하는 국민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성당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관계는 여성회관이 금년도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감한 것입니다. 90「페이지」적십자 수련회 참가 여비라든지 가출 부녀자 귀향여비라든지 가출 여성이 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없어서 적지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91「페이지」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에서 30만원 감된 것은 여름에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예절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할 때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일기로 인해서 이 행사를 못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하단에 대덕 청소년 야영장 매표소 설치는 당초 매표소가 안에 있는 것을 출입구쪽으로 옮길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보니까 그것이 시의 땅이 아니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매표소 설치하는 10평 정도 기부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절충해보니까 기부를 안 하겠다고 해서 있는데다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대덕 청소년야영장 매표소 작년도에 가보고 했는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위에 지어서 하면 유지비라도 나오겠습ㅈ니다. 너무 위에 있어서 밑에 노는 사람이 위에서 노는 사람의 2/3입니다.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화위원

85「페이지」봐 주세요. 민간자본 보조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구성 상좌원리 노인회 목욕탕 건립비가 당초 2천만원인데 1,500만원 들여서 목욕탕을 새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남면 초곡 할머니 경로당은 3,000만원인데 자부담 능력이 1,500만원 있고 부지도 있다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천 새마을 경로당도 자부담 1,000만원 있고 시 예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문 금라 경로당은 1,400만원 자부담이고 대항 왕로 경로당 신축은 1,000만원, 신음 속구미 노인회관 경로당도 1,000만원 자부담하면 3,000만원만 해주면 신축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요구 하는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자부담, 부지가 보고대로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자부담을 확보 해놓은 예산을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자기들이 통장에 예치 해 놓은 것도 있고 노인회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 모레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예치된 확인서 통장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박광화위원

양천동 새마을 경로당 짓는데 노인들이 기금을 모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전재수위원님 이야기 하신데 제가 추가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대덕 야영장의 매표소 관계는 다리 있는 곳을 입구로 검토해 봤는데 모순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한참 올라가서 기 매표소 있는 곳부터 당시에 군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밑에는 사실상 시설 하나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계곡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곡을 입구를 막아서 돈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철

황해철보사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동기

이동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동기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에 기말 및 정근수당은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정현원 조정으로 정원 127명에서 121명으로 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및 휴일수당도 정현원 감축으로 인해서 2,8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사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에 대한 것은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300만원 감했습니다. 여기 인원 감축은 지금 지적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기 치료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장비보강 계획으로 노령환자 진료용기구로 침술로 치료 가능한 질환을 침술로 사용하지 않고 전극을 사용하여 전류가 조직 심층부에 침투하여 침을 맞을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기구입니다. 작년도에 800명 환자에 600명이 60세 이상 노령환자로서 침을 맞아서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치료기 구입에 대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7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일본뇌염 백신이 500원에서 `95년도 5월에는 3,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ㅣ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가 일찍 끝이 났기 때문에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는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탄없이 토론과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이후 회의는 비공개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2분 기록중지

16시45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