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복노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통영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오늘 통영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면조례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공장이 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에서 시군세감면조례 준칙안의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그 준칙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지상공고하는 절차를 다 마치고, 조례심의위원회도 통과가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5년간"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자구 수정입니다. 5년간으로 해 놓으니까 어느 시한을 두고 5년간 감면을 해 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이다로 고치게 된 것이고,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자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안에서 라는 것은 우리 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를 하고,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가 있다고 그럴 때 이것은 누진적용은 안 시키고 분리과세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알아 보실려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13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5년간"의 기준을 확실하게 둔 것입니다.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이다. 그리고 아래에 다만의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제1호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준칙입니다. 우리는 과밀지역, 수도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빼버리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때는 부속토지가 있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서 누진적용을 하지 않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제4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구가 집행을 해 본 결과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가 무슨 허가인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명문규정을 둔 것이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확정적으로 문구를 고친 것입니다. 이 조례안 상정에 대해 통과를 요하는 바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 13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규정의 제1항중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100으로 5년간 감면하는 것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동조 동항의 단서 규정인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 권역안은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경기도 일원으로서 우리 시는 해당되지 않아 본 규정을 "제1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동조 동항 제4호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부 상이한 부분을 동법률과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님.

이복노위원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제13조 1항중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최초과세 기준일로 적용을 하고자 개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에서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해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이런 것입니다. 그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것에 대한 5년간을 재산세와 토지세의 1/2을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관내에 몇 건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과세한 날로 완전히 기준을 잡아 준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개정은 최초과세일로 하는데 현행 5년에 대한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두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냐 이런 질의입니다.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과세기준일의 역산으로 지금이 과세기준일이라 하면 그 이전 5년간을 두고 면제를 해 주었는데,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복노위원장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5년간을 적용했는데, 개정하는 것은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계산해서 적용하니까 말하자면, 당겨지는 것이지요.
신호
제신호위원
아니죠,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당겨지는 것입니까? 현행은 부동산을 취득 승계한 날로부터 적용했고 개정은 최초과세일로부터 시행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그러니까 감면혜택을 더 주는 것입니다. 감면혜택을 더 주기 위한 것이니까 과세를 한 기준일로부터 향후 5년간을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현행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걸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과세한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현행 5년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과세를 했으면 소급해서 그 이전의 종합토지세를 50/100을 감해 주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적용한 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장
그렇죠, 현행은 취득한 날로부터 적용한 것이죠.
광호
이광호세무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