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준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전반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 안을 제안하시는 분은 재무국이라고 봅니다. 전체 다른 부서에서 그런 안건이 올라오면 수합해서 재무국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이 하시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총무국장께서 하셔야지, 이것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음에 변경되고 할 적에는 전부 다른 분이 하셔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요.

재무국장님이 답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재무국장님의 관할입니다. 그 내용은 총무국의 소관이지만 제안설명은 재무국장께서 하셔야 합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재정법 77조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184조의 규정으로 봐서는 단체장이 본 의안을 제출함으로 해서 제안설명이 특정한 국장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모든 업무는 단체장의 책임이지만 단체장이 주무국장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분명히 재무국인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십니까, 재무국장이 하시고 상세한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제안설명은 재무국장한테 들어야 됩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대단히 크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안용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구청장은 그 소관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일정규모 이상의 구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의 경우도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계획동의에는 의안번호 33호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명콘도 19평짜리 40구좌, 28평짜리 구좌를 8억 2,600만원에 구입하여 직원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차후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95년도 예산과 사회에 반영된 구유재산계획 중 취득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가. '95년 당초계획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나. '95년 1차 본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은 토지취득 2건 즉 서초3동 1714번지의 3호와 양재동 4번지의 1호를 변경하여 방배동 산 44번지 임야를 취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 경과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라. 금액변경 내용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50구좌 8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서초구의 구유재산관리조례 등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빡빡한 일정에 어저께까지 예결을 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오늘 다시 또 이런 안건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지금 못 가졌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에 있어서는 토지가 6건이었고 건물 11건 그 다음에 매각을 토지 2건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소멸 3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사용이 10건이었는데 지금 현황에서 지난 번에 1차 계획 때에 토지가 2건이 취소되고 1건이 더해져서 그러면 전체 토지가 5건입니다. 그런데 이 5건의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건물도 11건이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0구좌 콘도회원권 구입을 50구좌라고 한다고 했는데 콘도미니엄은 우리 한국 내에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구좌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서초구의 지금 주민을 위해서는 모든 갖추어야 될 복지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처우로 콘도미니엄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당초에는 주민을 위한 아니 직원들을 위한 휴양지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그 때 그 당시에 의결해 주실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재산이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매입하면 그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콘도미니엄도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봐서 하는 것인지 직원들의 처우만 생각해서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다시 금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제안설명하고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콘도미니엄회원권 취득예정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매년 휴양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92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평균 4,970만원의 예산과 200여명의 직원이 휴양소 이용의 수혜를 그동안 받아 왔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현원이 1,500여명 되는데 수혜를 본 것은 약 12%만이 혜택을 그 동안 봐 왔습니다, 매년. 그리하여 '94년도에는 순수 소모성 임차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많은 직원들이 휴양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연수라든지 각종 세미나 휴양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 수련원을 건립하고자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토지 매입비 8억 3,25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95년 중에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에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총 7개 부지를 현지 조사했습니다. 이중 개발 가능성이 있고 경관이 양호한 속초시 노학동과 고성군에 있는 토성면 2개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사업승인 관계 토지가격 협의를 그동안 실시를 쭉 왔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사유도로 사용관계 그리고 토지주의 매각 의사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 협의 불가능으로 '95년 중에 매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 휴양소 운영 보완대책으로 매년 소모적으로 지출되는 휴양소를 임차료를 자산 형성적 투자로 전환하고 직원들에게는 휴양지 이용선택의 폭을 확대해서 연중 안정적인 휴양소 운영을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자 여러 위원들께 동의안을 오늘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취득 예산 예정 자산은 강원도 홍성군 서면 팔곡리에 위치한 28평짜리 대명콘도와 충북 단양군 단양읍의 상건리입니다. 거기도 역시 대명콘도입니다. 그것은 19평 짜리 그것은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평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 즉시 전국의 6개 체인사업장을 이용 기간 내에 자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콘도회원권의 임차기간은 2015년까지 20년입니다. 20년인데 20년 후에는 계약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고 재계약시에는 추가 인상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있는 28평짜리 10구좌하고 그 다음에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건리에 있는 19평짜리 40구좌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 있는 것은 28평짜리가 구좌당 2,220만원 그 다음에 충북 단양에 있는 것은 19평형이기 때문에 구좌당 1,510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50구좌를 임차해 가지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계약시에는 추가인상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드린데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또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안 나왔습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 나온 것이 있어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하시는데 구민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직원후생을 위해서 콘도회원권으로 변경동의안 낸 것을 구민의 후생복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를 다 충족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지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듣기가 참 거북한데요,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행정부서가 구성되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복지시설이 모두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는 서초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주민에게 얼마나 그 만큼 행정의 수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청소년회관도 하나 없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아직 주민회관도 하나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장도 하나 마련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꼭, 물론 좋습니다. 단계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선진국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지금의 현 시점에서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던 그런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데 그 예산이 불용액이 되니까 또 이런 직원들의 처우를 이런 방법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보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그 만큼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그래도 제3인자인 총무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내놨을 때는 그만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콘도는 지금 전국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꼭 이 콘도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콘도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콘도는 가서 숙박하는,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관리비를 내는 그런 콘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전체 관리비를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억 몇 억을 들었을 적에 다음에 20년 이후에 그대로 내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자만 가지고도 우리가 매년 연간 직원들을 위해서 휴양지를 개설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데 8억을 해 가지고 1년 연간 예산으로 하면 이자만 해도 8,000여만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그리고 몇 군데에 있는 것보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낫지 효율적으로 '93년도인가 그때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도 한푼도 집행을 못했어요. 왜, 매년 똑같은 장소를 하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는 저보고 3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나오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무국장 입장에서 서초구의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구민의 복지는 생각지 않고 직원 휴양관계라든지, 직원후생복지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이것은 단계적이고 종류별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돈을 들여서 직원의 후생에 관련되는 사기진작과 후생에 관련되는 콘도를 매입한다고 그래서 구민의 사회복지를 생각 안하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사업을 하는 그 부서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28평짜리 10구좌하고 단양군 단양읍에 있는 40구좌해서 50구좌를 사지만 콘도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국에 6개 체인사업장을 이용기간내 사용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이것 2대 샀다고 해서 꼭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허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연초에 사용료를 다 내는 콘도가 있고 또 매년 갈적마다 콘도 사용료를 내는 콘도가 있고 그것은 계약을 어느 것으로 하는지 지금 결정이 안 났으니까, 우선 지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50개 구좌를 사면 계약 즉시 전국에 6개 체인사업장을 연중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사지도 않고 계약서를 갖다가 밝히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오,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콘도는 계약해 가지고 이것을 연간 내겠다,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콘도회사 자체가 벌써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서 답변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콘도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하니까 체인이 3개소 이상 있는 업체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토개발하고 한국콘도 그 다음에 대명레저산업이 있었는데 한국국토개발의 경우에는 7개지역에 방이 2,736개실 설악 등 6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국콘도도 7개지역에 923개실 그 다음에 설악 등 포함해서 7개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레저산업은 저희가 왜 여기를 했냐하면 지역이 6개 지역이 있고 또 평형도 다른 데는 한국국토개발은 26평, 한국콘도는 25평이 있는데 대명레저산업은 본래 사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역사도 깊고, 지명도도 높고 또 평수가 28평, 19평으로 되어 있고 공급가액이 한국국토개발의 경우에는 26평이 2,25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콘도가 25평에 2,500만원, 대명레저는 28평인데도 2,200만원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저희들이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하신 관리비는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19평에 하루에 8,700원 28평은 2만 9,970원입니다. 1일 이용료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용할 때마다 부담하면 되지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지명도를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명콘도는 저도 콘도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그런데 대명콘도는 지명도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명성콘도가 한국국토개발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방이 많고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콘도가 지금 많고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데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 지명도가 높다고 하시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가격이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얼마나 지명도가 높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분산되어 있느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95년구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서 콘도가 이것이 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왜 콘도를 했느냐 이것은 또 특정지역 강원도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 충청도라든가, 경기도 그런데도 부지를 할 수 있는데도 유독 강원도해 가지고 안되니까 콘도를 발상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사가지고 수혜혜택이 12%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서초구 직원 한 1,500명 되는 12%면 10년 가야 한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운영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후에 이것을 매각될 때 20년 후에 매각될 때는 같은 가격으로 받는다 20년 후에 화폐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셨다던가 그렇다면 이게 타당성이 있겠는가라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답변 준비하는 동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91년부터 '95년까지 휴양소를 우리가 계속 매년마다 장소를 빌려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된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행이 저조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소는 '92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저희들 직원이 210명 1,965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예산은.

제가 답변드릴 테니까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계모텔에 130명에 1,245만원, 연중 80명에 720만원 그래서 연중입니다. 하계 여름휴가 기간하고 저희들이 연중으로 하거든요. 여름철 피해서 가을에 들어 갈 수 있고 겨울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연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206명이 3,72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계모텔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경우에는 저희가 188명이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가 가지고 2,704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된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콘도회원권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콘도문제가 채권이냐 물권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저희들도 이것이 공유재산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이것이 아직까지 공유재산 범주에 들어간다는 명쾌한 구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자간에 논란이 있어서 이게 지금 물권이냐, 채권이냐 하는 문제를 내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물어봤더니 내무부에서도 일본에 의해서 하는 학설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물권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것이 이제 학자간의 논란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것이 승인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사실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권이냐, 물권이냐는 확실한 지금 답을,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직 답변이 안 나왔어요. 위원장님! 도인수위원입니다. 집행부는 말이지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메모해 주셨다가 국장이 못 하면 뒤에 배석하신 분이 메모하셨다가 전해서 재질의가 안나오도록 또 위원들이 질의가 안나왔는데 하는 것이 없어야 회의가 좀 일찍 순조롭게 되는데 이것이 뭔데 하는 동문서답 정도로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정규간사, 안용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수련원 건립부지를 왜 강원도에 선택했느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5월달에 대상지 선정에 따른 직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 58%가 강원도 지역인 속초, 설악지역이 좋다,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수혜직원들이 한 12%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휴양지를 6급이하 직원들이, 하위직 직원들이 대개 하는데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내다 보니까 전체 한 12%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상입니다.

아니, 그 답변 덜 나왔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뒤에 계신 배석하신 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국장님들이 답변 못할 정도면 뒤에서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메모라도 주셔야지 국장님들도 다른 생각하시다가 잘 혼동돼서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은 뭐합니까? 다름이 아니고 2015년에 가면 20년인데 20년 가면 이것은 아까 재무과장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명쾌한 대답이 없었어요. 이럴 때 재산증식의 효과가 있다던가 20년후에 예를 들어 이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도 20년후에 이 정도라면 화폐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꼭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20년 이후의 재산증식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가상승률이 있거든요, 해마다 말이지요. 그래서 20년후에 다시 저희들이 재계약할 때는 가격자체가, 콘도자체가 올라 가거든요, 그 가격자체가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말이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최근에 금년에도 여관을 얻어 가지고, 모텔을 얻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소모성이거든요. 돈이 계속 지출되고 완전히 없어 지는 것이고 이것은 재산증식차원 보다도 일단 콘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이지요. 그리고 20년 이후에 저희들이 재 계약할 수도 있고 계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이 안나온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이 안나온 것이 있는데 ...

그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

제가 질문드리는 데에 대해서 답변 안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당초에 '95년 3월에 우리가 의결할 적에 이 토지가 6건이였고 했는데 1건이 줄어서 5건, 건물 11건 이 처분사용에 대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하셨구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서 '92년, '93년, '94년, '95년에 휴양소를 해 가지고 했을 적에 집행액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말씀을 안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재무과장께서 콘도가 물권이냐, 채권이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 대명콘도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다는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콘도도 이용권만 판매하는 콘도가 있고 어떤 콘도는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산권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지금 막연하게 이것을 사겠다라고 하는데 한국콘도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콘도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이것, 우리 땅 사려 그러다가 못 샀으니까 이 돈 남았으니까 콘도로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졸속계획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연초에 관리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 6필지를 관리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2필지가 줄고 해서 5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서 3필지는 지금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뭐, 뭐, 뭐입니까? 얘기해 주세요.

우면동의 노인정부지는 매입완료했고, 양재동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반포4동에 소규모 동네 주차장 건설은 매입이 추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해서 방배동의 공원부지 매입은 지금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지금 11동에 돼 있는데 거의 계약이 다 이루어 지고 공사계약이 이루어 진 것이 있고 지금 현재 방배본동과 그것은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금 현재 대부분 계약이 완료되고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연말에 입찰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매각은요?

매각에 대해서는 2필지가 매매가격의 불성립으로 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연도별 휴양소 예산액은 저희가 이것 끝나고 곧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준비를 못 했습니다, 예산액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콘도에는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분양제하고 회원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분양제는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유권하고 이용권이 있지요. 그 개념이 말이지요. 그리고 회원제는 임차이용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저희는 임차이용권 회원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납부의무가 저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세나 뭐 등기비용 등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콘도를 구유변경동의안 내용대로 콘도를 사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명콘도에 비해서는 한국프라자 리조트가 역사도 깊고 우선 또 다양하게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체인으로써 연결돼서 사용하는 것이 우선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휴가철하면 보통은 여름하고 또 가을 잠깐인데 비해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콘도에 몰리기 때문에 30일간이라는 그 계산을 우리 전 구청 직원들이 많은 기간에 그러니까 성수기에 우리가 참여했을 때 직원들한테 그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배정이 아마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계산상으로는 우리가 50실에다가 30일 이용한다면 한 1500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비해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가고자 원할 때 정말 내가 그 콘도에 갈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계획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고는 직원들이 휴가철에 휴가갈 수 있는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번째, 지금 저희가 이 대명콘도를 선택한 이유를 지금 3개 체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콘도업체를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국토개발이라고 해서 프라자리조텔 그것, 그 다음에 한국콘도,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명콘도 이렇게세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객실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평형, 계약기간, 그 다음에 공급가액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장단점과 특징별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라자리조텔은 평형이 26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콘도는 25평,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이 대명콘도는 홍천에 28평짜리하고 단양에 19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표를 한번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도 양호하고 공급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했는데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저희가 이제 뒤에 보시면 회원권을 샀을 경우에 연간 30일 이내에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50구좌하면 1500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휴가라고 하는 것이 꼭 여름 한철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봄, 가을, 겨울, 여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500일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같으면 자기가 못 가니까 그대로 소모가 되지마는 저희는 직원이 1,5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하면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휴가라고 해서 여름 한철 더울 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봄에도 갈 수 있고, 여름에도 갈 수 있고, 겨울에도 갈 수 있고, 또 가을에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1년 연중 사용하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관리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에 기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하시는데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레저나 한국콘도, 대명프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평수는 다양한 것은 한국국토개발이 가장 다양합니다. 지금 25평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18평, 22평, 25평, 35평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을 가지고 판단했다는데에 대해서 저는 미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원권을 50개를 구입하면 콘도는 활용을 해 보면 겨울철 시즌에는 한 콘도에 4일간, 여름에도 한 콘도에 4일간 그 이상은 사용을 못 합니다. 50개 구좌이면 서초구청 공무원 1,500여명 중에서 50명만 여름에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50가구만, 그렇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간마다, 매년마다 자리를 변경해 가지고 휴양소를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제한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8억의 예산을 20년 후에 다시 받아야 하는 것 보다도 그것을 매년마다 이자로 생각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콘도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콘도업체에 대한 시장조사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허명화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회원권은 평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분양이 아니고 회원제거든요, 그게 평별이 26평, 아까 총무국장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은 분양제가 아니고 회원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회원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종전에 말씀드린 3개업체 26평형, 25평형 평별로 시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미심쩍으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자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말씀을 올렸는데 또 20년 후에 저희들이 원금을 찾을 수 있고 또 20년 후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또 해약을 한다든지, 돈을 찾든지 두가지 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직원후생 복지 차원에서 잘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다는 것은 자기 소유로 만든다는 거지요.

이것은 회원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회원제니까 사용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제하고 회원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시 추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분양제는 장점이 소유권 이자 등으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고 단점은 또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세금 부대비용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제는 임차 이용권이거든요, 소유권이 아니고 그래서 입회금하고 제보증금 전액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상환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서는 부과세 등기비용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물론 아까 총무과장께서 직원의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동해안 쪽에 콘도를 얻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쪽이라고 하면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강원도쪽에만 하지 말고 경기도 근교 예를 들면 직원들이 토요일 오후에 1시간내지 한 2시간 거리내에 우리가 휴양소를 만들어서 땅을 매입해서 휴양소를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땅을 매입하다 보면 땅이 증식이 돼서 재산이 아무래도 우리 구에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하면 지금 경기도 일원에 땅이 나름대로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재 예산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만일에 콘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적에 저도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콘도를 지금 50구좌면 약 한 1년에 재산세가 8,400만원 나옵니다. 제가 낸 것을 결과로 봤을 적에 우리가 매년 20년 동안 그렇게 낸다면 그 돈이 엄청드는 돈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강원도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일원에 이만한 우리가 예산에 책정된 예산만 기 우리가 가지면 돈을 매입할 수 있다고 충분하게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 휴양소내지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저것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굳이 우리가 강원도쪽에 뭔가 사후 관리도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를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시는 거지요, 별다른 답변은 필요없지요. 도인수위원 ...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콘도회원권이 물권이냐 채권이냐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았는데 구유재산관리동의안변경안를 다루어야 되는지 안 다루어야 되는지 사실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어떤 학자에 의해서 명쾌한 답이 없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최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꼭 회원권아니고도 주민 휴양소를 건설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를 댄다면 20년 후에 사실 물가상승 그러지만 회원권 자체는 오르지 않는 거니까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으면 제자리 걸음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94년도, '95년도 직원들이 휴양하기 위해서 5급 이상은 이용한 일이 없는지 5급 이상이 만일 콘도회원권을 취득해 가지고도 5급 이하만 사용하는 것인지 구간부내지 그런 분들의 휴양복지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휴양지 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콘도를 구입할 경우에 5급까지 확대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요일은 1,500일이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야 하겠지만 좀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5급까지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유원규위원 ...

유원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8평은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2,220만원입니다.

19평짜리는요.

19평짜리는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콘도를 회사에서 분양하면 말하자면 회원권이 시중에서 팔립니다. 그것 아시지요. 매매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하고 지금 현재 분양가격이 얼마이며 현재 시중에서 매매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대비용이 안 든다고 했는데 회원권은 등기를 안 내기 때문에 안 든다는 얘기인데 그 부대비용말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용료에 대한 부대비용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간 얼마나 드는지 그것하고 홍성에다 사나 단양에다 사나 회원권을 사면 대명콘도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콘도를 50구좌씩 사서 직원들에게 대여해 주는것은 좋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도의 시중매매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가격은 법인의 장부가격인 최초의 분양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7% DC를 하기 때문에 시중가격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다시 시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인장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콘도를 삼으로써주민에게 영향이 없을까? 하는데 지금 중구청에서도 래년도에 콘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시청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각 구청에 휴양지를 전부 직원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저희가 대명레저산업에서 콘도가 설악, 양평, 홍천, 제주그린빌호텔 그리고 도고글로리, 해운대글로리, 그렇게 해서 6개 지역에 체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1일 이용료는 개인이 부담하는데 19평 경우에는 8,700원, 28평은 2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대명콘도가 18평이 현재 시세가 1,050만원입니다. 아까 1,510만원에 분양받는 다는 것이 1,050만원이고 28평이 1,6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일단 분양하면 지금 콘도시세가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사가지고 있으면 1,500만원이 되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허위원께서도 이 회원 한사람의 성수기가 있습니다. 추석때하고 여름휴가때하고 동절기라고 있는데 이때가 사실 성수기인데 이는 한구좌에 한군데밖에 안 줍니다. 아까 50구좌에 50개소밖에 못 쓴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콘도가 어떻게 보면 이용하기 좋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30일씩할 것 같으면 1,500일을 쓴다 1,500일이면 2일씩 써서 750명 쓴다 이런 계산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이런 좋은 데에 야산같은 것을 사가지고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시골의 경치를 맛 보면서 지내고 또 공무원들도 거기에 휴양소를 지어놓고 또 말하자면 구민들도 청소년들도 가 가지고 야외에서 즐기는 다목적용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 콘도라는 것이 지금 막상 이용을 해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28평형이 있고 지금 18평형이 있는데 28평형은 큽니다. 지금현재 가족을 2, 3가족을 묶어 가지고 보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가족씩 보낼텐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다른 곳에도 했으니까 우리도 콘도사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도 콘도를 살 것 같으면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좀 더 누가 보더라도 이것 참 잘했다.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종식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개인 시중에서 1,2개가 아니고 50개입니다. 그래서 법인회사기 때문에 법인장부가격이면 당초에 분양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3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33호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당초 우리 '95년도 예산편성시에 직원들의 처우를 생각하고 또 우리 서초구청으로서는 하나의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것을 매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콘도를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바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주민의 복지가 아직도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청소년회관도 하나도 없는 형편에 재정의 우선순위로 보아서는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보아서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저희가 애당초 휴양소를 만들기 위한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만큼 지금 차선책이라도 콘도를 사서 직원들이 적정한 시기에 자기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정신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이것이 직원들이 처우를 위해서 라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물론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석하신 분들을 모두 퇴장시키고 위원들 만이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사실상 지금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앞날을 보았을 때에는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서초구 전체 또 직원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사실상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또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별도의 콘도를 산다든가 그 안에 건설을 하려고 하면 그 동안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직원들을 후생복지를 해주는데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휴양지를 사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사람이 파견나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중에는 ...

지금 찬반만 논하는데 이유와 설명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콘도를 사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능률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