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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한수 의원 발언

제54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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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조례ㆍ규칙현황과 운영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조례ㆍ규칙현황과운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조례ㆍ규칙현황과운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구로구의 각 실, 국별 조례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어제는 지방자치 법규의 의의와 자치법규의 용어의 정의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개별 조례에 대한 검토를 보시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행 자치법규집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바 있습니다만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현황은 총 조례가 81건, 규칙이 56건 해서 137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조례가 8건이 있습니다. 1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 조례 1건, 감사실 조례 3건, 시민봉사실 조례 3건, 총무과 조례 19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조례 6건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조례 2건, 생활체육과 1건, 재무과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건, 가정복지과 1건, 위생과 1건, 산업과 7건, 청소과 6건, 주택과 1건, 도시정비과 1건, 교통행정과 2건, 교통지도과 1건, 건축과 및 건설관리과 1건, 토목과 1건, 하수과 1건, 공원녹지과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가 한 건 이상의 조례를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용별 현황을 보시면 페이지수 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국사무기구설치조례가 근거법는 지방자치법 제82조와 84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제정일자는 `91년 3월 30일 조례 제45호로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의 4건을 했다, 하는 것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1편에 약 8건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의회 조례가 끝난 다음에 1편을 보시면 제2편에 문화공보, 감사, 시민봉사 분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조례 문화공보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기에서 각 실과별로 조례명과 근거법규와 제정일자, 제정횟수까지를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총무편이 나옵니다. 총무편을 구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구로구지명위원회조례 등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19편의 조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까지 총무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변, 13페이지에 보시면 제4편 재무편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물품관리조례가 재무국에 해당되는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소관의 조례명을 전부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제5편 시민편입니다. 여기에는 구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조례 사회복지 소관인데 또 구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이것도 사회과 소관입니다.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한 조례가 나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 조례가 끝난 다음에 6편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등 도시정비 분야를 나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건설국 소관 분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도로점용료징수 조례, 구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등 건설국 조례가 2건이 나열되어 있고 19페이지에 8편 보건소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목만을 나열 했습니다만 이 81개의 조례에 대해서 제목을 나열했고 근거법규와 제정횟수까지 나열 했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자치법규집에는 조례의 세부분야와 56개 규칙까지 전부 포함해서 137개의 조례ㆍ규칙이 전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1ㆍ2권으로 수록을 해서 나누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 간단하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의 각 실국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 어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자치법규집을 만들어 주신 구청 기획예산과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결위 때도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 채영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구청 내에서 지금 편재되어 있는 위원회에 체계에 정기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조례가 없는 것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구청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의 위원회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를 일단 해서 각 과로 통보를 해주셔서 시급한 조례가 정비되어서 이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때도 그랬고 내무행정위원회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예산편성 분야와 근거법규를 전부 받았습니다. 각 실과에서 근거법규를 받아 보니까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원회가 몇 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장 방침이라든지 혹은 법규에 근거 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법규에 있는 것 대로 그냥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비를 일단 하려고 지금 전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지금 남승우위원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아주 절실히 느낀 점의 하나입니다.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고 이래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96년도 상반기까지는 조례를 다 정비를 해서 우리에게 추경을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진 조례에 대해서 만큼은 조속히 각 과로부터 안를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조례안을 다 검토 해가지고 모주가 하나도 빠짐없이 제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총무과 소관인데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모든 것이 국제화 국제화 이렇게 해서 예산과 사업계획과 모든것을 편성하고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문민정부 이후에는 이말을 세계화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 문안을 세계화로 바꾸어서 상통되는 모든 행정부에서 세계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란 말은 이제 안 씁니다. 국제화란 말이 3공 시절에 나온 말입니다. 이제는 세계화로 바꼈으니까 한 번 검토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서울특별시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제정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안건으로 소관과에 통보를 해서 국제화를 세계화로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배정에 의해서 현황보고를 받다보니까 조례를 개정해 놓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의 편에 또 행정상 실질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다라는 또 다시 요하는 바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또 이번에 정기회 일정 중에 각 위원회별로 명분상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오늘 보고만 받는 식이 되니까 서로들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가지고 조례정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지금 윤주철위원님께서 앞으로 조례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조례특위를 자주 열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조예가 제대로 검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회읠열게 해달라는 제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충분히 모든 제반 조례를 위원님들로 하여금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일정을 집행부에서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청취한 구로구 조례ㆍ규칙 현황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각 상임위 소관 조례 및 규칙을 심사하는데 참고하도록 각 상임위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