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정기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예중개정조예안 TOP (10時 19分)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95년도 회의 시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부산광역시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河川․公有水面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建設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세준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부산광역시 하천 ․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신․구 조문대비, 관계법령, 참고사항 등은 이미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는 하천법 제33조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 2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1일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준칙이 개정되고 이어서 7월 29일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지금까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개정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공시지가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에 비슷한 유사용도의 토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 공업용수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용료 부과기준은 지금까지는 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관의 직경, 구경이 되겠습니다. 구경을 기준으로 해 왔기 때문에 사용량은 얼마 되든 간에 관계없이 구경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를 바꿔서 실제로 사용하는 양을 기준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사용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댐의 원수대를 적용토록 하게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사업용수,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사업용수와 또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는 지금까지는 15년 전 1980년과 81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15년 동안이나 부과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서 배로 인상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기준변경 등으로 인해서 하천이나 공유수면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또는 사용한 자의 점용료가 10%이상이 증가될 시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점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점용료를 반환하는 것은 관리청이 공익을 위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감독처분을 할 경우에만 반환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 만큼 골재를 채취하지 못한 경우라든지 또 점용 허가를 받고도 점용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도 점용 하지 않은 기간만큼 이에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부산광역시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장 주요골자가 점용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 국유재산법의 사용료 기준이 공시지가로 되어있고 앞으로 토지와 관련된 산정기준은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고, 다만 점용료 및 사용료의 토지산정 기준이 공시지가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점용자의 늘어나는 부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이를 위해서 2개년 이상 점용료 및 사용자에 대해서 과다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산식을 만들어서 조정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신규로 하천 및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준칙과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하천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반 관련법규에 저촉이 됨이 없고 다른 점용료 및 사용료와의 형평성 및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조치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갑자기 크게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없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입니다. 점용료관계에 과세시가 표준으로 적용했을 때와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에 사용자의 부담이 얼마나 가중이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이 법에 적용이 된다면 얼마만큼 인상폭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전에 초읍동에 하천을 야적 목적으로 만일에 46㎡를 점용 했습니다. 했으면 과표가 만일에 20만 4,000원일 때에 100분의 10을 하니까 93만 8,000원이 나옵니다.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똑같은 목적에 했을 때는 100만 9,400원으로 조금 오릅니다. 오르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해서 조금씩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공시지가와 차이가 보통 40 내지 50%임에 따라 세입이 한 10% 내지 15%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10% 내지 15%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방금 손태옥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다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조정계수를 10% 근거를 마련했죠 10% 내 과다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시지가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렇게 지금…

10% 조정 근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조정계수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언젠가 계속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겁니까 몇 년 후에는 기존 공시지가 그대로 또 돌아가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만 특별히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적게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전국에 회의를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올리고, 명년에도 문제가 있으면 또 조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시지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이렇게 공시지가로 바뀌므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0% 완충역할을 해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죠.

근거는 없네요. 몇 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건 나중에 융통성 있게 봐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좀 잘살게되고 나아지면 조금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은 막 올려놓으면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 민원에 과다부담 안 주기 위해서 10% 조정을 주고 원래는 원칙적인 공시지가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10% 조정계수를 주고 완충적인 역할을 해서,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몇 년 후 되면, 아직 당국에서는 몇 년 후에 못박은 것은 없네요 형편 봐 가면서 공시지가 돌아갈 수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했을 때와 또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10%이상 조정했을 때 하향조정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하향조정을 어떤 식으로 조정했는지 그 근거가 없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산정 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될 때는 당해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하향 조정하게 되므로 크게 상승하는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0% 상승시켰을 때는 10%이고 20% 상승시켰을 때는 13%입니다. 만일 50% 상승시켰을 때는 16%이고 100%가 상승시켰을 때는 19%로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에 따라 세외 수입이 확충보다 절실해지고 있으므로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경우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 하향조정을 많이 오른 것은 많이 하향조정하고 10%라든지 20%는 다소 미미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라든지 200%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저희들이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50%나 100%나 지금 현재 하향조정을 하는데 그게 지금규정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100%로 했을 때 19%다 뭣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조정되어 가지고 계수표가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수표를 하나 나중에서 서면으로 내주세요.

저희들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카피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하천은 지금 대부분 공시지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되어 있는 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골재 허가관계반출을 하지 않았다든지 미 사용 시에는 환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골재가 사실상 반출이 물론 구청에서라든지 그걸 반출허가를 해주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골재가 하천에 대한 부과기준,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기준, 이 점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공시지가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감정사에다 의뢰를 하면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같이 개별지가를 해 가지고 표준지가를 해 가지고 필지별로 가격이 얼마다 하는 하천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점용 됐을 때에 구청이 점용료를 매기게 되어 있을 시는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 해 냅니다. 골재는 전부 다 청경이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나갔다, 들어갔다, 채취한 양이 얼마다, 또 채취한 양은 허가 전에 산 전체의 등고선을 측량을 해 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또 전체 측량을 하면 나간 것 얼마, 안나간 것 얼마, 수량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하천골재에 보면…

하천 골재는 반출증이 있기 때문에 반출증에 의거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중 측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간 반출증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좀 하겠습니다. 하천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지금 없는데 없다고 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에 보면 지금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이렇게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천이 점용 되어서 사용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넣어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상 감정가격이라 하는 것은 그걸 공시지가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감정항목이 사실상 하천이라든지 저런 것도 특수한 감정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감정에 형평성이 상당히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구청에 보면 토지지가심의위원회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쪽에서 공시지가 이 부분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점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심의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여기서 심의를 한 번 거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수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레 공부를 좀 했습니다. 구청에서 실무자가 전부 다 하는 업무가 되어 가지고, 어제 알아본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하천이 공시지가가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관계법도 하고 내무부에도 물어보고 이랬는데 만일에 이 땅이 A라 하는 사람이 점용을 했고 또 앞으로 점용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토지관리 부서에다가 건설국에 가면 토지지가 국이 있습니다. 국 이름은… 그 국에서 의뢰를 하면 공시지가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96년도 6월 29일 하천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를 공고를 한답니다. 공고를 하니까 그 이전에 한 것은 의뢰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배정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는 96년도 6월 29일 하천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를 공고를 한답니다. 공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점용료를 산정 하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라는 부분이 이게 지금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직선보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 관계는 사실상 이게 집합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천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역이 중앙부처에서 토지관리국이라든지 이런데서 이게 나중에 공시지가를 일괄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전체를 다 고시를 하지 못할 밖에는 표준지 중심으로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천이라는 게 보통 보면 그 길이라든지 또 하천의 길다랗게 도로변이라든지 하천변을 따라서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공시지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지가에 의해서 이게 부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들이 더욱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공시지가를 하는 것보다 개별심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 더더욱 못한 부분이 안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장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을 만일에 A하천 같으면 A하천에 공시지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도시분포 접근도를 봐 가지고 분포를 끊는답니다. 끊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토지와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하니까 만일에 낙동강 같으면 낙동강 전부지를 일괄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은 삼락지구면 삼락지구의 그 주위의 토지가격이라든지 여기 밑에 나오면 을숙도에는 을숙도의 분포라든지 저 화명 쪽에는 화명의 분포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파트별로 공시지가를 한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조금 보완을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공시지가하고 그 인근에 대지면 대지에 공시지가를 맞춰서 그렇게 해 가지고 새롭게 산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해줘야 그것이 사실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복동이라든지 이런데 하천점용료, 사용료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일한 지분에 있는 것도 그 이면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있는 것하고 영 틀립니다. 그렇다면 그 인근에 이 앞에 붙어있는 대지 어떤 등급의 기준이라든지 또 공시지가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를 맞춰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게 계산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명년 6월 이전까지는 지금 공시지가가 안 나와 있으니까 표준지로 기준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고, 앞으로 부산시의 시 역 내 하천 점용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어제 내가 관할구청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하천 점용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비싸다 안 비싸다 말은 없고 살다가 적당히 돈 벌면 돈도 안 내고 밤에 이주해 버리고, 또 없는 사람은 돈도 못 내고 그대로 있지 지금까지는 점용료가 비싸다 싸다는 말은 없답니다.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표준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리 안 비싼데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공시지가로 우리가 산정해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그것은 지금 사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을 것이다. 어떤 집을 하나 지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 지어있는 사람이 10평 미만이니까 말이 없는데 모래채취라든지 어떤 하천점유를 크게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다른 데는 불만이 없을 것이다. 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문제가 대두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중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공시지가 6월부터 책정이 됩니까

6월부터 고시를 한답니다.

합니까

예.

저게 하천을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예.

몇 년간입니까

3년간으로 지금 끊고 있습니다.

3년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또 연기하면 연기해주고…

보니까 말이죠, 하천을 토지대장을 떼니까 국방부 소관이 나옵디다. 국방부 소관이 나오는데 그래 국방부에서 여기에 우리가 점유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뭐라 그러냐하면 1994년도인가 이후부터는 그것이 건설부로 전부 다, 지금 토지대장 상에는 국방부가 되어 있는데 건설부로 전부 다 이관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그 지역에 구청에 있다. 그렇게 국방부에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하천사용료와 점용료이번에 인상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하천하고 기존 마을에 개천 조그마한 산에서 내려오는 개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혹시 구별이 됩니까, 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까

하천의 종류로 말하면 직할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 있고, 우리시의 하천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름도 없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천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거로 해 가지고 지금 관할구청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도 사용료를 미납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난 감사에서도 체납이 되어 가지고 회사가 파산선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 징수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입장까지 지적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보완하도록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보조기를 둔다든지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장치를 준비를 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먼저 우리가 미 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감사 시에도 지적을 받고 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금년 연말이나 명년 초에 자치구에 회의를 한 번 해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우리는 본 청에서는 돈을 받고 하는 걸 피부로 못 느끼니까 이번에는 실무직원들한테나 계장, 직원들한테 한 번 회의를 해 가지고 무슨 방법이 있고 무엇이 있느냐, 또 구청별로 미납된 분이 많은 구청에서는 조그마한 벌을 준다든지 또 잘된 부서에는 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몸도 불구자이고 오데 갈데 없어 가지고 하천에 있는데 그런데는 앞으로 부과 안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준다든지 해야지 받지도 못할걸 부과를 해 가지고 그냥 올리고 아예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보호를 해줄 그런 입장의 환자인데 거기다가 하천점유 했다고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좀 폐단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회의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결과보고를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각 구별로 대책이 다르니까요…

지적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리 채취허가를 냈다가 체납을 시켜놓고 파산되고 회사를 관두고 이렇게 마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말씀이죠. 그럴 경우에 제가 그 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임대를 줬을 때 건물에 계량기를 따로 달 때 예를 들어서 주인의 인감증을 붙여서 보증인을 내세워 놓임으로써 다음 예를 들어서 공장이 여의치 못하고 해도결손을 안 받는 그 제도를 마련한다 말이죠. 이건 하나의 상식법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 의논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모법을 정해서 어떨 때는 재산세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의 보증을 둘을 세운다든지 분명히 상식법인데 우리 조례를 두는 것이 맞지…

사리채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 건설국에서 한 번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리채취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가 시에 미리 사전에 받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강구를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지 그 형태의 비슷한 점용을 허가당시에 제도적인 아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법을 정해 놔놓고 시정의 시의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못 받고 그러한 형태의 행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하천 점용 해서 사업을 할 때는 3년간 같으면 3년간 점용료를 다 받고 허가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기사업용수 및 선박운항에 대한 이것은 어떻습니까 80년도부터 81년도, 지금 15년 되었는데 그 동안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징수문제 인상문제라든지 그런 게 거론이 없었습니까

선박운항은 항공이라든지 버스가 어떤 노선을 할 때는 어떤 토지의 점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허가 사항시에 허가사항 노선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점용료는 저희들이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항공이라든지 우리 세금을 내가지고 도로를 만드는데 차가 다닌다 해서 돈을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라든지 하천이나 유수에 다니는 건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선박과 전기사업용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월 10,000원씩 받던걸 앞으로 20,000원씩을 받겠다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된 겁니까

위원장님! 부산시에는 그런 선박 다니고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낙동강도 안 다니고, 지금 직할하천이 낙동강 하나 있는데 낙동강도 아니고 지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부산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예. 강원도나 경기도 같은 데는 있을 겁니다.

없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용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6조 사항입니다. 이게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사용을 허가한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용료 반환 문젠데, 그런데 이게 일반 토석이 말이죠. 골재도 있고 산에서 채취하는 그런 토석도 있고 또 하천에서 하는 하천모래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청의 잘못이라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며 또 이게 산에 골재를 채취하다가 보면 위에는 좋았는데 어떤 부분이 완전히 폐석이 되어 가지고, 허가 난 부분 중에서 좀 돌질이 안 좋다든지 해서 그럴 때도 이게 반환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모래 채취할 때 모래 양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하천에 모래 채 취업 허가할 때…

처음에는 설계를 해 가지고 수심측량 해 가지고, 정확한 건 아니겠죠. 가상을 해 가지고 모래가 얼마쯤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반출량이 있습니다. 티켓을 끊습니다 있으면 반출량에 의해서 이 모래가 만약에 제3도시고속도로로 갔다, 광안대로로 갔다, 이런 반출증을 끊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양을 정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토석채취 허가할 때 양도해 주지 않습니까

양도해 줍니다. 얼마만큼 있다 해 가지고 합니다.

구청에서 산정을 하는 겁니까

예. 구청에서 합니다

해 가지고 그걸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강서구청에도 하나있네요. 대저에도 하나 있네요.

또 그 밑에 항에 ‘점용료를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 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두고 있습니까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놔 놓다가도 언제든지 반환청구를 하면 그냥 주는 것인지

이 기간은 허가 시에 광역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받고 나서 언제부터 안에까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점용을 취소한다든지 또 어떤 조건을 안 붙이겠습니까, 허가 시에.

그 허가 시에 조건대로 결정되는 사항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했습니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