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6회정기회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휘장규정개정외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제 6시반에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오늘 아침 9시10분전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는 어느 운영위원도 안나오셨고 또 9시에 이렇게 해야될 긴급한 회의였다고 하면 어제 차라리 시간도 있었고 소집을 했어야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시에 본회의가 있는 것을 알면서 9시에 소집을 하고 지금 현재 10시가 다 되어서 10분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점이 과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급한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했다면 적어도 9시에는 나와야지 모든 위원들이 나오지 않아서 성원이 안되어서 회의를 못할 정도라면 뭐하려고 소집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급한 안건이 있다면 어제 소집을 했어야 원칙이고 어제 6시30분에 전화를 받아서 오늘 아침 9시에 회의를 한다 해서 나와보니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분은 아무도 안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이 회의를 소집합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지키고 또 여러가지 안건을 처리해야 될 그러한 위원들이 스스로 시간도 안지키면서 회의를 소집하고 또 뿐만아니라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였든지간에 공문으로 발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무슨 이렇게 급한 안건이 아니면서도 어제 6시반에 전화를 해서 오늘 아침 9시에 회의를 소집해 놓고 안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할 겁니까?

보았을 때는 이형석 간사님께서는 9시20분경에 나오셨고 그러면 이형석 간사님께서 어제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운영위원회장님이라든지 간사님께서는 일찍 나오셔서 회의를 소집했으면 주선을 해야지 9시50분 되어서야 회의를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갑니다.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어제쯤 회의를 소집하든지 아니면 본회의가 끝나고 회의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긴급한 안건이라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회의를 소집해놓고 우리 스스로 시간을 안지키고 10분전 10시에 본회의가 10시에 시작되는데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갈 것인지 운영위원장님께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유에서든지 미료안건은 어떠한 안건에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미료안건을 우선적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안건을 우선 상정한 것이 어찌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문활성 의원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을 미료안건으로 합의하면서 이 내용을 문활성 의원의 개인적인 의지 표현으로 계속적인 미료로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미료로 할 것인지 다음번 본회의까지 그냥 미료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세번째 안으로 했으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2차 회의때 위원간에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또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원에 관련된 건을 계속 미료로 할 것인지 물어만 주시면 위원들이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미료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건에 우선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 관행상 미료안건을 위원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안건을 처리해야 옳지 위원간에 합의된 사항을 오늘 긴급적으로 처리할려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료안건이 1항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상정을 일단 해가지고 또 요전에 문활성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사표명 후에 우리가 미료에 대한 가부를 묻기로 했으니까 다시 미료안건으로 미루어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정회를 거쳐서 미료안건이니까 상정을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제 시간에 또 전체 위원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되지 못하게 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은 오늘 9시에 이 회의를 잡은 것은 저나 위원장님만 얘기된 것은 아니고 최준용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오늘 오전 9시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분도 계셨으니까 오늘 긴급하게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안건을 잡고자 했던 기본적 취지는 제1항에 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착용하고 계신 뺏지 규정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이 다 뺏지를 차고 규정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문제에 대한 것도 최준용 위원님하고 상의를 어제 드렸던 것이고 문활성 의원 구성안에 대한 것은 자동으로 미료안건이 회의를 열면 상정되어졌기 때문에 올라온 문제이고 이것이 마치 문활성 의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연 것처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앞에 제 과정 심지어 휘장규정에 대한 것은 우리 최준용 위원님께서 다 발의하시고 도안까지 하셔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본회의 전에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않습니다. 그것은 규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이고 본회의에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 때문에 소집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애초에는 본회의 보고사항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정계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하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형석 위원의 말을 빌리면 본회의 나중에 해도 된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오전 9시에 긴급하고 화급하게 이것을 소집해야 된다고 본인이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화급하게 소집한 것은 아니고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오늘부터 전의원들이 바뀌어진 뺏지를 차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해서 이 회의를 아침에 소집한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의 규정이 통과만 되면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휘장규정이 결정되어졌다는 보고를 하면 많은 위원들이 아직 규정에도 없는 뺏지를 차고 다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 내용이 있는 것처럼 계속 발언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휘장건이 되었든 또 문활성 위원건이 되었든 소위원회 구성 안건이 되었든간에 시간을 우리가 9시에 하기로 했으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이것을 나오지도 않은 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간사님은 9시20분에 나오고 위원은 9시에 나오고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10시에 본회의를 하는데 10분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적어도 24시간 전이라도 연락망을 취해서 운영위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를 소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의회를 이끌어가는 운영위원들 자체가 자신들이 시간약속을 안지키면서 9시에 회의를 한다고 어제 6시반에 연락을 받아서 저는 분명히 10분전 9시에 나왔는데 나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9시5분쯤 되니까 이해식 위원님이 오시더군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휘장건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화급한 상황이라고 했으면 어제라도 할 수 있었고 오늘도 9시에 한다고 했으면 시간을 지켜서 나오는 운영위원들이 돼야 되는데 회의를 소집해 놓고 안나오는 그러한 회의를 해서 10분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또 2차 운영위원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1시50분까지 오시라고 해서 식사를 마치고 왔는데 안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2시반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45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45분동안 기다린 것에 대한 것은 뭐냐, 운영위원들 자신들이 지켜야 될 시간 약속을 안지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것을 뭐 정치적인,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운영위원들이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원들로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지켜야 되고 또 나름대로 물론 급하지 않은 분들은 화급을 다투는 회사, 일이 있다든지 하면 늦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9시에 회의라고 했는데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될 때 이것을 10분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을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아니면 연락망을 좀 더 잘해서 이것이 많은 위원들이 나와서 제 시간에 회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지 절대 그런 뜻은 절대 없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바람직하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9시에 회의를 소집하면 위원들이 올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분명히 전화를 두번 세번 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위원은 9시에 나왔고 여기에 정족수가 모자라서 회의를 못하고, 이따가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는데 9시50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자는 그러한 뜻이지 다른 뜻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를 이끌어 가는 운영위원들이 시간을 못 지킬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어제쯤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제 오후 6시반에 연락을 해서 오늘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할만한 화급한 일이라면 적어도 아침에 연락을 해서라도 다 나와서 제 시간에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이지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휘장규정개정의건 맨위로

할 내용은 아니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를 해주십시오. 군청색을 하얀색으로 바꾸는게 아주 핵심적인 골자인데 군청이란 말은 한자말이기 때문에 하얀색을 백색으로 바꾸는 것이 조문에서는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말이고 백색은 한자말인데 꼭 백색으로 하고 하얀색으로 하고 큰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군청과 하얀색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해도 되겠네요.

소위원회의 구성에 앞에 붙어있는 것은 사실 원안이 아닙니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만을 논의하고자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던것이 아니고 내년도 의회운영과 관련되어지는 전반적인 사항 의원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년치 계획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짜서 그 계획중에는 행사계획도 있고 교육계획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내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교육소위원회가 아니고 의회운영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소위원회로 명칭변경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석 위원과 같이 지금 두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안건 자체에 강동구의회교육소위원회 하면 무슨 교육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형석 위원이 지금 제안하신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같고 그동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년간에 사업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이고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운영위원 전부가 어떤 분들이 몇 분 정도가 소위원회에 구성되고 어떤 원칙으로 그분들이 참가하면 좋겠느냐는 안입니다. 전체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바가 없어서 일단 몇몇 위원님들 하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안은 일단 운영위원회 간사가 당연직으로 참가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이 참가해서 전체 4인으로 구성하고 사무국과 협의하여 운영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어떤 분들이 하실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3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징계특별위원회구성안은 전자에 운영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 의결자체가 26일 본회의에 문활성 의원의 의사 발표를 전제로 해서 미료안건으로 했는데 그때까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