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2.'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님, 조영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시 지방교은 일부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고 추가되었기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수정편성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84억 4,700만원이 증가된 1,447억5,100만원으로 95년 대비 1.7%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년도 대비 12.3%가 증가된 1,311억 8,300만원이며세입에 있어 지방교부세가 21억2,400만원, 지방양여금 33억 2,300만원, 보조금 1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95년도 교부세가 추가 내시되어 순세계 잉여금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불가피하게수정되어야할 부분에 대해 증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는 전국적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빈에는 지방정부박람회 참가수수료 1,500만원, 민자유치 추진지원 5,000만원, 남원시지역정보센타지원 3,600만원, 우수공무원 특별상여수당 8,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500만원, 애향담배 판촉활동비 2,5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000만원, 창무극 춘향전 용역비 1억 1,5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1억원, 시립도서관 기초사업비 1억원시립국악단 기말수당 3,2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비 2억 4,600만원, 면단위 물리치료실 보수 및 운영장비구입에 1억 8,800만원, 가정방문 보건사업에 3,600만원, 쓰레기 매립장대체 농지 조성비에 4,400만원,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3,300만원, 불우 저소득층 즉시보호비에3,000만원, 저소득층 칠료사업비에1억원,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전출금에 5억 9,100만원, 여성회관 신축공사비 시비 부담금으로 2억원, 가로등설치 보수비 2,900만원, 소로민 의총로 지중화 사업에 1억 1,800만원, 하수도 및 복개공사에 1억 5,000만원등 총 22억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인경지정리 사업 변경분에 대하여 10억3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4억4,800만원,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1억 6,200만원, 과수단지 육성사업에 2,100만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사업에 3,600만원, 가축분뇨 처리 톱밥 보급사업에 4,300만원, 축산폐기물 처리 시범사업에 3,000만원,직업전문학교 대체 농지 건립조성비에 2,500만원, 양여금 사업인 갑산천정비사업에 5,0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5억 7,000만원, 읍면지역시외 시도 정비사업에 10억 4,700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6억 4,400만원 등 총 41억 4,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국고보조사업인 병무담당인건비 및 병무행정비 7억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추가사업 및변경사업분 반영을 위하여 예비비를1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당초 6억 1,000만원보다 11억 5,500만원이 증가한 17억 6,6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력은 관광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배수로 및 절개지 정비 등에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중소기업 육성특별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출연금으로 2억 5,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교부세 등 증감에따라 수정편성된 예산안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재정수요에 비해17.9%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하에서합리적 배분과 효과적 투입이 되도록노력하였기에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고자하는 본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완벽을 기해야 했습니다만은 지금 년말이 다가오는 관계로 변동사항이 좀 발생이 되고, 국도비 보조도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수정예산안은일반회계에서 2,6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내력은 세입에서 보조금이2,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등이 감액이 되었고,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소방용으로 스프링 쿨러를설치하고 또 재주택 복구비로 국고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국고보조금이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2,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력은 정신요양원 전문치료 약품비가 900만원 또 대강 월산 진입로포장 사업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회계과에서 지금 산동면과덕과면에 기왕에 면사무소 부지확장매입비라든지 담장정비 사업비 등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명을 변경해야 되었기때문에 이 목을 변경해준 것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대강월산 진입로 포장사업비 1,000만원이도에 추경을 거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것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산동면사무소 부지확장 매입비가 당초 400만원이었었는데 차고건물 신축비 중에서 20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부지매입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덕과면사무소 청사확장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1,0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300만원으로 해결을 하고나머지 700만원을 덕과면 청사 담장정비 사업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풍악산 정신요양원스프링 쿨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토방시설을 갖추게 됩니ㅏㄷ. 그리고 애바다 농아교회에 유아원을 건립하도록 당초예산은 1,200 이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삭감하고 대신에 농아교회 어린이 놀이기구를 구입하는데 7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고용촉진 훈련은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기술학원에 학원비로 지원을 한것입니다만은 지원이 변경되었기때문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주택과에는 재해대책으로 주택이전파되고 반파된 것에 대해서 500만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과라든지 주천, 덕과,도면, 쌍교동, 향교동에 있는것은 저희가 결산을 하기위해서 삭감을 조금여유있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감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오히려 부족액이발생해서 100만원씩을 더 계상을 해주게 된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데 2억 4,400만원이 추가로 발생이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전북은행을 시금고로 갔고있다가 농협의 이율이0.5% 정도가 싸기때문에 농협으로 이관하면서 회계상 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2억 4,400을 감액해서 처리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서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 5페이지를 보면읍면지역 시의시도 정비사업이 뭡니까 ?

이것이 말하자면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 들어간 거에요 ?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양여금이 추가로 와가지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노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창무극 연구개발비에, 창무극 춘향전 창작용역 1,500만원 다음에 창무극 춘향전 작품제작지원에 1억이지요 ?

그렇습니다.

창무극은 어떻게 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

지금 저희가 남원에서 춘향전과 흥부전이 있는데, 흥부전은 시민의 날때 한번 선을 보였고, 그것을 제작해서 활용할 목적으로 있고요. 춘향의 고장에서 시립국악단을 가지고 있는데 흥부전 창무극 절은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는 시나리오나 작품제작회의를 수립하기 위한비용이고요. 창무극 춘향전 작품제작 지원에1억원은 실지로 공연을 하기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무극 춘향전에 출연하는사람들이 남원 사람들로 배우가 구성되는가요 ?

흥부전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여론이 있었기때문에 그것을 수렴해가지고 작품의 수준을 높이면서도 가급적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춘향전 작품을제작해 놓으면은 배우중에 연소로 계속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일년에......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 하에서시립국악단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창무극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지금 금년도에는적은 횟수로 공연을 마쳤습니다만은내부 방침으로는 연중 공연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담당관은 제안설명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접하면서 간략하게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가까운 훗날 민선시장이신 이정규시장께서 대다수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중에한사람이 저올시다. 그러나 이번 9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또 95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보면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성 예산과도농지역이기때문에 농촌쪽의 예산이많이 편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해 왔었습니다. 전혀 그렇지못하고 오히려 과거 도지사나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던 식의시장들이 시장군수가 편재했던 예산보다 더 잘못되어가고 있다. 더 퇴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깊이 받았습니다. 즉 이야기해서 일회성 예산 또 예산질서를 무너뜨린 개인회사의 예산편성같은 그런 목적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이자리에 앉아있는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결위원이고 예결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임무에 대해서는예결위가 끝나는 순간까지 냉결하고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11만 시민과 25명이 의원들은 결코이런 눈을 가리는 개인회사의 떨부분사조직을 형성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만에 하나 발견된다고 하면은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적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는 어립니다만은 하루 사는 길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사람이 소수의 몇사람보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내게도 일부분 있기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행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은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은 정말로형평에 맞는 행정, 시민이 보다 복지환경을 누릴수 있는 행정을 원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열아와 같은지지속에 민선시장을 탄생 시켰던 것입니다. 작금에 6-7개월을 보면은 전혀 그러한 기대 심리에 부응하기는 커녕반대적인 행위들이 많은데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최고 집행부의 수장인시장의 사고로 해서 나온 것인자 아니면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측근 참모들의 안이한 대처와 과잉 충성심에서 나온 것인지는 아직 확인할 바는없으나 이유야 어떻든 두가지 다 문제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에게는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래도 잘못과 독선을 비판하지 않는다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우리는 직접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위원장의 뜻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수 있게끔모르는 내용은 직접 시장께 물어서라도 답변이 사실대로 나올수 있게끔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추경예산과 수정예산 96년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96년도 수정예산안에대하여 한장 한장 넘기면섬 질의답변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명특한 판단 그리고 항시 시민을 의식하는 의정활동이 될수있게끔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25페이지 일반행정부터 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자유치 추진지원 5,000만원이 무엇인지 기획예산담당관은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의회 의장단에게도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역내 여러가지 현안사업을해결해 나가는 방안에 있어서 정부나우리 시에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있기때문에 민자유치를 확대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자유치협의회를구성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추진해야될 여러가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가자고 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5,000만원을 계상한것은민자유치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협의회에서 여러가지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조사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직접 해당 기업체라든지 지역에 방문해서 유치하는 활동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7페이지에 있는 남원정보센타 지원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각 지역의 정보센타를 설립해서 운영하는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진안이라든지 김제의 경우는 금년도까지 두군데가 설치되어서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주로 컴퓨터 장비를 비치한 정보센타인데 지역의 어떤관광이나 농업 또 시정이나 의정 이라든지 어떤 생활정보라든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입력해가지고 관련단체나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하는것은 아니고 일단은 전북체신청에서 승인해가지고 지원.

그 내용은 압니다. 이것이 무슨 목적에 3,600만원인지정보통신부에서 5,000만원이 내려오고 그런 내용을 내가 다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의 머리도아니고 부시장 머리도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도의원에서 누가 몰아가지고 내가 잘아는 후배가 만들어준것입니다. 이것 5,000만원하고 앞에 5,000만원 내용이 같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3,600만원은.

3,600만원 어떻게 사용한다고 합니까 ?

정보센타를 설치해주는것은 관리는법인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이사장이 시장이 되고 10명 이사를두고.

이사장이 꼭 시장이 되라는 법은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남원시에서 합니까아니면 민간이 합니까 ?

정보센타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사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역내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관련 이사들이. 그런데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가지고 타시와 같이 시에서 최소한은 지원을 해줘야 될것으로 봐서 지금 반영을 한것입니다. 지금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금년 7월달에김제시에서 이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를 연구를 해가지고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담당관님 그 알상한 논리를 가지고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요. 지금 정보통신 이 문제가 각지에서는 민간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운영을 하는것인데 이것이 시장이 사조직을 만들려고 하는것아닙니까 ?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것 누가 했습니까 ? 남원으로 올라온것 김제로 왔습니다. 도의원이 시장실에 가가지고 만든거에요. 나도 그전에 일부분 참여한 사람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신 것인지 시장이 한것인지. 시장의 지시에 의해 한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인지 그것은 크게 문제가안되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이것이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냐 아니냐부터 출발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김제시에서 했기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보고했었고 구체적인 보고를 1개월전에경영정책실에서 김제와 진안 사례를분석해서 내부 보고한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가 최근에 지휘부에 이사항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여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참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디다. 인정할 줄을 몰라요. 어떤 사안이 되면은 그리고 김제나우리가 유사한 시가 같기때문에 꼭한다고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나는 훌륭한 사람인줄을 알고 있습니다9급 공무원하다고 7급 공채로 들어와서 5급 탔으니까 훌륭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 왜 개방능력은 하나도 없냐고. 다른 시군에서 비슷한 시군에서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다른 위원한테 지적을 당했지요. 다른 시가 잘못되면 어쩔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왜 꼭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한데로 해야지 그리고 이것 인건비에요. 3,600만원이 인건비라고. 이리 같은데는 성금 직원이 5명이있습니다. 이것 인건비가 아닙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좋은 것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 이야기를 해주라고요. 인건비 아닙니까 ? 남원시 예산이 이렇게 3,600만원이면 아마 소방도로 순수공사비 제가얼마나 되는지는 안재어 봤습니다만은, 이런 주머니에 의해서 움직이면안되지요. 여기가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자 이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페이지.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시민운동 추진 이벤트개최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서금년도 여러가지 행사를 예컨대 청결질서운동이라든지 애향담배운동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행사등 이라든지여러가지를 해왔습니다만은 사회봉사단체에서 96년도에도 조금 원활한 활동을 추진해 내기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봉사단체 본업이지요 ?

사회봉사단체 협의회 입니다.

풀보조비에서도 얼마든지 나갈수가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

풀보조에서도 지원할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일단은 이 예산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만은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에서 활동할수 있는 경비로1,000만원을 확보해 달라는 그러한계통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의 임명직 시장때는 없었는데 민선 들어오고는 이렇게 해줍니까31페이지 입니다. 32-34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말이에요. 보절같은 경우에 보절 성남마을 농로포장 989만 2,000원, 보절 벌촌마을 농로포장 989만 2,000원, 보절 진목 안길포장 989만 2,000원, 보절 내동 안길포장 3,956만 8,000원, 송동안계 진입로 포장 1,978만 4,000원,송동 신기마을회관 신축 3,000만원,이것 본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공위원님 본예산서 보면 송동에 마을회관이 몇개 들어갔는가. 저는 예산을 균형 평균을 갈라서예산을 세우라고는 안합니다. 오지 면이니까 25개 면을 똑같이예산을 세우라고 하는것은 아니에요. 예를들어서 얘기하면 이백 주천,산내 인월 나는 지금 ...... 얘기를한것입니다. 그 지역을 개발을 시킨다고 한다면집중적 돈을 투자해도 일리가 있다는얘기에요. 송동이나 보절은 개인적은으로 보면 제가 학교를 다녔던 내 고향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송동이 4개인가 될거에요.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보절 내동 안길포장과 송동 안계 진입로 포장건은 의원님들 건의 사업을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보절 내동의 경우는 석산 토석채취와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민원이 늘상 제기되어 왔던 것인데 주민들의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안길포장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봐서 면이나 소관부서인 사회진흥과나 이런데서도 사업을 요청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지휘부의 방침상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절과 송동의 경우는 그러한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절 내동 안길포장은 아까 토석채취라든가 석산때문에 해줬다고 했지요 ?

예.

어느 과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

이 사항은 그동안에 시장님께서도.

기획담당관께서 그랬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요구했기때문에 했다고요.

저희가 이 숙원사업이 올라오는 경로가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신다거나해당 읍면동에서 올라온다거나 또 직접 소관 실과에서 올라온다거나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휘부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지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

시장님 약속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 사항이에요.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공약사항이요 ?

그동안 현장을 방문했다거나 주민들 건의를 받고 약속해 주신 그러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공약을 했다고합니까 ?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복잡한것은 다 공약사항이라고 둘러버리고, 공약사업이라고 다 해줄수있습니까 ? 돈은 한정되어 있고. 본예산에 보면 송동 태동 안길포장송동 척동 진입로 포장, 송동 원천마을 회관신축, 송동 동산에마을 회관신축, 송동 어촌마을 회관신축, 송동두건모정 신축.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재해놓고도균형적 예산을 편재했다고 하실수 있습니까 ? 긴축예산이라고 하셨지요 ? 이것이 긴축예산입니까 ? 정부에서도 긴축팽창을 합니다. 돈이 있고 돈이 딸릴때와, 예산파트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준과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 35페이지 입니다. 애향담배 판촉 활동여기 2,500만원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

담배 판매세 수입이 47억 정도에이르기때문에 그 애향담배 판촉활동을 통해서 세수증대를 촉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장 100만원씩의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계획서도 없고 일단은 여비만 세워놨지요 ? 특별한 계획서는 없지요 ? 계획서 있습니까 ?

예.

피켓들고 가서 할려고요 아니면 스티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담당관이 얘기한대로 우리시세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 담배소비세인데 우리 고장에서 팔리는것은 차치하고 그건 당연히 팔리니까. 외부에 나가서 지금 읍면동 직원이팔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음식점을 뚫는다거나 빌딩관리인을 통한다거나 해서 파는데이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을 줘야 적극적으로 할것 같다.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똑같이 할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1,000만원 어치를 팔아서 가령360만원 어치의 시세가 왔다 하면은거기의 한 5% 정도라도 보상비로 줄계획입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라는 것이뭐에요 ? 남원문화원에다 주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3,000만원 서있는데 나중에.

본예산이 얼마 서있지요 ?

3,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금년도 되어 있는데 올해 공문이늦게 내려와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4,000만원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 50% 내려오라는 지시 공문줘봐요 ? 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본예산에3억 1,700이 섰는데 사업을 해보고나서 돈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우거나말거나 할일이지 여기에 다시 1억을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창무극 춘향전 관계는 여기에 있는내용이 신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춘향제 행사라든지 문화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경비가 있었기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정예산을 3억1,700을 세워놨는데 해보지도 않고또 1억을 추가계획을 세운다는 것은어디에 의의가 있습니까 ?

지금 3억 1,700 중에는 창무극 춘향전을 준비하는 경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40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41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천중오리 축사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무엇입니까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시해서 넣은 것인데요. 지난번에 유럽지역을 제가 가봤더니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곳에는천둥오리나 백조 이런것들을 많이 키우니까 그것이 하나의 볼거리가 되더만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수종보 위에제2러보댐은 놀고 있는데 거기다 이것을 키워보자. 키우는데 컨테이너 박스는 아마 조류집을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한것입니다. 이 경비는 저희가 나중에 집행을할때 아담하게 조그만하게 예쁘게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병풍구입은 뭡니까 ?

시립국악단이 봄, 여금으로 광한루에서 공연을 하고 때로는 음악분수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뒷마게가 없어 놓으니까 뒷마게가 허전해가지고공연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달라고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른 어느 국악단들 공연할때 병풍없이 하는데가 없답니다. 제가 몰라서 못해줬는데 차제에 하나 마련해 줄려고 합니다.

시립국악단 월급을 다주는데 여기기말수당이라고 해서 3,274만원 해놨네요 ?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여금인데 상여금이 누락이 되어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상여금이 거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은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반영을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추가로 요청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한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동계 무주대회가 당초 본예산에1,387만원이 서있는데 홍보비용이었었지요 ?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또 여기다 450만원을 붙여가지고 마스코트를 만든다 그 말이지요 ? 그러면은 홍보 유인물을 없애든지이것을 450만원 해놓으면 완전히 남원시에다 설치해 놓은것 아닙니까 ? 유인물은 배부를 하지만은.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조형물을 시청 광장에다 설치하는 것인데요. 우리 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관광도시인 만큼 여기에 어느정도는 동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해서 최소한의 액을 반영해 놓은것입니다.

43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노인 게이트볼기구 구입이 있는데, 이 앞에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또 45만원 9개동만더 넣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

그동안에 읍면동 전체적으로 노인게이트볼을 한 3년전부터 계속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9개동만 넣은것은 노인 게이트볼을 하시는 노인층이 동지역에많기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도 노인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노인경기가 보급되는 정도에 따라서 확대할 그런 방침입니다.

읍면도 지금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전부다 자금이 모자라고 있는데, 시동에만 이렇게 주냐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200만원 서가지고5,000만원 선것도 지금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25개 읍면동에 대해 200만원씩 계상한것은 게이트볼장 자체를 시설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구가 있습니다. 볼이라든지 스틱이라든지. 지금 게이트볼 기구는 읍면지역이마을단위까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은 몇년도에 가서 완결될 목표입니까 ?

완공목표는 재정형편이 내년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3년간 내에 끝낸다든지 오늘 끝낸다고 해놓고는 그냥 6년 7년 늘어지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 그래서 이런것을 오히려 시작만 해놓고 물론 시작을 해야만 일이 매듭이 지어 질테니지만은 시작만 해놓고바람만 내기위해서 그렇게 시작해놓고 처박아 두면은 오히려 시작 안한것만 못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기 시작해놓은사업, 아까 체육 하고 그런것 하나나끊어 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것이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별려놓고 돈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마무리 위주로했고요. 이 공설운동장도 지금 시장님 생각은 임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임기내에 끝을 낼려면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끝낼 요량을 해야지 그런것이 여기서 벌려만 놓고 그랬다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것이해당 될런지 모르지만은.

문제회 한 두번 더 하고 나서 끝낸답니까 ? 이런것은 100% 삭감이에요. ......

명심하겠습니다.

47페이지요.

위원장 !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한가지 묻겠는데47페이지 가정방문 보건사업 영양 돌보기 사업 재료구입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 모르겠어요 ?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영세 노인이라든지 그러한 취약한 가정에 대해서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해주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을 최소한 필요하다 해서 지금 실효성을 봐가면서 추진할려고 요구액중에서 3,6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런 예산이 곤란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부서별로 조금씩 할것이 아니고 사회과면 사회과 한개 부서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좀 도울수있는, 조금씩 조금씩 100명 선택해가지고 남원시민 11만 시민 100명까지 해서 100명 선택해 가지고 3만원준다고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효과도`없고 받아먹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않고 또 못받아 먹은사람 것이기 하니까 이것 어느 취급부서를 단일화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실효성 있게 전개하는차원에서 필수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계수조정은 그때가서 하니까요. 그다음에 48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 의료장비 구입이 1억인데어제도 장비구입 현황 2가지인가 올라왔었는데 이것 또 오늘 1억이 무엇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부에 나와있는 것처럼 금년에금지에 물리치료실 해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도 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별로 5개소를더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면단위에다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준다 ?

예.

금지하고 똑같은 것을 5개 더만들겠다 이겁니다.

51페이지 입니다. 취로사업비가 없었습니까 ? 사회과 본예산에 없었어요 ? 전혀 없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불우저소득층 즉시보호비 이것은뭐에요 ?

이것은 가령 예컨데 어려운 사람이불이 나버렸다 싹 타버렸다 그러면은시장이 조금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본예산에 안서 있습니까 ?

52페이지 청소년 수련방 인건비 보조, 전년도에는 240만원이 섰지요 ?

전년도에는 인건비 보조가 없었던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를 넣어요.

청소년 수련방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 정도 최소한의인건비는 보조가 되어야 하겠다 해서지금 운봉과 향교 2개소에.

그러면 기획담당관이 작년 예산할때 왜 안넣었습니까 ? 그때 넣어주지요. 작년 예산 안했습니까 ?

예.

작년에 예산 누가 했습니까 ?

제가 안했습니다.

그사람은 형편 없는 사람이네요.

운봉같은 경우는.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한신볼링장옆 소로개설 부대비라고 해서 249만원 넣어놨는데 측량비하고 감정수수료 17필지에 대해서 그것을 넣었는데. 그 위에 소로개설이 9,750만원 넣어졌고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도심지역에 소로개설 대상지역은 한 2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을 전개해달라는 해당 부서 실과의 요청이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긴급하다고판단된 것만 지금 당초예산에 1개소를 넣었고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1개소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산형편상 많은 사업장을전개하지 못했습니다. 소로개설 사업쪽도 굉장히 시급한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때문에 추후에 이쪽 분야에 예산이 좀 집중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남원시내에서 소로개설하는데 제일 급한데가 여기입니까 ?

저희가.

도시과장님 여기 안나오셨어요 ? 지금 여기가 제일 급한데인가 싶어서 물어봐요. 우리 담당관님 거기 가보셨어요 ? 이 길이 제일 급한가. 담당관님 이 길이 어디신지 아세요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말 안한 사람은 그냥 두고, 여기가제일 급합니까 ? 남원시내에서 어디가 제일 급한지는 알아야 할것 아닙니까 ?

여기가 축협에서 바로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초에 죽항동장할때 사실상 이 길이 필요없지 않냐 주민들이 상당히그런 말도 상당히 있었어요. 아마 우리 김위원은 그런 장소를택하는것이 거기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처지였냐 그렇게 물은 모양인데이것은 도시과장이 안나왔다니까 모르지만은 그 길 자체가 상당히 내가여기서 있던것으로 봐서는 있어도 무방 그런 정도로 그러더라구요.

김병석 위원님 남원시의 행정이 이런 식이에요. 전임 죽항동 동장을 하셨던 소재연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더래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형평상, 형평이라는표현 쓰지 말아요. 예산형평이 없으면 어떻게 ...... 예산대로 막 넣습니까 ? 56페이지 의총로 가로등 지중화사업 1,800 입니까 ?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된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하는데 따른 시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같이 가로등 밑으로 넣는 겁니다.

가로등 밑으로 ?

가로등 선을 지중화 시키는데 같이넣어주는.

땅 밑으로요 ?

예.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을 부담하기로 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리 가로등도 지중화 사업에 같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1,800m ?

예.

이것 어디 소관이에요 ? 도시과 ?

도시과.

도시과장 오라고 해봐요. 5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동면 하수도 시설 있지 않습니까 ? 비사벌 아파트 위에 9,900만원인데그렇죠 ?

예.

이것은 우회도로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수 없습니까 ? 이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

도시과 소관입니다만은 전체 사업비가 3억 3,000이 소요되는 것으로알고 있고요. 지금 동면의 시가지 중심부까지만하수구 사업이 되어있고, 하천까지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적에는 도로가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해서 우선 1억만 반영/

이런 돈이 안들어도 우회도로 할때어떻게.

이것이 들어가고 우회도로것이 포함이 되어야 그 하천까지 제대로 떨어줘야 하기때문에 계속사업 성격이되어서 지금 부득이 반영을 한것입니다.

협의 했습니까 ?

예.

도시과장 오면 물어봅시다. 58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62페이지, 63페이지에서 민간자본보급 톱밥보급 이것은 뭐에요 ?

축산과에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문제가 걸려있는데 거기에 톱밥을 보급해서 가축의 분뇨를 퇴비화 하는것이.

위치가 어디에요 ?

특정한 위치는 정해져 있지않고,주로 축산농가에.

축산농가에 우리가 3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 70% 해서 톱밥을 사시오그래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몇 가구에요 ?

가구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구도 안정한 호수는.

한 200여 가구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들은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끝도 없는데 30% 도와주면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가축하는 농가가 우리 오대철 위원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많고 이것 너무나 이런데에 조금씩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많이 키우는 지구에다폐수시설을 잘해서 그 지역이라도 정화시키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라도 해야지. 제가 항상 그것을 느낍니다만은앞으로 10년만 이대로 가면은 남원시전체 읍면 골짜기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단위 되어있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보조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두면 아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에서 종합정보지 책자 제작해서 5,000원씩 500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

국제협력관실 계획은 각 국가의 여러가지 일반현황이라든지 영농정보라든지 이런것들을 수록된 책자을 제작해서 배포해가지고 활용토록 하겠다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비 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외국어 회화 교육강사수당은 ?

그것은 그 밑에 과목변경을 일부한것이 있습니다.

감했그만요. 그러면 시간을 늘렸습니까 ? 개월수를 늘려요 ?

지금 과목수와 개월수를 좀 늘렸습니다.

350만원을 감했지 않습니까 ? 밑에서 감해가지고 936만원 세웠잖아요 ? 안그래요 ?

추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시간하고 기간이 늘어나니까 예산액이.

빨리 빨리 얘기를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기본조사 조사설계비에 농어촌 도로 예정지 기본조사 설계비, 고초선, 황도선화가선, 월부선, 서초선, 송천선 여기에서 양여금만 와있습니까 ? 시비부담을 왜 안했습니까 ?

시비부담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안되었어요 ? 전부 그러네요 ? 76페이지는 시비 조금 되었고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실지사업비인 시설비 과목에시비부담을 시켰고 설계비와 매입비에는 양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송교 여기서 3억 6,700 깍았그만요 ?

예.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 들어간것없지 않습니까 ?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에요 ?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여금이 얼마 왔습니까 ?

양여금은 26억 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7억이지요 ?

예.

읍면지역 시의 시도 정비사업 17억4,390 입니까 ?

예.

소하천 정비가 5억이지요 ?

예.

농어촌 도로 사업이 3억 9,545만4,000원 맞아요 ?

맞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11억 3,346만3,000 맞습니까 ?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사회진흥과 것입니까 ?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이것.

건설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로 온것이 지역개발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여기에 지역개발 사업쪽으로 양여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3억.

내가 물어보는것은 읍면지역 시의시도 정비사업은 건설과지요 ?

예.

소하천 정비도 건설과지요 ?

예.

농어촌 도로사업은 어디 입니까 ?

이것도 건설과 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

이것도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은 사회진흥과 아니에요 ?

아닙니다.

그러면 약 37억 그정도 됩니까 ?

33억 인데요.

양여금이 4개 아닙니까 ? 맞아요 소하천 정비 5,000만원 이니까. 33억인데 시비부담을 왜 안했어요? 여기 33억 중에서 시비부담은 몇% 합니까 ? 몇 %에 얼마정도. 계장님 거기 나와있지요 ? 법정부담금이 어떻게 한지.

답변 약 8억 가량 됩니다.

딱 8억입니까 ?

답변 딱 8억이 아니고요.

아까 양여금 총계가 얼마에요 ?

33억인데요.

딱 33억 입니까 ?

33억 2,2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비를 얼마 부담해야 합니까 ?

시비는 도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평균치, 대략적으로 내세요.

50% 정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50%면은 얼마에요 ?

읍면지역 시도는 30%를 시비로 부담하고, 도시지역 내에 시의시도는50%,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30% 부담입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나와요 ?

지역개발사업 양여금 11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빼고요.

잠깐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돔면은 지금 하수도도 되어 있지않는데도 과장께서는 하수도를 해주실 계획 아닙니까 ? 그리고 지금 왕정동의 동충동 사이가 얼마나 급한가 아시지요 ?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거기는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 여기는 아직 필요도 없는데를 해줄려고 하고, 지금 시내에서 고통을 느끼는데는 생각조차 안하고 계시는 이유는 뭐에요 ?

우리는 예산요구는 다 했습니다. 안한게 아닙니다. 예산요구는 다했는데 동면이 하수도가 없는것이 아니고.

예산요구를 했다고 해도 과장께서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안하겠어요. 동면은 그럼 어째서 신경을 쓰고계셨어요 ? 동면은 지금 하수도 되지도 않은데서 어째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고 지금 왕정동 김위원도 알고 계시지만은 그 불편을 겪는데는 왜 쳐다보다 안하냐 이거에요.

안쳐다 본것이 아니지요. 예산요구는 다 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과장께서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여기가 진짜급하다라고 해줘야 하는데 여기는 해줄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쪽으로 했기때문에 지금 이런 착오가생긴것 아닙니까 ?

강담당관님한테 물어봐도 알겠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제가 몇차례.

그러니까 몇차례 했다고 해도 여기는 아직 길도 없지 않습니까 ?

길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시가지 하수도가 좁아가지고 물이안빠집니다.

김병석 위원님 동면을 거론하시지말고 기존 소방도로를 가지고 어디가선이냐고 물어 보셔야지.

그것을 따지고 물어볼것이 있어요. 지금 저는 할말이 많아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한신볼링장 옆에 소로 가보셨어요 ?

가봤습니다.

그것 급해요 ? 소로 도로 빨리 뚫어야 할것 같으냐고요. 말씀하세요.

일단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긋었기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있기때문에 도로로 편입된 면적이기 때문에

남원시 도시계획 그려지는 소로가지금 몇군데 있어요 ?

많이 있지요.

많이 있다고 하면 몇군데에요 ?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째 도시과장이 통계도 모릅니까? 소로 낼때도 모르고 지금 여기가제일 급한데에요 ? 남원 시내에서.

답변을 도시과장이 못하신것 보니까 제일 급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그렇게 하고 우리가계수조정 할 당시에 그것은 보는 것으로 합시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재해주택 전파복구 이것은 뭡니까?

재해주택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19페이지 입니다. 20페이지, 사회복지비 22페이지23페이지, 24페이지 입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29페이지,30페이지, 32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반환비 ?

도비 반환금인데요.

집행잔액을 반환했다는 얘기에요 ?

예.

33페이지, 3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수정예산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