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안(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여러분께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설명서 199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페이지 203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결과 총 예산액이 378억3,5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1차추경 예산액 보다 3.4%가 증가하여 12억4,838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1995년도 제1차 추경 365억8,748만9,000원입니다. 제2장 일반행정비에서 400만6,000원이 삭감되고 제5장 지역개발비에서 12억5,239만2,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12억4,838만6,000원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00만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로정비 청경 피복비 및 복리후생비 200만5,000원이 증액된 반면 도로정비 청경 보수 및 자동차세 601만1,000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도시개발비는 2,0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시재개발에 따른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등 토지매입비 2,415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시설비에서 1,915만6,000원이 삭감조정되고 기타 보안등시설 유지관리 및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 등에서 744만9,000원과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건축행정 분야 일반수용비 등에서 708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비는 11억7,7750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범전동 220-4번지 외 8필지 배상금 8,500만원을 포함한 건설행정비에서 8,644만8,000원과 개금2동 백병원 앞 차량회전지 개설공사등 19개 사업장에 대한 토지매입비 18억9,431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시설비에서는 11억265만4,000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9,5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초읍 부전천상류 복개 및 부암1동 부전천 복개공사의 토지매입비 4,800만원과 가야1동 2통지내 하수개수 공사 및 전포3동 산65-3번지 재해취약지 시설비 등에서 5,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정 4동 산59번지 재해위험지 석축 설치공사 시설비에서 42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는 1만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교통행정 일반수용비, 관내 미끄럼 방지시설 및 과속방지턱 관련 표지판 설치, 버스베이설치 등 시설비에서 1,007만7,000원이 삭감 편성되고 선암국교 외 1개소 보차도 분리경계석 설치 시설비에서 1,00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난 1차 추경예산 보다 3억48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주차장운영에 따른 관리비에서 9,704만5,000원이 삭감되고 카풀정류소 설치 등 시설비 1,000만원과 예비비 3억9,178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482만7,000원이 증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53페이지입니다.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 책자 유인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인쇄비 등에서 4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측량수수료 매각 감정수수료, 부암지구 기본계획실시 설계비 등에서 2,647만8,000원이 삭감조정되어 총2,232만8,000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분야 10개 사업장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110억4,000만원과 개금국교 앞 육교제작 설치비 및 가야1동 2통지내 하수개수공사 시설비 3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3억8,0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미흡한 부분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갑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이번에 마지막 추경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까지도 계상하면서 깎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 청경 보수입니다.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580만원을 올 12월달만 주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깎았습니다. 피복비는 1995년도에 하복만 되어 있고 동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복을 주로 올렸습니다. 8만8,000원 해가지고 7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20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로정비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경에 대한 효도휴가비에서 5만원씩 주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본봉의 50%를 주게 되었습니다. 50%, 50% 합하여 100%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석때 준 호봉입니다. 그래서 50%해서 130만원 추가 된 겁니다. 다음 사닥다리 자동차세는 도시정비과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214페이지를 위원님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입니다. 앞에 것은 청경 8명이 되어있고 뒤에는 도로관리인부 효도휴가비해서 32명에 대한 것도 휴가비에 50% 396만8,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밑에 노점적치물 정비지게차 임차료해서 노점상 철거할 때 200만원 올해 안썼습니다. 그래서 깎았습니다. 사실은 LG아파트 적치장에 있는 것을 쓰는데 이번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입안되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깍았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이 12월 중점 단속활동비해서 여기에 한달인데, 원래는 8월9일까지 1,20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3개월 올렸는데 한달간만 올라와 있습니다. 150만원 입니다. 다음에 그밑에 보면 도로단속 초소보수비해서 부전역 앞에 있는 알루미늄 샷시로되어 있는겁니다. 옛날에 밑에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나무하고 알미늄샷시하고 유리하고 밑바닥하고 교체한게 50만원입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제일밑에 보면 재해예방이라해서 전포3동 산 65-3번지 옛날에 남구하고 부산진구하고 산사태난데 입니다. 산사태가 났는데 여기에 지금 옛날에 보수했습니다만 용역비를 당초에 예산을 2,000만원을 올렸는데 깎여서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의 설계가 나온것이 1,7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다음에 당감4동에 464-1번지해서 엄봉자씨 이음축대 있는데 거기에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흙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공사비가 축대보수가 950만원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부분은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상단,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상단,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석축공사 당감4동, 옹벽을 하면 안됩니까? 석축은 요즘 미관상도 안좋고 공사도 힘들텐데,

그밑에는 문현동이라해서 옛날에 석회를,

아니라 당감4동인데,

당감4동요?

재해우려지 석축공사 했는데,

석축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험지구되어 있어서 당감동 화장장 올라가는데 도로확장이 될겁니다. 그래서 옹벽을 하면 나중에 철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석축으로 하는 겁니다.

잘 쌓아주세요.

지금은 그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엄봉자씨 그것은 올해 주택공사에서 하면 길이 납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은,

당감4동에서 석축공사 엄봉자씨 집앞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확장하면 이것은 확장되고 나면 예산낭비 안됩니까?

지금 석축이 되어서 위험해서 그런데 내년 언제까지 될지 확정이 안되었는데 내년까지 넘어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가더라도 도로확장이 되면,

도로확장은 그 밑에 되지만 만일 도로확장되면 그게 철거가 될려면 저쪽 당감동 화장장 올라갈 때 되면 도로확장이 됩니다.

확장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금은 건설행정과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건설행정과에 소관으로 명시 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건설행정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박고일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고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난번 저희 엄친 상사시에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박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후의와 조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제2회 결산추경은 1995년도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소관 분야별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남거나 삭감해야될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상호 조정하여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 홍보물 제작비가 85만7,000원이 경정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가 84만5,000원이 추가증액된 것은 직원 전입전출등으로 국내여비가 증액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주정차과태료체납액 전화납부독촉으로 공공요금인 전화요금이 26만7,23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미끄럼방지시설비에서 망양로, 범천로 범천교회간 미끄럼 방지시설에서 집행잔액이 420만원이 생겨서 경정감이 되었고 개금2동 67번 종점 미끄럼시설방지에서 집행잔액이 9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밑에 과속방지턱 관련 표지판에서 집행잔액이 20만원이 생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차도분리경계석 설치에 가평국민하교 앞에 설치비가 집행잔액이 50만원 발생했고, 그 밑에 버스베이설치에서도 32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고 기존교통시설 유지관리비가 집행잔액이 1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가운데 있는 선암국교 앞 1개소에 922만원을 투입해서 이번에 보차도 분리경계석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노상주차장운영 주차요금이 1억784만원이 추가증액된 것은 공용유료주차장 수입금이 증가되어서 추가되었습니다. 단 그 밑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경정감이 되었는데 5억1,000만원이 경정감이 된 것은 5분예고제 실시 및 시민의 주차질서확립등으로 불법 주정차감소와 단속요원 전출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단속요원이 35명에서 22명이 감원되어서 지금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인된 것이고, 그 밑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1억3,500만원이 추가증액된것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전 직원이 강력하게 징수한 결과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9,998만7,000원이 추가증액 된 것은 1994년도 결산후에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잔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정기예금이자수입이 7,800만원 발생된 것은 1995년도 10월달에 당초 정기예금에서 수익이 높은 신종 환매채권으로 예금종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함으로 인해서 만기해약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밑에는 공공요금이자수입이 800만원 경정감이 된것은 당초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조정할 때 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체납처분수입이 추가증된것은 과태료 압류해제비가 한건 3,000원씩 받는데 해제비 수입이 2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 근무수당에 있어서 기능직수당이 1,800만원 경정감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995년도 예산편성시에 35명이었던 것이 1995년 현재는 14명 22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감원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 추가증이 30만원 된 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30만원 증가된 것인데 1995년도 예산편성시 공익근무요원 20명 모두 이등병으로 계산하였습니다만 일병 진급자가 있어서 추가증액 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저희 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다음 2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총 2,405만200원이 증액된 것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연말에 가서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을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조치해서 예산을 조정한 내역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번 1차 추경때 올려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1994년도 11월부터 녹색교통 운동이 추진되어서 1995년도 3월달에 예산을 1차 추경을 올려서 확보된 연후에 구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서 보아서는 외상으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 1995년 6월달에 확보를 하고나서 이 금액을 주겠다고 해서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사전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확보가 되어서 통과해야만 이 외상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실토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배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과태료고시서 우편료 발송료가 8,226만7,700원이 경정감 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우편발송을 등기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바로 하루만에 사람이 없어서 도장을 못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보니까 전달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우편배달부들이 오늘 가서 안되면 내일 또 가는 길에 할 수 있고 해서 등기우편하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이만큼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국내여비라든지 이런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요원 22명이 줄어들어서 경정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242페이지를 보시면 보험금도 경정감이 54만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고 그 밑에 보면 컴퓨터 지도단속용 순찰차량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지국 무선기 한대 52만원 책정된 것은 무전기가 1991년도 구입한 것이 되어서 낡아서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 한대 35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9월2일에 구입한 것인데 지금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서 시급히 교체해야할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체단체대행사업비에 5,300만원 추가증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노상주차요금 증가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풀정류소 설치 500만원, 카풀표지판 제작에 500만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외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은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고일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점심식사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에 앞서서 우리 주차요원들 그 사람들도 보면 복리수행비도 편성되었는데 우리 각동에 보면 너무 불법주차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계획은 경찰, 통, 구 합동단속할 계획이고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맡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동장책임하에 단속토록 이미 지난 11월달에 구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기히 공문이 여러차례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인원은 지금 9명밖에 안됩니다. 보조인력이라고 해보았자 공익요원 22명해서 30명되는데 30명 전체가 29개동 전체를 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어서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맡고 이면도로는 동장책임하에 단속토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차량이 두대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협조요청이 올 경우 또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지도차량을 출동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이 있고 없고 간에 대문만 열면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조그만한 이면도로도 완전 주차장입니다. 이렇는데 주차요원이 9명 같으면 더 확보해서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심각한 주차난때문에 우리도 고민스럽습니다.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대수는 4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1996년도부터는 차고지 증명이라고 해서 1996년도말이나 1997년도초부터는 차를 사려는 사람은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각동마다 나대지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지라든지 사유지 모든 것을 확충방안을 수립해서 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해서 수시로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2,900면을 확보한 바가 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요원을 더 보충할 방안은 없습니까?

인원관계는 시 인사과에서 기능직을 별도로,

주차단속을 하여 스티카를 발부하면 우리 구세가 올라가잖아요, 얼마든지 주차단속 요원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구로 보아서는 이익이지 손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감입니다. 인원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1석2조이거든요, 주차단속도 하고 우리 구세도 확보하고 이런 득이있는데 너무 주차단속 요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어느 지역 어느 골목을 보아도 도로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적격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 과장님 성의껏 불법주차를 안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장흥재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에 대해서 자동차세 반납사유가 되겠습니다. 고가 사다리차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세법에 보면 비과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처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사진대금관계 이것은 230만원 올렸는데 1회 추경때 13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조사 관리 카드를 만들기 위한 사진대금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100만원을 상정시켰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69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국공유지 편입 사유지에 대해서 정확한 면적산출이라든지 또 민원이 발생해서 정밀을 요하는 사항 이럴 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해서 그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건설과에 측량기구가 있어서 이용을 했는데 지금 남은 돈 690만원 중에서 저희들 과에도 측량기기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전기요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지하도 전기요금인데 1995년도 예산반영시에 1994년도 수준에서 10% 증액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금액이 1억5,1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약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가 됩니다. 벽보제거기 수선비를 반납하는 이유는 사실상 150만원 밖에 안됩니다. 각동에 벽보제거기가 30대가 있는데 전국에서는 그 업체가 한군데 뿐이고 150만원 수리비를 받고 자기네들이 왔다갔다하면 인건비도 안된다. 그래서 수리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대를 파악해 보니까 약 28대 정도가 사실상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새로 구입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 재료비중에서 게시판 보수비가 120만원 책정되어있었는데 사실상 관내 게시판이 7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비를 책정을 하기는 했는데 작년도에 40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3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나 차량사고라든지 하면 하려고 150만원 정도 했는데 그 돈은 안썼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 단속요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46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루 일당이 2만2,300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100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하루에 그 돈을 받고는 안하겠다. 해도 한두달하다가 안하고 이것이 우습게도 돈이 남은 실정입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가야지구하고 범천3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중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야지구 1,060만원 이것은 보상비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범천3지구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거기 남는 돈 1,350만원정도 이것은 보상비로 돌리려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 당감동 25통 지내 도로개설 보판 및 아스콘 조달대금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 전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 500만원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흥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부분은 204페이지 하단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상단까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특별회계 253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위원님!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208페이지 보면 벽보제거기가 각동에 30대가 있다고 했는데 한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에서 지금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인부임을 주어서 현실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각동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도 안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폐철이 되어야 할 실정에 있는데 실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제거기를 구입하는 연도가 1987년도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일이 지났고 해서 못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지적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해서 본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이상모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단속 요원관계, 일당 2만2,300원 받고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조금 이 일당을 증액시켜서 드리더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단속요원이 증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위해서 정말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특히 우리 부산진구 관내는 롯데월드도 유치되어 있고 또 문화의 거리로 정말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깨끗한 거리다. 깨끗한 도시구나 할 정도로 도시정비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서면 한번 가보면 간판이 너무 무질서합니다. 얼굴 찌푸릴 정도로 건물에 순 간판이고 또 저녁에 가보면 네온때문에 건물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고 한데 저도 간판업계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질문도 하고 어째서 이렇게 간판을 무질서하게 아무 규격도 없이 달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규정은 있어도 돈 얼마줄테니까 해달라 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제작해서 달아 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 철저하게 아시안게임 대비하는데 일조를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최주용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주용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지도에서는 건축행정에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432만원이 삭감이 되고 무허가 건물 단속에서 110만원이 감소되어 542만원이 감소된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건축행정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운영수당비도 2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수당에서 448만원이 삭감되었고,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84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단속에서 포크레인 임차료를 지금 100만원 두고 5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저희들 직원 한명이 직위해제 되어서 여비가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6개월분이 삭감된 사항으로 총 542만원이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 과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2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건축물대장 발급보조원,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보조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전체적으로 일용인부 280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10일이 늘어난 290일 기준으로 늘어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최주용 건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부분은 212페이지 하단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님!

위원장!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삼경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의 소관 사항은 예산서 215페이지 224페이지 사이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 명시이월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상관리에서 운영수당 등 두건에 대해서 8,248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도로건설사업으로는 7억9,10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서 구분이 됩니다만 토지매입비는 개금2동 백병원앞 차량 회전지 개설공사 등 20건에 대해서 18억9,431만원이 증가 조치 되었고 시설비로는 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역시 개금2동 백병원앞 차량회전지 개설공사 등 16건에 대해서 11억265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또 2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는 제도대와 투시대 60만원을 감액조치시켰고, 또 같은 페이지에 도로유지 관리비로 개금국교 앞 육교 제작설치 3억원,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본청에서 2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시 하천관리에서 초읍 부전천 상류 등 2건에 대해서 4,800만원 증액되었고 224페이지 하수관리사업으로 3,550만원중 5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야1동 2통지내 하수개수공사를 침수지 해소를 위해서 하게 되었고 또 휴대용 초음파유량계를 당초에 살려고 했습니다만 안사고 감액조치시켰습니다. 또 224페이지에 재해대책사업으로는 기히 공사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420만원에 대한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1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은 당초에 네번을 예상했습니다만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서 감액조치시켰습니다. 배상금으로 범전동 220-4번지외 8필지 이것은 동아학숙 부지에서 1995년10월26일 법원으로부터 소송패소를 저희들이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위치가 미하야리아 후문에서 아시아카바레쪽으로 가는 성지국민학교 뒤편입니다. 이것이 옛날의 도로로서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임료도 주지 않고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판결내용에 1989년2월24일부터 1994년2월23일까지 사용한 임료에 대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개금2동 백병원앞 차량회전지 개설공사, 이것부터 시작해서 221페이지 마지막까지 나오는 것이 공사건으로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즉 말해서 보상비와 공사비가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당 기히 준공된 사항으로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조치시켰고, 또 부분적으로 증액조치한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주비라든지 건물보상비가 부분적으로 모자라서 당초계획한 공사내용대로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목간조정을 하면서 증액조치 시켰고 일부는 목간조정없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질의가 계시면 나중에 있으면 한건 한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공사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제도대하고 투시대를 당초에 사려고 했는데 제도대가 40만원 투시대가 20만원해서 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돈으로 하려고 하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제품밖에 구입이 안된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다시 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돈을 좀 더 확보해서 새롭고 좋은 것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액조치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도로관리유지비에 시설비로서 개금국민학교 앞 육교제작설치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2차 추경에서 본청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관리에서 토지매입비에 초읍 부전천 상류복개는 1993년도 예산으로 시공을 해서 기히 준공되어있습니다만 하천측량결과에 토지 4평방미터가 추가 편입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 300만원과 부암1동 부전천 복개도로도 토지정산분입니다. 1990년에 시행한 공사가 정산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4,500만원, 다음에 하수관리로서 가야1동 2통지내 하수개수공사, 이것은 가야시장 주변에 항상 침수가 많이 되고 해서 침수지해소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휴대용 현장식 초음파유량계는 당초에 450만으로 사려고 했습니다만 지하수법 제12조와 동 시행령 제10조에 휴대용 보다 유량계를 사도록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수에 대한 것입니다. 지하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개인이 지하수를 시공을 하면서 유량계를 달게끔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당감4동 764-1번지 재해위험지 석축공사 이것은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밑에 양정4동 산59번지 재해위험지 석축공사 이것도 공사는 기히 끝나고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조치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공사도 대부분이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서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기 어려운 사항이고 여기서 본예산이 두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감 4~3동간 복개공사 이 부분은 본예산입니다만 한필지가 너무 커서 금년 예산으로서는 그 필지를 다 통과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그 필지가 또 당감4~3동간 20m 계획 도로내에도 8m 연결되는 계획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같이 공사비가 적어서 부분적으로 할 경우에 최소한 세번은 갈라서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협의가 안되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정3동 8~10통지내 도로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정성당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그 한필지를 보상을 다하고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 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7억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책정이 3억원밖에 안되어서 이것도 부분적으로 협의를 할 수 없다해서 이번 추경에도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추경에 아직까지는 책정이 안되고 보상이 협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삼경 건설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분은 215페이지 중간부터 223페이지 중간까지 명시이월은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토목직 T/O가 몇명입니까?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군대용어인데 현재 인원은 몇명입니까?

지금 20여명 됩니다.

급수는요?

과장이 5급이고, 5급부터 9급까지 다 있습니다.

7급이 몇명입니까?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말을 했습니다만 9급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현장 경험이 없어서 토목직의 숫자에는 맞지만 실무경험이 없어서 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T/O만 맞출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현장 위주로 일하게끔 부산시에서 인원을 충원할 때 급수가 좀 높은 현장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술직 분포상태가 방금 건설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숙달된 기술직이 거의 어느 구청할 것 없이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1993년부터 우리 구에서 7급정도 아주 노련한 기술직들이 전부 자기들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많이 전출되어간 반면에 이제 임용된 9급들이 대신 많이 보충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 능률면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장님을 통해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마음대로 확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우리 지역개발도 중장기계획이 있듯이 부산시에도 공무원 충원에 대한 인력적인 어떤 효율성을 보아서 공무원 기술직 중장기계획이라는 것도 없습니까?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해마다 정년퇴임하는 사람이 몇명이며 또 자연소모되는 사람이 몇명이다라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몇 명을 채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적어도 7, 8년 현장경험이 있어야 되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직원들 서류가지고 오면 처음에는 좋게 다둑거려서 이야기도하고 하다가도 너무 이것이 쌓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많이 나무라는데 사실은 시간이 흘러야 어느 궤도에 올라가지 이것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야 현장경험도 있고 기술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국장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무원 기술직에 대한 인력을 중장기계획을 부산시에서 세웠다면 미리 7, 8년된 숙련 기술자를 키우기 위해서 7, 8년전에 무슨 특별대우를 해주더라해도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을 양성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재원이 뒤따라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국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공직자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신임을 못받는 것이 바로 그런 식이거든요, 남들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좀 멀리 보고 행동을 하고 바르게 하라고 하면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할 공무원이 모범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공무원 세계부터 지금 1년 앞을 못보고 지금 행정을 펴나가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믿어달라, 믿어달라, 믿어달라고 한다고 믿어 줍니까? 믿어달라고 하면 5천억인데,

정동열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정동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잘 못알아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A라는 지역개발사업장에 입찰을 받을 때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세한 도면이 나와야 입찰이 되지 어떻게 대강 현장을 알아서 공사비가 얼마라는 것을 어떻게 산출을 보아서 입찰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의심이 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대충 물량을 내어서 공사 입찰 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정확하게 입찰보았습니다.

압니다.

도면을 보아서 입찰을 보았으면 도면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무슨 기술직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공기가 늦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공사 건수가 여러건 되다보니까,

입찰받은 사람이 하지 구청에서 안하잖아요?

공사입찰 보기전에 측량도 해야되고 설계도 해야되는 그런 건수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고 기술적인 숙련공도 모자라서 지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대공사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한데, 그 숫자가 부족해서 지금 공기가 늦어진다는,

착공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보상이 지연되는데 정 안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더 줍니까?

그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재결신청을 합니다. 정 협의가 안되면 재결을 신청해서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감정을 다시 합니다. 감정가격을 다시 결정지어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다가 그것도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내게 되면 그런 절차를 한번 더 밟게 됩니다. 그래서 안되면 법에 의해서 공탁을 하고 행정대집행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건물보상이 늦어졌습니까? 토지매입보상이 늦어졌습니까?

보상도 보상이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선 변경에 의해서,

알아들었고 보상문제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보다도 협의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지나봐야 어느 집이 탈건지, 안 탈건지,

건물자체에 보상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보상협의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야 협의가 되는지 안되는지 파악됩니다.

아직 보상문제도 해결이 안되었네요?

예, 계획선이 일부 변경되면 당초에 안들어 가던 필지가 좀 더들어가게 됩니다.

전부 무허가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