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배석태 의원 발언
김진현위원장
1. 95행정사무감사 ｏ 총무과 ｏ 사회진흥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총무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고 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5년 12월 19일 소속 총무국 총무과 총무과장 박춘서
김진현위원장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 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별정직, 기능직 임용현황에 특채와 공채로 2종류로 임용을 했는데 주로 특채를 많이 하고 공채는 2명 밖에 임용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특채로 하는 이유와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최호득 위원님 질의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감사자료 19페이지 입니다. 임용현황… 지방 별정직, 기능직 임용 현황…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9명이 별정직, 기능직이 되어서 19명을 특채 및 공채로 임용을 했습니다. 특채에 공채는 3사람이고 나머지 16사람은 특채로 임용되었습니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채 3사람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요원 별정 8급 상당에 대해서 이걸 도에서 전문요원을 공채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연고지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장수면 1사람 봉현면에 1사람, 풍기 일원에 1사람을 공채로 하게 되었고 그외에는 우리 기능직에 대해서 이번 시 자체에서 특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해 가지고 공채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결원이 있는 것을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특별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산면이라든가 하망1동, 영주2동 그런 조무원이라든가 위생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위생원은 처음주고 조무원에 하망1동과 영주2동에는 검침원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필요없고 그 밑에 5월20일날 우리가 특채했는데는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이게 자격증이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워드자격이라든가 한글타자자격이라든가 이런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이 특별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공채는 도에서 실시했다는 말씀이지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그거는…
최호득위원
17명은 군에서 특채를 했고…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16명은 시에서 특채를 했고 3명은 도에서 사회복지요원을 도내 결원을 파악을 해서 도에서 공채로 시험을 치어 가지고 시군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서 특채로 시에서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격증이 아무리 있어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라든지 뭐 타자라든지 이런 자격증 소지자가 한사람뿐이 아니고 영주시에도 여러명이 있다고 볼 때 그자리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이런 취지를 볼 때 공채로 하는 것이 합당한 옳은 자격자를 채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특채로 전부 채용을 했는지 좀 의심스럽네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여기 기능직 사무보조원 해서 처음에 들어가면 10등급인데 이걸 금년도에 5월 20일날 5명을 특채했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또 자리가 많이 나고 처음으로 우리가 시자체에서 자격증이 있지만은 그대로 특채해도 되지만 시험을 시행해서 그래서 특채가 된겁니다.
최호득위원
특채는 시험도 없이 그냥 임용하는 것 아닙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자리가 여러가지…
최호득위원
시험쳤다면 공채가 되지 어떻게 전부 특채로 해 놨는데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이거는 내부로 우리시 자체 내부로 인제 시험을 친 겁니다. 내부로 쳤기 때문에 공채 특채란에 특채로 되었는데 5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을 기하고 또 여러사람이 여기에 이자리에 특채를 하기 원해 가지고 여러가지 인사의 질서를 잡기위해서 그냥 시험을 안치고도 되지만은 시험을 쳐서 이 자리에 충당하게 되면 인사에 별다른 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되어 시험을 치였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그런데 5사람 뿐만 아니고 가급적이면 시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맹 특채를 할 수 있지. 그것은 법으로는 합당하다고봐도 가급적이면은 공채를 해야만 옳은 자격자를…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그 밑에 검침원이라든가 수원지 전기원이라든가, 여성회관에 보일러공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또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때문에 그냥 시험을 안치고 자격증으로 가름을 했고, 그 외에는 사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시험을 거쳤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생각할 때는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공고가 붙으면 많이 모여 옵니다. 인원이 많이 나옵니다. 희망자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공채로 해서 앞으로 그래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반상회를 말이지요. 매달 실시하고 있지요? 반상회를 매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최호득위원
반상회 주민참여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반상회는 지금 실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동이 한82개 반인데 총 반수의 5.2%가 됩니다. 5.2%가 되는데 실지로 모여서 반상회를 하지만은 나머지는 서면으로 반상회를 합니다. 시에서 반회보를 각 읍면동으로, 읍면동에서 반으로 배부를 해서 반장이 세대별로 반회보를 배부해서 서면으로 반상회를 하게 됩니다.
최호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석율이 극히 저조해요. 그 전에는, 그러니 반상회한다면은 귀찮거든 요새 여름에 말이지. 일하다가 농반기는 반상회를 계획같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상회라고 하면 일제때 부터 잔재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반상회라 하면 머리가, 주민들 정신자체가 반응을 일으킨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상회라는 것은 참여실적도 별로 없고 주민참석 실적도 별로고 해서 이런 것은 격월제로 하든지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이 실지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체 반의 5.2%밖에 안됩니다만 모여서 하는 반상회도 물론 효율적이겠지만 모여서 하는 반상회도 물론 효율적이겠지만은 가정에 앉아가지고 시에서 한달 동안의 시정을 꾸려나가는 사항, 공지사항 또 생활정보 같은 것을 앉아서 보는 것을 아주 시민들로 봐서는 유효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반상회를 서면 반상회 또는 모임 반상회로 운영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최호득위원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고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이대로 해도 별다른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격월로 하면은 두달에 한번씩 반회보가 나가면은 반회보 지면도가 있는데 두달동안의 것을 다 싣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달 그달 서면으로 반상회를 안나가는 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운영을 하는게…
최호득위원
그럼 서면으로 호당 배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럼 반상회라고 할 것도 없네요. 서면통보하는 것 밖에는 안되네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모여 가지고 반상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율로 하다 보니까 강제로 공무원이 나가서 반상회를 다 지역주민들 바쁜 지역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서면으로 하는데는 서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매달 25일씩마다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최호득위원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모이는 것을 좋고 안모여도 좋다 얘기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김동조 위원입니다.
김동조위원
예.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봐 주시면 10페이지에 물품구입현황에 당초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입금액만 나와 있는데.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준비하실 동안예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부서별 정, 현원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사소한 일로 보겠지만은 본청 계가 411명 412명 이래 놓고 지금 1명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 가지고 죽 보니까 발전기획단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현원 관계문제가 증감에 대한게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혼돈을 하겠더라구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발전기획단은 정식기구가 아니라서 현원에 안잡혀서 우선 정원에 안잡혀서 현원에만 넣어 놨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그러면은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은 시조례에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처리사무보고시에 한시기구라고했는데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또 한시기구라 했지만은 그 기간을 명시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발전기획단은 좀 더 기간을 두어서 기획단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게 되면은 정식으로 의회에다가 승인을 신청해서 할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저번에 발전기획단을 해체를 해서 이 인원을 결원이라든가 일이 많은 부서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조위원
앞으로 시조례를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앞으로 당분간 운영을 해 보고 계속 존치할 그런 분야가 되면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이게 한시가 앞으로 그랬는데 앞으로가 얼마까지인지…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조금 인제 9월 1일자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한 4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으니까 조금 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관리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당초에 보게 되면은 4억3천여만원이고 집행액이 3억6백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1억2천3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총무과 하고 읍면동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1억2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일용직에 대해서 이게 10월말일 기준입니다. 11월 12월에 대해서 급여가 여기 포함이 되었고, 또 연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연월차수당과 상여금과 급여관계가 한꺼번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ㄹ1억2천3백만원이 예산이 아직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요, 여기 이 금액을 10월, 11월 평정되었는 비율로 되면은 25%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이 11월, 12월달에 다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거기 인제 예산이라고는 뭐 편성하다 보면은 예상해서 편성하는데 그래 맞추어 가지고는 12월에 딱 떨어지게는 예산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뭐 1년에 사뭇 보수만 줘 왔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월차수당 상여금을 곁드려 주고 하면 어느정도가 남을지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조금 여유있게 예산이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조위원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지금 일용인부관리에 보게 되면은 200일 이번에 96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200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200일을 쓰는 것을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보조일용근무요원들을 가지고 그 일에 봐 가지고 업무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일용인부의 일자를 좀 늘릴 그런 계획은 없는지…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거기는 300일 이상, 이 51명이라는게 300일 이상 전부 일용 인부입니다. 일용인부로 되어서 우리 행정감사에서 일용인부라는 용어는 300일 이상을 일용인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명을 총무과의 현황을 제출하는 겁니다.
김동조위원
그런 300일 이상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급료에 비해 가지고 상여금도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걸로 한다고 하면 51명이면 인원수 나와 있고 그런거 다 나와 있으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맞아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이게 인제 연말에서 급여외에 지급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월보다 다른데 분기별로 금액보다는 이게 조금 많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동조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남을지 확실한 그런 거는 예측을 못하겠네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느정도 남겠다는 것을.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하고요, 아니 69페이지하고 8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공무원교육이수자하고 공무원전문교육이수자 해서 1억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이수자와 공무원전문교육이수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수자는 종전에는 어느 공무원이든지 5년에 1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92년 12월 31일 부터 5급은 5급에서 1번 교육을 받으면 되고 연도의 제한없이, 전에는 5년마다 1번씩 받았는데 제한없이 1번만 받으면 되고 또 6, 7급은 6, 7급 그 계급에서 7급에서 교육을 한번 받든지 6급에서 교육을 한번 받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되고 8., 9급도 마찬가지로 양계급에서 한번만 교육을 받도록 12월 31일자로 지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전문교육은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하는 겁니다. 전문분야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워드관계라든가 중앙전산이라든가 인제 뭐 PS이론이라든가 이런전문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그것은 기간이 없이 자기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전문분야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동조위원
그 부분에요, 교육이수자 하고 전문교육인수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교육이수자가 교육을 득하고 나면은 뭐 인사에 고가에 반영되는 건 없습니까 교육을 이수하고, 안하고.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교육을 승진서열 명부에는 교육점수가 15점 있습니다. 15점이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이 교육을 한번씩 이수해야 승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교육을 이수 안하게 되면은 15점이 없고, 교육의 만점이 15점이 됩니다. 다 15점은 아니고 점수에 따라 가지고 15점 그 다음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되는데 이수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는 승진서열에 많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은 교육이수자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해도 맹 고과에 반영이 됩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종전에는 전문교육이수에 대해 가지고 규정이 없습니다만은 내년 1월 1일 부터는 일반 교육 10점, 전문교육 5점 해 가지고 전문교육도 5점을 차지 합니다.
김동조위원
이 금년도에 보면요, 제가 페이지 수를 지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 것을 교육이수자 하고 전문교육이수자 하고 내가 어제 밤새도록 찾아 보니까 엄청나게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데, 그 인사우대에 대한 어떤 걸로 만약에 평점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특혜의 우려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내년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문교육이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런 영향이 없겠고 일반교육이수에 대해서는 그 해당직급에서 교육을 못갔는 직원을 상급기관에 교육 차출인원이 내려오면은 교육을 갔다 오는 기간이 먼 직원부터 우선으로 교육을 차출해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 교육이수자 하고 전문교육하고 중복되어 있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바라는데요. 왜 교육이수를 받아 왔는 사람을 1년에 전문교육하고 교육기간을 토탈하게 되면은 상당한 시간이 되는데.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 전문교육이 내년부터 평점이 가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차출인원에 대해서 읍면동이라든가 각 실과소에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이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리고 지금 69페이지를 펴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1사람이 두번씩 받았는게 거 있더라구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한사람이 인제 거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올해는 전문교육을 이수하나 안하나 별관계가 없기 때문에 희망자에서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과정이지만 두번 간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전문교육을 평점에 가산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그래 차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이게 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위화감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이런 교육에 희망자를 이래 받아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산림과의 강규성씨 보니까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농업실무반에 갔다 와서 결국은 또 1달 근무하다가 또 조림반에가 8월 20일 부터 9월 20일까지 이렇게 또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뭔가 개선되어야 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아무리 교육은 좋습니다만은 교육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한사람을 근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지, 금방 갔다오고 또 한달 있다가 또 교육을 보내고 그 뒤에 보면 또 시민 운동장의 임대호씨도 보면은 기술기능직반에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갔다 오고, 또 한두달 있다고 10월부터 11월까지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앞으로 지적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급 공무원 중에서 많고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가장 이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이런데를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알고 계신다면.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힘드는 부서가 격무부서라고 하는데 도시건설국의 거기가 여러가지 뭐 설계라든가 또 설계를 가 마친 다음에는 공사감독이라든가 인력이 조금 부족한 셈입니다. 그래서 늘 야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기술부서 외에는 기획담당관실, 총무과가 야근을 토요일 일요일 없이 또 퇴근시간 이후에도 야근을 계속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지금 방금 건설과라든지 총무과 이런데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현장에 보면은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직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느 부서든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인사우대에 어떤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열심히 근무 일하는 공무원들에 인사우대 보다는 정말 로비 잘하고 요직 부서의 주변에서 승진기회를 노리는 사람한테 우대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사실은 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인사이동때 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그것은 임용권자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시장님이 이용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승진서열 명부도 읍면동이 따로 있고 본청에 지금 따로 있으면은 그것이 인사하는데 읍면동의 서열이 빠른 직원을 발탁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되겠습니다만은 서열명부가 본청과 읍면동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결원의 배수내에서 승진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읍면동이라 해 가지고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맹 배수범위 내에 들어가면은 여러가지로 평소에 근무실적이라든가 성실성 제일끝에 가서 똑같을 때는 연령까지도 고려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지난번에 송준우 위원님께서 행정처리상황보고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청에 들어가려면 전입시험을 쳐야 되고 6급이 지금 실질적으로 티오가 넘더라도 희망자 7급이 대상자가 인제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참 부의 과장님으로서는 상세하게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계시고 지금 하급직원들의 직급에 대한 어떤 불만이 제때에 승진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런 불만에 대한 것도 알고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유능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하급직원에 대해서 승진관계가 이게 뭐 통합되는 시군은 우리 도내에 10개 시군이 여건이 거의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6급에 대한 무보직이 12사람이 있습니다. 12사람 중에는 계장으로 시군통합전에 계장으로 있다가 지금 계장을 못하고 계장 밑에 직원으로 있는 사람이 8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이 사기진작을 강구할려고 여러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면장 네분 연말에 퇴직할 때도 우리시에서 네사람이 다 하여튼 승진을 해서 4자리뿐이라도 이 하급직원이 있어서 사기 진작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조위원
예,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4%를 결원을 한다 이랬는데 4% 결원관계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4% 결원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된 이후에 기구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중에 또 한시기구가 5과 16계가 감축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어서 이걸 인력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지난 10월 2일 부터 7일까지 각 부서별로 진단을 하고, 전문반을 편성을 해서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니깐 한 4% 정도는 결원을 둬도 시정을 꾸려나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는 것이 4% 진단결과 나타난 사항입니다.
김동조위원
여기 읍면동 결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읍면동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의 정원이 464명 입니다. 현원이 451명인데 결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결원이 1개 읍면에 1사람 정도 결원이 있으면 별로 업무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풍기는 통합될 때 2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될 때 1사람씩 증원되었기 때문에 통합전과 마찬가지로 1사람의 결원이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면에 1읍면동에 2사람이 결원이 되면은, 결원을 1사람 정도는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각 실과소에 1사람 정도는 결원을 두고, 읍면동에도 1사람을 결원을 구게 되면은 한 4%정도는 결원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안길좌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열린행정 공개행정하는데 이번에 금년말에 동에 읍장들이, 참 면장들이 4명이 퇴직을 하지요? 그런데 그 4자리가 비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보니까 이상길씨 같은 분은 사무장에서 승진을 해서 동장으로 나가는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4명을 내보낼라는지 그걸 말씀 해 주시고, 휴천2동의 2명의 계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금년말에 자체에서 승진을 시켜서 계장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7급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2명을 해서 승진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면장자리가 어떤 사람을 내정시켜서 했나 하는게 좀 거북하면 도에서 1사람 내려온다든가 행정직 뭐 기술직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4명의 면장 충원에 대해서는 승진계획은 우선 행정직이 무보직으로 12명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직이 시군통합 전에 계장으로 있다고 지금 계장을 못한 직원이 8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다급한 것이 행정직을 계장을 하던 사람을 계장으로 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1년동안에 남의 다른 계장 밑에서 일하는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일 사가 떨어진 사람이 8사람 입니다. 제일 우선으로 행정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술직, 읍면동이 다음 순서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읍면동과 기술직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휴천2동의 총무계장과 시민계장이 통합되면서 기구가 신설되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본청에는 통합했을 때 본청은 과원이었고 읍면동은 결원을 유지를 1년간 해 온 것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합으로 인해서 본청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자기 의사에 따라서 읍면동에 희망하는 자에서 읍면동으로 전출시키지 본인 희망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전출시키지 말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 가지고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휴천2동에 계장 2명을 결원을 뒀는데 연말에는 보직을 다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참, 면장들 승진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보직없는 행정직 6급을 승진을 시켜 가지고 면장으로 내 보낸다는 말입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그걸 인제 제일 우선으로 제일 다급한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명이 계장으로 있다가 계장이 못하는 직원이 그런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직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부읍면장이라든가 사무장 그다음 기술직에 대해 순서가 그래 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12명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 여섯분중에서 면장을 한분 내 보내고 그 다음에 면에 있는 부면장들을 승진시켜서 면장으로 또 1명 내 보내고 그 다음에 기술직 1명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이것이 인사위원회에서 7사람이 모여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직 1사람, 부면장 1사람, 기술직 1사람 뭐 이래 집어가지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안길좌위원
그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즘 공개행정이고 열린해정 아닙니까? 아무리 인사위원회에서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대략 이렇게 파악해서 한분을 할 수 있다하면 거기서 배수가 올라 가든지 3배수가 올라가든지 그중에 하나 될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기술직이면 토목직이면 토목직에서 1명 나갈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또 부면장 팀에서도 1명 우리도 좀 배려해 주십시요 하면 부면장들이나 사무장들이 23명 중에서 풍기 부읍장 빼면 22명인데 거기서 하나 우리도 일반 일선에서 부자로 오래 했으니까 우리도 장을 하나 애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정상일것이고 또 행정직에서도 나가야 됩니다 하는게 정상인데 그런게 일률적으로 어떤 공식 비슷한 내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내정된 것은 없고 행정직이나 읍면동이나 기술직에서 하여튼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런식으로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안길좌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또.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안길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저 본청의 7급 8급 공무원들이 6급 7급으로 승진하면 전부 읍면동으로 발령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보근거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꼭 그래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 8급 공무원이 6, 7급으로 승진할 때 읍면동으로 전보근거는 영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9조 1항에 의거해서 시와 읍면동 간에 인사교류를 원활히 해서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위원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10년 이상된 본청 산하 읍면동 장기근속작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장기근속자가 모두 18명 있습니다. 18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연초에 1월경쯤 되겠습니다. 연초에 되었을 때 타 읍면동으로 전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청 산하에 보면 보건소에 상당히 많네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보건소는 단위기관의의 전보관계는 각 실과소에 발령을 본청에서 발령을 내면은 보건소장이 보건소내의 인사는 보건소장이 합니다. 보건소장이 적절히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보건소가 인력이 많기 때문에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 대한 것은 보건소장 감사시에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보건소 소관입니다만은 장기근속자를 보게되면은 주로 기술분야가 되기 때문에 기술분야에 공무원을 다른 분야로 진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지. 다른 분야에 보내게 되면은 직종에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근속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안길좌위원
예. 거기 대한 것은 상세한 내용을 같이 해서 다시 보건소 감사시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 동장 인사시에는 임용기준을 아까도 그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임용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동장인사에는 본청에서 행정직 3사람이 있는 동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술직 1사람, 이게 행정직이 물론 과원이 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시청 전체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술직을 1사람을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 원래 도에서는 한 5명이 이상이 되면은 도에서 2명을 받아야 된다 도는 도대로 기준을 정해 놓고 2명을 도에서 받아야 되다하는 걸 시하고 장기간 놓고 안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어느정도 시일이 끌어 가지고 1명을 끝까지 받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1명도 사실 안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은 끝내는 다른 시군에는 다 기준에 의해 다 따르는데 영주시만 왜 1명도 안받을려고 그러느냐 이래 가지고 미리 승낙했는 그런 시군도 영주시가 승낙 안하면 우리도 승낙했는 것을 다 무효로 하고 안받겠다 이래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 여러가지 우리가 자립도가 100%안되면은 우리시에서 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끝내는 1명을 받았습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도 안길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지적한 사항인데 금년 연말에도 읍면 4명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4명입니다.
송준우위원
4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승진 케이스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주로 행정직, 기술직 위주로 해서 그런 순위로 아마 발령하겠다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금 밝혔는데. 지난번에도 보면은 본청에서 행정직, 보건직 도에서 내려와서 읍면동에는 1사람도 한사람도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달에 있을 승진시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본청의 행정직이나 기술직 그 다음 보건직 또 아니면 도에서 또 1명 정도 할애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읍면동에는 기회가 없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조금전에도 말씀으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직이 과원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읍면동과 기술직으로 2번째고 그래 파악 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래서 5명일 때도 1명도 해당이 안되었고 다음 4명 때도 아마 그런 순위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읍면동은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부면장이나 사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을 대충 하셨습니다만은 다른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영주시의 기구는 인력이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한시기구 5개과 16계의 감축인력의 효율성 문제등을 전반적으로 기구인력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진단할 핉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합리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필요없는 그런 한시기구가 5과 16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당초부터 통합하면서 5과 16계를 없이 이래 놓으면은 보직은 잃는 과장이나 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구를 축소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구와 인력진단을 9월 29일날 시청 회의실에서 주무계장을 56명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해서 부서별로 자체 조직진단을 10월 2일부터 7일까지 6인간 자체 진단을 했습니다. 하고 또 전문반을 조직해서 10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 그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과를 우리시에 봤을 때 폐지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표준기구가 그저께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는 폐지해도 된다는 그런 기구가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을 보면 또 표준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표준기구로 없어도 되는 것이 표준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준기구는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표준기구하고 우리 자체 인력진단했는 사항을 종합해서 새로 또 인력진단을 해서 전에 이제끔 했는 것은 더 유효적절히 쓸 수가 없고, 새로 해서 인력진단을 해서 한 4% 정도는 여기 규정 나와 있는 그대로 인력을 감축하고 기구의 불요불급한 그런 기구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또 새로 신설되어야 될 때는 신설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보고 때에, 아니 행정사무처리보고에도 기획단을 설치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각종 시책 개발목적으로 설치되어 95년 9월 21일 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기구는 임시로 설치된 관계로 의회에 협의나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시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간을 두고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비단 우리시뿐 아니고 통합했는 10개 시는 다 이 발전기획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성을 해서 운영에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면은 계속 설치단을 그대로 그 상설기구로 하기 위해서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한 4달밖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더 존속할 기구가 못되면은 이 기구를 폐지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송준우위원
지금 현재 방침으로는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앞으로 몇개월 더 존속한다는 것을 아직 신년도 들어와서 각종 계획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시기가 지금 여기서는 언제까지 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에 보면은 99년까지 한시기구를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그것은 한시기구는 그것은 5과 16계를 없애는 것이 한시기구로 되어있습니다.
송준우위원
99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아닙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이것은 한시기구는 5과 16개 계가 연차적으로 내년도는 1과 4개계 거의 다 1과 4계로 기구를 축소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매년 1과 16계로 감소하면서 99년까지는 종결지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한시기구를 99년까지 종결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한시라는 것은 보통 통상 사용하는 것은 용어는 그저 잠깐 아니면 1, 2년 정도가 한시시구라고 볼 수 있는데 4년간이나 하는 그런 한시기구는 안 그러면 장기적인 뭐 한시기구라든지 아니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든지…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이거는 한시기구…
송준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5과 16계는 시군이 통합을 하면서 일시에 이 기구를 없이 기구가 설치된다면은 5개 과장과 16개 계장이 보직을 못받게 되는데 이것을 기한을 둬서 1년에 1과 4개계를 폐지를 해야 별로의 그래도 물론 무보직이 많기 때문에 지장이 사실상 있습니다만 그런 지장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업별로 안배를 해서 정년퇴직이라든가 뭐 그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인제 4개년 동안에 이 기구를 폐지하는 것이 한시기구 입니다.
송준우위원
보직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이것이 한시기구가 한시기구를 안두고 한시기구 이외에 그런 기구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한시기구를 해도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데 불이익을 축소를 할려고 내무부에서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다만 보직만 못 받는다 뿐이지 거기서 자기급수가 낮아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그래도 1급수지만은 6급 계장을 하다가 보직을 못 받고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은 공직자가 사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물론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한 과를 설치해서 운영하자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차피 그러면은 99년까지 장기적으로 두고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장기적으로 99년까지 해소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송준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산하 직원이 보면은 1,091명으로 되어 있는게 맞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 1,091명에 대한 인건비가 말이죠, 본봉에서 부터 각종 수당 또는 직책수당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1,091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
금년도에 3가지가 신설되었지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본봉, 직책수당,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도 그게 같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산재되어 있어서 계산을 한참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우위원
금액적으로 그걸 많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서 우리 예산이 금년 예산이 일반 회계 1,240억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모든 보조금, 업무추진비, 직책수당, 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번 알아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금액이 지금 현재 계산이 안되면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상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우리 예산의 거의 30, 40%가 영주시 예산에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좀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미리 질의한 내용하고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은 일단 시군이 통합되어서 그 다음에 시청으로 모든 직원이 합류가 되고, 이랬을때 시민들의 기대가 직원들이 대축 감소가 안되겠느냐 하는 기대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직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생계라든지 어려움도 많겠지만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너무나 미흡하게 현재 좀전에도 말씀 했지만은 5개과에 16개계가 사실상 불필요로 하는 과가 지금 조직이 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4%결원을 시킨다 하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제11회 정기회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당시에 감사담당관님이 업무관리상 문제점 개선대책이라고 지적을 해 가지고 불성실한 근무자세 이래 가지고 무단결근, 조퇴, 외출등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많은 직원들이 쓸데없이 시내 돌아다닌다든지 이러는 것은 바로 일 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이 시군 통합이 된 이후에 본청에는 각 실과소장, 읍면동에는 각 읍면동장들이 정지적으로 수시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켜왔고 종전 보다는 공직자들의 기강이 많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4% 가지고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이것을 감축을 해 나가야 되지,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 이게 공무원을 인력이 조금 많다고 해서 일시에 감축하게 되면은 감축할 방법도 없고, 자연감소가 될때까지 우선 4% 정도로 하고 4%가 다 되었을 때에 그때 또 인력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또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그거는 생계유지상에도 대폭감축이라는 것은 사실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우리 시청산하에 물론 15만 시민을 다스려 나가자면은 할일도 많겠지만은 과연 현재 조직이 그대로가 필요하다고 또 1,091명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력 진단 결과 한 4% 정도는 이 인력감축을 해도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 판단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하여튼 그걸 감축 하도록 자연감소 감축을 하도록 하고 신규 임용을 한다든가 결원보충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그리고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이 금년도 9월 22일날이 발족이 되었는데 된 이후에 발전기획단을 가동해서 회의라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모임이 한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발전기획단은 지금 현재 기구가 없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직원은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6명이서 보면은 직소민원 50,53건 인가 밖에 처리된게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그게 조직이 필요하며 또 그러면은 그 발전기획단의 구성 요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의 구성은 5급이 감사반장이 감사담당관이 겸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괄기획반에는 6급 1사람, 7급 1사람…
권영우위원
아니, 직원 말고 발전기획단이 외부인사도 들어가고 그래 구성이 된게 아닙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발전기획단은 3개반 7명으로 해서 직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직원들만 되어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권영우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 4개월 동안 업무실적을 보면은 사실상 직소민원처리도 이게 보면은 이게 거의 다 중복되는 거거든요? 보면 거의 다가 담당부서에서 업무처리 된것을 여기에 보면은 기록된 흔적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런데 관연 이런 부서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상 아까 한시기구라고 이야기 했는데 필요가 있다면은 적재적소에다가 인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사실상 문화공보실 같은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타시군의 제가 공보실하고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타시군의 보면은 문화공보실 직원이 영주 문화공보담당실 보다가 거의 다 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명의 인원으로서는 앞으로 더군다나 유적지에 모든 사업을 벌릴 계획도 있고 한데 인원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필요없는 과에는 인원을 축소를 하고 또 필요로 생각되는 과에는 인원을 증원시켜 줘가지고 시행정이나 지역사회 발전에 의해서 원활하게 인원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무부 표준기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표준기구에 의해서 조직을 재진단을 하겠습니다. 조직을 진단을 하겠고, 문화공보실도 타시에 비유해서는 안되고 내무부 F형으로 해서 인구가 10만이상 15만 미만 되는 곳이 4개 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영천, 상주, 문경, 영주가 내무부 F형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시와 비유했을 때에 우리 시가 인원이 적으면은 조금 적다고 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물론 기준 그 내무부에 하달된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인제는 옛날의 상위부서에서 하달하는 그런 지시에 의한 시대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의 지방자치단체 같으면은 자체단체에 걸맞는 각실과의 인원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정부에서 보는 것은 나름대로 물론 판단이야 상세하게 해서 지시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기준에 따라 가지고도 안된다고 보고 또 점촌같은 경우에는 공보계만 해도 직원이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보실에는 현재 11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보면은 필요도 없는 그러한 부서가 현재 청내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인원 조절을 꼭 기준표에만 적응하지 말고 실정에 맞도록 그래 좀 인원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내무부 규정에도 물론 참고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실지로 어느 부서가 일이 많고 어느 부서가 일이 적은가를 우리 총무과에서는 본청내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일이 많은 부서는 물론 저녁 늦게까지 불을 켜 놓고 아주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일이 없는 부서는 퇴근시간만 되면 즉각 퇴근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 총무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지금 보면은 발전기획단에도 직소민원이 53건 밖에 처리가 안되었는데 1달에 지금 12건, 13건 이거든요, 13건 처리를 하고 인원이 6명이 조직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도 사실상 생각을 하셔서 정리할 것은 하고, 안그러면 더 활성화 시킬 업무를 분담을 시켜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연초에 들어서 하여튼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석태 위원님
배석태위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 인사행정을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1,100명중에도 문제성이 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한테 불손했다든가 등등의 사건이 있었는 줄로 아는데, 감사에서도 보면은 그런것은 지적이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었느냐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됩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포상관계가 공무원들은 가장 기대를 가지고 표창이나 대통령표창 포상 훈장등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식으로 지금 현재에 상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은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시조직진단에 대해서 시청계장님 통합한후에 조직개편에 대한 진단을 세밀히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도 아마 알았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우리 총무위원을 위시해서 전 위원에게 1부 배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성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이든지 문제가 없이 다 깨끗한 공직자끼리 모여서 근무하는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총무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수시로 본청이나 읍면동에 점검을 해서 원활히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문책을 합니다. 문책을 해도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공문을 다내려 보내서 이런 직원은 이래 가지고 문책을 했다 해서 내려 보내면 문책을 받은 직원은 더 말 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여타 직원들도 이 직원이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았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용직을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시에서 근무를 하는데 대를 위해서는 소가 회생되는 그런 방침 아래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줘서 계속 방대한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관계에 대해서는 민간인 포상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포상은 총무과에서 일괄 해서 표창을 하도록 되었습니다만은 그걸 표창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7명이 구성되었습니다. 7명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세분 국장님 하고 서무담당과장님하고 이래 되어서 7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상신을 받습니다. 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어느 직원이 언제 표창을 뭐 어떤 식으로 표창을 받았고 또 공무원 몇년 하는 동안에 표창이 한번도 없는 거라든가 그런 사항을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표창을 공직자에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석태위원
그게 인성이 타고난 인성에 대해서는 아마 고치기가 힘들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타고난 인성에 의해서 아주 뼈돌아간 사람은 1,100명중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인성이 별다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대로의 또 실과소장이나 읍면동장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업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수시로 개별지도도 하고 그렇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석태위원
사람인격을 존중해서 인명을 요구를 하자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총무과장님 애를 많이 자십니다.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많이 관리해 주십시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그리고 조직진단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기가 그것이 그걸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배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표준 기구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시 자체에서 그걸 조직진단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진단을 해서 A과를 없애겠다 이래 했는데 내무부지침에는 A과를 표준기구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조직진단 했는 사항이 위원님한테 배부가 되어도 하등에 필요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완전히 되었을 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태위원
그럼 금년도에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합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조직진단을 …
배석태위원
매년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그거는 주기적으로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석태위원
시통합으로 인해서 그때는 신빙성 있는 물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조직 진단이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요? 그 상간에 그렇게 비 돌아 갔습니까? 변경이 많이 되었어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그게 도의 지시가 없이 우리시 나름대로 없앨 기구는 없애야 되겠다 인력을 또 감축을 해야 되겠다 이걸 미리 상부의 지시없이 시 자체에서 했는 겁니다.
배석태위원
예, 그럼 다음 기회에 받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오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오동수위원
오동수 입니다. 우리 시에 기능직 직원이 전부 얼마나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정원 총 198명인데 지금 현재는197명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예, 197명, 그런데 그 기능직을 개별적으로 업무능력을 파악한다든가 적성이 맞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는지.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그것은 기능별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축원, 통신원, 교환원, 전기원, 기계원, 난방원, 운전원 이런 분야별로 자격증이 소지된 공직자에 한해서 그 분야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오동수위원
확실합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오동수위원
이런 것은 행정조직 진단에서도 객관성이 있게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이 느낌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더러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인사때 이분들을 철저히 능력을 한번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여기는 이제 인사가 별로 할 분야가 못 됩니다. 예를 들어 통시원은 총무과 통신계에 근무를 해야 되고 교환원은 총무과 교환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난방원은 보일러를 가서 때야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분야에 그 자젹을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고 결원이 되었을 때 그 직종에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철저하게 파악이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석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시의 공무원 중에서 훈·포장이나 포상 현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우수모범공무원 발굴 표창57명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그 내역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예, 그러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공무원 우대 능력있는 우리 공직자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시공무원이 많이 나왔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나쁜점 보다도 좋은 사람을 더 우대하고 우리 시에 조직을 하마 새로 점검하고 또 정원조정을 할 때 깨끗하고 열심히 또 책임있는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전보 승진할 때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인정받는 영주의 시청공무원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 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79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공무원 직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미이수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교육계획을 어떤 그걸로써 이사람들을 할 예정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김영식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교육 미이수자는 5급에도 1회 6, 7급에도 1회, 8급에도 1회를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하게 되었는데 이 미이수자를 위해서 상부기관에 다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용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에도 한정된 인원을 교육을 실시하도 보니까 시군별로 차출인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교육을 미이수했는 직원들이 기간이 오래된 직원부터 우선으로 해서 교육을 차출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전문교육이수자 명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수자중에 제가 진흥과나 각 공보실도 그렇고 늘 문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받은 사람 중에 외국인과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자가 몇명 정도과 됩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곁드려서 교육성과가 지금 여기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교육성과 및 사후에 지속적인 관리에 부족함이 있는지 그런 관리상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먼저 79페이지에 교육미이수자 상황에는 아까 그래 정리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 방문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능력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영어회화는 한 10정도가 파악이 되었고 일어는 한6명, 중국어도 한 6명 정도 요래 파악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한 영어회화, 일어회화, 중국어회화 여기 이중에서도 실력이 능통한 공무원을 차출해서 계속 시에서 지원이 되어서 훌륭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제 명수가 보니까 10명, 6명, 6명이래 참 많은 이수자가 되는데 이사람들이 충분히 외국인들이 우리시에 와서 찾아 왔을 때 회화가 능통할 수 있어요?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여기에 10명, 6명, 6명 전체가 다 능통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 3개 분야별로 3명씩을 더 능력을 점검을 해서 능력을 1월경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해서 이 3명에 대해서 하여튼 육성을해서 외국인들이 내방했을 때에 회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여기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예산을 주어가지고 특수교육을 완전히 이수해서 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좀해서 이제 세계화시대에 늘 외국사람들이 내방객이 줄을 잇는 시점에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관리를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지금이 11시 45분인데 한 5분간 정회했다가 11시 5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와 소속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사회진흥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과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사회진흥과와 소속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9일 영주시 총무국 사회진흥과장 남영근
김진현위원장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그럼 지금부터 사회진흥과와 소속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이월사업비 진행 중에서 예산안이 이게 뭐를 … 1,000이죠? 1,000, 이게 잘못되었죠? 아니 원 해놨는데 천 맞지요? 위의 것, 6천만원인데 이게 어째서 잔액이 마이너스 3,300이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이거 예산은 6천만원 해 놓고 어째서 집행해놓고 잔액이 3,300만원인데 이게 어떠한 예산을 해 놓고 6천만원 예산인데 9천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승인도 없이.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정병조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등골 마을진입로 개설공사가 사업비가 6천만원 입니다. 도비와 시비 6천만원인데, 94년도 예산이랬는데 어쩌다 못하고 올해 이월되어서 시공한 사업입니다. 여기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천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최초의 거기가 도축장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부지면적이라든지 여의치 못해서 도축장이 밑으로 내려간 그 지구입니다. 그 지구인데 여기 올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장에 가 현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서천제방에서 접속하는 부분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소하천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 소하천이 농로가 약 3미터 높은 그런 제방이었습니다. 제방 겸 마을진입로 사용을 했는데 노폭을 필요한 노폭을 3미터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하천을 배수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 또 농로…
정병조위원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내가 묻는 목적은 6천만원 예산인데 왜 마이너스 3,300만원이 있냐 이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그거 답변을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하면은 제방을 그리면 길이 되는데 제방을 개수를 하지 않고는 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길의 이상은 하천개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천개수사업이 3,300만원과 엄쳐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러니까 올랐으면 이 마이너스 충당을 예산을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소규모주민편의사업 예산을 갖다 한과목이기 때문에…
정병조위원
한과목이기 때문에 편리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러면 플러스를 시켜 놔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당초 예산은 6천만원인데 하천개수사업과 엄쳐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여기 진흥과에는 보니까 상당히 사업하는게 많은데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얼마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설명을 주세요.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이제 보고드린 이 사업도 이월사업이었지만은 작년 6월말 경우에 수해가 났습니다. 올해 같은 현상입니다만은 국도비가 늦어져서 작년 12월달에 발주를 하고, 전액이 이월되다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수해복구사업이 이월하게 되면 약 80여건이 이월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때문입니다.
정병조위원
아, 수해때문에 그렇다 말이지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리고 여기 117페이지에 기타지원사업추진실적 해서 이것은 수의계약, 변경계약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김동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동조위원
수고많습니다. 각종 주민편익사업의 소규모사업이 아직까지 부진한 사업이 몇 건인가 하는 것과 거기 대한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주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조위원
예, 소규모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현재 부진한 것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 도축장,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한 무수면 권선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청소과 사업과 저희들 사업과 엄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편입토지 문제로 아직까지 입찰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공이 안되고 있는게 1건이 있고, 비행장 옆에 상줄마을 진입로 공사가 역시 편입토지 문제로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리 마을은 마무리를 사고이월을 해야 될 형편이고, 상줄리마을 진입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4페이지에 보면은 방금 조금전에 정병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사고이월 부분에서 이월사업이 진행현황에요. 104페이지, 거기 보게 되면은 사고이월 3건의 내용중에는 도계표석의 내용이 잘못표기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거기에 설치를 하기 전에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여기서 부터 영주시입니다'하는 것을 양면에 계상하다 보니까 나가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김동조위원
그건 좀 사실은 그런 사소한 어떤 부분인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도 참 근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고 참 위상문제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시인합니다. 선생님께 글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사전에 글을 받아 가지고 조작을 하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문고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청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문고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제는 현재 가지고있는 도서가 대다수가 오래된 도서이고 지금 주민들이 거의 읽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이 나오는 발간된 도서로 교체를 해야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대출이 잘 안되다 보니까 도서관리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먼지도 좀 앉아 가지고 이러한 실정인데 신규도 서로 개체해 가지고 책을 많이 읽도록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참 이게 마을문고가 설치시에는 상당한 어떤 목적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을문고는 사무실, 독서실 모두가 참 사실 형식적이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 문고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 회원이나 회장이나 조직 구성을 이용해서 그냥 그런 문고가 아닌가 집행부의 문고가 아닌가 할 정도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건 예산낭비라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말로만 그렇지 만은. 그럼 이것은 과감히 예산을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현재로 봐서는 소득수준도 향상되고 또 각 가정마다 양서도 많이 설치해 놨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는 사실 좀 낮은 거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책은 저는 결례가 될 말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읽은 것이 많이 읽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요 이게 참 신문도 말이죠, 읽는 쪽에서 보는 쪽으로 변해가는 사회 풍경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도 장서가 참 사실은 옛날에는 집에 책 한권이 없을 정도인데 지금은 장서를 많이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보면은 지원금을 이렇게 너무 소모성경비에 많이 지출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 문고의 어떤 명실상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 하겠습니다. 32회 도민체전 개최시에 준공된 사무실 A,B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당초 3억9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그때 당시에는 참 도민체전을 위하여 잘 사용했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한쪽은 육상연맹하고 자치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활용하고 있고, 그쪽의 서쪽건물이 아직까지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도 사용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관리사무실이 없어서 거기 또 하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맹 식전에, 새벽에 이분들이 일하고 하니까 거리관계가 있어서 좀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사무실을 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조위원
그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참 이렇게 지어 놨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연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김동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 입니다. 업무상황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체육교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체육교실에 보고에 의하면은 특히 축구교실에 있어서 5개 지역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각 학교별로 지도교사 누구, 또 공이 한 학교에 5개씩 배부되어 있는데 이거 금액으로 치면 사실 경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게 바로 전달이 되어서 지역 사회에 체육인의, 체육인이 사실상 여론에 상당한 비중이 차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체육학교가 원활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가 그만큼 건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과연 공이 5개가 배정이 되었으면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부분 좀 과장님 말씀해 주기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생활체육교실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각급 학교라든지 각 경기장을 활용해서 지도교사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우리가 최초에 4월 초순에 시작할 때에는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하고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에 대해 가지고는 공을 구입해서 지도교사를 통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실태는 그러니까 한 6월경에는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러니까 한몫에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공급을 해서 연중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런데 그 6월달에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했을 때에 공이 학교에 바로 전달이 되었습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학교에 전달이 되었는게 아니고 지도교사가 아침에 나갈 때 들고 나가지요. 축구공 같으면요.
권영우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학교에 현지 학교에 조기회에서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현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고, 지도교사라 그래 봐야 사실상 그 사람들이 1년에 몇번 밖에 안나오는 사람도 거의 다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실정에 맞도록 어느 학교에 나오는 조기회에 거기에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주중학교 같으면은 상록조기회가 주종을 이루는데 상록조기회의 회장이 현재 누구냐 하는 걸 물어보고 거기다가 공을 줘서 지도교사는 시간이 되어 나와 가지고 대충 운동을 해도 준비운동이라든지 기본 이런 교육에 의해서 체계적인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결여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 영일국민학교 같으면 영일국민학교는 보니까 문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대식이가 보면은 봄에 여름에 몇번 나오고 요즘 근간에는 얼굴을 못봐요. 그런 형편이니까 그런 부분도 옳게 하려면은 촉구를 해서 조기회에 나가서 철저히 지도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공도 또 5개면은 1학교에 1년 충분히 차는데 공이 1개도 구경을 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학교도 거의 다 실정이 같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좀 앞으로 철저를 기해 가지고 몇 개 안되는 공이지만은 거 운동장에서는 유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이러한데도 세심한 주위를 기울인다 하는 것을 그 운동장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무실에서 지도교사한테 줬으니까 전달이 잘 되어 가지고 활용이 잘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실지로 전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말이죠,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지도교사를 위촉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동기구를 지참해서 보냈습니다만은 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운동기구 공급할 때는 그 운동장에서 나오는 운동하는 분들과 의논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교사 위촉에 대해서는 역시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수한 지도자를 위촉을 하고 또 지도교사의 활동상황도 저희들 시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사회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오동수위원
오동수 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이거 융자를 해 줄때 어떤 선정의 기준이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예,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조례를 안가져 왔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오동수위원
예, 좋습니다.
성우
박성우사회진흥계장
예, 사회진흥계장 박성우 입니다. 새마을소득 선정기준은 첫째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그만한 융자받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가정으로서 특히 저소득가구를 우선으로 해서 융자를 지원 합니다.
오동수위원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우
박성우사회진흥계장
사업의 종류를…
오동수위원
특히 지원해 준데…
성우
박성우사회진흥계장
특별사업지원 하고 주민소득사업지원이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은 용자금을 납부할 때 무이자로 납부를 하고 일반소득사업은 이자 포함해 가지고 원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오동수위원
여기에 융자회수상황에 3건이 회수가 안되었고, 그 다음에 미회수 사유는 본인 사망, 재산이 없으며, 생계곤란 2명 이래 놨는데 그 원인을 좀 파악해 봤습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사람이, 하망1동에 이대근씨라고 25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고 영주1동 금석호씨가 250만원, 이산면에 송상규씨가 150만원이 총 500만원이 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이산면 송상규씨는 지난 토요일날 회수를 했습니다. 영주1동 금석호씨는 부인이 상환하기로 이번 주말까지는 상환하기로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대근씨는 본인은 이야기 안되고 해서 보증인한테 종용을 하는데, 보증인 한분은 반을 내겠다고 했고, 반은 지금 한사람은 아직까지 확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주까지 안되면은 만부득이 압류처분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 외에 금년 12월에 상환 회수해야 될 것이 약 2억원이 있습니다 하고, 이 연체되었는 것 하고 연말까지 전액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이거 해당되는 건데 이 사실상은 융자를 해가지고 회수과정에 그 사업들이 제대로 잘 안이루어졌을 때 회수하는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차라리 융자를 안해 줬는 것 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결과를. 그 효과면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이 융자금은 단기, 중기, 장기로 3가지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단기성은 농사같으면은 1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가게임대 이 정도로 이래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다수가 저리고 해서 효과면으로는 저소득주민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래 보고 있는데 대개 한, 두사람이 융자를 받고 그 사람이 그 융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소홀한 것이 아니고, 가계운영을 소홀히해서 파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융자사업에 대해서 사업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이 융자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어려운 편에서 사는 사람들 도우는 좋은 사업인데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도와주고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앞으로는 선임관계라든가 또는 앞서 조사를 물론 철저히 하겠지만은 더 철저히 해서 그분이 융자를 받아서 발전되고 또 그 융자의 효과를 받아서 시에 보고 아주 고맙습니다 하고 큰절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잘 해 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김진현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 입니다. 인제 오동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95년도에 융자금액이 2억6백5십만원 입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회수할 금액이 그렇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95년 융자금액 하는 것은 뭡니까? 2억6백5십만원은… 총 융자되어 있는 겁니까? 융자 나가 있는 겁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총 했는 것은 약 10억 정도가 되어 있고 약 1년 한 2억 정도가 들어 갔다가 2억 정도가 다시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95년도 융자금액이 2억 6백5십만원인데 회수금액이 6,632만원입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아니요, 지금 117페이지에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2억6백5십만원은 올해 융자해야될 금액입니다.
안길좌위원
아, 해야 될 금액이 2억6천5백만원이고 회수된 액수가 6,630만원… 그럼 잔액하는 것은 뭡니까? 1억3백7십9만2천원.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모라자는 것 이야깁니까?
안길좌위원
미도래. 기간 강조액 하는 것…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이것은 10억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융자금이 나가 있는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균분상환이 되었으면 나누어서 상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돈 입니다.
안길좌위원
아 그러니까 자꾸 계수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안길좌위원
95년 융자금 회수액 기간미도래 기간도래해가지고 했는데 거 미회수 사유하는 것을 이제 말씀들어서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새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총 600평정도 되는데 지하가 151평이고 나머지 1, 2, 3층이 148.4평인데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이렇게 크게 써야 됩니까? 원래.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현재 사무실은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층만 새마을지회에서 쓰고요. 3층은 바르게 살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저희들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뭘 하고 있는데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시에서 요새 원래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아침에 모이는 장소가 세무서 짓는 자리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뜯는 바람에 환경미화원이 거기 들어가 있고 농촌지도소가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안길좌위원
새마을지회 거기에 사무국장님 월급을 시에서 정액 보조합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오고 또 시에서는 일반 운영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을 좀 아깝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냥 놀리다 하는 것은.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 위치에 좀 활용도가 낮다 생각하고 활용방안을 올해 들어와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거기에서 농산물 특판장, 알뜰구판장 헌옷을 수집을 하고 또 옷가게에서 하는 재고났는 것을 수집을 해서 세탁 내지 다름질, 짜집기, 단추를 달아서 규격별로 진열을 하는 알뜰마당을 운영을 하고자 새마을지회에서 사업계획이 저희 시에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안길좌위원
소득사업으로 들어 왔습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소득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그 당시에 새마을지회 자체자금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해서 시비지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이나 또 내년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사실상 새마을지회 지원이 어려워서 보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뜰마당운영 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세탁기라든지 다리미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내년에 부터는 운영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 돈 들여가지고 소득사업 하는 것 보다가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꼭 필요하면 30평이나 50평을 주고 나머지를 임대를 해서 그 이익을 생기는 것을 새마을지회에 주는게 그게 소득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인데…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공무원이 관계를 법규에 억매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안길좌위원
법규에 너무 억매이다 말고, 좀 아주 과감하게 탈피하는 방법을 만드는게 좋을 것 같애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 줬을때는 그 임대료는 시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새마을지회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안길좌위원
세입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차라리 주는게 안낫나 이거지요? 거 아까운 집을 그냥 놀려서 공무원이 법규에 억매인다 하는 것 보다는 무료예식장을 해 가지고 그냥 시민들 좀 못사는 사람들, 대여를 해 준다든가 거기 방법이 있을거고 한데, 하필 알뜰마당 그 장사 안되는 것 해서 돈 안될 것 같은데요. 그거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 돈 소득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위원님 우리 새마을운동단체를 걱정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만은 그런게 아니고, 검소한 생활습관을 기르자는데 그 정신운동 차원에 뜻이 있는 것이지. 소득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임대를 줬다가 임대수입을 세입을 잡아서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등 일반회계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하던 간에 새마을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길좌위원
차라리 그 2, 3층 같은데 예식장을 만들어가지고 1츠에 국수장사 시키고, 저렴하게 예식비 공짜로 이런식으로 해서 그 방향으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새마을지회장님은 그런 안도 한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식당도 차리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운영을 하고 또 위에 독서실도 독서실은 아,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무료예식장을 하고 단 식사는 거기서 이용을 하자 그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것 설치하는데 기본 설치비라든지 또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부녀회장들이 나와서 식당운영을 하면 안되나 이래는데 부녀지도자들이 역시 가정의 주부들입니다. 이야기하기는 좋아서 그러지만은 거기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사무국장하고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안길좌위원
각종 회의실이나 예식장에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데 96년도에 하여튼 획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현위원장
예. 배석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배석태위원
예, 배석태 입니다. 간단히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통·리 마을로 가면 새마을회관하고 새마을창고가 상당히 처음에 많이 건립이 되었는데 어째 요사히 추가사업으로 짓고 있습니다만 회관도 짓고, 창고로 하는 모양인데 처음에 창고를 지어놓고 그 다음 부터는 관리상태가 신통치 않아 놓으니까 가다 보면은 삐딱하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뭐 개중에는 관리를 해서 쓸만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 후에 사후 대책이 없는게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험한 것은 뜯어 없애 버리던지. 그 대지가 어째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신축을 해 주든지 해서 사후관리는 그 규정에 없는지 한번 사후계획 대책이 있어야 그게 창고가 되는 것이지 마을회관도 보면은 뭐 엄청하게 험한 데가 있더라고 빨리 뜯었으면 좋은데 그런데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배위원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새마을시설물이 약 3,200여점 있습니다. 이중에 약 200여점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씩 새마을 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보수 내지 철거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사업 초창기에 건립한 회관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현대건물에 비하면은 조잡할까 이래 시공이 되었고. 회관관리도 이용이 잘 안되고 해서 유리창이 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과감한 정비는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데나 철거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감한 정비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내년에는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서 회기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태위원
예, 정비를 하시고 또 그 대지가 말이죠 한 100평이나 이래 된다하면은 지금 현재 농발예산은 농산물직판장을 지어도 그 창고 거든요.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배석태위원
그 국고보조로 해서 이거하고 새마을 사업하고 믹스를 하면은 좋은 안이 안나오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 하마 넘어가는데 돈은 없단 말입니다. 돈이 없는데 그러면 농발위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쓰는 창고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럼 땅만 빌려서 그런데를 권장을 해서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좀 덜들이고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창고문제 대해 가지고는 저가 평상시에 일선에서 읍면에 다니면서 보고 느낀 소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농촌실정에 보면은 사실상 창고 이용도가 낮다기 보다느 없고 보통 북부 지역이나 과수원에 저장고가 있어서 거기는 겨울 한철 사과를 적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료라든가 이런 거를 개인저장고를 창고 겸해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창고활용도가 지금 낮고, 또 기업화된 그런 창고도 사실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저가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창고를 더 짓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석태위원
그러니 농산물직판장은 그거는 지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거기에 노는 땅에 지금 넘어져 가지고 못 쓰잖아요? 실지로 창고가 허술해서 이용을 못하는 거지, 깨끗하면 요새 촌에서 농사지어 보면 말입니다. 저도 짓지만 창고가 없으니까 넣을 때가 없으니까 정미소에 갖다 맡긴다 말입니다. 쥐가 먹고 이러니까, 관리가 소홀하니까 없는 것이지, 사실상으로 만일 창고로 해가지고 창고비용, 창고보관료를 안주고 관리상태만 잘되어 있으면 넣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을 개선을 안해야 되겠나 실지로 투자만 해 놔 놓고 개선책은 없고 실적만 이제껏 까지 올라 왔으니까 그런 효과 수량만치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그런 그게 되는데 그런거도 동네가 크고 농사가 좀 들이 앞에 있는데는 절실히 필요하지 싶습니다.
영근
남영근사회진흥과장
예, 점검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사실상은 없는 것은 없애 치워버리고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서 활용가치가 있도록 그래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요.
예.
김진현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와 소속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총무과, 사회진흥과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집행부에 요구할 감사지적사항을 정회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어차피 점심을, 그래서 지금 12시 40분인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총무과, 사회진흥과 감사사항중 집행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감사 마지막날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협의한 내용대로 하고 회의 마지막날 재검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