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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50회 제17차 내무위원회1995-12-19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과 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및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하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3,000만원보다 1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염주수영장이 체육시설관리공단 발족으로 공단 세입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서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53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2억 8,000만원보다도 4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의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감소한 내용부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500만원이 감소되고 또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재관리 3,600만원, 문화예술회관 등 7개 사업소 인건비가 8억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핸드볼 팀 숙소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의한 전국체육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10억원, 그리고 송정궁도장 부지매입비 3억원, 시립미술관 화장실 보수비, 무등경기장 다목적 체육관 앞에 배수시설을 해야 할 사업비 1,300만원으로 결국은 감액이 되고도 증액 예산이 많기 때문에 4억 1,4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여야 되고 또 집행도 착실히 잘 하도록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만부득이 예측불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 내용의 일부분 예산이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또는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위원님께서 꾸중하실 것이 저으기 염려가 되어서 감히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예산 집행은 변경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하여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하은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실내수영장이 체육공단에 언제 이관이 되었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금년 5월 19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혹시

혹시김정기위원

체육공단이 인수 이후에 실내수영장 입장료가 얼마 올랐는지 알고 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인계한 이후로…….
로는

이후로는김정기위원

몰라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체육관리공단에서…….
어요

됐어요김정기위원

. 그것은 있다가 우리가 알아볼테니까.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입 부분 더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세입 부분 없으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7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77페이지 국제발레콩쿠르 대상 수상자 감액 조치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립무용단이 있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립무용단 단원 명단하고요. 그리고 ’94년도, ’95년도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까지

언제까지정태성위원

되겠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7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절감하셨는데, 시설장비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만원을 우리가 세웠는데요.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세웠냐면 비엔날레 행사에 따르는 통신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기존에 총무과의 통신장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으로 대체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국에 세워놓은 예산 가지고는 이중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이 된 셈입니다. 총무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위에 200만원도 거기서 안 했기 때문에 안 쓴 것이구만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2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같이 총무과 기존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구만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총무과 예산에는 비엔날레 관련한 통신시설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1년동안 정상적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굳이 이 예산을 안 쓰더라도 기존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결론적으로는 여하튼 누가 잘못 되었든, 잘못한 거에요. 필요없는 예산을 세운 거에요. 그 밑에 민간이전 광주 대표 작가 50인전 서울전을 왜 안 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비엔날레 행사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 비엔날레 계획에 대표 작가전을 서울에서 하기로 되었던 것인데, 대표 작가들이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해서 작가들 스스로가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강행할 수 없고 그래서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내용적인사항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반명환위원

계속 안 할 건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금년에 하기로 한 것인데, 비엔날레에 관련된 행사였는데 비엔날레가 끝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분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서울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대표자끼리는, 예총이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 당초 집행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그 실현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전체 미술작가 분들이 뭔가 의사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앞으로 서울전은 안 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96년도에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96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비엔날레 행사에 관련한 행사로써 서울에서 하자고 한 것 인데, 그리고 그 후로 여기에 버금가게,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가 기금모금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예향작가들이 작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서울 가서 초대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2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랬는데, 예향작가 초대전도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작품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노파심에서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96년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던 내용 중에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계 협조 단체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이와 같이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를 해 주십시요.
정기

김정기위원

77페이지에 제1회 국제발레콩쿠르가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 잔액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할 때에 시상금으로 해서 대상에 1,000만원, 또 최우수상에 1,000만원, 우수상 얼마 이렇게 해서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발레 콩쿠르를 하면서 결국 심사과정에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으면 교부결정을 할 때 시상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반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정산할 때 반환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행사가 끝나서 더이상 다른 목적에 사용할 예산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그 밑에 77페이지 문화재관리 자산취득비에 책상 및 캐비넷 구입 전액 삭감, 국비를 100만원 감했는데 책상 살 수가 없어서 국비를 100만원 도로 보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현재 문화재감정관실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 둘을 광주공항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외국인들이나 또 국내인일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반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전문공무원이 감정을 해 가지고 반출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항에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책상이라든지, 캐비넷, 이런 등등이 사실상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집행을 안 한 것은 기왕이면 우 리가 사람 둘 쓰면서 새로운 캐비넷이나 책상을 주는 것보다 우리 회계과에 잔여물품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잔여로 있는 것을 우선 쓰고, 정 없으면 사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알아본 바, 회계과에 잔여물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응 대체를 하고 굳이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다해서 아낀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그 뒤에 운영비는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비품비나 운영비를 전부 삭감했는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응 직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소정 직원이 필요로 하는 수용비를 예산에는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사람이 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이 필요없고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쓰고 있는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쓸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

절감조수웅위원

차원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필요는 하는데 우선 문화예술과에 있는 용지라든지, 사람 둘이 있기 때문에요.
실히

확실히김정기위원

내가 물어보겠어요. 자산취득비 45만 4천원 쓴 것은 시비에서 쓴 거에요? 국비에서 쓴 거에요? 내가 질의한 요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준 국비까지 돌려 보냈어야 할 정도냐 그 말이에요, 지금 질의한 요지가. 그런데 45만 4천원은 시비에서 쓴 거에요? 국비에서 쓴 거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국비입니다.
나는

나는김정기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예산 집행한 것이. 책상구입이라든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어차피 국비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씁니다. 국비 반납은 않습니다.
비로

인건비로김정기위원

전용이 되다니, 어디 인건비로 전용을 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뒤에 나옵니다.
뒤에

뒤에김정기위원

어디가 있어요, 몇 페이지?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74페이지 문화재감정위원 인건비 관계…….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앞에 페이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74페이지?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73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74, 75페이지까지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효도휴가비가 다 여기서 나간다는 얘기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세입에 37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토탈 전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37만 7천원을 요구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부족해서 37만 7천원을 국비 요청해 가지고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지요.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장기근속수당 48만원, 그것이 거기서 왔다는 소리에요, 증액한 것이? 어떤 것이에요? 비정규직보수로써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문화재감정위원도 감액이 되고 다 감액이 되었는데 무엇이 어떻게 증액이 되었다는 소리에요? 적당한 답변 하지 말라고요. 여기 보면 문화재감정전문위원 정근수당이 98만 8,600원, 그것도 근 200만원 돈이 감액되었어요. 거기서도 남아돌았는데 무엇을 저 뒤에 것을 갖다 썼다는 소리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문화재시사편찬위원회 기타직보수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문화재감정전문위원 거기서부터 국비에 해당되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9억 8,660만원이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98만 8,600원.
정기

김정기위원

98만 8,6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감했다고요. 그런데 저 뒤에…….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74페이지 장기근속수당이 12만원이 증액되고 체력단련비가 374만 5천원이 증액되고 가족수당 감되면서 효도휴가비가 63만 9천원이 증액됩니다.
아요

좋아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여기서 감액되어서 그리 올라간 내용을 빼 가지고 계수 정리를 해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자체에서 세워진 비정규직보수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남았단 말이에요. 남아가지고 1,000만원 돈을 감했다고요. 그랬으면 기존 예산에 비정규직보수, 기정예산에서 감해진 것을 가지고 그 내부 증감을 조절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 일반운영비에서 갖다 썼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말이에요. 이 자체에서도 1,000만원이 남아서 감했잖아요? 비정규직보수가 1,000만원이 남았다고요. 1,000만원이 남으면 이미 세워진 기정예산에 부기 변경은 예산 변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절하고도 돈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저 뒤에서 갖다 썼냐, 그 소리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거기에 합계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하고 시비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표를 정리해서 주시고, 하여튼 국비를 반납한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 없어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반납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그것을 쭉 추려가지고…….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결국 추려서 한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이것을 다시 추릴려면 이 표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여기 나와있는 표 중에서 어느 부분이 국비로 충당된 것이다, 여기서 보면 모르겠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보시기에 용이하게 표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국비는 반납이 안 되었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반납은 안 됐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80, 81, 82, 83페이지까지 해 주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81페이지에 시립미술관 화장실 수선 보수라 해 가지고 150만원이 들어 있는데 화장실에 어떤 것이 있어서 보수를 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지금 시립미술관에 화장실이 층별로 모두 합해서 22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사람이 많이 북적거려가지고 화장실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수세가 막히고 그래서 변기라든지, 또 들어가는 문,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정결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데 내년 예산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 얼마 안 된 것이니까 미리 고치자 해 가지고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리

관리정태성위원

부실이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중인이 출입함으로 인해서 문을 차고 어쩌고 해서 훼손이 되고 변소가 막 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수선 부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83페이지에 직장 체육팀 운영에 핸드볼 선수단 숙소 전액 감이 있는데 이것이 왜 전액이 감되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염주동 체육관 주변에다가, 우리 핸드볼 선수단이 무등 파크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빙상장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중 투자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할려고 그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광주체육진흥기금 조성이 10억이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0억인데, 현재 조성금이 얼마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4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100억 모금이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100억 목표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00억 목표 속에서 40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40억은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10억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10억은 저희들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관련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분임경리관이 문화관광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위원님들이 10억을 계상해 주신다고 하면 이 돈은 별도로 우리 시의 특별회계에다가 예치해서 관리할 계획이고, 체육회에 있는 기존의 40억에는 합치지는 않겠습니다.
유가

이유가정태성위원

왜 그래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 조례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10억이 조성되면 체육회에 있는 40억도 이 쪽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00억이 모아지면 체육회에서 100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한 10억 되잖아요? 그러면 10억을 체육회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쓰고 일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안 좋아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조성이 되면 이사회의 결의를 얻고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서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일응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리가

우리가정태성위원

시 체육회에다가 1년 예산이 보통 20여억원씩 나가지요, 전체 예산이? 그러면 100억이 되면 체육회에다가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자 수입을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 적게 지원해 주면 되지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하는 것은 이후 조성한 뒤에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뒤로 8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궁도장 부지 매입비로 3억을 계상했는데 자치단체 어디다가 준다고 했어요? 아까 송정공원에?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소재지가 광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광산구에다가 지원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이 궁도장 관리는 누가 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궁도장은 거기 송정공원에 전통 궁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소하고 그래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확장하는데 총 사업비가 14억이 소요됩니다. 이중에는 부지대가 있고 그래서 광주시에서 3억만 해 주면 나머지 11억은 구청에서 부담해 가지고 확장을 하겠다, 그러면 이 궁도장이 확장이 되면 현재 우리 사직공원에 궁도장이 있습니다만, 국가행사라든지, 큰 행사를 치룰만한 공간이 못 되어서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행히 구청에서 그와 같이 국궁장을 확장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시가 좀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우리 전체 궁도장 수용에 좀 적응하고 그래서…….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전체 14억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0억이고 시설비가 4억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우리 시에서 3억을 자치단체에다가 자본보조 해 준다 이 말 이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송정공원에 건립된다면 송정공원이 누구 땅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거기는 부지가 사유지로 2,967평이 있고요.
공원

공원조수웅위원

내에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리고 국방부 땅이…….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공원 조성을 어떻게 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어차피 개인 소유지 땅을 사야 공원 조성도 되고…….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현재 공원이 아니구만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현재 공원 지역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공원으로 건립되었다 할 것 같으면 국방부 땅을 공원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상 거기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에 확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개발할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부지에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해야 공원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가 사유지가 2,967평이 있고 국방부 땅이 4,721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고 보니까 약 한 평당 13만원 정도…….
공원

광주공원조수웅위원

궁도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여기 송정공원에 건립될 궁도장 운영을 자치구에서 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그것이 안 맞잖아요. 현재 체육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공원내에 있는 궁도장은?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에다가 위탁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조수웅위원

체육회에서 합니까?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여기도 아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광산구에서 관리권은 전반적으로 가지면서 관리방법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단체에다가 위탁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청이 개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논의된 내용중에 확실히 결말을 못 짓고 넘어가버린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목표 100억을 정해 놓고 40억은 이미 조성이 되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10억을 출연하는데 이번에 출연하는 것부터 시에서 관리하겠다, 아까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기 출연된 40억은 어떻게 하겠느냐, 체육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40억을 체육회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체육진흥기금에 관련한 조례 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 책임이 문화관광국장이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40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40억이 조성된 내용은 일부가 전라남도에서 우리 광주시가 직할시로 떨어져 나왔을 때에 공동 체육회비에서 지분을 얼마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기업가들의 성금을 모금해 가지고 조성해 놓은 것이 기왕에 40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관련조례가 있기 전 상태하에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체육회 구좌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집행은 하지 않고 이자 증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그렇게 된 사항을 일시에 진흥기금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이쪽으로 합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기 보다도 체육회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우리 시가 10억을 출연한 것부터서는 다시 거기다가 준다고 하는 것은 조례의 위반사항입니다.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특별회계에 구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응 이번에 10억 부터서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한 구좌 설치를 해 놓고, 그리고 이후에 언젠가 이 돈은 함께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조례가 잘못 됐다고 하면 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한계를 제도적 장치를 해 놓은 뒤에 일원화할 생 각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행 조례대로 한다면 불가피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현행

현행김정기위원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금년 1월 20일날 됐습니다.
금년

금년김정기위원

1월 20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그 문제부터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미 확실히 정책 결정을 지어서 우리 체육진흥 특별회계로 와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관리하는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이 아니고 일응 어떻게 목표액을 조성할 것이냐 하는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관리하는 것은 현재 바로 집행하는 단계가 아니고 어디에 있건 이식이 증식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 말씀한대로 조성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 꼭 현재의 조례를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도록 조례를 만들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이후 검토하기로 하고 일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우선순위 사항상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직히

솔직히김정기위원

말하면 지금까지 조성이 된 40억의 과실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썼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안 쓰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자까지도 안 쓰고 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정기위원

증식하고 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되고

증식되고김정기위원

있으면 당연히 그 40억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전망상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지요

아니지요김정기위원

. 현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듣자는 소리 아니에요. 현 조례가 법이에요. 법이 정해져 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법이에요. 조례는 곧 법이에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40억을 즉시 갖다가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냐, 그것도 문제이고 더군다나 그것도 확실히 한계를 그어놓지 않고 왜 10억을 출연 해서 10억은 시가 별도로 관리하겠다, 그렇게 나오냐 그 말이에요? 할 일은 안 하고, 40억을 그쪽에서 선량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가져오면 무엇이 어쩌고, 왜 그런 소리가 있냐 그거에요. 법대로 해야지요. 조례대로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조례에 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아까 문화관광국장이 무엇이라고요, 조례상?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기금운용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기금운용관이 전부 관장을 해야 할 것 아니요? 관장을 해서 그 40억을 찾아다 놔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육회와 그러고 저러고 시끄럽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40억은 그대로 거기서 잘 관리하도록 하고 우선 이 10억부터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순된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체육회에서 관리한 것도 이 기금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갈라져 나올 때 그 전부터서 조성되었던 것인데 갈라져 나올 때 우리 광주시 것이 40억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우리 광주시 것이 7억 4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40억도 아닌데 왜 40억이라고 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아니요.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3년에 시비로 10억 출연했습니다. 또 금호건설에서 기탁금 10억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금호가 분명히 우리 광주시에다 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와

광주시와김정기위원

전라남도 합해서 한 것입니까?
무홍

김무홍생활체육과장

’93년도에 전국체전 때 우리 시에다 기탁한 것입니다.
에다

시에다김정기위원

기탁한 것이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또 74회 전국체전 때에 기탁금 들어온 것이 9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소소하게 한 것하고, 기왕에 적립했던 이자…….
정기

김정기위원

40억은 분명히 우리 광주 시 것이구만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이자가 4억 1,6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광주시 40억, 이것을 이번에 10억 출연을 할려면 현행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40억은 체육회에서 그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우선 10억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아까 답변이 나왔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우선 10억을 해 놓고 이후에 거기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40억도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전할

이전할김정기위원

계획이란 것이 뭐에요?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에요. 현행 조례대로 하자면 40억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래야 됩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40억을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하겠어요? 사실 할 수 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조례대로 하니까 해야 됩니다.
대로

조례대로김정기위원

하면 할 수 있어요? 잡음이 안 생겨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육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명분으로 봐서도. 당연히 이쪽으로 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마 될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체육회에서는 안 줄려고 그래요.
정기

김정기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40억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이번 10억 출연,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될 때까지 명년에 출연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출연해 준 돈 40억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소신도 없이 얘기한다면 이것 출연 10억 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끊고 맺는 맛이 있어야지.
에서

시에서조수웅위원

관리하게끔 해야 앞으로 시에서 출연하겠다 그렇게 해야…….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100억원이 모금될 때까지는 이자도 안 쓴다는 얘기에요, 일체?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1년에 10억씩 시에서 출연하면 앞으로 5년이지요? 5년동안 일체 안 쓴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이자까지해서 100억을 생각하시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원금만.
까지

이자까지정태성위원

하면 40억하고, 10억하고 해서 5년이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 동안에 조성한 금액에서 불어나는 이자는 최종 목표종료 연도에 가서 그것까지 해서 100억이 되면 일단 기본 100억 자본금으로 해 놓고, 그리고 100억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것만

이것만김정기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확실히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세요. 첫째는 기 조성된 40억의 과실금도 일전 한푼 소모되지 않고 현재 그대로 다 있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분명하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40억에 대한 과실금도 일전 한푼 쓰지 않고 지금 다 있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번째

두번째김정기위원

질의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특별회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감사할 때 볼테니까, 속기록을 정리해 놓는 거에요. 그때 만일 과실금의 일부를 체육회에서 썼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위증을 한 거에요. 그러니까 40억에 대해서는 과실금이 일전 한푼도 써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있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두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이 40억을 현 조례대로 시에서 마땅히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현재 조성된 것은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응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얼마라도 우리 시비가 출연이 되어가지고 조례에 의한 회계가 설치된 이후에 이전의 40억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합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문제를 일응 우리 시에서 단돈 일전도 조성금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기왕에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40억을 먼저 이쪽에 이관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체육회의 반발 의사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아직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일응 우리 시에서 10억 예산을 가지고 기금 구좌를 설정한 이후에 2단계로 그 돈을 이쪽으로 합치는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기위원

그대로 본위원은 수용을 하지요. 1월달에 조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겠습니다. 자, 세번째 질의합니다. 이 10억이 출연이 되면 40억과 똑같이 즉시 현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시겠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형진

임형진위원

84페이지 궁도장 부지 매입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원, 이것이 꼭 3억원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광산구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궁도장을 설치하는데 총 1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광산구에서 꼭 궁도장이 필요한 것이라면 3억원까지도 같이 출연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어느 일정 구에 특혜 지원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좀 있는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지원할 때 구청에 특혜를 줘서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직공원에 양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못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송정공원에 있는 국궁장을 확장해 놓는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하고 여기 사직공원에 있는 궁도장하고 합하면 전국 규모의 어떠한 행사도 저희 시가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고, 당초에는 좀더 많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능력이 없다 해 가지고 3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 3억을 지원해 준데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송정공원의 현재 위치가 여러분들이 광주시 전체를 놓고 검토했을 때 그래도 거기가 제일 낫더라 그런 판단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주시

광주시김정기위원

전체를 다 놓고 판단해 봤을 때 송정공원 부지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현재 양궁장이라고 해서 근거리가 여기하고 거기하고 두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 우리가 양궁장을 전국 규모의 행사도 못한다 해 가지고 신설지에다가 우리가 시설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현재 송정공원의 양궁장을 3억을 줘서 땅을 더 사서 보태고 확장하면 그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에는 광주시내에서는 예산이 적게 들고 제일 옳은 방법으로 판단했다 그 말이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궁도장하고 양궁장하고 다르지요?
무홍

김무홍생활체육과장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은 궁도장입니다. 그런데 그 송정공원 일대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궁도 유적지 흔적이 있어요. 화살을 만들었다든지, 각지를 만들었다든지, 화살촉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유적지가 있고 현재 기능보유자도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터가 자연 형성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공원내에가. 그래서 부지 면적은 행정구역상으로 정확히는 소촌동하고 운수동하고 모두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청에서 거기다가 개발할 목적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는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3억 정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전국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꼭 시비를 보조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궁장을 전국대회를 할 때 궁도장으로 개조해 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무홍

김무홍생활체육과장

양궁장하고 궁도장과는 틀립니다.
기는

틀리기는임형진위원

한데 전국대회는 매년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몇년마다 한번 유치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유치할 때 양궁장을 궁도장으로 개조해 가지고 유치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광산구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궁도장이 꼭 필요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가 꼭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반복된 답변 같습니다만.
만요

잠깐만요임형진위원

,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결국은 전국대회 유치를 하기 위한, 꼭 유치보다도 전국대회를 했을 경우에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지원에 상당한 이유다, 그 말씀이신데 그것이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궁도 대회가 전국 단위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많이 있어봤자 몇 년마다 한번씩이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전국대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전체 시설을 14억이나 들여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선순위 밖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는데 광산구에서 거의 전액을 지원해 가면서 힘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좀 지원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다시 한번 반복된 답변입니다만, 일응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궁도장 시설 확충이라는 것, 또 전국대회가 언제 수시로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 놓는다는 차원에서도, 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형진위원

생각할 때는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물론 사직 궁도장은 제가 알거든요. 거기는 당연히 전국대회를 치루기에는 여러가지로 장소가 협소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굳이 전국대회를 광주에서 치뤄야 된다고 하면 별도의 궁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 명분으로 인해서 시비를 꼭 지원해 가지고 궁도장을 전국규모로 치를 수 있도록 해 놓는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양궁하고 궁도하고 다른 점이 사대라든가, 거리, 이런 것이 조금 다른 것이지 큰 차이는 없다고 봤을 경우에 예를 들면 5년만에 한번씩 우리 광주에서 전국궁도대회를 치른다면 그때 간이 시설을 설치해서라도 전국대회 규모를 치룰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반대로 이런 점도 생각할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광산구에서 전액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가 지원을 안 해줬을 때 어차피 11억까지 계상이 되어서 지원한다고 하니 그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지원요청이 있었음에도 우리 시가 지원을 안 해 줬다, 그리고 결국 광산구에서 이렇게 시설했다 그러면 이후에 전국 규모의 이런 대회가 유치가 되어서 우리 시가 만부득이 이쪽의 궁도장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광산에 있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조금 그런 문제도 역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임형진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 안 한 다른 구청의 시설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확대해서 얘기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만이 기초자치단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지원을 안 하고도 같은 광주시에서 자치단체에서 해 놓은 시설을 광역자 치단체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꼭 지원을 해야만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나 일응 지원요청이 거론이 되어 있는 상태하에서 전액 지원을 안 했을 경우, 또 다른 경우의 시설은 지원 요청이 없이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에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거기서 요구액이 7억이나 되었는데 우리가 4억 정도도 못 해 주겠다 하고 그 중에 50% 미만 선의 3억만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체육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85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배수로시설이라고 해서 공설 운동장에 체육관 말이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다목적 체육관을 지은 지가 언제 되었어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93년도에 지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이런 배수시설을 기존에 왜 안 하고 이제야 돈을 들여서 할려고 그래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목적 체육관 바로 앞에 지반이 낮아가지고 조금만 비가 와도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장을 해 가지고 지반을 다시 고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하수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400만원 정도만 가지면 하수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수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포장을 어디서 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지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다목적 체육관을 업자가 했는지 그것은 확실히…….
아니

아니정태성위원

왜냐하면 공설운동장 원그라운드하고 야구장 사이에 넓은 공간인데 그 전에 짓기 전에도 거기가 일부는 씨름장이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엊그저께 태권도 송년회에 갔더니 물이 고여 있어서 도대체 왜 저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물이 고이게끔 했는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감독을 했던 우리 공무원들 잘못이에요. 높낮이를 보면 알아요. 눈으로 보면 바로 알아버리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공간이 물이 고이도록까지 놔 뒀냐는 얘기에요. 그런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수 있냐는 얘기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4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책임 한계를 거기다가 줘 가지고 해야지요. 여기서 우리 시비 들이지 말고 그때 공사를 했던 사람들, 잘못했던 사항을 지적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복구하게끔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시요? 어떻게 생각하시요? 그때 국장님도 태권도 송년회에 가서 물 고여 있는 것을 봤는데 눈으로 보면 높낮이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이 정위원님이 말씀한 장소가 바로 다목적 체육관 인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관 건축할 때 그것하고 같이 업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봤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지고…….
하자

하자정태성위원

보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눈으로 봐 가지고 높낮이를, 그때 지적해 가지고 해야지요. 지금 또 시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자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더라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고…….
다가

거기다가정태성위원

책임을 전가시켜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태성

정태성위원

맨 처음에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물이 고이게끔 한 사람들이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데 그래요?
진회

범진회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제에 저희들이 배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요.
태성

정태성위원

’93년 몇 월달에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국장님도 보셨지만 건물 자체 금이 보통 간 것이 아니에요.
연히

당연히임형진위원

지금 말씀이 맞는 것이 하자보수 차원에서 이것은 회사에서 해야 될 것 같네요.
태성

정태성위원

2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보면 알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구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높낮이가 되어 가지고 물이 고이겠다 하는 것을 다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준공검사를 그렇게 해 줘요,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 그때 누군가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시비 들여서 또다시 하수도 공사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86페이지 무등도서관과 관련되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내식당 식탁 구입한다 해 가지고 495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식탁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신단 말씀입니까?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예. 15년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형진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수입이 900만원인가 되지요, 식당에 들어오는 돈이? 물론 그 식당이란 것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통상 경영행정이라고 하는데 900만원이란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 식탁 보수비만 500만원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식탁을 그 업자한테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수입을 높이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식탁이 지금 만들어놓고 15년 동안 한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앉아서 먹기가 그렇고, 그래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밥 먹어도 불쾌감이 없도록, 식탁이 기울어지고 부서지고 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거기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자면 그 식당은 매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입찰하지 않고 직원들이 상조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 오래된 식탁이 낡고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바꾸자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지 않고 직원들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형진위원

그때 1년간 수입이 900만원인가 되었지요? 맞지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예.
생들

학생들임형진위원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평일은 200~300명 되는데 시험기간 동안에는 보통 일요일날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하루

하루임형진위원

이용자가 1,500명이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예, 일요일.
영숙

장영숙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명시이월에서 무진고성 복원에 문화재관리국 설계 승인지연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승인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이 여기는 이유를 설계 승인 지연이라고 했는데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진고성 복원사업을 위해서 당초 예산을 시설비로 세워놨는데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우선 설계비가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해서 전번 2회 추경에 위원님들에게 사정을 해 가지고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계상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하고, 또 문화재 관리는 중앙의 문화재관리국의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가 늦게 계상이 되므로 해서 설계 승인절차가 10월인가 그때 늦게 됐습니다. 원인이 사실상 두가지입니다. 설계비를 계상 안 해 가지고 예산이 늦게 된…….
산을

예산을정태성위원

그렇게 편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참 묘하대요, 우리 공무원들. 왜 예산을 그렇게 짜냔 말이에요. 설계없이 예산만 채우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임형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식당을 1년에 900만원 정도, 한달에 100만원도 못된 그런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고 거기다가 식탁을 새로 구입하겠다 해서 500만원 돈을, 5만원 모자란 500만원을 써 버리겠다, 이것은 무등도서관에 우리 위원들이 갔다 오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것이 이것은 큰 일이다. 그래서 내가 심층분석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우리 광주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경비하고는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와요, 인원수나 예산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한 도서관 가 보세요.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기들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든지 더 벌어들여 가지고 할려고 그러지.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대 개혁을 할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명년부터서 실질적으로 더 받아들인다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명년에는 직영을 하겠다 했으니까 직영을 해 가지고 더 벌어서 사야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말도 아닌 소리에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9분

정기

김정기위원

의장?
영숙

장영숙위원장

김정기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기

김정기위원

본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을 하되 무등도서관 운영은 근본적으로 문화관광국장이 전반적으로 심층있는 검토를 하시고 명년에는 파격적으로 식당운영에서 세입을 올릴 것을 우리 국장님이 다짐을 하시고 또 무등도서관장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날레지원본부 사무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종만

최종만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사무차장 최종만입니다. 먼저 광주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비엔날레지원본부 ’95년도 예산은 총 7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직원 40명에 대한 기본 급여와 상여금 등 인건비의 직급별 계상액과 실지 지급액과의 차이에서 발생된 4,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원본부 인력의 기본 급여 집행 잔액을 삭감정리하는 차원의 예산 경정 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최종만 사무차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이 5억 8,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 바, 사업소 운영에 따른 직원 기본급에서 예산집행 결과 잔액분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있어 광주비엔날레는 제2회 행사 추진과 관련해 볼 때 ’95년말 한시 기구인 만큼 사업소 존치여부 등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원안임형진위원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비엔날레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혁주

박혁주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12월 5일자 교학과장으로 발령된 김응모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박혁주입니다. 류한덕 교육원장께서 선진외국 공무원교육실태 파악차 해외출장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연내에 계획했던 전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됨으로써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은 물론 시민에 대한 봉사자세확립과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밝고 깨끗한 공직윤리를 함 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교육원 운영과 발전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기정예산이 19억 9,700만원중에서 서무관리에서 2,82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학관리에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서무관리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890만원을 감액하고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과 증액하게 된 사유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증원된 기능직 공무원 3명이 시의 형편으로 충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기본급 2,000만원, 상여금 500만원, 복리후생비 390만원 등 총 2,8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 업무추진비가 원래 15만원인 것을 예산실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8만원으로만 계상했기에 그에 대한 부족분 70만원만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로 기정예산보다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우리 교육원 자료실이 열람실 46평, 서고 47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762권의 책이 있습니다만, 이 책이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서 465권을 구입한 바는 있으나 시설 규모에 비해서 보유 도서가 너무 빈약하고 민선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갈 정예요원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 신간도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야할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저희 교육원 ’95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박혁주 교수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 1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 바, 직원 기본급 2,890만원이 예산집행 결과 잔액분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교육원 도서실 비치용 전문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당초 도서구입 300권에서 800권으로 수량 증가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액 계상으로 판단되어 교육원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행정수행능력 제고로 연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원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11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올 리면서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95년도는 소방행정 목표를 대형화재ZERO 광주건설과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119 긴급구조ㆍ구난 및 봉사영역 확대 실현에 두고 이를 실현하는 중점 시책과 역점 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고 그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중점 시책과 역점 사업들을 분석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여 ’96년도에는 더욱 더 알차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 소방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연휴 기간중에는 화재특별경계근무를 발령해서 대형화재사고 예방은 물론 긴급구조, 구급 업무에 총력 소방태세를 갖추어 온 시민이 평온한 가운데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구조차 및 중형구급차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국고보조 2억 1,600만원을 내무부로부터 자금 배정을 받아 시금고에 기 납입 세입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3억 4,253만 8천원으로 2억 5,862만원이 증액되었고 4억 5,750만원이 감액되어 총액 규모 1억 9,88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액은 25억 2,569만 2천원으로 구조차, 중형구급차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2억 1,600만원, 효도휴가비 인상분 650만원 등 2억 2,25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준 호봉 과다책정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1,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부소방서 예산액은 38억 7,862만 1천원으로 효도휴가비 인상분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준 호봉과다책정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소방서 예산액은 41억 2,443만 4천원으로서 3억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는 바, 이는 북부소방서 개서로 인해서 2개 파출소 편입에 따른 28명의 인원 감소와 기준 호봉 과다 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산소방서 예산액은 27억 9,167만 1천원으로 119구조대 발대에 따른 구조대장 업무추진비 2개월분 30만원과 효도휴가비 인상분 1,010만원 등 1,04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준호봉 과다책정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7,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북부소방서 2,212만원 증액분은 신설 관서의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산하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 올렸습니다. 항상 저희 소방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년에도 열심히 화재로부 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정충일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정수물품이란 것이 한글로 써놓아서 그러는데, 필수적으로 정해진 수라 그 말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정수물품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물품입니다.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정할 정자, 수치 수자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렇게 물품이 많이 부족했었습니까? 무선장비 세트도 부족하고, 전자복사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 줬을 때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까, 정수에 비해서? 이것이 승인되었을 때 앞으로 정수, 정해진 정수,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정해진 수라 그 말이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정수가 예산이 승인되어도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물어본 거에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지금도 좀 남아있는 것으로……. (방청석에서 “북부소방서는 많이 부족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작년 11월 23일날 개소시에는 임시방편으로 우선 필수적인 것만 구입을 해 가지고 개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것은 현재 북부소방서로 가는 것입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김위원님께서 지난번에 2,000만원 31사단 감액 안 했으면…….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명년 것이고, 이것은 금년 것인데, 이것도 북부소방서 때문에 생긴 거에요? 북부로 갑니까?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시면

그러시면김정기위원

소방본부에 정수물품표가 있겠구만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춰진

갖춰진김정기위원

숫자, 부족한 숫자 전체적으로 그 표를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정수물품 올라오면 무한정 우리가 인정하기도 그렇고, 인정 안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알아 들었지요?
충일

정충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11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기정예산액은 총 6억 913만 7천원으로 2,850만원이 감액된 5억 8,0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하게 될 예산 내용은 전임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금년 11월 현재까지의 집행실적과 앞으로 집행하게 될 12월분 소요액을 판단, 집행잔액 2,850만원을 이번 결산 추경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호준 국제통상협력실 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이 5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5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바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기타직 보수 기본급 등에서 예산집행 결과 잔액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국제협력 업무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제교류사업과 통상업무 까지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진위원 질의하세요.
형진

임형진위원

전임전문직 보수가 1,7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호준

이호준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 실에서 ’95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전임직 공무원이 6명이었습니다. 경제분야 2명이었고, 산업디자인 분야가 1명, 도로교통분야가 1명, 도시계획 분야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도로교통분야에 1명이 교통정책평가연구실장으로 해 가지고 연구실로 1명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에서 그 예산이 서 가지고 거기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 1명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광주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1시 4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