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손만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농정과, 유통특작과 그리고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12월 23일 감사 예정인 농촌지도소가 중앙 계획에 의해 23일 지도소 간부들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오늘 마지막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늘 감사일정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가정복지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가정복지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9일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강인숙
손만식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저가 묻는 것은 좀 많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에 위탁금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어린이집예요. 여기에 보면은 구분에 성분도 어린이집에 68명에 4,4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요. 2번 백동 어린이집에 42명에 5,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5번에 보면은 42명애 5,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왜 더 많은 인원인데 금액이 적어지고 또 인원은 적으면서 금액이 많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지 사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내서는 지금 시에서 어떤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이 돈을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인원에 대해 3분의 1 적은데도 금액이 더 많이 나가는 이런 현상을 아마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백동 어린이집은 5,345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성분도 어린이집은 4,493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는 데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백동 어린이집은 보수 사업비가 추가로 되었고 그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총 54% 지원되고 종사자 수당비 48%, 아동별 지원이 48%, 그 외의 자부담은 시설마다 배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차이는 백동 어린이집이 보수 사업비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런 5번 서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서부 어린이집도 올해 여성회관이 개관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시설 보강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되었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럼 기준은 인원에 비례해서 다 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권태동위원
그래도 가격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42명하고 68명하고 연 26명 차이가 나는데…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인원 차이는 있어도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종사자 수당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거기는 새로 보수했는 사업하고 서부 어린이집은 금년도 옮기면서 비품 구입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것을 새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균형있게 감시 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165페이지를 보면은 노인복지 시책으로 1,300만3,403명에 대한 연간 8억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나가 보면은 수혜자 중에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으로 입금을 시키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지금 버스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돈을 물론 받지만은 아직까지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노인승차권은 금년도 말까지 현재 승차권으로 이용을 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이 계좌 입금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은 시골 같은 촌 면부에 있는 분들은 반상회도 없고 유선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유선은 대부분 나간다고 보고 있고요. 시골에는 이미 읍면에서 각 가구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계좌 기준에 있는 통장이 있으면은 통장계좌를 불러달라 하든가 없으면은 어느 통장을 개설해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담당자가 일일이 전화를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지 싶습니다.
권태동위원
하여튼 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이 여기에 나옵니다. 164페이지예요. 경고조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본인 것을 가지고 가면 예식을 받아 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또 식당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거의가 영업대장기장 기재 누락 사항, 사용계약서 가재사항이 누락 이런 것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때 이것은 형식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얘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감독관청에서 형식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가정의례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일제히 지도 단속하면서 적발된 분야에 대한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끼워 팔기라든가 드레스, 식당을 이용하도록 권유를 하는 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강요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런 처분을 당하고 있다면은 고발을 하든가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각 택시에 보면은 불편사항을 적어서 고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식장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부당한 대우나 불편사항을 적어서 시에 낼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기존 설치를 해 놓은 시설도 있고 고발 엽서를 이미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161페이지 7번에 보면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노인회관 2군데가 영주2동과 3동에 지금 노인회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계약은 94년 12월 29일 또 94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바로 그 다음날인 12월 30일 날과 12월 31일 이렇게 착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루 전에 계약을 하고 자료 준비도 하고 해야될텐데 그 이튿날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의아심이 가고요. 또 하필이면은 1년 365일 하고 한날이 많은데 왜 이렇게 연말이고 또 동절기여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12월 30일, 31일 날 착공하게 되었는지 또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2동 노인회관과 영주3동 노인회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공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부지선정이 늦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좀 연말에 늦기는 했지만은 어차피 사고이월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건축부분 계약 시에는 공고기간이 14일, 계약완료 후면은 7일 이내에 착공 신고가 가능하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영풍군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이것은 할 수 없이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이튿날 착공이 되었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왜 충분한 날짜가 있을 텐데 물론 부지를 못 구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부지가 연말에 하루 내지 이틀을 놔두고 그렇게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물론 일주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연말에 임박해서 주지를 구입할 수 있었으며 또 왜 이렇게 추울 때에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습니까? 특히 노인회관 공사인데 아마 개인 집을 짓는다면은 이렇게 착공을 안 했을 것이고 사고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끼워 맞추는 그런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진정으로 완전한 공사를 한다면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과장님은 잘 모르시면은 담당 계장님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강정태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강정태입니다. 제가 직접 실무를 받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2동과 영주3동은 사실상 몇 년 전에 건축을 하기로 시도를 했으나 계속 부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저희들이 2개소 감정을 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사실상 연말에 가서야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29일 해서 착공은 그 다음날 했지만은 동절기에 공사 중단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동절기는 전 공사를 못하도록 중지를 시켰고 이듬해 월동기 이후에 피해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해빙 이후에 실지 공사는 추진이 되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12월 30일 착공한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말뚝만 박아 놨어요?
정태
강정태가정복지계장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 했지만은 회계법상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14일 관계하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런 것이 빨리 한다고 해도 적어도 약 2개월 가까운 날짜가 소요되어 저희들이 그 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고 보니 저희들이 명시이월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고이월 된 것을 다시 명시이월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 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마치고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고 마무리하고 그 대신 공사는 동절기 이후인 그 이듬해 사고이월 시켜서 마무리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신현용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서둘러서 부지 물색을 하고 또 동절기에 집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 노인회관을 많이 신축을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동절기 공사는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성복지회관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여성복지회관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9일 여성복지회관장 임명희
손만식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수고하십시다. 금년도 구입한 물품이 약 20종에 약 8,100만원 정도 소요되었네요?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권태동위원
그런데 정부 조달 품목이 분명히 있는데도 전 품목이 수의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 각 시설마다 금방 저희들이 개관을 1월 1일날 발령을 받고 예산이 집행되면서 개관을 급하게 해야 된는 그런 입장이였습니다. 그래서 조달물품에 대한 것이 몇 가지는 있었지만은 서로 기간이 좀 걸려서 저희들이 조달은…
권태동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거의 조달 가격하고…
권태동위원
그리고 17번에 보면은 TV모니터가 대당 91만9천원, VTR이 얼마나 고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5만원, 무선마이크 한 대에 85만원 하면은 고급도 이런 고급도 없는데 과연 시중 구입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고가가 필요합니까?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고급용으로 VTR을 구입을…
권태동위원
VTR일 얼마나 좋길래 한 대에 95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36인치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권태동위원
TV모니터 한 대가 91만9천원 갑니까? 모니터가요?
영회
황영회서무계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계장님들 발언하실 때에는 양해를 구하시고 동의를 구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영회
황영회서무계장
비품 구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물품은 구입 봉별로 있기는 있는데 조달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얼마 이상 되어야 조달물품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전부다 개수가 적기 때문에 가격도 적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조달물품 구입을 할 수 없는 가격 이하하고 해서 불가능했고 대부분이 조달 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달물품 구입하는데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 우리 사무용 집기로 쓰고 있는 컴퓨터 그것은 조달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되기 때문예요. 그 다음에 TV모니터하고 VTR, 무선마이크는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TV모니터가 아니고 규격이 상당히 큰 그런 TV모니터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TV모니터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권태동위원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서무계장
TV모니터는 우리가 영주시내 전파사에서 했습니다.
권태동위원
어느 전파사입니까?
영회
황영회서무계장
실로암 전자에서 했습니다.
권태동위원
VTR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회
황영회서무계장
예.
권태동위원
그리고 무선 마이크도요?
영회
황영회서무계장
예.
권태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하고 지출품의서를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황영회서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를 위한 연간 300만원이 지원되지요?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권태동위원
그런데 지금 봉사대 자체 부담은 얼마이며 여성자원봉사대 활동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300만원이 저희들 봉사하는데 소년가장 위문이나 경조 위문하는데 봉사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고 100만원은 알뜰매장 비품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자기들이 회비 내서 연간 4, 5백만원 자기들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년가장 김장 4백포기를 김장해 주러 갔습니다.
권태동위원
그렇게 되며 사회과 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사회과에서 소년가장, 소녀가장 또 하잖아요?
명희
임명희여성복지회관장
소년가장에서 가봉복지과에서 도와주는 것은 그냥 생계비 정도로 도와 주고 있고요. 우리가 여성자원봉사대에서 도와 주는 것은 완전 다달이 반찬도 해 주고 수시로 가서 계속 그렇게 도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사실 모자랍니다. 애들이 67세대 인데요. 한번 가도 자기들 돈주머니에 있는 돈 헐어 가지고 몇 만원씩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하고도 사회과 하고도 기존 생계비만 들어가고 그 외에 나머지 김치 해주고 또 반찬 해 주고 명절 되면은 엄마같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권태동위원
예, 됐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시 40분입니다.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10시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정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정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9일 농정과장 한용덕
손만식위원장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정부양곡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싶은데 이 유인물에 보면은 진호 1, 2창고, 풍국 1, 2창고 있는데 위원장님 저도 현장 확인을 답사하고 싶습니다. 담당자하고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만식위원장
과장님, 담당자하고 강정길 위원님하고 답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준비가 되겠습니까?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럼 직원하고 동행을 해서 다녀오십시오. 윤이승 위원님도 같이 가시겠습니까?
윤이승위원
예.
손만식위원장
예, 다녀오십시오.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17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신고기준과 신청용도 외의 전용사항에 대한 점검은 있었습니까?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단속 건수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권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단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특별히 일제히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5건이 무단 전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고발 조치한 것은 순흥 통로가다가 종교시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태동위원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 해 주시고요. 171페이지를 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 671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이 816만2천원인데 이것 잘못되었지요? 671명에 816만2천원이면 한사람 앞에 10만원도 안 돌아가는데요?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권태동위원
보고서 잘못되었지요?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예,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권태동위원
감사보고서를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한다 이겁니다. 여기가 그래도 의회인데 의회에 감사자료를 올리는 부분이 이런 확인하지 않은 감사자료를 올린다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확충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성과도 한번 측정해 봤습니까? 돈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우리 지역에 671명이 농민후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은 저희들은 대단한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을 지키고 농촌에서 성과와 더불어 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성의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권태동위원
농민후계자 평균 연령이 몇 살쯤 됩니까?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30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됐습니다.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예.
권태동위원
가상적인 답변보다 가는 모르면 모른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농민후계자 지원 현황이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행사 위주의 소비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예산 낭비하고 봅니다. 왜 물론 사기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인 지원이 아쉬울 때입니다. 물론 행사를 통해서 사기 올려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요즘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동 같은 곳은 오이입니다만은 오이를 180톤 수매해서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영주시에서는 수출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지금 현재 돼지고기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그것은 축산이고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농업하는 축산, 여러 가지…
권태동위원
그래서 저 얘기는 실질적으로 영농후계자 집단 있잖습니까? 671명이라는 이 분들하고 정말로 돈의 예산을 10억을 지원하든 20억원을 지원하든 대단위 하우스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소득을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겉치레 행사만 자꾸 그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예, 권헌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태동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농지전용을 해 줄 때는 반드시 목적을 기재해 가지고 오지요?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런데 축사나 공장 같은 것을 지을 때는 환경평가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축산은 농업용지시설은 환경평가를 잘 안 합니다. 공장은 관련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분야라든지 주위에 상하수도 오염 제도 여러 가지를 봐서 처리를 합니다.
권헌영위원
축사는 어떻게 돼요?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축사 농업용 시설은 현재 규제를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도로가에 축사가 끼여 여름으로 특히 저기압일 때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지독해요. 사실 이런 것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사실 일부지역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에 하자가 없으면은 저희들 농지부서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시민의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법법하지 말고요. 우리가 사실 행정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런데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법법 법만 따져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환경평가를 받든지 어떤 도로가에 여러 사람들이 할 때는 이런 민원도 조그마한 민원도 일어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축산 부서에서 현재 간이 정화시설 또…
권헌영위원
아니, 냄새나는 것하고 축산 폐수 정화하는 것은 아주 별개예요.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폐수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런 냄새가…
권헌영위원
아니 농지전용 과장이 말입니다. 농지가 전용을 축사로 결국 말해서 전용허가를 내 주면은 정말 축산과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농지전용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애초 단계부터 쉽게 말해서 축사로서 전용이 되어 가지고 도로변에는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산 부서에서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지 축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선정 부지가 내려옵니다. 우리 축사를 이 장소에 짓겠습니다 라고 옵니다, 축산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권헌영위원
축산과를 통해서 옵니까? 이것은요?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예, 신청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줘서 농지전용을 우리 부서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같은 우리 국내에 권장하는 부서에서 하면은 또 규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현행법상 가능하면은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용을 더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아닙니다. 선정이 되어서 어느 장소에 하고자 해야지 그 장소에 대해서…
권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고발 정신은 아주 미약합니다. 상당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참고 지내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업무가 비록 전용하는 단계가 축산과에서 미리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한용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건, 그 주변 여건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지금 농촌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소관 부서인 농정과에서는 농촌의 복지라든가 또 소득증대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유통특작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유통특작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9일 유통특작과장 김제건
손만식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무식 위원입니다. 1읍면 1특색 사업에 대해서 효율과 효과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예, 민위원님 질의하신 1읍면 1특색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특산물을 보다 잘 육성 재배하고 더욱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1995년도에 들어와서 1읍면 1특산품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얼굴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서 농가 소득 향상과 우리 시의 농촌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1읍면 1특산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풍기읍에서는 저희들 인삼을 특산품으로 육성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350㏊에 저희들이 440농가, 그래서 약 500톤을 생산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이산면에는 채소와 딸기, 딸기는 400평, 채소는 3,900평 이렇게 해서 16호가 이산면 원리와 두월리에 재배단지를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은면에 산약을 350㏊, 재배농가는 약 250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70톤을 목표로 육성을 해 왔습니다. 문수면은 수박을 문수면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32㏊, 75농가를 육성했습니다. 장수면은 하수오를 74㏊, 400호를 참여를 시켜서 육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면은 인삼을 저희들 안정면의 특색사업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면적은 107㏊, 369호를 육성을 해서 안정면의 생산량은 95톤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순흥면에는 산채를 400평, 재배농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6호 정도로 저희들이 덕현리와 배점2리에 산채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산에는 약우 100두를 12호에 육성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부석면에는 역시 사과 286㏊, 260여호가 참여해서 생산목표는 3,700여 톤을 목표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금년도에 1읍면 1특색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을 겪은 것은 저희들 행정지도 읍면을 통해서 우리 본청에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포장박스나 이런 그 분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행정지원은 금년도에 미흡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포장박스를 약간 공급해서 충분한 양은 공급하지 못하지만 생산 의욕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좀 더 개발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생산지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무식위원
올해로 봐도 저가 말로는 1읍면 1특색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저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문수 같으면은 수박입니다. 수박에 대해서 지원 없고 또 판매에서 조금이라도 행정관리로 신경을 써 주신 예는 없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예.
민무식위원
그러면 말로 그냥 1읍면 1특색 그래 가지고 지원도 아니고 교육 같은 것도 저가 알기로는 가르쳐 주는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문수면에 저희들이 수박을 문수면의 특색사업으로 했습니다만은 문수면에 수박을 생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한 바가 없습니다. 장수면의 하수오 재배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은 안 했습니다만은 면 자체에서 외래 초빙강사를 초청해서 한 2회 정도 교육을 하고 저희들 둘이 특작계장님이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금년도에는 사실상 특색사업이 미흡했습니다. 지원도 못 해 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부 지원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좀 더 직접 참여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기술적인 재배 관계는 물론 유통특작과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효율성 있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에,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민무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이 나오는데 문수 도라지, 산약, 참기름 실은 지역 특산물도 좋습니다. 실지로 주산물은 사과입니다. 냐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각 산약, 도라지라고 하면은 사실 큰 지원도 없이 사과에 대한 지원도 다른 쪽으로 가고 이쪽도 지원도 없고 그렇게 조금 소외를 당하는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이 특색사업으로 지역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개발 육성시키는 것은 좋지만은 주 사과와 축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거예요. 장수의 하수의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공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사실 우리 장수가 하수오가 제일 주산지가 됩니다만은 가공을 우리 관내에서 지금 못하고 장수면 소재지 내에서 못하고 평은에 평은농협의 마 가공 공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경남에 가서 저희들이 가공을 해 가지고 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장수면의 조합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장수면 소재지 내의 하수오 가공 공장을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일위원
추진할 계획이 아니고 지금 장수에서 농가에서 생산해서 농협 차로 싣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빻아 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기서 주고 이렇게 오는데 이것은 평은에 하는 마도 나름대로 가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생과에서 어떤 허가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두 과에서 서로 절충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위생과장님한테는 제가 몇 차례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누가 봐도 지역 특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가공사업을 여기서 나는 특산품이 경남 거창 산물이 되어서 올라오고 운임 주고 그것은 말도 안돼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가 위생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면에 장수단위조합의 조합장님 생각은 경남에 허가를 내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허가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대로 가공을 해 오고 내년도쯤 우리 위생과에 신청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박성일위원
금년도에는 도리없이 했는 것을 할 수 없고 내년 초라도 여기서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채소류 꽈리고추하고 실파를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은 지금 얼마 전에 1차 선적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가흥2동에서 꽈리고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름 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100박스 3㎏를 수출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 앞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박성일위원
그때는 샘플로 나간 거예요? 꽈리고추가 계속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계속 나갑니다. 처음 수출로 100박스를 1박스가 3㎏인데 100박스를 수출을 했습니다. 계속 이것은 추진합니다.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박성일위원
며칠 상간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예.
권태동위원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1읍면 1특색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의 유통이 결과적으로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저희들과의 주된 업무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도록 하는 업무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권태동위원
물론 농촌지도소나 농정과에서 주로 연구해 주고 농민들에게 기술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유통특작과에서는 유통이 주목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읍면 1특색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은 정해 놓고 풍기에는 인삼이요. 평은면은 산약, 문수는 수박인데 유통에 대해서는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실적에 대해서 1년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물론 인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놀고 계셨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업무를 나태했는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으면 실적의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23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 공사에 주 공정 내용은 물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만은 이월사업으로 집행한 이유와 또 여기 보면 공사대금이 예산액이 2억6,405만2천원입니다. 집행내역도 2억6,400, 이것이 공개 입찰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먼저 저희들 관내에 각 농산물…
권태동위원
아니요. 이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이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흐름을 개요를 잠깐 말씀을 물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군 당시예요.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부석면 복지1리에 13게 리동입니다. 풍기에 2개소, 봉현에 5개소, 순흥에 2개소, 부석에 8개소 해서 저희들 관내에 17개소에 사과 단지 조성을 위한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에 영풍군 당시에 91년도에서 영풍군의 발전기획단에서 성장 작목 생산단지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육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4월 달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또 93년도 5월 달에…
권태동위원
과장님, 이 부분하면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저 얘기가 물론 예산액이 2억6,400인데 집행액이 2억6,400입니다.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면도 1원도 안 틀리게 이렇게 똑같은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은 예산액과 집행액이 틀려서 금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유독 첨단기술 2억6,400에는 1원도 안 틀리게 예산이 집행이 다 되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의 토목공사 부분입니다. 여기는 토목 공사로서 계약금액 입찰을 봐 가지고 93년도 9월 달에 입찰을 봐서 계약된 금액이 2억6,405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계약금액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설계 금액에서 입찰을 받는 금액이 2억6405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왜 이월이 되었느냐 하면은 94년도 9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겨울철 그러니까 12월 달에 들어서니까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3월 10일날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를 해제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4월 1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권태동위원
이 예산이 말이죠. 94년도 예산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지요?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지요.
권태동위원
그래 되면 94년도에 초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94년도 9월 8일날 계약해서 이월사업으로 되었습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94년도 예산이었습니다만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하고 추진했는 것이 9월 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영풍군 당시에 했는 사업이라서 추진 과정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1월 달에 인수를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첨단기술 사업이 한가지 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 기계공사…
권태동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저 얘기는 어차피 담당업무를 관장하면은 과거에 했든 현재에 새로 맡았든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 예의 같습니다. 됐습니다.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손만식위원장
과장님은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자료 제출해 준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에 자기가 과장 담당하기 전의 일이고 다른 부서에서 했던 일이라고 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전의 한 일은 전부다 모른다는 이런 얘깁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실 때는 전부다 파악을 하고 나오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예.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읍면 1특색 사업 추진에 단산에 약우 기르는 농가가 10호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어디에 어느 농가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106페이지에 농산물 직판장 현황입니다.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가 보신 일이 있는지, 저가 살고 있는 단산면의 농협조합에 9,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겁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총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여기서 지원해 준 것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요? 자금이 이렇게 막대하게 사업비로 투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투자비만큼 생산 목적이 되는지 한 번 가서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저가 단산 농협협동조합의 직판장에는 사실 못 가 봤습니다. 문수 민방하고 안정 농협하고 봉현에 2군데는 제가 가 봤습니다만은 단산농협협동조합 직판장에는 직접 못 나가 봤습니다.
황충식위원
이런 사업을 투자를 해 줄 때에는 사업 성과면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거의 놀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우 농가 개인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그 명단을 제가 갔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손만식위원장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이상만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보면은 쌀 전업농은 한 50호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북부권에는 주로 특산물이 과수, 인삼,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쌀 전업농에 비하면은 특수농가의 전업농은 상당히 아주 소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지금 우리 10개 읍면에 특산 가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봉현에도 가공을 아직 시작을 안 합니다만은 하고 있고 하지는 않지요? 지금 거의 다 되어 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안정, 평은, 장수, 순흥 등지에서 현재 가공하고 있는 가공에 대해서 수시로 감독을 하시고 현재 품질을 조사 잘해 가지고 시판할 때에 소비자가 이용도는 어느 정도의 호평을 받고 있는지 그 조사를 잘 해 주셔야만 많은 국고를 들여서 아무 보조 사업이라도 국고를 들여서 하는데 아마 효율적으로 하리라 믿습니다. 일부 소비자가 어느 지역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는 사실 품질이 많이 나쁘다 누구든지 먹어도 먹을 수 없이 만들고 있다는 걸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전파가 되어서 널리 나간다면은 우리가 지금 5개년 계획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이 그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잘 될까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신 과수 농가 전업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관내의 쌀 전업농은 육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과수 농가에 대한 전업농은 금년도에 8호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과수 농가 전업농도 더욱 더 농가를 늘려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도와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내 있는 가공공장 역시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 지도를 해서 보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사과 착색봉지에 대해서 저가 몰 때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형식적으로 몇 개만 얼마 적은 양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 지원해 주시려고 하면은 1개 면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이고요. 이것을 저가 알기로는 사과 조합에서만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영주시 전체 사과 재배 농가가 많은데 왜 사과조합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꼭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사과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또 이 봉지에 대해서 지금 능금조합에서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남부 지역 같으면은 풍기인삼조합까지 봉지를 구입하러 가는 그런 예가 번거롭다고 해서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 어느 농협이라도 농협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예.
박성일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능금조합에 착색 봉지 지원을 얼마하고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금년도에도 42만매를 저희들이…
박성일위원
돈으로 하면 얼마됩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봉당 17원 60전입니다.
박성일위원
그것 능금조합에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농협에 지원해 주세요. 농협에 가야 전 농가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것이지 능금조합이 능금조합의 역할도 못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양도 1개 농가에 다 돌아오지도 않고 몇 농가에 몇 백 매씩 돌아오고 하는데 이것을 이왕 하실려면은 저번에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을 농가에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하고도 욕 얻어먹고 그런데 능금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1조합원에 밖에 해당이 안 돼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능금조합에 꼭 줘야 되는 겁니까? 농협으로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 올해 과수 유통 지원사업을 하면서 물론 농협도 됩니다. 농협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당초 계약대로 못한다고 그런 의사 표시를 해 와서 2차 저희들이 농어촌발전회의를 개최해서 능금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해 왔습니다.
민무식위원
과장님 그런 내막은 모르겠는데요. 농협하고 계약…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협의회에서 1차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농협에서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능금지소 영주지소하고 계약을 해서…
박성일위원
사업을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바꿔야 합니다. 몇 몇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결과 밖에 안 돼요. 전체 조금 전에 지역특산물이 1특색사업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사업이 있어도 주 사업은 사과인데 사과도 혜택을 일부 농가에 주는 편파적인 그런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전체 농협에 보급한 전체 농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96년도에는 저희들이 과수 유통 지원 사업량도 좀 늘어납니다.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우리 유통특작과는 우리 농민들의 생산을 하는데도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농촌에 UR에 대비해서 어떤 작목을 개발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또 농촌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만이 우리 농촌이 더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영주지역에는 특산품이 인삼, 사과 우리 특산품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품질을 개량하고 앞으로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예.
박성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올해 사과 값이 헐해서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상당히 큽니다. 외면적으로야 값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자녀들 교육문제라든가 희망이 없는 그런 젊은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라든가 안팎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사과 팔아주기에 있어서도 농협에서 올해 사실상 팔아준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능금조합이라는 단체는 그 일부 조합원의 사과 납품 조금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 거라 일부 농가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충 질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몇 몇 농협 조합원들에 의한 조합은 완전히 그렇게 큰 혜택도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위한 그런 업체이지 농민을 위한 단체가 못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점을 과장님은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렇게 내년도 사업을 여러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유통특작과장
예.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축산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축산과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9일 축산과장 김재수
손만식위원장
계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에 있는 사무분장 인원수가 나왔고 그 옆에는 그 밑에는 해당사항 없음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도 안 해 줬는데 하마 그것을 민간인이 그것을 알고 그 단지를 보러 가고 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단지 조성사업에서 계획 사업 계획 승인 결정 후 선정한다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이 아직 장소도 물색을 하러 가고 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신규 축산단지 조성 관계를 문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11월달에 신규 축산단지 조성사업계획서를 도를 통해 가지고 농산부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 지역은 우리 계획서에 기 승인사업 계획 신청시에도 대상 지역은 물색이 된 것이고 대상 후보지는 확정된 후에 후보지를 대상지역을 확정하겠다고 그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농산부에서 사업계획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보조사업은 확정이 안 되었도 모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우선 시급한 것이 대상지역 선정관계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에 대상 지역 후보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도 나기 전에 저의 질의 요지는 이 농가에서 어떻게 알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나가서 지역 탐색을 하고 그랬느냐 그 말입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성서를 제출할 때 대상지역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은 하는 사람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농수산부에 도로 통해서 신청을 했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럼 이것이 일정인 사업인 한테 주는 게 되겠군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축산단지나 한우나 젖소는 3명 이상이 되면은 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고 돼지나 닭은 5명 이상이 되면은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서에는 자세한 것은 보고서에 안 나와 있지만은 저희들이 계획서 신청할 때 5명이 축산단지를 내년에 조성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 가지고 농산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후보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박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미이전 및 재사육 가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이전 된 4가구에 대해서 보니까 현 상태에서 가축을 계속 사육하고 있음이 영세농가로 이전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돼지가 1,300마리, 닭이 5,000마리 그 밑으로 세분해서 닭이 8,000마리인데 몇 마리를 길러야 영세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만큼 기르면은 상당히 영세농가로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영세하다고 해서 이것을 이전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상수도에 막대한 폐수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세농가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고란에 보면은 닭은 전재호씨가 사육하고 있는 겁니까? 돼지는 한동설씨가 기르고 닭은 전재호씨가 기른 것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충식위원
전재호씨하고 한동설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으로 봐서 마리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영세한지 좀 알고 싶고요. 지난번 단산지구에 순흥지구에 수해지구에 소 죽었는 것 말입니다. 지난번 현황에 보니까 피해를 조사를 해서 줬다고 하는데 한 두에 얼만큼 줬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사실 지금 주지 않았는데 지난 번 보고 때에는 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농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축산분야에서 전업농가 규모가 돼지의 경우 모돈 500두 이상을 칩니다. 모돈 500두 그러면은 비육돈으로 치면 5,000두가 됩니다. 전업농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닭은 산란계라든지 육계든지 2만수 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전업농가로 됩니다. 풍기 백2리 관계는 실제로 가축사육 금지 구역에 지금 사육하고 있는 것인데 가축사육금지 구역을 정하고 하는 것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가축사육금지 구역을 정합니다.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저희들 축산분야에서는 이전 관계를 이전을 하도록 저희들은 권장할 수도 있어도 법적으로 이전 안 하는데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축산과에서는 무슨 얘기느냐 하면은 오수 분뇨 및 가축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청소과에 대해서 다루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우리 축산농가를 이전하도록 권장을 하고 지도 계몽을 할 수가 있어도 법적으로 권장을 하고 지도 계몽을 할 수가 있어도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전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백2리는 이전에 영풍군 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고 저희들이 축산과에서는 이것이 나머지 4호도 백2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거기가 수자원보호지역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그 사유에 보면은 영세 농가이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돼지가 1,300두이고 닭이 5,000수, 8,000수 이렇게 기른다면 영세농가로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사유에 대해서 다른 사유가 있어야지 영세하다 하는 것은 좀 사유에 못 미친다는 이 얘깁니다. 저 얘기는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황위원님 말씀과 저도 동감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이것이 축산과에 와서 저희들이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가 나오고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자료가 나가야 되고 사후 조치를 하는 것도 청소과에서 조치를 법적인 조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단지 이전에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내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수해지구 관계는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수해가축피해보상금인데 입식비는 국비보조금이 20%가 있고 지방융자가 605있고 자부담이 20%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것은 금년말에 마지막 추경을 하게 됩니다. 추경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지원이 아니고 소가 수해 나서 죽었잖아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가축 수해 피해관계, 소뿐만 아니고 우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는 보상금이 국비가 2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국비, 융자, 자부담 이것은 융자 같은 것은 자부담 같은 것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보상해 주는 것인데…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가축 피해 보상금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소가 죽었을 경우에 국비보조금은 보조금은 20%, 융자금 60%, 자부담 20% 이렇게 하도록 보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예산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소가 말이죠. 우리가 순흥에도 가 봤고 단산에도 가 봤는데요. 소가 수해로 인해서 몇 마리 죽었지 않습니까? 축산에 등록된 소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자체 생산되어 가지고 자라다가 죽었는 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해당되어 보상을 다 받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이번에 가축 피해 관계는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소가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간에 죽었는 소가 확인을 되었는 것은 다 보상을 해 줍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초지 조성에 투자 지원 사항과 현재까지 불량조치로 방치된 이유 및 법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자료는 83년도 5월 17일날 허가가 나서 계속 지금까지 운영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95년도 9월 16일날 1차 초지 관리, 관리 대체자 공고, 2차가 95년 11월 1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이에 83년도부터 몇 년까지 하다가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아마 초지 조성할 때 융자된 것이 있지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있습니다.
권태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대리관리가 신청이 계속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여기에 최준열씨하고 영주시장님 김진영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초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81년도부터 조성해서 지금 하는 것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0㏊인데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작년 축산과가 금년 1월 1일부터 축산과가 신설이 되어서 그전에 있었던 서류는 그러니까 작년 94년도에 그 서류가 넘어와서 인수 인계를 영주시로부터 받고 영풍군에서도 받고 저희들이 현재 11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우 초지이기 때문에 거의 산지화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초지법에 의거해서 현재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110㏊에 대해 가지고 거기도 하급 초지가 나오면은 지금 산지화 되었는 것은 초지법 22조에 의해 가지고 대리관리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리관리자 지정을 해서 1차, 2차, 3차 해서 대리관리자 희망이 없을 경우에는 산지로 환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초지에서는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다.
권태동위원
잠깐요. 이 대지가 사유지입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사유지입니다.
권태동위원
그러면은 문제점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유초지 자체가 산이죠? 임야 자체가 사유지인데 초지 관리 대행자 지정한다고 과연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땅이 제3자 것이고 초지만 영주시 것이라면 과연…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초지 자체도 최준열씨나 김진영씨나 우리 시장님이나 자기가 조성을 했는 겁니다. 자기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하다가 저희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급 초지로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산지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현실화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권태동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이 물론 과장님은 올해 이리로 오셨다고 하시는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먼 장래도 안 보도 대고마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원상복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지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은 저도 이전에 다른 데 있을 때도 보면 초지가 말이죠.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한우나 젖소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 조사료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초지를 해 가지고 일간 조성을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사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태동위원
초지 조성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에 다 나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안 맞는 걸 한 것 아닙니까? 바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행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으킨 예산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국고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은 훌륭하시니까 영주시에서 만이라도 정말로 소신있는 축산과 과장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대평단지라든가 장수 양계, 양돈 단지를 조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 감사자료에 안 나왔는데요? 사업자와 사업총괄해서 우리 지원 융자금액 그것과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겠지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민무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로 답변 못하실 것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미이전 및 재사육 가구 현황 해서 조금 전에 황충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 가축을 계속 사육하고 있으나 영세농가로서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영세농가 4가구 때문에 영주시민 전체가 오염된 그 물은 계속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담당 계장님과 현재 답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풍기, 백동 같은 경우에 4가구가 있는데요.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과 현장 답사를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영세농가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영세민들이 들으면 웃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세농가로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한테 설상 다소 조금 아주 영세는 아니지만은 조금 영세해서 이전하기가 어려우면은 지난 질의 답변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빨리 이전하라 그런 방법을 처해야지 현재 이전 불가라고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동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섭씨하고 그 밑에 있는 두 분을 굉장히 부자입니다.
황충식위원
호당 융자 이용액이 3억을 해 준다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안 받는 겁니까? 이전 시예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축산단지에 이전 했는 사람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 줬다 하는 얘깁니다. 17호 중에서 13호가 소백양계단지하고 동원양계단지에 이전해서 들어갔는데 이전할 때 그분들한테 호당 3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현용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의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고 옆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전 관계는 황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축산과에서는 단지 이전하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조속히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도 계몽은 할 수가 있어도 법적으로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청소과에서 다루고 있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손만식위원장
예.
신현용위원
담당 계장님과 같이 지금 현재 현지를 가보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손만식위원장
축산계장님하고 우리 신현용 위원님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오십시오. 지금 가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13시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촌지도소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박영우입니다. 선서, 나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9일 농촌지도소장 박영우
손만식위원장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사라든가 축사지원에 대해서 보조는 없고, 융자와 자부담으로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해서 1개소, 이산은 운문2리 100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가 볼 때는 보조가 융자, 자부담 모두 합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감사자료가 없고 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이산면 운문2리에 조우골 동네에 금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조가 3천4백5만원, 자부담이 3천4백5만원입니다. 여기의 주 시설은 공동축사 신축을 167평 합니다. 소는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구성된 농가가 5농가로서 100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 계획을 '96년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출하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비육우 송아지를 자체 생산해서 원자재를 절감해서 농가소득을 올렸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시로 봐서는 영주 쇠고기는 질이 좋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쇠고기 질 좋은 것이 상표로서 등록된 것이 없고, 지금은 안동으로 예천으로 오히려 그쪽상표를 이용당하는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영주 한우를 질을 높이도록 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융자가 없고, 주로 보조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업은 큰 사업입니다만은 거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 하다든가 농민이 꺼리는 사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무식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단지가 조성되면은 당초에 우리가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또 반상회 회보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도를 해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그 뒤에 채점은 채점대로 다 매겨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웁니다.
민무식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지도소에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여기는 일반 독농가도 포함되고 또 축산조합에도 포함되고, 우리 지도소에도 있고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합니다.
민무식위원
저가 알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은 심의위원 명단을 좀 알고 싶고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도소에서 어떤 특혜를 주는 지역이 있잖나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농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여기 같으면은 우리가 부지 조성한 것이 1,300평을 부지조성을 별도로 공동으로 땅을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농가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에 연구개발비가 약 1억3,500만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배양기술 연구개발비, 한우 고급육, 자생식물, 인삼, 양직생산개발 ,고랭지딸기재배 연구개발비 상당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 타령하시지 말고 소장님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과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고, 저희들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올 연말에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열심히 해서 저희들 사업 추진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농정과에 권태동 위원이 농정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만은 후계자와 4-H, 농업기술자회 지원금이 있는데 제가 농민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금액이 시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데 그 정도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권태동 위원 말씀은 돈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되도록 어떤 사업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주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명분도 서고 실질적으로 뭔가 안 이루어지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H나 농업기술자나 후계자 그런 협회의 지원보다는 어떤 공동사업이든지 해서 농촌에 관련된 농민에 관련된 사업을 하든지 해서 소득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명분이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 가지고 내년이라도 젊은 사람이 쉽게 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 가지고 그런 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우리 초지 조성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지 조성에 대해서 기술 지도는 지도소에서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초지 조성도 안되고 사료 값이 인상되면은 수입에 따라 가지고 저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사료작물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축산 경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급사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사료는 한시적으로 지금은 좋은 여건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격을 올렸을 시는 축산에 큰 타격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자급 사료 기반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조사료 생산을 제대로 양질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청예 옥수수라든가 수단그라스라든가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재배작물을 적극 권장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량적인 면에서는 행정에서 계획을 세웁니다만은 행정에서 계획은 저희들은 기술지도 겸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착실히 보급되도록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무식위원
아직 시범 사업을 했는 곳은 없지요?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사료작물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민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가지 사료 초지 조성을 해서 거기에 실패라든가 관리 미흡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방치를 하다가 그런 초지 조성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못하고 관행으로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런 초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국제화나 국내여건이 좀 더 어려워지고 열악해 지면 사료는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어야 되리라 보고, 이런 사업을 넣었으면은 민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지말고 좀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단으로서 옥수수나 이런 것을 재배해서 땅에 묻는다든가 벼를 땅에 재배하든지 이번 농지재배 하든지 해서 겨울에 재배하든지 해서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대로 지도소에서 아마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에요 초지가 권위원님도 초지 무용론이 나왔는데 제가 농사짓고 있는 농민으로서 초지 무용론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제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앞으로 초지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초지를 했을 때에 수익 타당성이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96년도 개미산을 이용해서 단금먹이를 삭토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농촌지도소 같은 영주시 산하에 있으면서 사실은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과에 보면은 단산에 약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100두를 하겠다고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또 저콜레스트롤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좀 더 우리나라에 하나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간에 서로 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큰 병폐인 것 같아요. 같은 값이면은 단산에 그럴 것 같으면은 약우로 하지말고 저콜레스트롤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했었으면은 단지를 하면은 결국 말해서 그 소를 사 가지고 키우는 사람도 어느 정도 그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이것 연구하고 시 관할 유통과에서는 약우를 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도저히 사실은 기술 지도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부서간의 많은 노력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은 이것이 부서간의 위신 찾을 것도 없고 같은 값이면은 예산도 절감하고 또 명목도 있고, 이것을 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협의는 사업 선정 단계부터 추진과정 결과 평가가지 전부 협의해서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영주의 한우를 어떻게 해서 개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우도 생각하고 저희들 토대로 한 번 수의를 했었습니다. 지도소 전체적으로 약우하면은 봉화가 약우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약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콜레스트레놀 이것을 한 번 일고 나가서 나중에 고급 한우라는 것을 인정만 받아 주면은 전체적으로 영주의 한우가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밀고 나가자고 해서 저희들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유통과에서 서울 올라간 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선정이 되면은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성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수고스럽지만은 사실은 유통과에서도 농촌지도소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으로 볼 때는 뭔가 손발이 맞지 않는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꼭 축산뿐만 아니고 시설채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손발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박영우농촌지도소장
예, 유관기관과 그렇게 유대를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