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워회 간사 김용성 입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심사개요,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 회 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구성은 1995년 11월21일 청양군수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 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7일, 제40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아홉명의 위원 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였으며, 1995년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를 개의하여 위원 장에 조병안 위원 , 간사에 본인인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 장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40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운영은 1995년 12월 8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 위원 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였으며,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예산안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 실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 6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축조심사 및 위원 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결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은 5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위원 회 심사일정과 그다음 1996년도 예산안의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와 17페이지 전문 위원 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18페이지 96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 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국ㆍ도비보조금의 증가 및 변경된 부분과 양여금 사업의 내시 등 예산의 변경요인 발생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89억 5,855만원으로 당초예산 730억 7,887만원보다 58억 7,768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5항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 회에서 심사중 있었던 주요토론요지를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신문 배부 대생자 선정 및 배부에 있어 배부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배부대상자에게 정확히 배부될 수 있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해야겠으며,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 연수결과 필요한 사항은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해외연수의 효과를 제고토록 해야겠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량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추진하여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은 국비사업이라고는 하나 적격자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겠고, 각종 보조금 지급에 따라 정산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작목반 지원에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등 명분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고 사업효과 제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구기자 비가림재배 지원에 있어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청양특산물의 확대재배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668억 6,900만 7천원, 특별회계 120억 8,954만 8천원으로 총 789억 5,855만 5천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에서 9,200만원, 홍보관리에서 2,804만원, 내부행정에서 2,900만원, 재무행정에서 3억 3,565만원, 사회개발비의 문화예술에서 1,0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7,4050만원, 보건관리에서 200만원, 환경관리에서 500만원, 가정복지에서 625만원,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에서 1억 5,000만원, 농촌진흥에서 1,000만원, 산림자원개발에서 2,618만 8천원, 건설관리에서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총 8억 362만 8천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8억 362만 8천원을 증액하여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668억 6,900만 7천원, 특별회계 120억 8,954만 8천원, 총 789억 5,855만 5천원을 본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