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지하철기획단장 오현섭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춘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하철기획단 소관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총 규모는 6,15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직원봉급 3,850만원, 상여금 1,650만원, 복리후생비 65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우리 지하철기획단 결원에 대한 보충이 늦어져서 남는 잔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기획단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예산에 삭감된 결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가 직원 정원이 23명입니다. 23명 중에 연초부터서 2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전기직이 결원이었는데 지난 10월에 이 두사람에 대해서 충원을 마저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개월 분의 인건비가 그 동안에 지급이 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하철기획단을 지하철본부로 승격하는 직제 관계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무부에 지난 5월달에 건설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올렸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진전이 없었다가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적극 애써 주신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서부터 내무부에 다시 저희들이 강한 요청을 해 가지고 어제 현재까지 91명 전원을 확대 개편해 주는 것으로 지금 중간 단계까지 결재가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 주에 저와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내무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의 절박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린 결과 이번 주 안에 어떤 결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우리 정기회 마지막까지 조례안을 상정해서 조속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장 농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일부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로연수자 업무추진비 90만원과 복리후생비 중 효도휴가비 증액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더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 1,25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원래 본 예산에는 연 2회로 해서 설 때 1회, 추석 때 1회해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석 때 본봉의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2차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요구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때는 시간적으로 요구할만한 그런 계제가 못 됐습니다.

부서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다른 부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연가보상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에서 일단은 집행을 하고, 본봉의 50%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추경때 확보를 해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져 가지고 당연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그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에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유독이 농촌지도소만 복리후생비가 올라왔어요.

연가보상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추경때 하자, 그렇게 실무자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목이 104에서 일반업무추진비지요?

예.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농촌지도소장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정년퇴직하신 분이 농촌지도소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임 지도소장의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2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35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지급 못한 1개월 15만원, 90만원으로…….

6개월 분으로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병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감사와 ’96년도 예산안 심사시 보여주신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보살핌에 대하여 저희 본부 전 직원들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더욱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사심없는 충고와 채찍은 한 차원 높은 건설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면서 ’95 세입세출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추경 세출 규모는 전액 인건비로서 당초 예산 43억 4,259만 6천원에서 6%가 감액된 2억 5,930만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의 주요 요인을 살펴 보면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결원율은 3명이나 결원이 6명 발생함에 따른 사용잔액과 봉급 기준 호봉 미달로 인한 집행 차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액된 예산의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1억 4,190만원과 수당 2,800만원이며, 비정규직 보수 1,540만원은 청원경찰 1명 결원 발생에 따른 사용잔액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7,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의 사용잔액은 정원 및 결원의 유동성과 공무원 개개인의 호봉에 의하지 않고 기준 호봉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용 잔액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짜는 12월 6일자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여기에서 보상 요구한 액수가 불입이 된 것으로, 오위원님 덕으로 불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촉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빨리 불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자 문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후진위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의 주요 요인이 직원 결원이 6명 발생해서 되었는데 또 감액된 금액도 2억 5,930만원, 큰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원이 6명이나 발생했는데도 직무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6명이 지금 결원이 된 것은 우리도 그 동안에 업무도 복잡하고 그러지만 상당히 여러 차례 서면이나 구두로 인사부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간부들한테도 요구를 했는데 비엔날레 때문에 요소요소에서 차출된 결과로인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대로 저희들이 그만큼 더 노력을 직원들이 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직원을 감원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다른 시의 종합건설본부와 정원 대비해 보면 우리 본부가 제일 적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 적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력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사부서에서 곧 될 겁니다만, 충원은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인건 비의 사용잔액은 정원 및 결원의 유동성과 공무원 개개인의 호봉에 의하지 않고 기준 호봉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호봉과 기준의 호봉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개개인의 호봉에 준했는데, 이번에는 기준 호봉에 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각 직급마다 호봉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호봉이 높고 공무원 생활을 적게 한 사람들은 호봉이 더 낮지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 호봉, 예를 들면 10호봉이다, 이렇게 기준 호봉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호봉이 낮다는 얘기는 승진해 가지고 대개 보면 본부로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봉이 조금 낮지요. 그러기 때문에 기준 호봉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에 차이가, 남는 예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개개인의 호봉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아닙니다.

내용 아닙니까? 개개인의 호봉에 의하지 않고, 라는 것은 그 안에는 개개인의 호봉에 준해서 이번에는 기준 호봉에 준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났다.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호봉 가지고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개개인의 호봉에 의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해야지요.

각 사람마다 그 수만큼 호봉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승진해서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 호봉에 의해서 숫자대로 예산만 편성 해 놓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 중에 6명의 충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6명이 결원입니까?

예.

보면?

직능별로 보면 토목직이 두 사람, 그 다음에 기능직이 두 사람, 건축직이 두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사람입니다.

이번 ’95년도에는 아까 설명 중에 별로 어려움 없이 현재 인원으로서 업무 처리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충원 요구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정원은 총 인사 부서에서 그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꼭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원으로 되는데 없이도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의 인력이기 때문에 정원 관리상 정원이 있는 이상 현원은 와야 맞지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 기술직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본부는 거의가 기술직들입니다.

’96년도 예산을 확실히 자세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현원대로가 아니고 정원대로 예산이 섭니까?

정원대로 예산이 섭니다.

잘 알았습니다.

토목직이 두 사람, 기능직이 두 사람, 건축직이 두 사람이결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6명이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타 광역시 인구에 비례해서 정원, 현원, 이렇게 찾으실 것이 아니고 충분히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었을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구태여 인력 낭비하지 아니하고 조직 진단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이 되어도 지금 현 결원이 발생한 6명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종합건설본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들어도 됩니까?

정원 관리는 제가 다른 조직하고 균형이 맞춰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임명권자의 위치에서 그 조직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건설본부보다도 더 업무량이 많고 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정원 감해 가지고 그 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요.

이 결원은 비엔날레에 파견된 결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발생한 결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쪽에 비엔날레로 간 인력입니다.

6명 전체가요?

예. 비엔날레로 모두 갔습니다.

부서는 비엔날레로 갔다가 다시 거의다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건설본부만…….

그래서 내년초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때 조치가 됩니다.

기술직이고, 기능직이고, 없어서는 안될 요원들만 빠져 있는데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었다고 하면 그것이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 봐야지요. 좋게 해석해서요.

막대한 6명의 결원이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업무에 대단한 차질이 있었다. 그러니 ’96년도에는 꼭 결원을 보충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업무수행에 차질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그 부족한 결원을 보충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원 6명 중에 시험실 소관의 결원은 몇 명입니까?

건축직 한 사람입니다.

운영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직이 없어도 시험실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거기도 그래서 요구를 우리가 많이 했지요. 했지만 인사권자가 배치를 안 해 주는데…….

자연감소율을 생각해 가지고 2% 정도를 항상 책정을 해 놓은 것은 인사 원칙이고 결원을 현재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실질적인 결원은 3명이 결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명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비엔날레에 충원을 했다, 그러니 결원이 3명이 생겨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것은 예산 편성상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94년 9월 1일 현재 정원하고 직급별 평균 호봉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차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적시한 바 있습니다만, 결원 문제는 예산 편성 지침상, 인사원칙상 결원율 2%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충원을 해야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단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정원을 없애버리든지, 충원 안 해 줄려면, 심하게 그런 이야기까지 해 왔습니다만.

공무원을 네 사람을 충원 안 한다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의 본연의 운영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 질 수 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시험실 계통같은 것은.

시험실 한 사람을 충원을 해 주라고 해도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시면 본 위원회에다가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서 충원을 시켜야지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삭감할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충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