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이어 1995년도 제2회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의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99억7,235만원과 두개의 특별회계 41억1,041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48억8,276만원이며 1회 추경예산 219억6,819만원에 비하여 9,6%인 21억1,4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추경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억413만원이 감액된 36억778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5,025만원이 감액된 24억96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청소차량 보험금은 청소과 예산으로서 차량무사고에 의한 보험금할인으로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당감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법인신청 심의위원 수당으로 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인 장애생계보조수당은 증액, 의료비등은 감액되어 총합계 257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3,31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1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의 업무추진비는 저소득 밀집지역 방문대화 격려경비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자녀학비지원,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주거보조비등 4억3,72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생활보호거택구호비는 약곡대, 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등으로 해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의 일반운영비는 제도개선으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가 불필요하게 되어서 위원수당 1,560만원을 잔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의 일반운영비는 노인명예감시관 완장 및 모자구입비로 해서 29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무의탁생계비, 영세민치매노인 보호비해서 3,64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이전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연료비, 경로당 운영비 등 60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노인교통비 자치구부담금은 3억4,217만8,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자립지원비, 김장비, 부자가정보호지원비 4,580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시설수용아동생활보호비, 육아시설운영비로 각각2,998만1,000원, 4,38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의 민간이전은 국·시비로 성폭력상담소운영비 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액 83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의 일반운영비는 구 가야3동사 공공요금 10만원을 증액하고 보육위원회 위원수당 1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장비비로 8,03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지원, 몰수유기기구 산업폐기물처리비로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심야퇴폐업소단속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입니다. 환경관리의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원인건비가 1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75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가로수 및 화단관리인부임으로 1,0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송상현공 동상 화단관리비로 전기요금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서 17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3억3,443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위생비로 271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1,6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재활용보관창고 시설비로 26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부대비는 선별장 시설부대비로 18만3,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는 소각장 이동화장실 2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인부 피복비 48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청소관련 종합시설 기본설계비 318만7,000원이 증액되고 실시설계비는 종합시설실시설계비와 재활용센타 진열장시설실시설계비해서 2,45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청소관련종합시설 토지매입비로 13억500만원이 증액되고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증액은 기채25억이 추가로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 시설부대비, 재활용센터 진열장 설치 시설비로 12억88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대비는 청소관련종합시설 시설부대비, 재활용센타 진열장 설치 시설부대비해서 8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말장터홍보전단비로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비로 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쌍안경과 메가폰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비는 94임계연도사업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제교육강사수당, 소비자 교육강사수당으로 42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서 보상금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취업관리 전산망 회선사용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세입은 국고보조금 4억2,05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1,0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97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영비의 일반운영비로는 타진료지구확인업무보조비로 12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비의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진료비로 5억3,145만원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의 초읍경로당 기본조사 설계비로 203만9,000원, 초읍경로당 실시 설계비로 448만9,000원, 초읍경로당 건축비 시설비로 1억9,354만원, 초읍경로당 시설부대비 134만7,000원, 이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대지소유자가 30여명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절반이상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몇사람이 타지에 원거리에 출타중이라서 연내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관리, 쓰레기처리시설의 청소관련 종합시설 기본설계비 318만7,000원, 조금전에 25억 기채사업에 대한 사항을 연내에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액 전액을 명시이월로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소관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1995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므로 우리국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국용입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검토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운영수당하는데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신청심의위원 수당입니다. 95년도 심사내역 있지요? 전포동에 뭐하나 안 있었습니까?

청소년 회관요?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선인데 95년도 이와 유사한 심사한 것 없습니까?

그것은 그때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했는데 이런 심의는 안했습니다.

YMCA가 참여해서,

심의절차가 달랐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감종합복지관같이 심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고 종합복지회관도 쉽게 말하면 급이 있어가지고 당감종합복지관은 1급인데 저것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권유하는 입장에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아니고 YMCA하나가 왔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단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심사비가 10만원하면 95년도에는 비싼편 아닙니까? 시간당 5만원 두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7분인데 대학교수가 3명, 구의원 2명, 주민대표 2명해서 7분인데 구청 과장급에서 2명 들어갔습니다만, 공무원은 제외가 되고 되도록이면 기준에 준해서 이런 수당같은게 지급되었으면 획일적으로 공평한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인데요.

했는데 10만원입니까?

두시간 했습니다. 시간당 5만원씩,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5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 잘못되었죠. 한번 참석하는데 얼마해야지, 시간당 같으면 세시간이면 15만원인 그런,

그런데 대학교수들은 사실상 10만원 줘도, 사실상 실제로 해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강의시간을 변경, 우리 시간을 맞추다보니까 강의시간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비에 준해서 줘야된다 이말이지요?

예.

생각에는 결국 사회복지관계인데 봉사해줬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에서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복지사업에 보면 예산에 보면 59억4,000만원 되었는데 1차추경에서 73억8,000만원, 약 2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는 67억해서 약 5억8,000만원을 삭감시켰지요? 그래서 진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1차 올라갔을 때는 24%올리고 2차에서 3차 올때는 8%를 낮추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사회복지비는 재원부담이 국고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따라가지고 결국 의존수입에 의한 재원부담은 내시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폭이 생깁니다. 내시가 우리는 사실상 국·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현재 현황보다는 조금 더 요구합니다. 대상인원을 한 1,000명 같으면 1,100명 한다든지 이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시액에 따라서 이런 진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자체수입만 가지고 편성하는 것 같으면 크게 이런 진폭이 있을 수 없는데 내시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윤종문위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예, 다했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여타 위원님, 그러면 157페이지 저소득밀집지역방문대화격려, 업무추진비부터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158페이지 하단, 민간이전 거의 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고 같으니까 160페이지,

160페이지는 가정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는 넘어가시고 185페이지 노정관리 하단,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질의없습니까?

보면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2박3일은 어떤 사람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근로자가 중점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 관내 34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조위원장이나 노조간부급에서 구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견지 산업시찰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앞서가는 산업체를 보고 그 산업체를 따라가게끔 노사합의라든지 생산성 향상, 이런 문제를 산업시찰의 목적으로 하고 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6·27선거 때문에 5월초순에 해야되는데 상부의 지시가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를 받을 행위는 일체 금해라 이런 지시가 있고해서 이 사업이 사실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하는게 아니고 노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인솔하고 누가 책임자가 되어서 인솔해 가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인솔합니다. 사회과장, 노정계장, 직원,

가는데 그러면 노조원들이기 때문에 그네들의 다스려나가는데는 굉장히 힘이 들걸요?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면 그렇게 작년에도 같이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그분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기업체에 가서, 사전에 우리가 가령 금성사를 간다면 사전에 의견조율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몇일날 노조원 35명이 가는데 안내를 해달라하면 회시공문이 옵니다. 도착하면 쭉 브리핑도 해주고 관내 사정을 시찰도 하고 보여주고 해서 크게 노조위원장이나 노조간부들은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60페이지, 가정복지에 보니까 아까 사회과와 같이 최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12억7,000만원인데, 1차 추경에 21억1,000만원, 이게 거의 66%가 올랐습니다. 최초 계획보다, 증가되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에는 17억이 올라왔습니다. 약20%가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편차가 생깁니까? 66%, 20%,이게 해도 너무한것 같은데, 조금전에 우리 서상수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많이 올리는 그 자체가 바로 시에서, 저희가 30명의 치매노인이라든가 이랬을적에, 30명분의 치매노인의 수당을 내려보내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30명이 아니고, 16명정도, 18명정도로 내리다 보니까 자연히 그돈이.

그 인원 불과 몇명가지고 지금 예산이 처음에 하고, 1차하고 약 8억4,00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건강진단비 여러가지 국·시비에서 남은돈이 그렇게 되어서 노령수당과,

예산편성지침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차이가 생기니까 저희들로서도 감을 못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을 미리 알아서 잘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 예산 중에서 공무원의 급여라든가 우리 여러가지 사업에 관련되는 운영비, 그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회복지에 투자되는 금액이 몇%입니까? 얼마쯤 됩니까?

전부 합해서, 예산으로 따진다면 27%됩니다.

구 전체 예산에서 몇%?

구 전체예산에서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한 27%됩니다.

순수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이 대충 얼마입니까?

그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여러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이라든가 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또 거택보호자 주거보호비, 거택보호 연료보호, 여러가지 지원금 중에서 상당히 불용액이나 삭감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말씀이 가상적으로 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놓는 구청입장에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보태서 예를 들어 20명이면, 한 30명정도 그렇게 아마,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이렇게 되면 아까 서상수위원님이나 박상국위원님의 이야기대로 예산이 시와 구가 결국 우리가 국가 예산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니까 이것 어느정도 한 10%내외, 인터발이 조정이 되어야 정말 멋진 예산이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 보조비도 1,100명으로 잡아놨다가, 중학생이 810명으로 뚝 떨어졌다든지, 고등학생을 800명으로 잡아놨다가 600명으로 200명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금액의 시비보조가 나오는 생계비 같은 것도, 1,250세대로 했다가 50세대가 감소하는 감소현상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이것을 되도록이면 지금 우리가 받는 예산이, 95년도에 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이렇다면 96년도에는 세대수를 좀 올리든지, 더 찾아내면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예산은 예산이 내려오는 것하고 배정예시 내려온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급한 것하고 해서 돈이 그렇게 되는거지요. 우리가 꼭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는 해놓지만, 국·시비 내려올 적에 최종내시가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 내시 내려오는 것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에서 불용액이 조금씩 남는 것, 그게 한가지만 아니고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자라면 쭉 몇가지가 다 하다가 합해 보니, 많은 것을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내시가,

조금씩 틀리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릴 때는 부산시에다 전체적인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각 구청으로 그 인원에 따라서 최종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올린 그 예산은 우리는 140명이라는 예산은 있지만, 내시내려오는게 127명분으로 내려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증가할수도 있고, 감소할수도 있고 이런것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년에 작년도면 작년도, 그기준에 맞춰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안내려옵니다. 전년도 예산에 내려와서, 그동안에 저희가 증원되는 숫자가 있다보니까, 또 추경예산에 올리고 해서, 그게 마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16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 해가지고 4억1,000원을 애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교통비 자치구부담해서 경감이 3억4,217만8,000원이라는 이러한 감은 어째서 생깁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50%가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 시비는 여기다 올리지 않아야 될것을 저희들이 아마 올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왜 시비를 안올린다는 말입니까?

시비를 올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비만 되면 시비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올려도 되는 것을 저희가 여기다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편성한 내용인데 그거 잘못되었다면 말이 될 일이에요?

이것은 안올려야 될것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것을 평소에 검사를 안합니까? 해가지고, 3억4,000이나 안을 올려서 감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린애가 하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는거야.

죄송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라도 노인교통비예산에 있어 자치구 부담금인지, 시비보조금인지 정확히 확인한후 편성을 해야지 3억5,000이라는 엄청난 착오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4페이지 봐주시고요.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신애원하고 매실원에 인원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두군데 합해서 170명인데 현재는 140명됩니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줄어든 이유는요 요새 그런 아동들을 소년가장들을 별도 보호하듯이 지금 혼자된 부모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기보다는 가정에서 친척들이 보호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가장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입소자가 줄어든겁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165페이지에 질문해주세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성폭력상담소 운영국·시비인데 새로 신규이지요?

예. 신규입니다.

어디다가 할 겁니까?

바로 부전동에 부전교회옆으로 있거든요. 5월15일날 이번에 인가가 났습니다. 사단법인으로서 한국여성의 전화 부산지부성폭력상담소라고 저희과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도 파견근무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 개인입니다.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YWCA나 이런데서 합니까?

아닙니다. 부전교회가 모체가 되어가지고 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지부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냥 부산시지부로 성폭력상담소 저희 관내에 하나 있고 그 운영비가 750만원인데 월100만원씩 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5월15일부터 했기 때문에 일곱달반 되는거지요.

지금까지 운영해 왔네요?

예, 5월15일날,

그러면 왜 1차 추경때 안했어요?

이것을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추경에 올린거지, 저희가 올린게 아니거든요.

165페이지 없습니까? 166페이지,

윤종문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종교시설 부설보육시설 설치비해서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증설을 위해서 종교단체나 300인이상 갖고 있는 공장, 그런 사업체에 어린이집 증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마침 저희 관내에서는 순복음 백양교회하고 부암제일교회 순복음범천교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해서 1개소당 5,000만원씩 지급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166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보육시설운영비가 갑자기 이렇게 7,739만6,000원하고 보육시설장비비하고 400만원 약8,039만6,000원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예. 이것도 역시 보육시설을 증원하는 마당에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44개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원액이 5,520만원이 증원되었는데 그 증원내용은 뭐냐하면 저희가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교재비 그래서 30명 미만인 시설에는 80만원를 보조해주고 30명내지 70명이하에는 120만원을 보조해 주고 70명 이상에는 160만원을 보조해줍니다. 거기에 소요된 5,520만원 되고 그다음에 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에 어린이 간식비가 지원아동이 800명이었는데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동도 1,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증가한 2,119만6,000원이 추가증원되었기 때문에 이돈이 증원이 된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공립어린이집에 인원제한없이 그 할당을 같이합니까?

예, 양육비를 다 줍니다. 간식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복지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151페이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환경보호과는 한건밖에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보시고 제가 띄웠습니다. 일부로 174페이지 중간에 하나 있어서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띄우고 그냥 청소과로 넘어갑니다. 청소과151페이지,

위원장님! 심의들어가기전에 한가지 자료가 잘못되어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인쇄착오가 하나 있습니다.

몇페이지?

175페이지.

아니, 지금 제가 151페이지 위원님들 이럴때는 칭찬도 한번 해줘야지요, 사고가 안나서 보험료가 줄었으니까, 그러면 175페이지 하단부터 그래서 1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보면 도로개설토지보상해서 2만8,000㎡가 있는데 이게 2,800㎡입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교정상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액수에는 관계없고?

예, 관계없습니다.

1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77페이지, 178페이지

위원장님! 김만규입니다. 과장님! 지금 25억을 기부체납으로해서 열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민선과 아울러 지방자치가 정착화됨으로 인해서 청소업무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에는 시에 의존해 왔습니다. 을숙도라든가 시에서 시조례를 점차적으로 개정해 왔고 앞으로도 해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저희들이 매립지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톤당 저희 자치구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가중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대형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뜻에서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려니까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침 환경부에서 환경기금을 희망구가 있느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당시에 보니까 부담금자체가 13.08%해서 전액다 자치구에서 부담해라 처음에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13.08% 다 물고는 이 돈을 쓸수없다해서 해가지고 회시한 결과 환경부에서 다시 조정이 되어가지고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이자를, 나머지 8.08%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부담하겠다 조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지방자치세입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25억을 기채해서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매입이 있고 도로개설이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25억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은 환경부기금 25억을 가지고 결원시설만 하고 앞으로 그에 따른 좀더 구체적인 다른 증설문제는 구비를 투입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추상하고 있는 것은 한 4,0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4,000평 하면 형질변경 해가지고 청장권한으로서 한3,000평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4,000평 임야를 구입해서 3,000평 형질변경을 시켜서 3,000평 부지내에 선별장, 소각장, 일부차부지 등등 종합시설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토지물색은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예산상 부기를 표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기초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충 예산서에 나온 기초에 둔 근거는 초읍여중 뒤에 800m 산 임도에 따라서 거기 부지를 대충잡고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요?

예, 현재로서는 그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성공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모범음식점 수도료30%감면지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본다면, 업소의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 업소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야 되는 겁니까?

업소가 불어난 것이 아니고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모범음식점으로서 혜택을 받는 업소가 연초에는 27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분기별로 1년에 한번씩, 상하반기 조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결과, 지금 현재 19개소로 조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급한 숫자는 27개소인데, 최종 지금현재는 19개소로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범음식점의 변동관계는 연1회라든지, 아니면 연2회라든지 변동기간이 있습니까?

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하반기, 1년에 한번씩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기준에 안맞는다든지 명의변경이 된다든지하면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를 시키고, 또 신규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김만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감면 하는데, 95년도 총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총 예산이 600만원 중에서 576만9,11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1월분하고 12월분이 부산진 수도사업소에서 11월분이 41만3,520원이 감면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통보가 왔고, 12월분도 41만3,280원 합이 82만6,800원이 요구 통보가 온 실정입니다.

96년도 예산에는 많이 좀 감해 놨지요?

96년도에는 상당히 감면을 시켰는데, 이것은 96년도에는 상황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적이하게 조금전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료 감면혜택을 보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당히 조정을 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국위원입니다. 여기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 12월중 집중단속해서 200만원 증액을 해 놨는데, 돈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12월중 집중단속 결과는 나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10월까지 전체 3,289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161만원이 남았는데, 161만원을 가지고 사실상 인건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11월분 16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 한 340만 지급을 해야되는데,

, 예산편성은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한 단속결과는 나왔느냐고요?

예, 결과는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위생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상단에 녹지관리부터,

김만규위원입니다. 송상현공 동상관리에 있어서 전기료가 자주 거론이 됩니다. 180만원입니까? 그런데 추경에도 이게 올라와서, 총무과에서 납부하고 있다고 했지요?

도시정비과에 전기, 가로등이라든지 모든 전기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화단관리에 같이 되어서 지급을 도시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꾸 중복예산이 안올라오도록,

예, 저희들도 안올렸는데,

96년도 본예산에도 또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안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자꾸 올려서, 저희들은 사실은 안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위에 일용인부임 가로수 및 화단관리 인부임이 경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화단관리원이 4명이 있는데, 지난 2월15일날 하범식이라는 관리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잔액, 봉급하고 수당하고 전부다 남은 잔액을,

더 충원도 안했어요?

예.

충원 안해도 괜찮습니까?

신년도에 가서, 연초에 충원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없습니까? 1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84페이지.

윤종문위원입니다. 거기에 산림보호가 나옵니다. 자산취득비에 먼저번에 보면, 공익요원 무전기구입을 40대한다고 했는데, 40대 이것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보관하고 있지요?

각 동에 하고, 저희들도 보관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각 동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망원경입니까?

예. 쌍안경은 초소에서 3개초소가 있습니다. 황령산하고 백양산, 고원견산이 이름이 바뀌어서 엄광산에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멀리 보려고하면, 육안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쌍안경을 한대씩하고, 메가폰 1개씩을 하도록 했습니다.

언제 설치했습니까?

작년에 하나하고, 그 전에 두개 있었고 세군데 초소가 있습니다. 황령산에도 보시면 하얗게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전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무전기는 65대가 있는데, 옛날에 25대가 있었고, 이번에 공익근무요원이 오므로 해서 40대를 구입해서 저희들 과에 13대가 있고, 그 외에 각 동에 두세대씩 줘서, 각 동에서 동사무소에 한대가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2대 내지 3대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무전으로 교신하고 급할 때는 연락을 하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활용합니까?

예. 밧데리를 충전해서 합니다.

184페이지에 농촌일손돕기 장비에 낫구입이 있는데, 95년도에 집행 안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전에는 벼를 베러 갔습니다. 요즘은 벼베기가 전부다 기계를 하고해서 지난번에는 강서 가덕도 청가동에 양파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양파 뽑는 것을 하니까 낫을 구입을 안했습니다.

안드는 농촌일손돕기를 하셨다는 말인데,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도 낫구입을,

예, 그래서 그것은 사실 변동이 좀 생깁니다.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도구가 필요한 것이 있고, 안그러면 도구가 필요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필요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없는 것은 구입을 안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