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기회 제5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거 설치된 교육행정기관중 경기도부천교육청이 1991년 9월 1일 직제개편으로 직원이 증가하였으나 청사가 비좁아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를 확장 이전함에 따라 청사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천교육청 현청사의 위치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7-7호입니다. 이것을 신청사가 위치하는 곳인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3-1블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중 택지개발지구내 지번확정 및 지번변경, 도내 동일교명 정비 등에 따른 명칭변경과 위치이전될 학교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2조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변경하고 '96년도 개교될 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새로 설립하는 학교는 국민학교가 22개교, 중학교가 7개교, 고등학교가 14개교, 유치원이 4개원이 되겠습니다. 나. 학교지번확정 및 변경이 되는 학교는 국민학교가 80개교, 중학교가 44개교, 고등학교가 19개교, 특수학교가 1개교, 유치원이 22개원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학교는 국민학교가 78개교, 중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가 4개교, 유치원이 42개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중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11월 1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리국장의 보고와 중복을 피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부천교육청이 현재의 위치인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7-7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신도시 3-1블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조례제2조 별표의 부천교육청 청사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개정키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11월 1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리국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중 '96년도에 개교될 학교 47개교, 신도시 지역내 지번확정 및 각급 학교소재지 지번변경에 따른 지번조정이 166개교, 도내 설치운영중인 학교중 그 명칭이 비슷한 학교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135개교, 그리고 학교이전에 따른 위치변경이 1개교 등으로 '96년도 개교예정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기존 설치운영중인 각급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예를 들어서 부곡국민학교가 부천부곡국민학교로 변경된다거나 이런 것은 관여하지 않겠는데'96년도에 신설되는 개교학교 총 47개 학교중에서 국민학교가 22개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에 국민학교가 공식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학교로 조례를 개정해 놓게 되며는 나중에 초등학교로 변경될 때 중복심의가 될 우려가 있고 또 정확하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해서 부르는 시기와 국민학교의 개교일자와 어떤 게 앞서고 어떤 게 뒤인지 거기에 따른 구분이 충분히 돼야 될 것 같고 굳이 국민학교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초등학교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중복심의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학교명칭을 보면 말이지요. 우선 맨 첫장에 있는 효정국민학교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일국민학교는 수원 선일국민학교 그 다음이 수원 금곡국민학교 두 국민학교는 수원자가 앞에 붙었는데 앞의 효정국민학교는 왜 수원자가 앞에 안붙었는지 또 부천시에 있는 학교도 전부 부천 중원국교, 부천수주 국민학교 이렇게 돼 있으나 안산시는 밑의 두 개는 안돼 있고 위의 하나는 되어 있고 그 지역의 시명칭이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고 왜 그런지 만약에 이렇게 앞에 그 고장의 시나 군명칭을 앞에 내세운다고 그러면 다른 고장도 앞에 시나 군의 명칭을 넣어주어야 되지 않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묻습니다. 그것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저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맨 밑의 부분에 금년도 9월 18일에 제정을 하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이런 부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시행일과 적용일이 다르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이 변경이 돼서 송탄시 평택군 평택시가 평택시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상위법령에서 그것이 6월 1일부터 평택시로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실제로 적용이 되고 시행은 우리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로 가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일은 그렇게 되고 적용은 6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이 됐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위법령의 변경을 우리가 나중에 쫓아가다 보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교는 대개 언제 합니까?

3월 1일에 합니다.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 보면 신학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할 적에 교명을 쓴다거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현판을 달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령이 국회에 통과돼 가지고 아직 공포작업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이중적인 투자는 안됩니다.

이중적인 투자는 안된다니요?

예산낭비가 안된다는 뜻이지요.

네, 예산낭비가 안된다는 뜻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를 국민학교를 갖다 다시 현판을 바꾼다든가 직인을 다시 찍었다 다시 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작업은 안되고 그것은 국민학교로 했다가 나중에 초등학교로 바뀌는 것이니까 예산의 낭비요소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고 나중에 국민학교가 전부 초등학교로 변경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선 현재로 봐서는 법령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겠고요.

어차피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려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국민학교가 관인이고 현판이고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바꿔야지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과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시에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포되면 바로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만 국민학교로 개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시점이 3월 1일 동시에 초등학교로 변경이 되며는 초등학교로 그냥 넘어간다 이거지요. 초등학교로 개교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만 그때 가서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학교명 앞에 시 군 명칭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이런 것이 헝평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똑같은 교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고 안붙이고 했는데 어디는 또 동창회에서 강력히 반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학교만 붙이면 한 학교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교육청에서 관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거친 후에 우리가 교명을 개정해서 중복되는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