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5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95년 12월 7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12월 14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부터 ’95년 11월 29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생 야영장설치 조례안이 이번 회기중 소관 위원회에 회부여부를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요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근식 입니다. 존경하는 전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지역구 민원처리로 바쁘신 가운데 의회와 사무처 운영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4억 6,261만원에서 7,689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8,571만 1,000원의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회의비 및 회의 참석수당등 의원님의 의정활동 경비를 집행한 후 발생한 잔액 4,542만 9,000원과 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 5,727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등 부족한 인건비 일부와 사무처 업무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를 포함하여 2,58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청 9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조수웅위원 입니다. 6페이지 보상금에 의정활동비와 의정활동 여비, 회의 참석수당 이것이 ’95년도에 이 규정안이 없어서 지금 2기 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초대때 ’95년도 상반기는 초대 의원이 전부 지급되었습니다만, 규정이 바뀌어서 하반기 에는 전혀 쓰지못한 잔액입니다.

8페이지에 의원실 도시계획도 구입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의장님실하고 양 부의장님실에 도시계획도를 첨부해 달라고 해서…….

하나에 50만원입니까?

예.

의장실만 있어야 할까요? 상임위원장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실을 놔둬야 각 위원들이 상임위원장실을 들락거리기 때문에 보면서 참고가 될것 같은데요.

위원장들께서 요구하신다면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웅위원 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온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때 올라와 가지고 회기가 만료되어서 자동 폐기가 되었다가 다시 입법예고 해가지고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97년도 부터는 이것이 국가 기념일로 되어가지고 보훈처와 협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아침에 전체 언론에서는 나왔는데 이것을 여태 초대때 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조례안이라는 것을 그래서 유보했는데 이제 ’96년도 한해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97년도도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97년도에도 된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마치 신문에 나온대로 보면 ’97년도는 그렇게 될것이다라고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상정해서 시 기념일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회에서 넘겨서 거기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김재균위원 입니다. 이것이 시장께서 제출하셨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회부하는 경우에는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18 특위에서 이것을 논의를 할려면 본회의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5·18 특위에 회부 를 할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내무위원회에 넘기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안 거치고…….

안되는 이유가…….

안되고 저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이 문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답변이 5·18 특위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충분한 협의 절차가 없었고 또 우리 위원회가 각종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사실상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18 특위가 안 열린 상태에서 충분히 협의 절차가 생략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시장께서 제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무위로 넘기는 그 절차가 생략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급성을 요한다거나 회기기간동안에 의장이 운영위에 넘긴것 아닙니까. 여기서 결의하면 이 소관이 내무위원 회 아닙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는데 저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 당시에 이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하실 때 답변 내용이,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챙겨놓으라고 했습니다만, 5·18 특위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영위에서 내무위로 넘겨버리면 5·18 특위의 입장이 난처해져 버립니다.

2개는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명환위원 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생 야영장 설치조례안은 이번 정기회 집행 공고일 이후에 제출되었으나 원활한 행정 추진을 위해서 금번 회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