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예산심의와 예산반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5일부터 12월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강동구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되어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된 바 12월16일 계수조정원안이 제출되어 부의되었으며, 12월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심사되어 오늘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휘장규정개정의 건이 금일 오전9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휘장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 보고에서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94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풍 의원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예비심사에 많은 고생을 하신 각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의원님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결특위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심사에 있어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국장님과 각실 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각 예산별로 보고드리자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68억 9,483만 9,000원과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69억 9,300만 9,000원으로 총 936억 8,784만 8,000원으로써 원안대로 가결심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구현에 여러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관심속에 적정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결과 때로는 고성이 오가는 논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어느해보다도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결과 96년도세출예산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억 7,282만 7,000원으로 원안가결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항) 공보관리에서 2,380만원 감액, 항) 내무행정에서 10억 873만 5,000원 증액, 항) 재무행정에서 2억원 감액, 항) 도시개발에서 170만 1,000원 증액, 항) 예비비에서 648만원이 증액되어 증감조정결과 총 457억 6,112만 7,000원으로 7억 9,311만 6,000원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항) 보건에서 823만 2,000원 증액, 항) 환경관리에서 10억 957만 1,000원 감액, 항) 일반사회복지에서 100만원 증액, 항) 생활보호에서 3억 1,401만 6,000원 증액, 항) 가정복지에서 1억 3,745만 1,000원 감액되어 증감조정결과 8억 2,377만 4,000원이 감액조정된 총 252억 6,307만 4,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항) 주택사업에서 1,070만원 감액, 항) 공원녹지관리에서 1억 9,908만 7,000원 증액, 항) 교통행정관리 65만 8,000원 증액, 항) 건설관리에서 1억 5,838만 7,000원 감액되어 증감조정결과 3,065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53억 2,158만 5,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최종 조정결과는 총액에서는 변동없이 장, 관, 항, 목간 조정으로 96년도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68억 9,483만 9,000원과 특별회계 67억 9,300만 9,000원 총액 936억 8,784만 8,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96년도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여러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도예산안 심사결과보고에 갈음합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세출부분 수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를 구한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세출예산 수정안과 그에 따른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가정과 개개인에게 만복이 같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풍 위원장 이하 여러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말씀하세요.

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지 조성분담금 2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재활용품 부지매입금이 14억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삭감액이 11억이라고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형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예결위원회 마지막 계수조정 이후 각 지역신문구독과 관련되어서 최준용 의원, 이해식 의원등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화공보실장이 지역신문구독에 대한 세부안을 세워서 오늘 본회의에 예결을 통과하기전에 내무분과 제1소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그 안까지를 포함해서 통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아직 내무소위에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를 듣고 원안 전체를 통과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계중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여러분께 답변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는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최종 계수조정결과 4,500만원으로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개의 지역신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서 4,500만원으로 책정된 지역신문구독료는 전액 96년도에 지역신문을 구독하는데만 집행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52만 구민을 위하여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 교육위원활동상황보고및질의응답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동교육장 송석영입니다. 평소에 몇 분은 제가 뵈었습니다만 이런 자리를 지난 개원초에 두어번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바쁘셔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는 세 가지가 만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또한가지는 지금 각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지난 10월17일 파크텔에서 위원님들 몇 분과 교장 몇 분을 모시고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 대화록과 그 다음에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자료로써 저희가 특별히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만드는 국민학교용, 유치원용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강남교육청 소속으로 송파구 강동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7년도에 별도로 분리되어서 강동교육청이 개설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사항끝에실음) 그 다음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수용시설 부족입니다. 지금 여기는 강동구에 명일동 일대 천호중학교, 명일여중, 천일중학교, 고덕 이 학교들이 중학교가 50학급에서 60학급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시내에 학급 수가 35학급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만 학급 수가 많아서 상덕중학교를 입안중에 있습니다. 주소는 명일동 216-5, 216, 217, 218, 약 4,000평 정도를 중학교로 입안할 예정입니다. 학급 수는 약 40학급, 개교예정은 98년3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선정 관계가 지금 땅 임자인 김창남씨로부터 약 10건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교육부를 통해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다른데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계속 입안중에 있습니다. 국민학교가 암사국민학교가 98년9월 33학급을 예정해서 암사동에 186번지를 4,000평 지금 예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로 해서 입주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수용 여건 개선관계, 지금 의원님 또는 다른분들께서도 상당히 인문고등학교 강동구 지역 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사실은 고등학교의 설립관계는 저희 교육구청 소관은 아닙니다만 혹시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자료에 넣었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97년도까지 예정을 해놓았습니다. 95년도에 2,834명이 타 학구로 갔습니다. 그 중에서 강북으로 배정된 학생이 남학생이 366명, 여학생이 356명으로 되어서 합계 722명을 송파, 강동지역에서 강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 통계로 보았을 때는 남녀공학학교 인문고등학교만 우선 든다면 강북으로 가는 현상만은 면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통계로 보아서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강동, 송파지역 애들이 같은 8학군인 인접지역인 강남구로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중동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 경기여고, 개포고등학교 등이 송파구와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2,000명 정도가 강남구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2,000명이 됩니다. 실제로 강북으로 가는 것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공업고등학교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추진중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다른 사항은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은 3가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북에 있는 학교를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실업고등학교를 지어놓고 형태상으로 인문고등학교를 할 것이냐, 이런 법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하나 해소되는대로 아마 인문계고등학교 하나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참고사항을 보시면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사항입니다. 국민학교 급식학교 현황은 저희가 금년까지 학교급식을 39개 학교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강동구에는 6개, 송파구는 10개 해서 16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6개를 급식학교를 다 할수 있느냐 하면 실지로 불가능한 학교가 강동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로봐서는 3개입니다만은 강동구에는 천호국민학교가 내년도에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천호국민학교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학교가 일자건물이나 D자건물이나 L자건물이 아니라 동별로 4개 건물이 전부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를 적어도 한 6학급이 줄면 6학급을 다 없앤 다음에 그 교실에 공동식당을 만들어서 학생이 이동하고 급식이 이동하지 않고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만 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외는 다 추진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2개 학교는 4,500만원씩, 3개학교는 1억 2,000만원, 7개 학교는 약 7,500만원에서 9,000만원씩 차등 배부를 했습니다. 급식학교 하나 하는데 대개 드는 것은 약 2억 3,000서부터 3억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히 하일국민학교는 의원님들께서 자료에서도 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회에서 8,800만원이 본청 시로 넘어가서 시가 다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서 저희한테 배부받은 것이 8,800입니다.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일국민학교는 8,800만원 이외에 약 7,000만원을 별도로 저희가 배부를 해서 거기는 한 1억 6,000정도를 저희가 협조를 하고 주민부담이 약 3,000만원 돼서 약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약 3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다시 배부가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가능한한 학부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급식을 저희 직원 100명이 하루 나가서 실지로 사역을 했습니다. 가서 밥을 날으고 했습니다만은 이 학교급식관계는 현재와 같은 이런 체제로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1시서부터 2시까지는 1,000명 또 1,500명 어느 때는 2,0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을 공동으로 밥을 먹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선생님부터 교장이하 10시, 11시부터 한 3시간정도는 학생급식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밥먹이는데 선생님이 매달린다 물론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교육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학생들의 편식도 없어지고 또 학부형 입장에서 볼 때도 도시락 싸지않고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니까 진짜 본질적인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어딘가에 헛점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급식관계도 변형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교육개혁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답답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교육개혁 관계는 저희가 크게 6가지 정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덕목상으로는 한 30가지가 됩니다만은 그중에 대략 6,7가지가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또는 저희가 현재 시범학교를 운영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가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이런것이 없었습니다만 학교에는 교무회의 이외에는 없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역주민, 학교선생님 또는 동창회 육성회를 포함해서 약 일곱분에서부터 열다섯분을 위촉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또는 심의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의결권은 없습니다. 학교장의 자문기관으로 현재는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의결기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돼서 학교운영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고덕중학교가 지금 하고 있고 또 광덕국민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합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기 모든 생활을 성적뿐만아니라 모든 생활전반을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에 그대로 입학을 한다 그래서 종합생활기록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착되면 앞으로 대학교도 이것 가지고 선발하겠다는 현재 교육개혁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유치원에서 반발이 심합니다만은 국민학교 5세입학 원래 종전에는 만으로 6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살이라도 수학능력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국민학교에 넣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집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구대상으로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반제입니다. 2학년이 3학년에 올라가지 않고 바로 4학년으로 올라간다든지 해서 한 학년을 뛰는 월반제인데 이것도 아직은 연구로 되어 있지 현재 집행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장초빙제입니다. 저도 한 7년 교장을 했습니다만 유능한 교장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도 이 교장이 그만두니까 A라는 교장을 모셔오겠다고 하면 모셔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임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지금 교장이 임기가 8년입니다. 8년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재임용되면 또 4년으로 8년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간에 임기가 한번 끝났습니다. 그 전에 것은 계산에 넣지않고 4년을 하고 또 4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빙교장에 대해서는 임기제하고는 관계가 없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학교란 말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란 말로 바뀝니다. 대개 중요한 것은 설명이 된 것같고 대략 지금 교육개혁이 왜 나오느냐 하면 그간에 너무 획일적이고 또 교사중심의 학교였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한 학생들 입장에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열린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별교육 또는 열린교육 또 지금 얘기하는 가능한한 획일적이고 또 교사중심을 학생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꿔져야 되지않나 하는것이 교육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방법도 개별화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간에 상품이 너무 임금이 싸서 대량으로 싸게 만들어서 팔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량으로 아주 고품질화 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것과 같이 학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의원님 몇 분도 저희일에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지난 10월30일 강동구 구민회관에서 학교내 폭력배 일소를 위한 저희 송파구, 강동구 경찰서 또는 구청장님 또 저희해서 합동으로 캠페인과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대통령각하께서도 특별한 독단의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조사를 당시 했을때 대상인원 7만 4,0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당시 10월초입니다. 그중에 5,003명이 프로테이지로는 약 6.7%가 폭행을 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금품갈취가 22.5%인 1만 6,700명이 금품갈취를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약 7,400만원정도의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관내에 불량써클은 학교와 교외가 연계되어 있는 써클이 5개건에 15명입니다. 그다음에 교내에만 상급생 관계의 써클이 3건에 41명, 그다음에 동급생 관계의 써클이 2건에 16명 이것은 불량써클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써클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써클이 24건에 130명 그래서 전체 저희가 파악한 것은 34건에 205명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서 11월말로 75%정도가 지금 해체가 됐습니다. 나머지 한 25%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 2월까지만 지속적으로 경찰과 또는 정화위원과 협의해서 또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거의 다 불량써클은 해체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 우려되는 것은 학교내의 학생들 문제는 선생님들만 열심히 한다면 학생은 어디까지나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학을 당했다든지 진학을 못해서 방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선생님들 손이 못갑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과연 일소될 것이냐 하는 것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고 혹시 다른 의문사항이 계신다거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0만 아동들을 위해서 수고많으신 우리 송석영 교육장님과 또한 교육자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강인제 교육위원님께 강동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문하신김에 본의원이 지방자치와 교육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교육, 둘째는 가정교육, 마지막으로 사회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근자에도 교육자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학교교육을 전담하고 책임지고 있는 분은 선생님들인데 특히 학교장의 경우는 학교의 모든 교육분야 또는 사회활동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장의 경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아직 순환보직제 다시말해서 한 2년씩 학교장으로 계시다가 다른 학교로 또 가시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장의 경우는 거의 지역에 동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그러한 학교장의 부족한 지방자치와의 접목문제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을 해당 다시 말해서 학교에 해당되어 있는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장님들 대부분이 학교에만 매달려 계시고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이 부족한 점이 물론 여러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개선된 그러한 교육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학원내 폭력을 말씀하셨는데 학원내 폭력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할 정도로 사회문제를 떠나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폭력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퇴학생 또는 재학생이 폭력써클 가입이나 폭력 문제학생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퇴학생의 경우도 대략 한 25%내지 30%, 재학생의 경우는 30%에서 35%의 그런 양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재학생이 계속적인 폭력에 관련되고 또는 퇴학생도 계속 관련된다는 것은 퇴학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하고 또 문제학생을 정학만 시키는 것이 또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학과 퇴학이 반복되므로서 문제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대안이 없이 이러한 점을 되풀이 하고있는 교육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학생의 폭력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지않느냐 그래서 물론 여러면으로 노력을 하시고, 수고를 하시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퇴학생 또는 재학생의 정학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로 심층적으로 전인교육을 하시는 교육장님답게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답변을 드리기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응답이나 알아볼 문제는 강인제 교육위원의 말씀을 듣고 총괄적으로 그때 하도록 하고 먼저 강인제 교육위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와같은 성스러운 자리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간담회라고 할까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시고 또 이 마련을 위해서 저와 교육장님을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진작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으로 선출해서 보내주신 뒤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오늘 이시간까지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뒤에 교육위원회가 얼마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위원회가 열린 뒤에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지도감사 이것을 끝내고 94년도 예산결산 그것을 마치고 또 96년도 예산심의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2,3개월동안 아주 경황없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원래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는 또 초선이기 때문에 교육위원으로서 의정활동 하는데 여러가지로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교육에는 일생을 몸을 바쳐서 일해서 교육에는 어느정도 경험적으로 안다 이렇지만 위원회가 막상 열리고 한 의회활동 면에서 법률도 많이 앞으로 알아야 되겠고 공부해야 되겠고 또 경제문제 특히 재정을 다루는 문제 또 한 학교의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것은 우물안의 개구리이고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내년도 1년 예산이 2조 2,200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그 엄청난 것을 다루는 데는 제가 재정문제를 많이 연구해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가지 문제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강동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뭐를 해야 되겠는데 부족한 것 자꾸 느끼게 되어서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주 여러가지 일이 막히는게 많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모든 규제가 많고 또 모든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소위 말로는 자율적으로 민주적으로 하라지만 할려고 하면 규제가 막혀서 안된다 이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가 교육위원이 되면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고쳐 나가자 이렇게 정책, 예를 들어서 입안도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욕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앞에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정착이 돼야 되겠는데 아직도 참 요원하다 하는 것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그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밑으로 밑으로 그래서 정말 일선 학교 또 일선 학교에서 교장을 중심으로 한 선생님 교단내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열린교육 누구나가 언제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열린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러한 것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안타까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도 한시간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문 이것을 한장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잠깐 이것을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 4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지도감사 때에 제가 강씨기 때문에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좌석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1번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질문을 할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이 신문에 지금 우리 25명 서울시 교육위원들이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한, 이것의 5장정도 됩니다마는 신문사에서 지면 관계로 한장에다가 아마 중요한 것만 요약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노란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노란 것으로 표시된 그것이 제가 질의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첫번째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에 강동구에 남녀 인문고등학교가 절대 부족한 실정인데 현재 설립 추진중인 공고를 인문고등학교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요지입니다. 이런 것을 질의했더니 교육감님 답변이, 의장님 이것은 속기록에서 뺄 수 없을까요?

속기록에서 빼고 듣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에 공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지원 이것은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6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사립중학교 기술, 가정과 교원수급 괴리에 따른 대책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으로 남자중학교도 가정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실습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중학교에서도 남자중학교가 하던 기술을 배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의 기술과 또는 가정과 선생님들이 남아돌게 되는 현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개선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될 때에 공립도 그런 현상입니다마는 특히 사립학교는 남는 선생님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해서 공립에서 인사발령해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줄에 가면 학교교실의 조명도 이게 150록스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상당한 학교가 150록스가 못 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가 날이 흐릴때 교실이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안경을 많이 끼는데 눈을 보호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이런것을 고쳐야 되겠다 저희 동북고등학교는 이미 다 고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아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교육감이 앞으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고쳐 나가겠다. 그 다음에 사설유치원에 관한 말씀을 앞에 교육장님도 했습니다만 뭐냐하면 국민학교에 남는 교실을 공립학교 유치원으로 만들겠다. 그 인근에 이미 몇십년 해오던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건 아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마 유치원 경영하는 분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그러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뿐만아니라 우리 교육위원 대다수가 이 공립학교가 무작정 교실이 남는다고 해서 공립유치원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만들면 사립유치원을 그동안 운영해오던 유치원들이 문을 닫게 되고 곤란하게 되니까 이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 주위가 정말 생활정도가 좀 열악한 또 공립유치원에서 아동을 받더라도 아주 어려운 집 아이만 받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 다음에 둘째 줄 왼쪽 마지막에 가면 학교 상수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3년 제 임기전에 이것을 완수해보려고 문제화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보면 한 10, 15년 넘은 오래된 학교는 수도가 전부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큰 길까지는 전부 수도관이 교체가 되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문에서부터 학교에 들어가면 옛날파이프 그대로 있습니다. 하니까 틀면 녹물이 나오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끓여 먹인다. 그래서 물을 끓여 먹이는 학교에 알아보면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끓여 먹이다가 아이들이 데기도 하고 그런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물 끓인 보리차 찌꺼기가 시간이 경과되면 부패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물을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을 끓인다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고 여러가지 이런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내에 있는 교문에서부터 안까지의 수도를 전부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이 이것도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우선 우리 생명에 직결되니까 깨끗한 그러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우선 다른 사업보다 우선으로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셋째줄 거기에 보면 지금 학교교육평가를 학교자체가 하고 교육청 내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문교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학교자체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육평가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객관성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음 질문에 가서는 자율적 창의적인 학교경영의 실현을 위해서 하급기관의 권한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규제를 풀고 전부 아래로 교육본청에 또는 지역교육청에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일선 교장에 일선 교장은 선생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정말 가르치시는 교단에 이렇게 내려보내는 이러한 교육이 돼야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진정한 민주교육이 이루어지고 발전돼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참고로 시간이 있으실 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과의 대화라고 조그마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대화할 때에 이기영 의장님, 박정현 의원님, 김석호의원님, 정복진의원님, 구청장님도 잠시 나오시고, 교육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교감 또는 교사 또 학부형 대표들 이렇게 해서 5, 6, 7명이 이자리에서 한 3시간가량 우리가 답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일일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봐주시면 여러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교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학부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교감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제 교육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장님과 교육위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알아보실 문제나 또 질의하실 문제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과 교육위원님께서 강동구의회에 나오셔서 교육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교육장님과 교육위원 두 분께 공통으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사실상 겪었던 일이고 지금 현재에서 각 학부모님들의 호소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분들이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상위교육청에서 지시 하달하시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되고 있지 못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아이를 좀더 잘 봐달라고 하는 의미에 촌지를 학부모님들이 먼저 갖다 주거나 또는 반대로 일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또는 여기서도 지적된 바 처럼 일부학원과 연계해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학원에 소개해 주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직접 과외를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아 왔습니다. 본의원이 하고자하는 얘기의 결론은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또한 과다한 업무 이런데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부 학부모님들의 치마바람과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정말 교육적인 방향에서 어긋난다라고 보여지는 촌지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시거나 시행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활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도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교육장님과 관계교육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실과책에 보면 냉상이니 온상이니가 나옵니다. 그것은 수십년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제가 교장선생님 몇 분하고도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실과교육과정을 일부 바꾸어야만이 그 목표중의 하나가 세계화 교육에 지금길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냉상, 온상은 거의 사라진지가 오래고 대부분의 시설재배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의 육묘를 하지않고 전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노력을 최소화시키면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다시말하면 UR 극복을 위한 가장 첨단의 지름길인데도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냉상, 온상같은 전근대적 교육과정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건의해 주시거나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온실이라고 하는 시설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있는 학교가 극소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침 명일여중에 온실이 있어서 금년 3월초부터 지금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특별활동시간에 수경재배에 대한 강의를 해오면서 느낀 것은 그 온실이 아마 초대의 교장선생님이 그 계통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막상 온실을 이용해서 관리해 볼려고 하니까 너무나 낡은 시설에 온실로서의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바램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 관내가 송파와 강동구라면 우선 한 구에 두서너개의 온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교과서 위주 또는 문자교육 입시교육 위주에서 약간은 탈피해서 학교교육이 관심의 센타가 되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독일같은 데는 주말농장이라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몇년전에 가서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건상 주말농장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않아도 주말의 고속도로는 주차장화되고 있는데 주말의 농장보다는 학교가 사회의 앞잡이가 되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수나 시비 등등이 어느정도는 완전 자동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앞서는 못가더라도 중간에는 가야 우리나라의 교육이 세계화교육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한번 교육장님이나 교육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손석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에 손석기 의원입니다. 교육장님과 교육위원님 뵙게 되니까 우선 저자신이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못지않게 저를 포함한 대다수 학부모가 겪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이라도 좋은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큰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그 밑에 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모든 학부모가 지금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엄청난 압박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사교육비 지출만 월 150만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자녀를 두 명만 두어도 사교육비가 약 100에서 200사이를 상회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계의 재정으로 봤을 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게 현실인데 언제까지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놔둘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시급히 정리를 해야만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압박감이나 부담이 줄어든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과도한 사교육비때문에 교육비가 싼나라로 자녀를 유학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1인당 저희가 국민학교, 중학생자녀를 보냈을 때 생활비를 포함해서 월 100만원이 채안되는 비용으로 학교를 보낼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그 분들의 생각은 조기영어교육도 하면서 입시과열 부담 억압도 받지 않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클수 있다해서 조기교육하고 있는 것이 거의 붐처럼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위원님과 교육장님을 뵌김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개인의 어떤 갖고 계신 소신이나 이런 부분을 반드시 피력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 구의회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와 교육청과 교육위원과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일선에 학교를 맡고 계신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한가지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 학교급식 설비관계로 굉장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몇몇 책임을 맡으셨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런 사태가 왔는데 시설설비 부분에 지금부터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문제점은 없는가 앞으로 시설을 설비하는 부분에 대한 또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많이 계신데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교육장님과 교육위원님께 채 질문을 못하신 의원들에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준용 , 이형석 , 문활성 , 손석기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교육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가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A형, B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인 경우에는 11분이 되고, B형인 경우는 17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A형으로 하느냐 B형으로 하느냐 하는데 거기에 지역주민이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부형도 많으면 다섯 분까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과 또 선생님들과 또 동창회 이런분들과 협의를 해서 의원들도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근본적인 것은 의원님들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가능한한 정치적인 그런것은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또 마련해 주신 것도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지금 교육은 자치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본청만 되어있지 구청은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송파구와 강동구 두 개 구청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정착된다면 사실은 강동교육청, 송파교육청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도 오늘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그중에 상당수 부분이 교육예산으로 처리가 되어서 결정해 주셔야 되고 또 강동구청장이 나오셨다면 강동교육장도 나와서 우리 돈 좀 얼마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져가는 그런 보람도 있고 이래야만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지금 25개 행정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송파구와 강동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와서 제가 이런 질의도 받고 답변도 하고 또 현안문제에 대해서 또 서로 검토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것이 교육자치제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두번째, 학교내 폭력관계는 조금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퇴학당한 애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애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되는데 학교입장에서 볼 때는 귀찮으니까 짜르면은 또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이런 현상에서 제가 학생주임회의 또 교장회의에서 그 학생이 그 학교에서 잡아주지않고 다른데로 보내면 또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학부형이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다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학교자체에서 종용해서 전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늘 얘기를 합니다. 지난 보름정도 됩니다마는 S 중학교학생이 강도를 했다고해서 신문에 났는데 성내중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몇 번 몇 번째 갔느냐하면 성내중학교는 전학온지 보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름되었는데 학교는 한 번 나오고 안나왔습니다. 천호중학교에 있다가 고덕중학교에 갔다가 어딘가 한군데 있다 네번째 성내중학교로 온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한 퇴학 제적은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촌지문제 참 저자신이 낯이 부끄럽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런지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촌지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학교 부조리관계의 일환입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촌지문제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라는게 방침입니다. 하나 제일 문제는 과연 학교선생이, 직원이 보통 40명, 50명부터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마는 학교별로, 담임 한분한분까지 촌지문제가 어떻게 지도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직원회의나 연수회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자꾸 거론합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지금 교내처우관계 또 인사문제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선생님들에 대한 의식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4년전, 5년전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다음에 학원소개 또 현직교사가 과외한다고 하면 현직교사가 과외를 하게되면 파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정보가 있으면 이것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현직교사 과외관계는 특히 11월, 12월에 집중적인 단속기간입니다. 또 이것에 대한 저희가 정보도 지속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원소개 관계가 민원사항이 잠실에 있는 모학원과 모중학교 관계 때문에 조사를 나갔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민학교 온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5, 6차 교육과정을 보통 4년 내지 5년되면 교과서가 바뀝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실과교과서는 강동구, 송파구는 저희가 편집을 합니다. 지역화가 되어가지고 실과교과서를 교육부에서 만들고 본청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 후년부터는 저희가 만듭니다. 교과서를 실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역특성을 살리지 안겠느냐 봐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에 온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학교장님의 하나의 학교운영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신설학교를 두 개의 학교를 신설했습니다. 중학교를 신설하고, 고등학교를 신설했습니다마는 5년전의 신설학교 지금 현재 다른 교장님이 가셔서 있는데 제가 심은 나무를 싹 베었답니다. 상당히 서운하더라구요, 제마음적으로 물론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서무책임자가 운동장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고 그래서, 학교장님이 정말 온실하나를 잘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교장의 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인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능직이 있어야 됩니다. 용인이 있어야 되는데 온실을 다룰 수 있는 용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인 한 분을 배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는 국민학교 보통 세 분내지 여섯 분까지 있습니다. 중학교도 그렇습니다만 학교급식관계로 전직원이 총동원되다 보면 아침새벽부터 쌀가마니 얹어놓고 이러다보면 나머지 시간을 아저씨들을 땅파라고 하기가 교장님들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옛날에는 남아서 같이 하곤 했는데 지금은 일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이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만약에 학교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선생님이나 용인중에 특기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손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사교육비 관계는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개혁에서 나오는 사교육비의 부담관계로 인해서 교육개혁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생활기록부가 정착된다면 앞으로 대학입시가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학부형이나 의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교 왜 보내느냐 라고 하면 대답이 쉽습니다. 사람될려고 보낸다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 얘기고 첫째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조금더 발전한다면 대학교 중에서 좋은 학교 의대, 법대에 가기 위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별 답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수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서울대학에서 모처럼만에 미적분의 특수한 사항이 시험문제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이 전부다 중학교까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저 일부 학생은 서울대학에 가기 위해서, 일부 학생은 일반대학에 가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망국입니다. 그 사상이 고쳐지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 그 고치는 것이 교육개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활기록부라든가 심지어 지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감께서는 봉사활동, 좋은 일하는 것도 점수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점수를 주느냐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오죽하면 봉사활동에 점수를 넣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것은 교육개혁이 정착된다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급식은 3, 4년이 되면 지금 시설을 다 고쳐야 합니다. 그럼 인력이 또 들어갑니다. 급식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3, 4년이 되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씀은 급식관계는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별도 학교공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일괄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기사식당처럼 보급을 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제도가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급식을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급식을 다른 방안으로 유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야 앞으로 이런 시설문제 유지문제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교육장님 오셨을 때 문제사항을 질문하고 싶으니까 발언요청을 합니다.)

그럼 한 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직 의원입니다.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유인물중에 교육위원과의 대화내용중에 보면 학교시설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시설 격차는 교육력을 저하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학교와 지역간에 또한 아동과 기성세대간에 늘 벽이 있듯이 대화가 없었는데 얼마전부터 운동장을 개방을 하기에 여러가지 기성세대들도 바쁜 가운데 휴일에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데 그런 운동장을 개방하면서 때로는 학교측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각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을 거의 개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시설 격차인데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과감하게 학교형편에 맞도록 개방하는 것이 여러가지 대화도 될 것이고 기성세대들이 문화시설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시설을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개방은 근본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지시가 이미 나갔습니다. 단 학교장님이나 서무책임자들이 개방을 꺼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교장할 때에 가능한한 개방안할려고 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개방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화장실이 막히고 유리창이 깨지고 청소하기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몇분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시고 그래서 가능한한 개방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학교시설이 사회교육관과 학교와의 시설격차라는 것은 옛날에 사실 학교가 모든 시설이 더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사회기관이나 이런데 보다도 학교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야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전에 박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실내체육관은 강덕국민학교에 강당을 크게 집니다. 한번 가보시면 멋있습니다. 또 한산국민학교에 조그만 합니다. 실내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외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만 사립학교를 문닫아 놓으면 문을 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행정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운동장, 강당 개방관계는 종용을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기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런 것을 육성할 적에는 그런 기간 그런 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만 피해주신다고 하면 개방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인제 교육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위원님은 다음에 정책적인 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형석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고 또 교육위원이 가시는 것을 마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지루함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남윤일 의원, 손석기 의원, 성임제 의원, 이해식 의원, 저희 젊은 의원 다섯명이서 충분한 논의와 고민 끝에 얻어진 결론을 대신 제가 나와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다섯 의원은 잘아시다시피 이 강동구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푼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초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에까지 여러 선배의원님들한테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점이 많았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나 저희 의원들이 젊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특히 강동구의회에 자정과 관련된 내용들 금품문제라든가 의장단선거나 공무원과의 관계 이런 모든면에서 정말 새롭고 발전된 의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의회는 본의원이 저번 구정질문에서 52만 강동구민을 위해서 이제 더이상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희 다섯 의원의 진심입니다. 솔직히 젊은 나이에 더이상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의 감투싸움에 저희가 휘말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도리어 행정감사나 예결특위과정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강동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생각이지만 그런 것을 반영시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저희들 자신의 모습으로 강동구의회에 3년 기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든 정부를 상대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 젊음을 앞세워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대립하면서 보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다섯 명이 물론 철없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제안을 올리면서 이 부분들이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지를 통해서 강동구의회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안이 모아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는 26일이면 소위 얘기하는 95년도 정기회가 마감됩니다.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전에 불신임안에 의해서 정기회 마감이후에 의장, 부의장단이 사퇴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신임투표를 하든 어떤 결과를 통해서 다른 의장단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을 다시하자 어떻게 하자는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누가 올라선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의원 상호간에 대립과 반목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다섯 의원은 향후 발생하는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단 그 어떤 선거에도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이 안이 완성적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감투싸움의 모습을 없앨 수 있고 의원 상호간에 모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최소한 의장 상임위원장단과 관련되어지는 문제로 대립되어 지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책적인 말씀은 얼마든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안은 현재 1월1일부터 잔여 임기가 30개월 남아 있습니다. 이 30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저희 다섯 의원과 현재 의장, 부의장을 보내셨던 분을 제외하면 30분이 남습니다. 저희 다섯 의원을 제외하여 의장 부의장을 제하고 나머지 30분이서 한달에 한분씩 부의장을 하신 분이 다음달에 의장을 하시는 분으로 30개월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속에서 어떤 분은 그야말로 이름만 의장으로 끝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 모든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섯 명을 제외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과 간사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문제도 2개월씩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을 하는 방안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사를 2개월하고 다음 간사를 하신 분이 상임위원장을 하는 방안입니다. 간사와 상임위원장, 부의장과 의장을 연속하는 이유는 연결되어 질때만이 업무에 계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사를 하셨던 분이 상임위원장이 되어서 그 앞에 진행되어졌던 일들을 알고 계시고 또 계속 그렇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물론 이 안이 여러의원님들께서 웃으셨듯이 현실 가능한 것이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여러가지 조례나 그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정말로 저희 다섯의원이 더이상의 강동구의회가 소모적인 내부의 다툼을 멈추고 의장, 부의장 그리고 내년에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의 일정 정도의 활동비가 보장되어지는 상황에서 정말 반복될지도 모르는 이런 소모적인 내적 다툼을 멈추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라는 점을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헤아리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소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의견들을 같이 나눠보시고 거기에 대한 좀더 발전적인 안이 있다면 그 발전적인 안으로써 정리돼서 본회의가 끝나기전에 의견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의 이러한 제안이 그냥 젊은 사람의 순수한 생각 정도로 치부되어진다면 저희는 개혁 의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분이든 어떤 쪽에서 속하셨든 그 이유와 입장과 관련없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개혁 의회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에 동조하시는 분들과 정책적인 연합을 해서 새로운 강동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오랜시간 선배의원들께 두서없는 말씀 드린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운영관계라든가 앞으로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걸르든가 어떻게 의논을 해서 전체발의로 하든가 의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0시에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각 위원회가 열리고 다음 본회의는 12월26일 11시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