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9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 예산안, 그리고 '96년도 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예결위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9페이지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님.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상수
이상수위원
세출 37억 500만원 전체가 시설비인데 무슨 시설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남강 광역상수도의 통영시 전체 비율이 89,400톤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시설에 39,900톤을 마시고 있고, 1단계 확장 21,000톤을 남강 광역 상수도 자체에서 흡수하고 있고 사천에서 정수장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따른 부담금이 '95년도에 36억 5천만원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차입금 이자는 몇 % 입니까?
영택
김영택상하수도과장
5%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위원장.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회의 제안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도 있고, 또 방금 업무보고를 들어니까 남강 광역상수도 1단계 2차 분담금이고, 신설사업비니까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킻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도 어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예결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5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 3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예산서 실. 과. 소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실장님, 세입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세가 예산의 반을 차지하는데 '95년도 전체적으로 담배세의 세입 목표와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되지?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21페이지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96년도 당초예산 세입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지방세 징수 전망을 세입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현재 들어온 것, 연말까지 받을 것,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내년 연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69억 6,900만원 징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딱 맞춰 가지고 올린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실장님,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모임에 가보면 전에 담배를 피던 사람이 안 피웁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하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위원장님.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여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생
김여생위원
29페이지, 노령수당은 경로우대 승차권이 없어지고 지급되는 지원금입니까?
유수
차유수예산계장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자는 3만원, 8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자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위원장님.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정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137페이지, 민간이전 2억 3,550만 9천원이 외곽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외곽적인 이야기만으로 되지 않고 오늘 실장님한테 이 내용을 소상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박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영 노인회 지부에서 통영군과 충무시가 합치기전에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발족한 이후에 어차피 통영시가 해결해야 될 숙제고 노인네들이 운영상 잘못돼 가지고 채무를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 지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차례 예산에 올리는 등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본 위원이 외곽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구 통영군에서도 이 예산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책정해가지고 부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통합 이후에 상임위에서도 이걸 예산평성상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니뭐니해도 구 통영군 출신 의원님들이 소상히 알고 가부를 결정짓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 내용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특정인의 이해득실을 전제로 한 농간에 우리 행정이 말려들었다는 인식을 깊이 주고 있고, 또 구 통영군 출신 의원들의 소견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특정인의 이해를 결부시킨 농간에 말려 들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사례를 남겼을 때 또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보장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짓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소상히 해주셔야 됩니다. 144페이지에 있는 총무과에서 무전어린이집 개. 보수 공사 2,500만원이 책정된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무전어린이집 강당을 증축하려고 하다가 내용이 변경해가지고 개. 보수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 내용은 개. 보수가 됐던, 증축을 했던간에 왜 본인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 기억에는 무전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2,500만원이나 투자해서 개. 보수 할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찬
박정찬안전복지계장
지은지는 4년이 됩니다. 당초에는 3층으로 증축을 요구 했으나,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로 증축이 불가능하여 그 균열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85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 『명정동 충무 체육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배
김종배사회진흥과장
30년전 210평의 충렬사 재단 대지에 원로 체육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건물을 지어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나, 충렬사 재단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있어 체육회기금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해서 체육회의 재산을 확보하여 오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위원장님.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찬
박정찬위원
수정 예산안 심사와 또 중복은 됩니다만,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추겨 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6년도 당초 2회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시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므로 먼저 심사한 예산과 함께 일괄 계수 조정토록 하기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3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15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금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 제 안 설 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은 예산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당초 2회 수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심사토록 되어 있으나, 본 예산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6년도 당초 2회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시 50분 회의중단
16시 25분 계속개의
16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당초 2회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도 금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 제 안 설 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기획실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노인의집 운영비 2개소에 5천만원이 무슨 사항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도가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독거노인들이 혼자 따로따로 살면 외롭고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데 모아서 같이 살게 하면서 생활비를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의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단지 보조금 성질로 나가지만 보조 목적에 이 돈의 사용기간이 지난다든지 목적 외 사용하게 되면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500만원씩 두 군데 전세를 얻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총무과 일반수용비 중 120 만원기동대 운영 소모품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모품 4종에 600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이건 처음 시발이기 때문에 FAX 카트리지, 프린트기 드럼, 각종 서식 인쇄, 홍보물 제작에 소모되는 경비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여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생
김여생위원
어정과의 간이소각로 설치 사업은 장소가 어딥니까?
인철
강인철기획실장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6년도 당초 2회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 당초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당초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어제 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위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가정복지과 3,551만 9천원, 지역경제과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당초 2회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당초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문화공보실 6억530만원, 총무과 200만원, 회계과 100만원, 지역경제과 2,000만원, 관광과 2,490만원, 어정과 100만원, 건설과 5,000만원, 녹지과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기획실 1억 6,787만 3천원, 문화공보실 1억 4,315만원, 총무과 2,200만원, 세무과 16만원, 회계과 788만원, 시민과 2,268만 8천원, 사회과 190만원, 청소과 600만원, 가정복지과 308천원, 관광과 7,000만원, 농정과 877만 5천원, 건설과 400만원, 녹지과 1,000만원, 농촌지도소 2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932만 4천원, 수질환경사업소 1,500만원,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