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하수도 사용료가 86년 7월 이후 요금이 동결되어 그동안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금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효과적인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95년 5월 환경부가 표준?도 사용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기존 사용료의 단순 업종 부분을 세분화하여 금후 3년간 동 사용료를 유지토록 함과 동시에 서민의 생활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사용료를 인상, 효과적인 하수도관리를 통해 시민에게보다 나은 서비스를 증대코자 본 조례를 개정함은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료의 인상에 있어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용료의 인상을 심의 의결하였다고는 하나 사용료를 일시에 전체적으로 18.9%인상조치함은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는 다소 배치되는 조치로 사료 됩니다. 제22조 원인자 부담금에 있어서는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방법, 징수대상 계상방법, 징수대상의 범위조정, 징수 시기 명시는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됩니다만 한편으로 현행조례는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 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어 추후 정화조 설치비용 산정에 따른 명확한 관련 규정의 세부적인 보완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수도 관련시설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영구적인 청정해역 보전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욕탕용에서 1종은 공동탕을 달하는 것이고 2종은 한중탕이나 특수 목욕탕, 그리고 헬스클럽과 연계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욕조 및 유게소를 갖춘 안마 시술소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1종은 공동탕에 대한 급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과정에서 전에 비해서 크게 인상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종은 톤당 85원입니다. 2종은 기본요금이 2만5천원이고 300리터까지는 260원, 301리터 이상은 300원입니다.

현재는 신고한 것으로 하는데 하수도 조례에 보게 되면 계측기를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개의 욕탕과 3개 호텔에 대하여는 내년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조례는 1일 100톤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계측기를 달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신고한 수량을 봐서는 통영시에서는 1일 100톤 이상을 쓰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이 쓰는 업체는 계측기를 달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이라든지 세금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 초에 다는데, 한 개 다는데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2만 5천원에서 5만원정도 듭니다.

영업용 1종, 2종 구분이 있는데 연쇄점도 아닌 구멍가게도 영업2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조그마한 연쇄점이 식당과 같이 분류되어 요금이 같이 책정되느냐.... 요즘에 한가지 덧붙히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금은방에서는 그 자체에서 금을 만들고 하다 보니 물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도 영업2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많이 들어 왔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수도 급수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에 그것도 어떻든 업을 하기 때문에 안되고 적게 쓰면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10톤까지 800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부분을 자꾸 하느냐 하면 학원도 보면 도서실 포함해서 피아노 개인지도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학원도 종일 하는 곳이 잇느냐 하면 단순히 한두시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 1종, 2종을 구분할 때 좀더 세분화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업종에 대해서 실제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나와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곳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현재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는 그렇게 됩니다만 지하수, 지표수는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다른점은 상수도는 집에 하나를 설치해서 사용하지만 하수도는 지하수일 경우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업이 아니고 붙어가는 경우는 지하수일 경우에는 피해가 좀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에 따른 것은 똑 같이 나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세분화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상부와 의논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통영시의입장에서는 이 조례안 개정대로 요금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조례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하수도관련 요금은 조금전 보고에서 '95년도 현재 51%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95년도의 수입이 모두 9억 8,845만 6천원으로 일단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억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 경우에 과년도 수입을 9백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벌써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다섯배 넘게 받았습니다.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돈은 올해의 경우 24억원이 듭니다.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안에는 하수행정계의 직원 인건비는 들지 않고 종말처리장 인건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이 30인 이상이 되면 공기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수행정계 직원과 종말처리장 직원을 합하면 28명입니다. 곧 4,500톤이 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직원 인건비까지 제외하면 20억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