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3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데로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의결하고 그 다음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춘입니다. 오늘 회의는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전문위원 이만춘입니다.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전 안동 시와 군이 각각 결산하였으므로 예산결산개요, 예비비지출현황, 시정 및 개선사항을 시와 군을 구분하여 각각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5년11월23일에 제출되어서 12월15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해서 오늘 하루동안 질의, 심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 안동 시결산내역입니다. 3페이지에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예산현액 917억4,300만원인데 결산액은 세입결산이 912억7,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이 682억2,800만원이고, 이월액이 230억4,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61억4,700만원인데 세입결산은 661억9,900만원 했고, 세출결산은 504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57억1,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통합공과금사업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9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현액이 255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은 250억7,200만원, 세출결산은 177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73억2,900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개요에 `94년도 세입은 예산현액 917억4,300만원 중에 징수 결정액이 928억7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12억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1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94년도 세출은 예산현액 917억4,300만원 중에 지출액이 682억2,8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235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17억4,300만원 중에 이월액은 25.1%인 230억4,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채권 채무내역입니다. 채권은 36억8,470만8,000원입니다. 채무액은 138억5,247만7,00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360억4,7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4억4,795만6,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지출액은 2억6,930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이것은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시정 및 건의 사항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계상 부적정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세입을 5억4,545만2,520원을 세입예산에 미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세입예산판단 잘못으로 자금을 사장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초과 계상입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를 6억2,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징수는 5억901만6,950원을 징수하고 불징수가 1억1098만9,305원이 가공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현황 미집행 현황입니다. 2억675만원이 미집행액이 되겠는데 공보행정에 연구개발비 1억3,000만원, 도시교통행정 기본설계비 5,000만원 등 20건에 2억67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안정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경찰서에 지원경비를 지원하면서 12월 출납계산서상 지출금액은 3억224만6,000원인데 `94년도 결산서상 지출금액은 2억9,493만73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 731만5,270원이 경찰서결산에는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94년도 예비비지출 부적정입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은 결정액이 3억3,915만6,000원인데 지출액이 1억6,099만47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7,816만5,53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로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예산만 승인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예비비신청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금운영의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자금현황을 보면 월 평균 164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50%에 달하는 83억9,100만원만 6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나머지 80억 이상을 이율이 1%밖에 안 되는 공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정기예금도 이율이 2%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월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예금을 확대하는 자금관리의 특별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체납세징수 철저입니다. 체납액이 10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10만원 미만 되는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징수자의 복명서에 의해서 결손 처분하는 것을 시효가 지날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세 부과징수결정착오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결손 처분함에 따라 시에서 같이 결손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국유재산 매각대 미수납액 정리입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결산검사일 현재까지 미납되었으나 매매계약시 내용에 의거하여 재산을 팔고 돈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댐 민속촌 내에 있는 민속박물관휴게소 및 민속음식점 대지가 아직까지 임야 또는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는 마치고 구 종전 안동 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942억2,1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32억4,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771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6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예산액 857억1,900만원인데 세입결산액이 846억6,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02억4,200만원이고 이중 이월액이 144억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5억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5억7,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9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1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예산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은 예산현액 942억2,100만원 중에 징수결정액이 934억6,500만원이고, 실제로 수납한 액수는 932억4,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억2,100만원이나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94년도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42억2,100만원 중에 지출액은 771억9,7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 170억2,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이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42억2,100만원 중에 이월액된 예산이 160억4,700만원 17%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내역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은 5억536만7,412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104억8,091만1,000원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 203억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지출 결정액 3억9,616만4,000원인데 지출액은 2억7,323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 미집행에 있어서 4억2,374만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은 추경시에 소멸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안정비지출 부적정입니다. 12월 출납계산서상에 지출금액은 2,833만2,000원입니다만 `94결산서 지출금액은 3,883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일상경비지출계산서는 관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분을 징수하지 않아서 이런 사실이 났습니다. 다음 세 번째 3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부적정입니다. 예비비결정액은 5,443만원을 결정해놓고 지출액은 4,419만6,1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된 것이 1023만3,900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예비비지출 부적정인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당초예산 혹은 추경시에 계상이 가능한 `94년도 공공시설정비 및 재해복구비에 대해서 791만3,000원을 불합리하게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94 회계결산서 작성 소홀 입니다. `94 회계결산서는 각종 증빙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4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성질별 결산액에 있어서 예비비의 예산현액을 기재하지 않고 결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세입징수 소홀 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인데 징수결정액이 9억8,131만764원인데도 미수납액이 1억2,455만3,915원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구 안동 시 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부분별 검토의견은 앞에서 제가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 안동 군 분도 세입부분, 세출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부분별 검토의견은 종전에 안동 시군 공히 당초 성립된 예산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예산집행 사유발생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처리한 것을 예산 및 회계절차상으로는 타당할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즉 회계연도 중에 불용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사업조정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삭감하여 긴요한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해서 탄력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되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의 과소 과대계상 등 그밖에 주요지적 사항에 대해여는 향후 충분한 연찬을 해서 재차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융민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