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4차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수고하신 이찬혁, 김학용 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아마도 오늘 회의가 올해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공식회의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태섭입니다. 먼저 이병택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무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변경을 하고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조정을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재의 표석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문화재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는 국가지정 문화재관리 주무부장관을 전 문화공보부장관이었던 것을 문화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변경을 하고 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명칭을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또 문화재 분과위원회 개최시기를 현재는 매월 그 분과위원회가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되던 것으로 기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심의안건이 항상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문화재표석설치를 신설을 해서 문화재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제안이유에서 이미 보고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부과징수를 현재 시장․군수에게 내부위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위임제도는 권한위임과는 달리 실제 행정처분은 수임자인 시장․군수가 처리를 하나 그 명의는 위임권자인 도지사 명의로 처분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법적근거가 없는 위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설치돼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깊게 심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근거가 없는 내부위임 근거문구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개정안만 올린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징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시장․군수에게 내부위임처리하여 징수하는 경우 징수교부금으로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해 주도록 한 내부위임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의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5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제안설명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과 부지사를 문화체육부장관과 행정부지사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현재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토록 하고 있는 도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규정도 현실에 맞게 필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안내를 위해 표석설치를 명문화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지방문화재의 표석설치를 권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조항을 신설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제5조제1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를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 또는 내부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내부위임에 따른 실효성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부위임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할 우려가 있어 내부위임 근거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현행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은 과징금부과․징수업무가 시․군으로 내부위임되었을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내부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있는 동조례개정안의 취지로 볼 때 현행조례제5조제2항의 삭제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관광진흥법, 동법시행령에 의거 경기도사무위임규칙으로 관광시행령에 의거 경기도사무위임규칙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부과징수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관광진흥법, 동법시행령,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을 별첨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와 주시죠.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문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조에 보면은 도지정문화재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도의 지정문화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7조에 보면은 위원장은 각 분과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는 매월 셋째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의 도지정문화재 현황은 지금 334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113종, 무형이 9종, 기념물이 126종, 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이 7종, 또 문화재자료로 지정이 된 것이 79종 해서 334종의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표석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는 돌기둥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면 국보 몇 호, 그리고 뒷면에는 대한민국 이렇게 관리청의 명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도 지정문화재는 앞으로 그러한 표석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문화재에 문패를 달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 예산심의에서도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셨지마는 내년도에 이 표석설치 예산이 서 있고 또 그러한 데 따르는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문화재위원회는 총 저희 도에서 문화재위원회가 20명으로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직이 세 분이 계신데 그것은 이제 행정부지사 또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있고 나머지 열일곱 분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전체적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지마는 우선 분과위원회를 부문별로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1분과위원회는 건축물, 또 패총, 고분, 성지, 연지, 궁지, 요지 등 이러한 사항들, 즉 고고학 분야에 대한 것을 1분과위원회로 하고 2분과위원회는 전적물이나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문화재 심의를 위해서 2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3분과위원회에는 무형문화재나 경승지, 동․식물, 광물 이러한 것 등을 심의하는 3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4분과위원회는 박물관설치 및 운영에 따라서 이 4분과위원회는 저희 경기도박물관이 이제 준공이 돼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박물관 운영, 전시, 유물전시라든가 이러한 것에 자문을 얻기 위한 기관으로서 4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저희 도에서 문화재위원회를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라고 지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릴 적마다, 소위원회가 열릴 적마다 그 위원님들의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식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바뀐다고 그랬었는데 각 시․도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직제에 따라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재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 건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위원님.

정형만 위원입니다. 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5조2항을 삭제를 하겠다고 이 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징수액이 100분의 30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5조2항은 규정하고 있는데 이 5조2항의 당초 근거가 어디에서 됐는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95년도에 우리 도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밝혀 주시고 과징금을 교부금으로 교부한 금액도 총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징수조례를 보면은 이게 5조1항은 내부위임을 삭제를 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언제 효력을 발생합니까? 공포를 하고, 관광진흥법 55조를 보면은 "권한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재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가 공포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가,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라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어 가지고 하는가 이 부분도 조례의 효력과 관련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5조2항의근거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제55조에 의해서 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에는 관련되는 중앙부처의 법을 운용하고 있는 그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준칙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쭉 시행을 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면에서 우선 이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제55조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고 또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된 것을 시장․군수한테 재위임을 할 때는 기 법에 따라서 중앙부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다 그러한 경과를, 절차를 거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내부위임됐다 하는 불명확한 법의 근거를 가지고 내부위임된 것을 이제 완전히 위임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별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의회에서 의결만 해 주시고 한다 하면은 바로 집행부에 이송이 됨으로써 공포가 된 후 시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95년도의 과징금징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부과징수액은 총 25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내용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관광호텔 운영에 있어서 지도단속이 된다거나 이러한 데 따라서 2건이 발생해서 72만원이 부과가 됐었고 또 국내관광이나 국외관광업소의 지도에서 여행업에 대해서 과징금부과한 것이 3건에 180만원, 도합 현재까지 252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세수로 봐서는 아무 것도 아니죠. 조례에 따라서 이 중에서 발생된 시․군에 부과징수를 하니까 100분의 30을 교부금으로 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약 75만 6,000원이 해당 시․군의 교부금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도가 252만원을 내부위임이 됐기 때문에 도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임을 해줘서 그 부당, 이런 거에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에는 그 시․군의 수입으로 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상운 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서 20조에 볼 것 같으면 여기서 표석안내판, 경고판이 있습니다. 이 표석의 규격과 안내판의 재질, 또 이런 기념물, 민속자료, 유형문화재에 대한 그것이 어찌 통일이 돼 있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걸 보면은 함석에다가 페인트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플라스틱에 해 놓은 것 있고 표석이나 지금 여기는 안내판, 경고판 이런 것이 분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규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상운 위원님께서 표석이나 안내판, 경고판에 대한 규격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표석의 규격이라든가 안내판의 모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치는 이제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러한 것을 하고 그 지역의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표석은 단일종으로서 제가 지금 복사본을 한 부만 갖고 왔습니다마는 석질로 된 세로가 78cm, 가로가 28cm의 표석주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상에 올라오는 것이 78cm입니다. 그래서 전면에는 국보 또는 보물 몇 호, 또 이면에는 그냥 장관의 명칭도 없이 대한민국 이렇게 관리청에만 있고 안내판에 대해서는 A형과 B형, C형 등으로 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아주 규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은 더 큰 무슨 사찰, 국보라든지 그 문화재의 크기나 이러한 내용의 성질성에 따라서 A형, B형, C형으로 분류가 되고 설치의 비용까지도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설치를 할 때에는 문화재지정업자로 하여금 설치를 해서 관리는 그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행정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우선 이와 같은 표주를 설치를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문패를 달아주고 이렇게 관리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또 경고판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은 지방에 관련되는 행정청에서 조례시행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안을 지금 하고 어떤 때에는 함석, 어떤 때에는 합판, 이러한 때에 그것을 넣고 있는데 아직 그 시행규칙이나 이러한 것의 명확한 규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직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건하고 조금 관계가 먼 건데 해도 관계없습니까?

네.

양해를 받고 해야죠. 딴 게 아니고 지금 각 시․군의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왕릉인가, 고궁같은 것 있죠. 그 입장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시․군에 사실 왕릉이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자치단체에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죠? 와서 뭐 교통만 복잡해지고 쓰레기만 남겨 놓고 가는데 사실 그런 걸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써 각 시․군에 입장료 총액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안이 없는지, 좌우지간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로서도 애로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를 관리, 보존하고 있는 이 실무단위의 행정으로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는 지정되는 관리청이 우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릉이나 이런 것은 지방문화재가 아니고 지금 문화재관리국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거기의 관리인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문화재관리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릉 같은 데의 입장료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부 그 수입이 그 문화재관리국의 수입이 되고 또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국가예산에 보태야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문화재, 또는 왕릉들을 보호, 관리하는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경우 예를 들어 드리면은 남한산성의 사적지를 관리한다든가 행주산성의 사적지를 관리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도의 지정문화재 이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광주군의 또는 고양시가 이러한 데서 수입원을 잡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과는 관계가 없지마는 김문식 위원은 지금 과징금징수를 시․군에 넘기면서 문화재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예술회관장 채희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예술회관 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중 제7조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의 규정에 보면은 사용료 감면범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하면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인 광역 및 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조례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회관을 사용하고자 사용신청 및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사용료를 감면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면규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판단돼서 이에 현실에 맞게 감면범위를 조정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감면 및 특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시․공연․행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면범위를 경기도로 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정신에 부응함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회관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기존의 조례내용상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96년도에 창단될 경기도립국악단 설치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도립예술단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단체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를 개선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경기도립예술단으로서의 위상정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조례 제2조에서 예술단 구성에 있어서 국악단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단원구성에 있어서는 극단 32인, 무용단 4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극단 32인 이내, 무용단 43명 이내, 국악단 60인 이내로 규정하여 예술단 운영의 탄력성을 두었으며 단원구분에 있어서는 준단원제를 폐지하여 단원의 정예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조례제4조에서 단원위촉의 경우 현행대로 하되 예술단체장의 경우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의 적격심의를 거쳐 2～5명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 그 중 1명을 도지사가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예술단체별로 각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해서 16인 이내의 경기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 겸직금지 및 복무에 있어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관람료 면제대상 범위를 6세이하 어린이,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65세이상 노인에서 장애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법제19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회관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경기도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시․공연․행사로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바 이는 문화예술회관 개관이후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회관을 임대 사용한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경기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중 경기도가 후원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제외한 행사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유지는 물론 다소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행조례 및 ’93년부터 ’95년까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현황을 별첨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도 상반기 창단예정인 경기도립국악단의 창단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도립 예술단원의 정예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의 준단원제를 폐지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립예술단 운영을 위해 현재 도립 무용단 운영위원회, 도립극단운영위원회를 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로 통합하고 도립예술단이 공연하는 각종 공연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관람료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바 도립국악단 창단을 앞두고 내실있는 도립예술단 운영과 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동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 사료되나 준단원제의 폐지와 관련 현재 무용단 9명, 극단 5명 등 총 14명의 준단원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조례를 별첨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학용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감면의 범위를 축소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은 경기도내 시․군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를 할 경우에 감면이 가능한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조례개정안에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개정이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과연 사용료가 현재 적정한 지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또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과 비교해서 현재 사용료 금액이 어떠한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저희가 개정하는 조례 내용대로 하면은 도지사의 후원을 얻으면은 감면조치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개정문제는 저희가 손을 안 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용료가 제정한 지가 한참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예술단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걸 쓸 적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시․군이 주관하는 행사가 이제까지는 거의 전무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은 또 일선 시․군에서 여러 가지 경기도 전체적으로 알릴 사항이나 시․군의 여러 가지 어필할 부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도청소재지인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질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관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자립도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고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용료를 비교 분석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기회가 될 때 개정을 검토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찬혁 위원.

김학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경기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큰 원칙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장소를 개방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제대로 실시 못되게 하는 제약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시․군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든 아니면 시․군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연합을 해서 행사가 추진되든 경기도에서 후원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사용료를 구태여 징수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그렇게 도움이 되겠느냐, 아예 그럴 바에야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좋은 시설을 시․군 자치단체에도 맘껏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행사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후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추세가 전부 자치단체별로 사용료를 받는 추세로 대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도의 상황도 저희가 전부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이 도에서 주관하는 거 이외에는 전부 받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수원시의 여지껏 사용실적을 보면은 시․군에서 사용한 실적은 한번도 없고 대부분이 수원시에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수원시에서 사용한 건수가 몇 건인고 하면은 ’95년도에도 사용한 것이 수원시에서 한 것이 16건입니다. 대부분이 수원시에서 했는데요 지금 수원시에서도 시민회관이라든가 시설을 사용할 적에는 도에서도 돈을 받아 갑니다. 저희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화추세에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이라는 명칭을 넣어 가지고 필요할 때는 감면 내지는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문화회관에서 경기도 행사를 할 경우에 수원시에서 경기도에 사용료를 받아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탈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에서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하거나 이럴 기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왕 장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걸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수원이든 어디든 사용이 용이하도록 열어 놓고 많이 사용하면은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이 거시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지역성은 탈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자면은 그럼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전부 다 징수를 하는지 아니면 징수를 하지 않는 곳도 있는지 그 현황을…….

저희 도가 아닌 다른 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국가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100% 요금을 다 받는 데가 대구, 인천, 광주, 전북, 경남이 다 받고 있고요, 시․군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받는 데는 현행 저희 규정상 경기도 회관만 빼놓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행대로라면은 이제까지 수원시에서 16번 사용할 때 무료로 감면을 받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정안에 시․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기실은 수원시가 혜택을 보게 돼서 그것이 문제고 그 문제만 아니라면 사실은 일선 시․군에는 열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개정안에 그걸 구체적으로 넣을 수는 없지마는 경기도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전시․공연․행사로 하되 그렇게 하게 되면 일선 시․군의 경우는 전부 제외가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감면을 받으려면은 경기도의 후원을 득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수원시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여타 시․군에서 큰 맘 먹고 경기도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의 각종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의 문을 두드릴 경우에는 후원에 너무 주저하지 말고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입장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홍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 안 하신 분이 질의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관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사용료 감면현황에 배포된 유인물에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돼 있는데 현재 관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95년도에 수원시가 16건의 행사를 해 가지고 대관료 감면혜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김학용 위원이나 이찬혁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같이 느끼는 부분이 문화행사가 아닌 기념식을 위한 행사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적 요소가 있는 행사를 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실지 경기도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중에서도 전시․공연․행사라고 돼 있는데 실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의 주최, 주관, 후원을 요구할 것이 불가분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행사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방을 시켜주고 행사만을, 기념식이라든지 그러한 유형의 행사일 경우에만 현재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문화행사의 요소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기념식 형태의 행사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기념행사인 경우에는 대관료를 다 징수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개방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6건의 내역은 행사적인 거 하고 문화적인 거 하고 포함된 숫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문화적인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창달, 문화 근본을 찾고 어제 문화재단 설립하고 저희 문공위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도민들이, 수원시민도 경기도민이니까 그런 어려움은 그것도 감면을 줘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념식을 위한 행사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이찬혁 위원도 본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문화요소가 있는 행사는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문화향상 기치를 높이는 부분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식 위원.

김문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행을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데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국가가 운영하는 건 돈을 받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국가가 쓰는 거나 경기도에서 쓰는 거나 관공건물인데 행사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하는 거나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나 차이점, 어느 행사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어느 행사는 경기도에서 하는가 그거를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되면 개정안은 경기도가 주최, 경기도외의 다른 데서 주최하는 건 돈을 다 받겠다는 말씀인데 이 안에 대해서는 별로 개정을 해 봐야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국가와 경기도 구분은 저희가 여기서 국가에서 하는 행사가 보통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진흥청 이런 데서 하는 행사를 국가행사로 봤습니다. 그 외에는 국가가 직접 와서 중앙청에서 하는 행사는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절 기념행사다 이런 걸 회관에서 할 적에는 그거는 국가 행사겸 도 행사로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청 같은 경우에 무슨 경진대회를 한다 할 적에는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 해서 여지까지는 무상임대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사용료를 받겠다 하는 얘깁니다.

3․1절 행사를 만약 한다라고 했을 적에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3․1절 행사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용료를 받아야 맞는 건지…….

그거는 국가적인 행사가 되면서 역시 도적인 행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도의 행사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안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술단 설치…….

그건 나중에 해 주세요. 먼저 현재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질의․답변하신 요지를 보면은 타 시․도에서도 국가에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받고 있는데 이의를 말씀하셨고 또 현재 우려하시는 바가 오히려 문화예술발전에 저해가 돼서도 안되고 또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문예회관을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떠한 발전의 저해가 돼서는 더더욱 안되겠다는 우려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경기도의 후원 형식일 경우에는 감면을 하겠다고 하는 걸 말씀하셨고 앞으로 그러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만큼은 경기도가 많이 후원하는 형태로 왔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한 질의, 서효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며칠 전에 저희 동두천에 와서 리어왕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지금 예산도 이미 서 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뒤늦은 질의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 안되면은 국악단 창단이 안 되는거죠.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조직 이기주의라고 해 가지고 조직의 습성상 더 키우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극단이나 무용단이나 합창단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참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대중문화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걸 뭐 투자로 꼭 그렇게 효과를 보기는 그렇지만 약간 그런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어왕을 저도 보면서 이렇게 힘들고 좋은 연극이 정말 적은 소수의 성인들하고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봤지마는 그것은 꼭 관객쪽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관객이나 그 쪽을 보고 우리가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번에 또 하나 우리가 국립국악단을 창단한다고 하는 걸 보면서 창단은 쉽지마는 창단한 다음에 그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도립국악단 창단의 생각이 누구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필요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실지 앞으로의 운영을 주된 관객층을 어떤 사람들로 보고 그걸 운영하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막연히 이게 높은 사람들 지시니까 다만 그런 목적 때문에 이걸 창단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 자체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박영하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장은 단설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주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고 문화관광국장인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하 위원님께서는 극단의 리어왕도 동두천에서 공연을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특히 국악단설치문제가 누구의 생각인지 이러한 것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 예술단이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극단과 무용단, 또 앞으로는 전통예술이 저희 경기도의 전통국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우선 예술단을 설치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중성이 어렵기 때문에, 대중성이 어렵다 하는 것은 민간단체나 그러한 예술단체가 해 가지고 발전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우선 이 행정이, 기관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또 맥을 이어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무슨 오케스트라라든지 또는 각 도나 국가적으로 갖고 있는 시향이라든지 이러한 것 등을, 이러한 것은 민간이 물론 능력있게 해 나가고 하면은 더더욱 좋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예술성이나 또는 관객의, 또는 전통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자치단체가 맡지 않으면 아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기 경기도에는 무용단과 극단이 설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어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민요가 점점 더 전통을 계승할 사람조차도 없이 지금 유야무야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경기민요를 계승․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전문성이라든가 예술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다 좋아하면서도 이게 대중화 보급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발전시켜야 될 단체는 상당히 희박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심층있게 검토를 하고 국악단도 빨리 설치를 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이 전통예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일념에서 국악단 설치문제가 거론된 것이지 누구의 지시다, 뭐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셔서는 그러한 것이 검증되고 했을 때에는 우선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의 지시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이 전부가 검증이 돼서 이 문제가 설치가 되고 하는 것을 좀 깊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하 위원 계속 질의하시죠.

약간 국장께서, 제 표현이 부족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지시다 그런 것보다는 제 이야기는 과연 그 필요성이 검증됐는가, 누구의 생각보다는. 내 말은 일반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러면 충분히 필요성이 검증될 수도 있지마는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라면은 필요성의 검증보다는 공무원들의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속성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봤고 저도 지금 보존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또 질의 시작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차라리 보존차원이라면 그 막대한 예산을 전수자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고 나는 지금 우리 예술회관 운영자체를, 지금 그런 쪽으로만 가고 있는 자체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 보존한다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운영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관객층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또 그러다보니까 점점 관객이 멀어진다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왜 국악단이 이 시기에 꼭 창단돼야 되는가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이 제 포커스니까 그것을 검증과정도 그랬고 앞으로의 진짜 다른, 이 국악단말고도 다른 네 단체도 사실 대중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일대 개혁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꼭 국악단이 설치가 돼서 전통, 우리의 국악을 계승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국악단이 설치가 되고 정말 공연에 들어가고 하면은 진짜 국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러한 국악에 대한 저변확대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고 꼭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악하는 분들의, 몇몇 분들의 모임만으로서 끝나서 계승만 하는, 명맥만 유지하는 그러한 단체로서 이것이 조직이 된다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것을 전승하는 무형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더 보호하고 몇 분들만 저기하면 되지마는 제가 주도를 하는 바는 국악의, 경기민요의 저변확대에도 최종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깊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중요한 질의에는 답변을 안했는데 지금 국악단 창단의 이야기가 언제쯤 나왔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지난 7월 29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토론과정이나 전문가나 아니면 일반사람들의 의견이 집약되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무용단이라든지 연극단의 공연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관람들을 하시고 이렇게 되며는 저희 예총산하에 국악협회가 있는데 그러한 데서 이 공연들을 보고 앞으로 이 경기민요에 대한 그러한 계승이나 발전 또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국악단 같은 것이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것이 몇 월 며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기록상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국장님. 지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질의의 중요한 초점을 피해가시는데 제 이야기의 초점은 국악단말고도 예를 들면 국악단외에도 다른 예를 들면 지난 번 서효선 위원님이 말씀했던 경음악이라든지,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다른 면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을텐데 내 말은 이 국악단이 굳이 이렇게 창단돼야 했던 그런 과정들을 어떤 검증들을 거쳤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참고로 지금 다른 시․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나 예산의 씀씀이를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지금 국악단 설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박영하 위원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난 번 예산심사 때도 다룬 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선 어느 시기에 이것이 지시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무용단이나 연극단이 공연이 되고 또 이러한 국악협회라든가 이러한 데에서도 무용단이나 극단만이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도, 경기지역의 민요를 계승․발전하고 파급하기 위해서는 국악단 같은 것도 필요하다. 지금 박영하 위원께서 시․도사항이나 이 예산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국악단이 설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악협회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 도가 그러한 것을 한번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검토가 돼서 그 동안에 쭉 돼 왔던 것이고 아까 경음악단 설치문제만 하더라도 어떠한 무슨 공식적인 모임이나 이러한 데서가 아니고 이러한 어떤 대화속에서 국악단도 있는데 경음악단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자꾸 여론이 분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경음악단 설치문제도 저희 지사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에서. 그 국악단이 설치돼서 상당히 기대들이 있고 하는데 경음악단 설치문제도 여론이 나오는 것 같더라, 그러한 것에 대해선 별도로 해봤냐 하시는 말씀,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되다 보면 설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에 저희는 그것을 기획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나갔는데 이 국악단 설치에 대해서 지금 박영하 위원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목적하에서 어떤 시기에 이것이 설치가 되게끔 되었느냐 그 근거를 지금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단순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러한 것이 민간단체나 이러한 데서 투자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계승․발전시키고 저변확대에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국악단 설치문제가 발로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나오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단 설치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선 국악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개인의 어떤 선호도, 그리고 대중의 어떤 인지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박영하 위원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지금 대중들이 국악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어떤 애정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국악단이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 직무 중에서 예술단체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번 예산 심사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국악단이 총 60명이죠?

네. 60명입니다.

60명중에 관현악단이 45명이고 나머지 민속악을 하실 분이 15분,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 이 조례안으로, 개정안으로 올라온 이 내용으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내부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제3조 직무에 국악단의 상임지휘자가 예술단체장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악단의 상임지휘라 하면 국악, 관현악단을 이끄는 지휘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45인이 관현악단을 운영을 하는데 그 관현악단의 지휘자가 예술단체장이 되고 나머지 국악단중에서 열다섯은 관현악단이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 국악단의 예술단체장이 관현악단 지휘자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 음악적인 성격이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관현악단은 좀 클래식컬한 정악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고 그 다음에 민속악은 파퓰러(popular)한 그런 성격입니다. 음악적인 특징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더구나 예술단체장을 이렇게 상임지휘자로 딱 못박아 놨을 경우에 국악단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휘자가 참 훌륭한 사람이 관현악이나 국악이나 다 통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대가들을 자꾸 만나고 그래 가지고 뭔가 좋은 방향을 모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2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토의를 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그러한 우려되는 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휘자를 둬 가지고, 그러니까 관현악 부분에 부지휘자 하나, 민요부분에 부지휘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총지휘자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현악단 45명, 민속악이라고 표현합시다. 민속악쪽에 15명, 그러면 딱 3대 1의 비율입니다. 3대 1의 비율이 참 화합이 되기가 어렵다면 어려운 숫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악단의 상임지휘자로 못박지 말고 상임대표라든지 이렇게 꼭 지휘자로 못박아 놓으면은 관현악단에서만 모든 예술단체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신망이 있고 덕망이 있다면 민속악쪽에서도 대표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전체를 이렇게 같이 조화시키는 방법이든 아니면은 예술단체장을 아예 구분을 해 가지고 한사람 한사람씩 관현악쪽에서 한사람, 민속악쪽에서 한사람 이렇게 해도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은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연주관계는 어차피 관현악 위주로 그 연주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현악쪽이 사람도 많고 자체가 그 위주가 돼야 되니까 어차피 지휘자는 관현악 쪽에서 나오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관현악단과 민속악쪽이 같이 공연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오케스트라와 일반 밴드, 재즈밴드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연할 기회가 별로 없듯이 음악적인 성격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음악적인 성격이 차이나는 집단의 대표를 이렇게 한 군데 관현악단의 지휘자로 해 놨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하는 것을 본 위원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의견을 개진하실 부분은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외의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조례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중에 지금, 국악단의 상임지휘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이 문제는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할 적에 충분히 거기서 좀 토의를 많이 해 가지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길성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준단원의 기준이 뭐지요?

준단원에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시보성격의 이런 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준단원이 무용단에 9명, 극단에 5명, 14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개정조례안 2조에 보면은 그 사람들, 준단원제도를 전부 삭제한다 그랬는데 없앤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1년간 위촉이기 때문에 연말이면 전부 해촉이 되고 지금 계획은 저희가 또 그 인원수만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공개전형을 해야 됩니다. 전형할 때 그 사람들 응시를 해서 실력있는 사람들은 전부…….

준단원을 선정할 때도 공개전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공개전형을 합니다. 추천도 하고 공개도 하고.

전형을 해 가지고 1년 지나고 나면 해촉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촉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가 다시 전형할 때 시험보도록 해 가지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채용을 하는 겁니다.

준단원만 별도로 선정을 하고 또 정단원은 그대로 선정을 하고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정단원 모집할 때 같이 모집해 가지고, 한데 모집해 가지고 실력이 부족하거나 소양이 좀, 상임단원으로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준단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신규채용을 할 때 준단원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각계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적격 심의를 거쳐 2～5명을 도지사가 추천하여"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신규임용을 할 때 임용제청을 할 때 3배수 추천하죠? 2배수입니까? 3배수입니까?

5배수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임용 때요.

신규임용요? 승진 추천이나 이럴 땐 5배수로…….

아니요, 신규임용 제청을 할 때.

신규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기관장이 내무부장관한테 몇 명을 달라 그랬을 때 몇 명 추천하는 게 있잖아요, 요구하는 거. 한 명 필요한데 누구누구 중에 한 명을 달라.

그거는 규정상에 정해진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배수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라는 것은 2～5명을 추천한다 이 부분은 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못을 박아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재량권도 높일 것이고 2～5명이라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2명하고 싶으면 하고 5명하고 싶으면 한다 이런 용도인데 그렇다면 지사가 그 중에서도 많이 올려라, 많이 올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의 확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2～3명, 아니면 3명이든지 2명이든지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대상자가 추천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인원수 이하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지사한테 5명 정도까지 접수가 들어오는데 열 명 들어왔는데 5명 다시 올린다면은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사한테 온 대로 전부 다 올려 가지고 지사님 당신이 판단하시오 하는 게 옳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개정조례안에서 심사위원회를 없애든지 이 부분을 고치든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조를 보면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객원단원의”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준단원 및 객원단원이 승인을 받아야 됐는데 다만 객원단원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조항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객원단원이라는 것은 작품성격과 내용에 따라 외부에 초빙해서 출연하는 단원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외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객원단원이라는 것은 우리 단원이 아닌데 우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조례에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큰 의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객원단원은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어차피 객원단원은 우리 식구가 아닌데 승인을 받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조례를 말이죠 문구를 만들어 집어넣을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객원단원들은 어차피 우리가 하루 불러다 쓰는 사람들인데 조례에다 이런 말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준단원은 우리에게 소속돼서 단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객원단원이라는 것은 구태여 객원단원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사실상 큰 뜻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2조에 구성에 보면은 단원의 구성은 상임단원, 준단원, 객원단원 이렇게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연속적으로 객원단원은 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큰 뜻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객원단원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위원님들이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장선입니다. 제7조 있죠. 해촉사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촉을 하는 근거로 평정을 하겠다고 하셨죠? 평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7조 해촉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해촉을 하기 위해서는 평정같은 것을 주로 해야 될텐데 해촉사유로 근거로 하는 기준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촉의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간이 1년이 됐을 경우 만료해서 해촉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징계사유가 생겨서 해촉하는 경우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위촉을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저번에 평정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평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평정은 현재 단체장한테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요 단체장이 평정하는 것을 75%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실기 또는 근무상태를 평정을 해서 100점으로 평정을 하는데 실기평정은 연말에 그 계통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연기하는 걸 비롯해서 몇 가지를 실기평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합계 점수가 60점 미만이 됐을 적에는 해촉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60점 미만이면 해촉이 되는데 아까 단체장한테 75%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체장의 독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임의적 판단이라든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생각입니까?

그 문제가 다른 예술단체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제도상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그럼 이 해촉의 평정 기간을 언제 합니까?

기간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실기평정은 극단, 무용단이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짓는 거는 12월말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 12월인데 언제 받아서…….

12월 27일에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정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12월말 이러지 마시고요, 평정에 들어가서 완료를 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럼 바꾸지 않고 75%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75%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작에 고쳐서 이번에 적용을 시켜야지 문제가 있는 것을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다음 번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된 시점부터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조례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에 무슨 평정을 하겠다는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하고 저희가 이거에 의해서 규칙을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것은 옛날 법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조항을 왜 이제서 평정이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보다요, 이 조례를 서두르고 쭉 해 왔습니다마는 좀 늦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꼭…….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저번에도 관장님께서 그런 우려를 얘기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장한테 권한을 주는 건 좋지마는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입이 됐을 경우 75%를 줬을 경우 어떻게 맡겠느냐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어느 의미에서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행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그렇게 했는데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단원의 평정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촉사유가 거기에 들어가니까요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준단원의 신분상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촉사유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분상의 문제는 아까 준단원 문제도 나왔었죠?

평정의 문제가 있다면 제 생각에 꼭 12월에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면은 평정에 대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연말에 해야 다시 해촉과 위촉이 연결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에는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문제가 벌써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규칙 하나 고치는 게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이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극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관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총체적으로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장께서는요 저 문제에 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준단원에 관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나왔고 김길성 위원도 그런 우려를 하셨고 또 정장선 위원도 현재의 근무평정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이 조례안으로 인한 불이익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점은 답변을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단원은 어차피 연말이면 해촉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들이 최대한 합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평가문제는 이것도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견해가 달랐습니다. 극단의 단원구성이 저희가 많이 듣는 얘깁니다마는 예술단의 속성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집단을 제대로 이끌려면은 책임자에게 강력한 힘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한참 전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 가지고 윗분들도 그것이 좋다 해서 75%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운영의 묘가 수반돼야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와서 보니까 1년간 운영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상당부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도 문제가 있겠구나 해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번 시점에 평가전에 개정을 적용을 안 시킨 것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다만 이런 사안을 추진하는데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쉽이 전제돼야 되고 예술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성격들이라든가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극단도 마찬가지고 무용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흔히 말해서 맘에 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본인이 마음에 있으면. 그렇죠? 그 양반의 능력 이런 거를 떠나서 맘에 들지 않으면, 아까 60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정의 75%가 단장이 하는 거고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단체장한테 주는 점수를 30%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를 하든 그런 문제는 리더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30%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안 들어도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견제 장치와 함께 리더쉽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따 감사보고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옛날 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 관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누가 평정하든 100%는 다 평정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저희 회관의 관장이라든가 계선을 따라서 또 예술단의 책임자 계선을 따라서 둘이 협의가 잘 되며는 정말로 조직에 불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장치는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단장께서는 위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러한 점에 유념해서 규칙을 만드시고 특히 이런 것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단원으로 했을 경우에 상임단원으로 응시를 하면은 거기에 물론 그간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준단원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조례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하고 도립예술단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사일정 제3항하고 제4항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지금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께 물어 보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데 묶어서 문화예술회관조례안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제4항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제4조…….

그러면 의사진행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나눠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길성 위원 말씀해 주시죠.

자구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4조의 2～5명 도지사가 추천하여를 2～3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제12조 ①항에 준단원 및 객원단원에서 객원단원으로 한다 부분을 객원단원부분은 완전히 삭제하자 하는 건의말씀입니다.

단원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단원의 위촉에 대해서는 2～5명을 2～3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구수정에서 제12조에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에서 객원단원을 아예 삭제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혁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이거에 관련해서 입니까?

네. 저도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재청입니까?

아닙니다.

재개입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3조 직무조항에 아까 관장께서는 내부적으로 운영을 잘하면서 해결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마는…….

잠깐만요, 의사진행을 한꺼번에 여러 개 내지 마시고 먼저 하나하나 처리한 다음에 해 주세요. 이 안과 다른 안이죠?

김길성 위원님 말씀하신 걸 먼저 처리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안을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길성 위원이 제4조의 단원의 위촉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적격심의를 거쳐 2～5명으로 돼 있는데 2～3명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재청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빨리 하셔서 2～5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그 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홍영기 위원, 이찬혁 위원이 재청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2～5명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5명으로 하는 거는 훌륭한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르면 되잖아요?

최소단위 2명과 많으면 5명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명을 추천해도 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5명까지 지사가 추천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지 운영위원회 해서 뭐 할거예요. 적격여부 심사한다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알겠습니다. 현재 집행부 원안은 2～5명으로 돼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문예회관장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길성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2～3명으로 수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 제4조에 한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성 위원은 2～3명이 수정안이고 원안은 2～5명입니다. 수정동의안 2～3명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시죠. 그러면은 제4조는 2～5명을 2～3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단서조항에 객원단원을 삭제하자는 자구수정안을 김길성 위원님이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2조3항에 나와 있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외부초빙단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정을 하면 상임단원과 외부 초빙단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객원단원이라는 말은 아예 없는 거죠?

“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는 부분 있죠? 객원단원으로 계속 쓰자는 얘기인데…….

이하 객원단원으로 한다. 객원단원이 나와 있으면은 이 단서조항도 그대로 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구성에 상임단원과 객원단원으로 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러면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길성 위원께서 제12조 단서조항의 객원단원을 아예 삭제하자는 안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단원의 위촉에서 예술단체장의 경우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적격심의를 거쳐 2～5명을 2～3명으로 수정해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 말씀해 주시죠.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간단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제3조 예술단체장 부분에 있어서 극단의 경우에는 상임연출자가 당연히 장이 됩니다. 그리고 무용단의 경우는 상임안무자가 당연히 그 역할에 있어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립되는 국악단의 경우에는 지휘자가 꼭 장이 될 수 없는 내부적인 구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현악단이 45인, 민속 풍물을 하시는 분이 15인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악단의 상임지휘자를 상임대표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 대표를 내부적으로 선임을 하실 때 내부적으로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서 꼭 지휘자로 못박지 말고 지휘자가 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든 누구든지 그 60명내에서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예술단의 대표를 국악단을 설치할 경우에 무용단은 상임안무자, 또 극단은 상임연출자 그 다음에 국악단은 이게 지금 직무에서 나오는 데서 상임지휘자로 돼 있는 것을 이찬혁 위원은 상임대표자로 하자는 자구수정안은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입니까, 대표자입니까?

대표자로 해 주시고 민속악쪽의 대표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꼭두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단체에 편중되게 대표를 아예 못박지는 말자는 취지니까 표현이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해도 충분치 못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의견교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길은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찬혁 위원의 의미하는 바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뭐냐 하면 이제 악단일 경우는 어디서나 이 상임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상임지휘자가 이 민요부문을 너무 배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사항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교향악단이든 국악단이든 어떤 악단이든지간에 이 상임지휘자라는 명칭은 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찬혁 위원입니다. 제가 의견개진한 문제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선 정회시간에 의견교환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정회이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했을 때 보다 명쾌한 답변이 있었더라며는 이렇게 시간낭비를 안 했어도 됐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와 실상이 조금 다르다 하는 측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단 60명중에서 본 위원이 아까까지 파악을 하기로는 관현악단 45명, 민속악 15명 이렇게 음악적인 구성자체가 다른 부분의 갈등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45명 국악 관현악단 속에 민속악 하시는 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민속악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창, 소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구성이라면은 국악단의 상임지휘자가 예술단체장이 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문제제기한 부분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해 주신 서효선 위원 이의 없으시죠?

도립문화예술회 단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우선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들에게 설문조사한 것은 당초 제 생각은 지휘자와 단원들과의 관계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 동안 이런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술인들과 공무원의 관계에 있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제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우리 단장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잘 화합하고 단합해서 극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그때 답변을 듣지 않고 감사를 마쳤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그 감사이후에 그런 부분, 그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우리 단장을 어렵게 하거나 또 우리 단장님께서 리어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극계에 끼친 좋은 점들을, 또 공적들을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이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소리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시간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단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좀 해 주시죠.

간단히 정리 좀 해주세요. 정장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전에 감사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부탁을. 무대 예술은 종합예술입니다. 여기에서는 조화의 미를 창출해 내셔야 합니다. 조화가 없으면 안됩니다. 아마 단원과의 관계도 이러한 조화의 미를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품에 몰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경기도립극단의 연출자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특히 극단의 발전을 이룩하고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단단한 각오도 말씀을 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회의가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벌써 반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물어 가는 ’95년을 알차고 뜻깊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 특히 우리 경기도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헌신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