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9분중 8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과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과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특별회계, 의회사무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임헌성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것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납부하는 율이 전에는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책임보험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 금년보다 조금 줄여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과태료 무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행정감사때 보면 연간 약 3억정도 과태료 징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2억 7,600잡았거든요.

주·정차 위반이 줄어드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계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관서에서 단속한 것은 사면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면 대상이 되 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조금 징수율을 낮춰서 잡았습니다.

금년도 징수율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금년도 것은 49%정도 됩니다.

49%라면 액수로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2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럼 늘려잡은 거네요?

11월말 현재 2억 3,000만원이고 12월것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난해 ’94년도에 보니까 3억정도 징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주·정차 과태료를 50%, 49%징수한다고 하면 과년도 딱지 띤 것을 징수를 하면 거의......,

과년도 것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징수액이 비슷한 겁니다. 금년도 것은 49%, 50%한다고 하고 과년도 것이 있고 하니까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내내 과태료 징수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96년 1월 1일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됐습니다. 지난 회기때 특별회계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는데 1월초에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첫 년도에는 일반 회계에서 3억 정도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전입해 줘서 그런 겁니까?

예.

지난해까지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시킬라고 했거든요?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겁니다. 내년부터 3억을 전입받아서 운영을 하면은 후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 특별회계 자체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명시 이월한 사항이 있습니까?

명시 이월한 것은 없습니다.

59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해서 6,000만원 계상이 된 것이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촵정차 금지구역이 설정이 돼서 황색선을 칠한다든지 신호등, 횡단보도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입니다.

이것은 20M미만인 도로가 우리가......,

20M이상이더라도......,

20M이상인데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데 경찰관서에서 예산이 부족할 때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있고 20M 이만 주촵정차 구역이 설정이 되면은 황색선을 칠한다든지 주민들이 횡단보도 설치를 요망한다지 할 때 경찰관서에 예산이 부족할 때 저희가 저희 예산을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경찰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집행하는 겁니다.

이 예산집행은 우리가 해도......,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경찰관서에 예산투입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 생색도 못내고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촵정차 금지구역이 설정이되면 황색선을 빨리 칠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경찰관서에서 할라면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쓰시는 거라구요?

예.

지금 특별회계 예산에 신호등 설치 예산은 하나도 안 세운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그것을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세워서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승인해 주신 점멸신호등도 단가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몇 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하상 주차장 청소 인부임을 세웠는데 금년에도 하상 주차장에 물이차면 토사가 쌓여가지고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상 주차장하고 먼저 모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개승강장 청소까지 겸해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은 하상주차하고 유개승강장 청소까지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양판규입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예, 이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532쪽에 신규차량 탁송료 신규차량 번호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배경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5일 내무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조례안이 공포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기준 연안 이런식으로 해서 제3조 제1항 관련법을 근거해서 내무부령으로 시달됐는데 자치단체장하고 의회의장하고 격을 똑같이 해서 기준액을 맞추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형 승용차를 하는데 시·도지사의 경우는 배기량이 2,500cc미만으로 하고 구청장 경우는 2,000cc로 하고, 구의회의장의 경우는 2,000cc로 동일격으로 하라는 내무부령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격을 똑같이 맞춰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을 해줘야 될 의향으로 회계과에서 승용차 1대를 예산에 세웠습니다. 따라서 의회를 사용을 할려면 우리가 차량을 가져와야 되고 신규차량번호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예산이 아닌 회계과에서 산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재찬 위원 거수) 그 동안에 남재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동에 송창성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206-03여비에 의원연수가 14인,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이 6인으로 돼 있는데 14인하고 6인으로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수관계는 금년도에 13분이 다녀오셨고 나머지 안가신 의원님 14분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관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자매도시를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 가지고 6분만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도 의원들이 열몇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명중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에 6명의 의원만 간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적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원수를 늘릴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임기중 1인당 1회 기준으로 하고 그 시기와 인원등은 당해 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수 상임위원회 구성등을 감안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기준이외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가서 살피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그 관계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전화기 기본 사용료를 2만 7,000원 27대해서 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사용료를 지불할 근거가 있습니까?

임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과장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선전화기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깊게 검토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12대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자치법상에는 명예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따라서 여기에서 집행하는데 문제는 있고 그런 관련법규는 없습니다. 단,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해서 최소한 기본경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해서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선전화기 기본사용료를 준다는 자체는 좀 잘못 계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근거를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언뜻 듣기로 총무과에서 행정장비를 의회로 관리이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명목하에서 관이 이전을 시켰습니까?

저희들이 관리이전을 문서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행정장비라면 기본료외에도 사용료도 줘야 맞죠?

당연히 줘야지요.

그렇다면 행정장비라는 명분은 없는거죠?

......,

다음에 535페이지 5주년 기념행사비가 있는데 4주년 기념 행사할때는 어느정도 비용이 들었죠?

그때에 480만원내지 49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36쪽에 의원연수가 올해는 2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었죠?

예.

250만원인데 50만원 더 올려가지고 의원님들의 불만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작년도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금년도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연수하시는데 좀더 많은 견문을 살피시고 많은 소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었고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50만원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임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헌성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205-02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의회업무추진, 의사활동추진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에 쓰는 겁니까?

전직원들이 의회업무나 의원님들 수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대민활동을 할 때 사용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 700만원은 직원들이 쓰시는 거라구요?

전직원이 같이 쓴다고 봐야죠.

전직원이 같이 쓴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통비가 복리후생비에 1,0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교통비는 뭡니까?

교통비는 예산편성 기준액입니다.

그 다음에 531페이지 명패가 27개 해가지고 2개소 돼 있는데 지금 명패가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무슨 명패를 할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발상을 한 동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27분이 계신는데 실제 사무실이 마땅치 않고 자리이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전관계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보기좋고 안정성이 있고 명패를 별도로 가지런히 해서 이동을 하실 때 불편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명패도 이동할 때 갖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들고 옮기는 그러다 보니까 의전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뜻하게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삭감 된거라구요?

예.

명패가 있는데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이상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료 대형1대 했는데 우리 의회 대형차 없잖아요? 기술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중형을 대형으로 한 겁니까?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정예산 의회것을 보면 의원 공무상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1,555만 2,000원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된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예, 같은겁니다.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 관계는 타의회를 견학을 하신다든지 의원연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 의원연수비 있는데 또 세워도 무방합니까?

의원연수관계는 해외연수관계만 세운 겁니다.

이것은 국내출장을 갈 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무비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은 회의를 할때 집행부 마냥 촬영하라고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세우게 된 동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의회에는 개원을 할때 카메라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관계를 주민들한테 홍보도 시키고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주민참여기회를 고취시켜보자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봤고, 또 한가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을 비디오로 담아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만큼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코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회의장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본회의장 하고 상임위원실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해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상임위원실은 설치를 안해도 본회의장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차량 대체구입비 중형승용차 해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취지는 중형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형차하고 대체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착안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전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이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형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형차로 구입을 할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니더라도 지적사항은 되어도 문책사항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지적사항은 될지언정 문책사항까지는 안 간단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만기된 차량을 폐차를 시키고 현재 의사과에 있는 차량을 전용을 하고 중형차는 새로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손 쉬운것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활용을 할라고 했는데 전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원칙에는 벗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가급적 안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 드린대로 소형차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발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뒤에 심의부족자료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해서 의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다면 명시이월사업조서 이것도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입니다. 구민건강체육관 기본조사 설계가 안되고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먼저 받아놔야만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안을 먼저 받은 사항입니다.

기본조사가 안 되고서 먼저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인데요.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나왔는데요. 기본조사가 아니라 기본설계비거든요. 설계를 하는건데......,

과장께서는 기본조사 설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명칭은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나왔는데요. 조사라는 얘기는 안들어 가야 된다고 봐지는건데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기본설계비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설계비나 기본조사 설계비나 다른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본 설계를 할려면 우선 부지가 어느곳에 해야되겠다는 것이 확정이 돼야만이 기본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본조사 설계가 끝난 다음에 타당성검토가 돼서 부지 매입을 해야 맞지, 기본조사가 안되고 부지매입부터 해야 된다는 자체는 일이 분명히 거꾸로 된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부지는 계획성없이 부지매입한 결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두번씩 받아야 되고 이런 결과가 존재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획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계획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사업을 추진함에 변동사항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변경해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도 도서관은 부지정리를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변동도서관 관계는 구정질의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원조성계획을 당초에 세울때 도서관은 공원조성계획을 당초에 세울때 도서관이 중앙쯤에 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공원계획이 작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본 바 그러면 공원전체로 봤을때 관리측면이나 부지를 이용하는데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일을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일을 보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변동 도서관 부지 정리비는 계획이 다 성립된 이유에 부지를 정리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내년도에 굳이 필요한 예산아 아니죠?

글쎄, 저희가 판단할때는 내년도에 부지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자 저희가 되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하고자 저희가 명시이월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없는거죠?

현재 부지구입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명시 이월사업으로 별 의미가 없죠?

글쎄,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는 내년도 사업을 할때 같이 동참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동근린공원 매입관계도 집행부의 명확한 계획성이 없이 부지매입을 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가 먼저 되고 나서 타당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부지매입을 해야 맞지,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나서 기본조사설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청사 이전 부지 매입비를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못사시고 내년도로 명시 이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 용문동 청사 부지관계는 현재 중소기업은행에서 담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완전히 풀릴려면 내년도 2월경이나 가야 해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2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보가 되어 있다라면 '96년 2월달에도 돈을 갚아야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반들이 돈이 풀려서 '96년도 2월달에 돈을 갚으면 담보해제가 돼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2월달에도 돈이 안돼서 돈을 못 갚으면 담보해제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배정재씨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 중소기업은행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으로 내년도 2월달이면 확정적으로 자기들이 경락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매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은행에 저희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공개경정 입찰해 가지고 우리는 구입을 할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거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자기들이 조치를 해준다고 그렇게 대화는 됐습니다.

대화는 대도 그게 금융업에서 사업시키기는 땅 이거 아마 공식적으로 공매처분 해야 될 거에요. 그래야지 거기 그 일반들이 우리관청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못할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양반들도 감사지적사항이 될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결국 입찰을 붙여서 공매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공매처분할때 살 자신도 없는거 아닙니까?

임위원님 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약간은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삭감을 하면 어떻습니까? 삭감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년도 4월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면 되잖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과장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올해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 이 부분은 실시할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된 바와 같이 의료기 및 각종 체력단련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수대 설치비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언제쯤 완공예정이십니까?

이것은 내년쯤에 완공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이지 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공원 주차장시설에 있어서 명시이월시킨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공원 주차장 설치공사가 3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설계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이번주에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공사는 못하게 돼서 이월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발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

전문위원 이종현 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해외 정보모니터요원 초청 1,000만원 감액, 동소관 무궁화아파트주변 무궁화 꽃동산조성공사 1,350만원 감액, 문화공보실 소관 구 화보발간 1,000만원감액, 문화행사 홍보물설치 2,257안 7,000원 감액, 문화행사 홍보판제작 700만원 감액, 민속예술기념집 제작 200만원 감액, 청사초롱설치 및 철거인부 95만 3,000원 감액, 한밭문화재행사 2,000만원 감액, 갑천문화제 행사 1,000만원감액, 향토문화예술창달 3,000만원 감액, 서구악단구성 6,000만원감액, 직원체력단련장 체력기구 4,500만원 감액, 총무과 소관 후생관 그림구입 300만원 감액, 취미교실 운영강사료 105만원 감액, 후생관급식 향상재료 2,000만원 감액, 와이드 TV(후생관)550만원 감액, 표창장 인쇄 80만원 감액 안내판 제작 150만원 감액, 기관단체별 책임구역설정팻말 500만원 감액, 가장동사무소 확장부지매입 2억 5,000만원 감액, 민방위과 소관 주민신고원 공중전화카드 360만원 감액, 사회과 소관 행여사망자 장의비 400만원 감액, 행여 사만자 운송비 100만원 감액,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 소관 일반수용비 50만원 감액, 가정복지과 소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분회장 회의비보조 780만원 감액, 환경보호과소관 일반수용비 100만원감액, 일반수용비 6,900만원 감액 쓰레기투기신고 보상금 500만원 감액, 위생과 소관 일반수용비 300만원 감액, 약수터, 공동우물시설 보수비 500만원 감액, 지역경제과소관 385쪽 일반수용비 60만원 감액, 392쪽 일반수용비 50만원감액, 보건수 소관 EDT(컴퓨터 종합전기장 치료기) 990만원 감액, 도시개발과 소관 434쪽 일반수용비 100만원 감액, 방음수벽조성 1억 1,250만원 감액, 현수막 게시대 설치 350만원 감액, 449쪽 일반수용비 280만원 감액, 건축과 소관 일반 수용비 280만원 감액, 건축과 소관 일반 수용비 100만원 감액, 건설과 소관 474쪽 일반수용비 20만원 감액, 노점상단속시 파손배상 200만원 감액, 호남선굴다리 보수공사 5,000만원 감액, 480쪼 일반수용비 200만원 감액, 490만원 일반수용비 230만원 감액, 도시개발과소관 남선공원 빙상장 실시설계비 1억7,607만5,000원 감액,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수용비100만원 감액, 특별회계 중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수용비 200만원감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4,000만원 감액수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무비카메라 2,300만원 감액, 본예산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본청 의회 포함 총 2억 1,500만원중 2,15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감액은 10억 7,3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수정안 심사를 위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