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사회과장 엄인호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고 계신 안재영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사회과 '96년도 당초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술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수정예산은 총 1억 9,5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내역별로는 도비가 960만 8,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8,540만 2,000원은 95%에 해당하는 것이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업으로써 먼저 재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써 도비가 50%, 군비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자원봉사를 통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것으로써 가사, 간병, 정서함양, 의료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도비가 450만원이 지원됐고 군비부담 45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부대시설로써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완공되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 소하천 복개 50m에 4,500만원, 창고신축에 조립식으로써 2,880만원, 작업장 전면 옹벽설치 2개소 67m에 2,020만원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장애자 보호작업장 전면에 소하천이 복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통행에 혹시 발생될까 우려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이고 앞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운영됨에 따라서 필히 하여야 될 것이라 판단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현충탑정비입니다. 현충탑은 6·25 당시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분들의 위패를 공헌하고 추모하고 있는 탑으로써 금강공원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탑은 지금까지 정비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강공원 정비계획과 아울러서 시급하게 정비가 돼서 유족들에게 또한 일반인들에게 면모를 일으켜 놓아야 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충탑 화강석 비문을 오석으로 교체하고 휀스 시설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제거하고 스텐레스로 깨끗하게 단장하고 석축이 되어 있는 것을 기단석으로 해서 화강석으로 만들어서 폐쇄시키지 말고 항상 개방해서 유족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수시로 참배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해 놓고자 합니다. 여기에 4,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다소 부족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사업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1억 1,126만 2,000원으로써 이중 도비가 17%에 해당되는 1,883만원이고 군비가 83%에 해당되는 9,334만 2,000원이 '95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우선 계상해서 저소득 영세민 가구에 생활안정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10만 8,000원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됐습니다만 일용인부임과 의료보호 관련 제반서식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부족해서 73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사회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어제도 실·과를 심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 예산에도 현충탑도색 70만원을 넣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간에 현충탑정비해서 4,530만원을 넣었으면 아예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러지 말고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서마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이만큼이 필요하니까 하고 모자라면 반 잘라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건 조금씩 하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못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 계시면 예산부서와 충분히 의논해서 우리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주면 한꺼번에 받고 아니면 말고 해야지 만일 이번 예산 재원이 없었으면 현충탑 도색 70만원만 하고 말았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다루는 저희입장에서는 싫다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가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예산부서와 충분히 의논하세요, 그래서 안되면 자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다시 받아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재원이 좀 있었으니까 4,530만원으로 바꿨지만 안 줬으면 현충탑 도색 올해 70만원하고 내년에 가서 4,500만원 또받는다면 70만원 내버리는 돈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감해 쓰시는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로써 당초예산 12억 4,612만 5,000원보다 1억 4,612만 4,000원이 증가된 13억 9,224만 9,000원으로 예산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당초 12억 3,108만 3,000원 대비 1억 4,597만 4,000원이 증가된 13억 7,705만 7,000원, 내용별로 보면 소년·소녀가장 2세대 주택전세금으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불우노인 틀니시술지원이 당초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100만원이 늘어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노인건강진단 후속치료는 당초 100명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 지원은 당초 군비 2억 25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 50%인 1억 5,327만 4,000원 지원으로 군비가 4,930만원이 감소되어 총 3억 65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본 군에 6개시설 220명에 대해서3,300만원이 '96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예산 부분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1,504만 2,000원보다 15만원 증가된 1,519만 2,000원으로 관내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으로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게 의무규정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의 정책들을 고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비 문제는 당초에는 경로우대증으로 했다가 다음은 승차권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보완으로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9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무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 각 자치단체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수정하고 개별단위의 특이성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인 대영운수 적자로 인해서 향후 대영운수가 도산할 위험도 있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만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되고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인교통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가에서 노인들 우대방안으로 지원을 해드리면서 연합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달라, 저런 방법으로 해달라, 그래서 일단 '96년부터 시행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이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보고 지금 우리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좋은 쪽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당초에는 5,254명을 요구하고 그다음 5,322명을 수정안에 놓았는데 68명이라는 인원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본 예산 다룬지가 며칠 됩니까 ? 수정예산안의 68명 계수가 틀려서 다시 요구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 차비 지원해 줄 사람들이 실정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도 작년에는 145명인데 올해는 220명인데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대상자가 많아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노인교통비 지원 중에 당초 '95년도에는 5,254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도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5,322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관계도 '95년도에는 145명이 계상되었고 '96년도 도 내시관계 등으로 인해서 220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도비가 내시가 되든 안되든 기존인원은 다 수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비가 내시 안됐다고 해서 인원을 잘라버린 것밖에 안되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같은것도 돈 조금 든다고 해서 어느 아이는 주고 어느 아이는 밥 안주나요, 다 똑같이 주어야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똑같이 수혜가 가도록 해 주셔야지, 예산승인 받으려고 저희한테 자료를 낸 것을 보면 너무 무성의합니다. 먼저 과장님 안계실 때 계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대답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때도 경로당 같은 것도 실태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시는 겁니까 ? 평상시 그것이 주업무인데 그런 주업무인 보살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노시는 겁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부탁해도 알 수 있고 실무진들이 등한시한다면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밖에 얘기가 안되는데 더구나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입어야 할 입장인데 신중을 기해서 낙오자가 없고 누락자가 없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모두 수혜를 받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비가 내시가 늦게 됐거나 나중에 또 내려와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본예산과 수정예산에 주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관하여서는 일체 예산이 한 푼 없는 것 같습니다. 소요사업비 25억원 중 3년차에 걸쳐 확보된 사업비 5억원을 제외한 20억원을 '97년까지 앞으로 2년간 확보해야 하는데 '96년도 당초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데 앞으로 소요사업비 20억원을 어떻게 확보하여 '9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천 공설묘지 관계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이유 중의 첫번째 이유가 본 군의 예산 관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96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12월 22일에 일단 기본설계에 따른 입찰을 약 8,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보고 거기에서 설계가 나오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97년도까지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의 비중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병해입니다. 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신문보급이 1,4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후계자 312명에 대한 것입니다. 용수공급시설 보수는 주천면 첨단기술농업단지 공급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물저장탱크가 부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식에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첨단시설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에 1명이 대상자인데 2월 중에 선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분야와 양념채소분야에서 1명을 선정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2ha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있어서 그 위의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은 39,000매에 936만원, 축산진흥대회 참가에 25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출품축수는 4두인데 오타가 되어 있어서 우선 사과드립니다. 400만원이 아니고 30만원, 40만원, 40만원, 40만원 104만원 해서 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톱밥발효 운동장 설치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이고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은 61만 8,000원, 축산사업용 저울설치 사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체중계측용 저울구입 및 계근대 설치인데 이것을 각 읍·면에 사준다고 해도 언뜻 보면 사업이 광대하게 되는데 축산 위주로 하는 곳에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곳에 가축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축산을 위주로 하는 곳에 한대나 두대라도 더 사주어서 편리하게 해주어야지 각 읍·면에 한 대씩 고루 배부되는 것은 사업 배부책이 아니고 편리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가축을 안키우는 곳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량하는 곳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곳은 축산단지가 되도록 육성시키는 것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주셔야 되리라 믿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월읍 외 8개 읍·면, 1개 읍·면에 한 개씩인데 이것은 축산단지를 중점으로 해서 이 갯수는 조절하는 방향으로,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영월군에 2ha에 1억 2,000만원이 도비, 군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화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타시·군은 4ha 하는 곳도 있고 6ha, 8ha이고 강원도 전체는 84ha 물량이 되는데 영월군은 신청자가 적어서 물량이 이것밖에 안내려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축산진흥대회 축주여비라는 것이 있는데 여비가 4명에 100만원씩 4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흥 대회를 며칠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물량이 적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4.5ha와 7.5ha에 있어서 6억 2,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54농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념단지를 16억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념채소, 양념단지에는 비닐하우스, 저장고, 운송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으로 할것 같으면 고추가 저희 소득작목의 30%가 되니까 하여튼 이 비닐하우스는 농민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으로 하자해서, 그래서 양념단지와 합하게 되면 내년도의 물량은 9개 읍·면에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에 있어서 축주여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4마리를 출품시키는데 4명이 2일간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40만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산림행정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956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3,460만 4,000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산림관리에 있어서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위해서 1,837만 6,000원을 증가하여 2,882만 5,000원으로 증액 수정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를 위해서 산불감시원 인부임 20명분 3,264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0h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579만 6,000원입니다. 산지정화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75만원,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판운～평창 군계간을 식재하며 관내 신식구간은 모두 식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예산이 전액 군비인지, 도비하고 섞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표시가 안되어서, '95년도에는 698만 3,000원 가지고 예방을 했고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보다 346만 6,000원을 더 요구해서 1,044만 9,000원입니다. 빗자루병 방제 기간이 따로 있는데 이 예산을 자꾸 거듭 되는 것입니까 ? 짜증납니다. 한 번 계획을 잡았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하나가 완벽하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어야지요. 이러니까 남들이 보면 장난같이 봅니다. 면적이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얼마 하겠다, 39,000본이 합당하지 않으면 산림과 소관 업무의 군비부담이 든 어느 것을 덜 하더라도 하나하나 종결지어 주어야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느 하나라도 주어야지, 이것 저것 다 모자라게 해서 본예산에 달라고 그러고 수정예산에 달라고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그것 하나만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의심합니다. 제대로 봐주지를 않죠. 물론 돈이 '95년도에 비하면 약 5배가 더 나가는데 5배만큼 어디어디 면적이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까지는 중동면 4개리를 집중방제를 해서 반복방제에 대한 효과측정을 하기 위해서 반복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관내 전체에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확산이 되어 있기때문에 관내 전체를 방제대상으로 해서 예산액이 상당액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제대상은 군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 대추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비료주기는 전체를 다 실행하고 주사놓기는 그 중에서 6cm 이상 비정목에 대해서 주사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동면에는 연상리 석항쪽으로 대단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다른쪽은 별로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월군 관내에서는 거기에 가장 많은 곳이라 생각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주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어디에 얼마씩 있는지, 돈을 요구했으면 어디에 얼마씩 대추나무가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 만큼 달라고 하시는 것일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추나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각 리를 따져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9,103본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영월읍이 6,913본, 상동읍이 3,366본, 중동면이 15,336본, 하동면 이 1,310본, 북면이 1,146본, 남면이 2,767본, 서면이 899본, 주천면이 2,157본, 수주면이 5,209본,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전체 본수는 비료주기는 다하고 그 외의 6cm 이상 비정목에 대해서는 주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대추나무가 밀집된 곳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파악했겠지만 한 집에 몇 그루씩 있는 것까지 비료주고 약주고 한다는 것입니까 ? 개인들 것인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약이 있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연상리처럼 집중되어 있는 곳은 금방 병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집단방제해 준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 대추나무 집집마다 시골가면 한 두 나무씩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세어서 하면 그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 자기네가 울타리까지 옛날부터 심어놓은 것을 지금와서 소득과 연관시켜서 해 준다면 안됩니다. 물론 주민소득 차원에서는 도와주니까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다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설사 배정된 돈이라 할지라도 집단된 곳을 위주로 하고 사소하게 한 두나무씩 있는 것을 다 세어서 해 준다면 어떻게 산림과에서 그일만 합니까 ? 이것도 하다보면 남 주어서 대행업 하다보면 자기네 마진 먹고, 그것가지고 차라리 대추를 사지요.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800만원 들인 돈이, 관내에서 대추 털어 팔면 얼마될 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아서 얼마나 돈이 되겠나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알아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송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월군 관내에서 송이가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지, 또는 송이 환경개선사업의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관내는 타지역에 비해서 토질구성상 송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이가 발생하는 지역은 수주면 일부, 주천면의 신일 금마리 지역 일부, 영월읍은 삼옥 거운지역 일부, 하동면은 외룡 내리지역 일부가 현재 송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가 하는 것은 아직 지역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력부담금 약 40%를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지의 산주들을 전부 상대로하여 희망자를 받아서 그 중에서 자력부담을 해서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산주를 대상으로 현지를 답사해서 사업량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느 지역을 한다는 것이 책정된 바 없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반조성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주천면이 되겠습니다. 총5억 9,244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이 20공인데 이것은 우리 계획에 없고 도에서 한해대책 일방적 내시를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예산은 1,12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면에 수요를 조사해서 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덕 2리 취입보 설치 20m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1억 5,000만원이 당초 채무부담인데 삭감하고 '95년도 제3회 추경에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한강고수부지 조성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 해서 4억원을 투자해서 고수부지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제천 취수장 하상낮추기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95 채무부담행위가 하천에 3억원이고 소하천에 2억 5,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95년도 3회 추경에 군비확보로 '96년도 당초예산에 삭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방제작업 우의는 수해시나 작업할 때 일괄성 있는 통제나 작업을 하는데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제우의를 글씨를 새겨서 하나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벌을 계산해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영흥 배수펌프장의 보수입니다. 영흥 배수펌프장이 현 배수펌프장의 기능과 신설된 배수펌프장이 관통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려서 확장해야 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하송, 덕포제방 보수입니다. 하송제방과 덕포제방이 6,330m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손질해서 나가야지 제방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성제 정비입니다. 기성제 정비는 지방하천 6개소와 준용하천 28개소에 대한 잡초나 거기에 위험한 보수를 부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기등록업무 수용비를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위험교량 보수를 10개소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청령포 ～ 방절간 도로확·포장공사를 500m에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덕구 ～ 삼동산간 도로포장을 300m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시가지 차도브럭 교체를 '95년도에 8,000만원을 들여서 보도브럭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이 시가지 차도브럭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연당 ～ 쌍용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후탄이 되겠습니다. 원동 ～ 광전간 도로포장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도로망 개선입니다. 덕포 우회도로는 예산액이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에서 5억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비 50%, 도비 50% 세우라는 지침이 있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면 시가지 정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에는 군도 13개 노선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95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입니다. '95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채무상환이 총 23억 2,357만 2,000원 중에서 군비채무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5년 3회 추경에 확보하고 '96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가 3,8km에 20억 5,29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6억 3,100만원에 비해서 4억 2,105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군도정비입니다. 군도정비는 36억 1,200만원이 확정되어서 9억 1,100만원을 더 쓴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36억 1,200만원보다도 여기에서 하는 것은 '96년 제1회 추경에 5억 8,800만원을 더 세워야 하는 양여금지원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시로 해서 '96년 1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무천 고지배수로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오무천 고지배수로 채무상환입니다.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불입을 하는데 '96년도부터 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원금은 12억원입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수정예산 자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농업용수시설 1개소 1억원인데 과장님 설명하시기는 제천 취수장문제때문에 대응책으로 이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군민의 숙원이고 영월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과연 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서 제천이 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갈수기에 대응대책이 나오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낮추기를 1억원을 세운 것은 수중폭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측량을 해서 잔토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공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마가 져도, 하상을 낮춰서 유로를 쪼개게 되면 장마가 져서 퇴적이 다시 돼야 되기 때문에 퇴적되는 부위는 물에서 다시 흘러가서 내려오는 원활한 유수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중폭파 하게 되면 1/3만 하상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돌을 들었다 놓은 상태에서 유수소통에는 어차피 다른 곳에 퇴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들었다 놓으면 예산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상정비를 하지 않고 그냥 뚫어서 수중폭파를 2단적으로 해볼까 하는 계획에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과정에서 충만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급은 할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만일에 부족액이 있다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의원님들께 더 간청해서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수중폭파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서 제 의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가 쌓여 있는 우리 영월군 지역에 암이 깔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을 깬다는 얘기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속에 있는 암을 설명하신 것인지.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상낮추기는 우리 영월군 지역 상위치에 골재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원래 암지대를 폭파해서 이것을 쪼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영월군의회에서 집행부에 그 상류지역에 보를 막아서 수로를 좀 내달라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렸고 수로를 냈을 때 갈수기에만 우리가 사용하니까 우리 영월군 지역의 생존권에 보탬이 되지 않나 해서 그 사업을 요구했더니 행정에서는 그 사업자체를 제천시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못했는데 이것 역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류지역의 사업인데 우리 임의대로 제천시의 동의없이 수중폭파를 하고, 외적으로는 사실 수로변경과 다름없는 것인데 제천시의 동의를 안받고 우리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의 취수부를 막고 취수부에서 도수를 내서 제천 취수장의 유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선으로 유출시킨 것은 상당하게 법률 행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천 동의도 받아야 되겠지만 노출된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현재 하상낮추기 작업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밖의 500m 하류지점 내지 350 ～ 500m까지 쳐서 봤을 때 측량해서 종단도를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암을 깨서 우리네 지역에서 하상을 낮춰서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한다 하는 목적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천시와 감정적인 대립이 되겠지만 오히려 보를 막아서 도수를 하고 했을 때는 예산차이가 상당히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 영월군 지역의 갈수기에 생태계 보존이나 주민 생존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갈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것은 일종에 물이 스며들어서 내려오는, 지금 현재 골재 밑에 하상을 낮춰서 그 지면속으로 들어서 나오는 물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같은데 영월군민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왕 법을 어겨서 할 것이라면 대담하게 둑을 막아서 1,000mm관을 뽑아주어도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갈수기에만 우리가 가져오면 누가 보아도 인정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것이 하나의 입막음의 사업이지 내실을 기하지못한 사업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착공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갈수기를 택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시기는 3월 ～ 5월 사이, 10월 ～ 12월 사이로 상·하 구분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작업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설계해서 예산이 당초에 부족되면 하반기 갈수기때 작업하도록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예산을 더 들일것은 더 들여서 작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아시는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문제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라면 1차 추경에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1차 추경에 해 준다고 해도 갈수기가 있기 때문에 능히 그 갈수기 기간내라면 이 사업이 되리라 믿으니까 의회와 협조하셔서 조기에 발주하셔서 현재 주민이 안타까워하고 불안해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설과 사업내용을 보니까 하나의 편견같은 얘기입니다만 본 예산과 수정예산과 그리고 3차 추경에 와 있습니다만 영월지역에 대단한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하시지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은 수차에 걸쳐서 예산을 받아서 하나를 종결을 지으려고 하고 어떤 지역은 계속 사업인데도 예산을 하나도 안준다면 그것은 예산지침상 계속사업에 우선 반영해 주는것이 원칙인데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 하던 사업은 손을 씻는다면 그 사업을 버리는 것인데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번 '96년도 본 예산 편성 중 문화공보실, 도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사회진흥과에 각 읍·면 단위별 사업 배정내역을 기획실에 부탁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이 참고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주천쪽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계속사업이 있으면 거기도 형편되는 대로 사업자금을 배분해 주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10억원 이상을 들이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 그렇게 배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지금 예산이 영월읍 쪽에 편중돼서 많이 세웠다 하는 것은 흐름이 전에 주천이나 수주에도 지나 온 과거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그 쪽에도 치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치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장래계획에 의해서 치중이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당년도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할 때 고루 분포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념해서 점점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야지 하다가 끝내서 못하는 군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예산상과 현재 가격이 맞지 않는 이런 군도가 있고 현재 위치로써는 군도를 계속적으로 나가야 한다면 주민한테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실상의 문제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도 노선이 점진적으로 주민한테 직접 피부에 닿는 위치까지 한 다음에 다시 재차 반복해서 다시 나와서 종결을 짓는 형태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경륜과 경력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주시리라고 위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러가지 답변도 해주셨는데 하나 실례를 들면, 그렇게 옮기지 못한다는, 책정된 예산은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사업을 깎아서 딴 곳으로 돌려가면서 다시 예산 재편성을 하도록 만드는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위원들과 대답하고 서로 질문하는 내용을 모두 위배되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들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 한 번은 안된다고 하고 그 다음은 해서 옮기고, 과장님 소신있으면 소신대로 밀고 나가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 소신있게 밀고 나가면 위원은 위원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자른다면 위원한테 여지껏 얘기한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기획실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다 숙지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았을 것 아닙니까 ? 예산운영을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어떻게 믿고 예산심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 하나로 일관성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사업부서가 중대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건설과장님 하시는 일이 과연 옳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 하여튼 3차 추경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왜 잘랐느냐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을 반영할 때도 건설과장님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기획실 같은 곳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타당치 않으면 아니지, 구분도 안하고 말입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지금 군도정비에 36억원, 농어촌도로정비 20억원, 지역개발사업에 23억원,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96년도 당초수정 예산에 올라왔는데 방금 전 북면 유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근본적으로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주민이 불편을 안느끼는 도로망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현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개발사업비도 당연히 도로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전망대도 짓고 관광시설도 하고 또 활터도 만들고 하는 것이 급하냐, 당연히 도로망이 급합니다.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 줘서 앞으로 주민의 민원이 가장 요하는 부분을 기획부서나 건설부서에서 생각해서 앞으로 계획수립이 되어야지, 주민의 민원을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보면 군도정비에 총 36억 1,200만원 중에 당초예산 계상되고 9억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업처가 안나와 있습니다. 신설노선 4개 노선에 2억원씩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예산을 더 조정해서, 조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 노선 외에도 한 번 건설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천～무릉선은 꼭대기 판운 2리에서부터 판운 3리 까지만 공사를 마무리해 놓고 밑의 신천에서부터 광전으로 넘어가는 확장을 2km 정도 해 놓고 포장도 안하고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만은 포장할 부분은 포장하도록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도로 정비 20억 5,298만 6,000원, 군도정비 36억 1,200만원의 사업내역서를 오후 2시 이전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건설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속개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편중행정을 지양하고 지금 가장 어려운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전 위원의 동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내 지역을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본다면 상동읍이 덕구 ～ 삼동산간 도로에 1억원이 예산계상돼서 300m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군도로 3년 전에 제가 먼저 질의에도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경지를 전체 해서 보상은 지급이 됐습니다만 8m 넓이로 870m를 확장해놓았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가서 주민들 여론이 높다고 해서 포장을 하는데 300m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산내역을 본다면 군비나 양여금에 다만 2억원이라도 계상이 되어서 완전히 마무리는 못하더라도 500 ～ 600m라도 포장이 되도록 해야지, 49페이지 군도정비 양여금 지원으로 해서 9억 1,100만원에 대한 명세를 위원이 밝히라고 했는데 아직 명세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으로 단 조금씩이라도 해서 이렇게 예산 조금씩 입발림으로 해 놓은 곳은 조금 더 계상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구 ～ 삼동산간 도로는 3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무자가 약 1km에 3억 3,000만원, 한 4억원 정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지세나 조건으로 봤을 때 약 관비가 km당 3억 3,000만원정도 돼서 확·포장하는 것으로 냈는데 실지 포장만 했을 때에는 지금 약 600, 700m를 할 수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했을 때 이 1억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비가 실지 확·포장으로 해서 들어갔고 군도정비부문에 대해서는 군도정비가 군도개설입니다. 그래서 군도정비라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27억원 세웠을 때는 우리가 가용관비로 세워서 나중에 작업을 해서 36억 1,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가산치에서 예산을 세울 때 냈는데 이 9억 1,100만원이 더 들어왔다고 해서 더 들어온 것이 아니고 너무 우리가 많이 잡아도 안되고 적게 잡아도 안되니까 이것은 관비가지고 한 것인데 사실 이것은 책정된 노선에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노선에는 일체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밑에 정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명세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광천교가 지금 공사 중에 명년도로 이월돼서 약 2억 얼마가 이월돼서 넘어가고 또 무릉교도 역시 이월돼서 넘어가는 현실인데 이것이 광천교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다리가 물론 지역으로 봐서는 급하다면 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연차적으로 막대한 예산의 20억원씩 돈을 들이밀어서 공사를 한다면 연차적으로 내년에 좀 하고 3년이면 3년차 공사로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것을 감안해야지 무리하게 또 7억원을 들이밀고 이런 식인데 과연 현재 있는 다리로도 충분히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으니까 도로부분도 급한 곳에 예산을 집어넣어 주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도 역시 보면 왔다갔다 합니다. 영월 ～ 흥월간도 당초예산에는 1.8km인데 여기에는 2.7km입니다. 금방 물량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의견이 너무 집중투자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당초예 산보다 2억원 더 늘어서 물량도 늘고 예산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교나 무릉2교는 위험교량 개보수비에서 정책적으로 부기가 다른현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년 '96년도에 작업할 것은 '95년도에 위험교량 개보수에 의해서 장대교, 약 100m이상 되는 장대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양여금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청 자체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흥월리가 노선이 당초에는 정양 ～ 흥월리간 농촌도로는 최초 우리가 쓴 것이 예산이 16억 3,100만원 가용치를 계산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늦게 4억 2,10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연덕 ～ 공기간 도로는 지방도, 국도와 접한 인접이어서 그것은 약 1km만 되면 그 노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쌍용～배두둑은 농축세 사업으로 당초에 1km를 투자해서 2억 9,300만원에 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우리 강원도계까지라도 마무리하려고 3억 9,300만원이 됐고 정양 ～ 흥월간 농어촌도로는 계속해서 농어촌도로가 시설이 투자되어야 할 도로가 여기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빨리 단기간내에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1.8km에서 2.7km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빨리 노선을 어느 것이라도 확정이 되어서 빨리 마무리지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덕 ～ 공기간은 올해 '96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차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다른 것으로 '97년도에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필요성을, 면과 출장소 4천 주민이 다니는 하나의 도로인데 물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2km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은 다 완료할 수 있는지 분명히 완료하도록 예산조치를 해야 되고 흥월리 부분은 이것가지고 다 마무리를 못할 예산인데도 막대하게 많이 세웠는데 좀 조정을 하실 것이면 정확하게 해주어야지 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어느것이 급한가 완급을 가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2개노선에 연덕 ～공기간 도로와 정양 ～ 흥월리간 도로입니다. 쌍용～배두둑은 농축세 사업으로 '96년도부터 새로 신설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할 수 없고 정 그렇다면 '97년도에 이 곳으로 농어촌 중·장기계획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투자하여 마무리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영월읍과 상동읍에 2대가 설치되었다가 상동읍의 것을 서삼면 인구가 많은 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상동읍으로 보면 역시 인구가 감소되어서 서삼면에 이전한다면 이러한 것은 제 자신이 상동읍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상동읍장과는 서로 의견이 교환이 되었는지, 상동읍은 먼저도 2개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진흥계만 없어지고 건설계는 그냥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진료관계도 역시 치과의사를 갑자기 인구감소로 해서 아무 예고도 없이 치과의사를 딴 곳으로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한테 몇번 건의를 해서 신년도에는 다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러한 관계가 되니까 모든 것이 의원이 활동을 잘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하고 주민들이 의식하는데 이러한 관계도 이전함이 저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사전에 읍장의 의견이라도 교환이 되었는지, 갑자기 가서 싸이렌을 떼는것 보다는 사전에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있었는지, 군에서 그냥 판단해서 결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조금 이 건에 대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상동에 인구가 줄므로써 사회진흥계, 건설계를 폐쇄하는 검토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상당히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상동주민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또 상동주민의 정서로 봐서 건설계 마저 없애면 되겠느냐 건설계는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놔두어야 하고 또 향후에 개발할 것을 대비해서 건설계만은 폐쇄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읍장과 협의했느냐 하는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협의를 안한 것이 한 것보다 못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동읍장과 협의하기 이전에 제 판단으로 결정했는데 막상 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래도 상동읍장과 한 번 얘기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건중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재영 위원장님과 전위원여러분들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9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 세출예산은 총 4억 3,637만 3,000원입니다. 여기서 당초 보고드렸던 3억 1,637만 3,000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분뇨처리장의 협잡물 종합처리시설 1식 설치하는데 1억원, 투입구 폐수유출 방지시설 1식 설치에 2,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9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가 앞의 예산액에는 1억원인데 뒤의 사업개요 및 산출내역을 보면 협잡물 종합처리기 1식해서 2억원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이 잘 못돼서 2억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1억원이 맞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6년 당초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재영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자체 세입증가에 따른 세입·세출의 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및 추가투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27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665억 1,900만원, 특별회계 61억 9,4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12억 4,100만원, 특별회계 4억 7,100만원으로 추경예산보다 2%가 증가된 17억 1,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지방세 1억 1,000만원, 세외수입 450만원, 지방교부세 9억 6,200만원, 보조금에 5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정재원 등 재산매각수입 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665억 1,800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1억 3,300만원 사회복지비에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경제비 2억 6,800만원, 지역개발비 8억 4,900만원, 민방위비에서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1,200만원, 사회복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4억 5,000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관리비 100만원, 사업비 4억 5,200만원, 예비비에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으로 2,200만원의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에서 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2회 추경시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에 10억원을, 금회 지원된 특별교부세 5억원과 도비보조금 5억원, 추가세입 1억원으로 충당하여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6건에 183억 9,200만원으로 내역은 첨부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2건, 1억 9,300만원으로 내역은 첨부된 조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추가투자사업 및 기초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금년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직제순서에 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12월 19일 집행부가 제출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주요 예산계상내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립후 증액부분은 수해복구 국·도비 내시지원분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의 부족사업비 군비에 편성 계상되었으며 둘째, 본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38건에 190억 6,400만원은 최종 예산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추후 이월액을 축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명시이월사업 중 의회청사 신축 관계비 3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연내 충분히 마무리될 사업을 이월화하는 것은 집행부의 계획성 없는 업무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박상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항시 저희 군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3회 추경 기획실 소관의 예산은 세출예산에 시간외 근무수당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다가 4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현재 나타나서 추가계상식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읍·면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이 이번 3회 추경에 변경된 사항은 1,1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91억 4,99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에서 읍·면청사 관리 예산으로 1,19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환경관리예산에서 소규모 생활오수 처리장 운영을 위한 경비가 부족이 되어서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소행정관리에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군비 282만 2,000원 삭감과 약품구입비 6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및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평소 지역사회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입니다. 규정이 1,196만원인데 도 단위 새마을 지도자대회가 개최 안되고 중앙단위만 개최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인원이 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598만원을 감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수련대회를 개최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육성도 금년에는 마을 추천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하동면 새로나 광산이 있는데 거기 수해복구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놓는 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광산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2,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운학리 마을안길 확·포장하는데 5,000만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홍보책자 인쇄는 시책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책자를 인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정에서 잔액이 남았던 것을 금년에 반납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지난 11월에 저희한테 반납받지 않고 금년도 사업비에 포함시켜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일단 금년도 예산에 다시 잡아줘서 결산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수익을 잡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29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3차 추경입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적절히 집행을 안하신 것 같은데 '96년도에도 이와 같이 복합되는 대회가 있을 경우에 예산을,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집행하지 않으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시책이 바뀌므로 인해서 집행을 안한것이 있고 그 다음 범죄없는 마을육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마을추천이 안돼서 사실 집행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마을추천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 것은 사실 전년도 하다가 금년도 안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말씀하신 면 같은 것이 있는데 하여튼 계획된 사항은 가급적이면 중앙단위 시책이 변경되지 않거나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연일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에 12억 4,08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665억 1,8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 1억 1,048만 1,000원 증액, 기타 잡비 459만 6,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9억 6,2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15건에 3,702만 1,000원 증액, 도비보조금 11건에 5억 670만 4,000원 증액, 재산 매각수입 4억원 감액, 부담금 2,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2개월치 정보비 16만원, 지출 및 급여관리 프린터기 구입 1대에 350만원, 의회청사 감리비 과목경정 504만원, 명시이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회계관리에서 지출 및 급여관리 프린터기 구입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비가 없어서 새로 사시는 것인지, 예산상에 보면 기존에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리계 지출 및 급여관리 프린터기가 기존 있습니다만 노후해서 신규로 교체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95년 총예산은 13억 2,805만 7,000원으로 이미 기정예산 13억 5,741만 3,000원보다 2,935만 6,000원이 감입니다. 예산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13억 1,4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330만 4,000원보다 2,880만 9,000원이 감입니다. 다음 내용별로 보면 노령수당이 국비가 723만 5,000원이 추가 지원되므로써 군비 1,344만 7,000원이 감이 되었고 총 621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무릉 3리 경로당 보수관계입니다. '95년도 11월 17일 돌풍으로 인하여 지붕이 파손되어서 200만원의 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52명에 대한 지원부족금 129만 5,000원 추가 계상입니다. 다음 6개 보육시설 운영비 23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종교나 학교부설보육시설 설치가 당초 2,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설설치 해당학교나 종교단체가 없어서 예산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는 도비 72만 3,000원과 군비 72만 3,000원이 추가되므로써 총 144만 6,000원이 증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부분입니다. 부녀복지예산은 기정 1,410만 9,000원이었으나 금번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 40만 2,000원과 부자가정 지원금 14만 6,000원이 감이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54만 7,000원이 감이 된 1,35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무릉 3리 경로당 보수 2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현 구조와 면적이 어떻게 되며 보수는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진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93년도에 마을회관 중에서 무릉 3리 경로당을 쓰도록 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보수했고 이번에 보수한 것은 17평에 대한 지붕이 다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5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고 금년도에 또 2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한다면 700만원인데 사실상 앞으로 보수해서 쓰지 못할 경로당이라면 보수하지 말고 새로 지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집에 자꾸 보수만 하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93년도에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로당 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초에 보일러시설이나 내부시설을 새로 한 것이 되어서 그 때 당시 예산관계상 지붕은 보수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했었는데 지난 번수해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보수하는 것이고, 아마 수주쪽에서는 어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로당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어촌개발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강준원입니다. 이 자리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일이 있으셔서 검찰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및 농업시설 수해복구가 당초에는 301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411, 민간단체 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주면 무릉리에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 1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수수료 50만원을 반영해서 지출을 했는데 한전에서 감사결과 누락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급으로 1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다음 가축조류 등 수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올해 수해가 발생해서 수해대장에 세대별로 다 통보가 됐는데 세대본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서 천생 군비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군비를 확보해서 복구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 보조금 반환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보조금 반환과 '93년도와 '94년도에 사업이 다 종료가 됐는데 이 양반들이 보조금을 받은 후에 매각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 때 보조지원금의 조건이 매각처분해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입니다. 애시당초 문제가 되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면 신천리로 장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장소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수질정화시설입니다. 사업의 전공정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하천과 폐도가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계와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처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월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93년도에 산 트랙터를 반환해서 국고로 반납이 되는데 이것을 명의이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안됩니까 ?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처분이 되면서 저희들 보조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서 몇 년간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교환,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보조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위배되게 되면 지침상 반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반환을 받은 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것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꼭 반납을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사업같으면 사업대상자 변동이 오게 되면 사업대상자를 변경시켜서 추가지원이 가능한데 '93년도, '94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연락도 없이 매각처분이 됐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반납을 시킨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광해방지사업의 내용부기를 보면 상동읍 구래리 옹벽이 길이 41m에 높이 5m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개소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8 개소에 대한 내역과 28페이지에 1억 7,360만원 이월된 사업 2개소, 이것이 조금 전 3,360만원을 1개소로 본다면 배수로 1,130m, 옹벽 4m에 대해서 이것을 1개소로 봐서 2개소로 봐지는데 8개소라 하는 것이 혼동이 됩니다. 여기 이월된 2개소 사업과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막 도착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 위치가 하동면 주문리와 중동면 석항리인데 하동면 주문리에 대해서는 지난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중동면 석항리라 하면 이것도 폐공가를 철거하는 것인지, 폐시설물 철거하는 위치, 물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설명서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중동면은 폐공가가 아니고 폐공가는 하동면 주문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중동면은 식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 사업으로 인해서 폐광산에 대한 정비사업을 해서 식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폐공가에 관해서 1억 7,790만원이 하동면 주문리 사업장에 철거예산으로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면 석항리의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7,700만원이 아니고 1억 779만원입니다. 이 돈은 하동면 주문리 폐공가를 철거하는 데 대한 비용에만 계상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신승종입니다. 제3회 추경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 밭기반정비사업이 5억 7,471만 7,000원에서 6,460만 7,000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수조 탱크의 보온과 도로진입로를 400m 더 연장해서 해달라고 도에 건의했더니 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5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이 1억 5,000만원 더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서산말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가 감이 2,083만 2,000원이 되어서 시설비로 충당했습니다. 와석교 수해복구 실시설계비입니다. 와석 수해복구 실시설계비를 52만 8,000원을 감 조치해서 52만 8,000원을 시설비에 충당했습니다. 광천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2,447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1억 6,496만원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당초 양여금사업을 2,447만원을 감 조치하고 여기서 실시설계비 2,447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1억 4,049만원을 시설비로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를 과목경정해서 용역비에서 263만 3,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시설비를 채무부담 3억원과 용역비에서 263만 3,000원을 다시 시설비로 세워서 3억 2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릉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입니다. 군도 실시설계비 과목경정을 415만 7,000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415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주천제방 수문설치입니다. 주천제방 수문설치는 7,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준용하천 수해복구는 채무부담행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남면 토교 2리 잠수교 설치를 7,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남면 토교 2리 본동입니다. 이것은 당 사업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비가 2억 5,000만원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반환금은 덕포 지하차도 진입로 개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에서 2,345만원을 명시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95 밭기반정비사업에 4억 514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3억 2,827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억 706만 7,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입니다. 13억 6,191만 1,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서산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0억 5,529만 2,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교 가설공사입니다. 2억 8,049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채무부담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당 ～ 영월간 군도확·포장공사가 1억 3,38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대개 도로는 이월하는 것은 보상금이 많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이 6억 332만 6,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위험 교량보수입니다. 9,788만 1,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입니다. 22억 7,697만 2,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사업입니다. 7억 7,709만 2,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채무부담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사업입니다. 7억 4,398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준용하천수해복구공사입니다. 18억 6,894만 6,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남면 토교 2리 잠수교 설치가 7,000만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입니다. 14억 1,628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오무천 고지배수로시설입니다. 13억 8,748만 3,000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과목경정부분이 지금 건설과에서 한 것이 대충 요구된 것이 한 50억원이 되는데 같은 사업에 예를 들어서 서산말 같은 곳의 설계를 갖다가 도시계획도로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과목경정한 예를 봐서는 조금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든가 하는 원인이 되는데 연말에 와서 과목경정해서 이 사업이 이월되고 물론 예산도 이월됩니다만 이러한 예는 없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과목경정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집행부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발생치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50억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표기된 데로 계산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연말이 오기 전에 추진 안된 사업이라면 다른 데로 쓰도록 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가지시고 될 만한 사업과 안될 만한 사업을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주천제방 수문설치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설치하지 않고 감액조치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 담당자가 주천의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국비지원을 해주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국비 50%, 군비 50%해서 7,000만원 넣었던 것이 나중에 추경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에는 안섰지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담당자와 절충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양여금사업으로 광천교량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또 3회 추경 자료에 보면 교부세에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과 교부세에 복합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예산상 절차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교는 당초 소요액보다 약5억원이 더 초과되었습니다. 거기에 재원이 특별교부세가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먼저 계획적인 것은 양여금에서 충당하고 다시 보충된 것은 특별교부세에서 충당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형수 도시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이형수입니다. 저희 홍성우 도시과장님이 환경부 주관 교육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이월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3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7억 4,631만 8,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3.6%인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영월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로 4억 5,000만원을 환경부로부터 재특융자금으로 세입계상하였으며 재특융자금은 연리 6.1%이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에 따른 조직경비로써 상동읍에 기말수당 39만 6,000원과 정근수당 19만 8,000원 등 59만 4,000원, 북면의 벽지수당 36만원 등 도합 9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에서 4억 5,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월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환경부의 재특융자금 4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여 영월 상수도 '95년도 사업비는 총 12억 7,400만 3,000원이 되겠으며 상동 광역상수도 정수대금부족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동읍과 북면에 조직운영경비 부족액 95만 4,000원과 상동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150만원 등 추가소요사업비 245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총건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4건에 11억 9,8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건에 5억 2,5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은 4개 읍·면 1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도 8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4억 6,542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국고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하수정비사업 중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면 북쌍 1리 들골마을이며 사업량은 놀이터 외 3개 시설로 사업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6,008만원으로써 이월사유 역시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건수는 2건에 6억 7,2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으로 영월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9,000톤 규모에서 13,500톤 규모로 1일 4,500톤 증설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6억 1,999만 9,000원이며 이월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공기부족이 되겠으며 '95년 사업은 현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남면상수도 급수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54m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도 4월말까지입니다. 우선 관로확장은 내년 2월말까지 확장할 계획이며 확장에 따른 콘크리트 차선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업비는 5,28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 역시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영월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위해서 '94년도에 2억 4,700만원, '95년도에 8억 2,900만원 해서 약 10억 7,000만원이 투자됐고 그 다음 '96년도 당초 예산에 4,900만원, 1차 수정에 2억원, 향후 추가 소요액은 2억 1,900만원으로 판단이 자료에 나왔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4억 5,000만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영월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도 2회 추경 및 3회 추경, 아울러 '96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94년도 사업계획할 때는 21억 8,900만원이 추정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완공연도인 내년도에는 물가상승에 따라 에스컬레이션 적용 18%로 인해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총 소요사업비는 23억 6,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내용은 '95년 2회 추경까지 말씀하신 대로 10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으며 '95년도에 3회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포함하고 '96년도 당초예산에서 4억원, 1차 추경에 2억원을 포함해도 '96년 이후에 2억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억 1,000만원이 향후소요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35페이지를 보면 4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2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4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영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사업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면 위에 나와 있는 연차적 예산 총괄은 앞 양식이 '95년 2회 추경까지이고 밑의 것은 '95년도 당초예산 및 1회, 2회, 3회 추경예산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5년도 2회 추경까지 확보한 예산은 10억 7,691만 7,000원이며 지금 3회 추경에서 재특융자금 환경부로부터 4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총 '95년까지 확보액은 12억 7,9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수정예산에서 6억 1,974만원, 그 이후의 추가부족분 2억 1,939만 5,000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고연홍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750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서무관리로 350만원, 각종 행사준비에 300만원, 직원 정년·명예퇴임시 보상에 50만원해서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선행정조직운영을 위해서 행정관리시범 우수기관 상사업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사업비는 북면이 도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 의자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각종 행사준비에 300만원은 자매결연행사, 연말종무식, 퇴임식 행사 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각종행사준비에 자매결연행사, 연말종무식, 퇴임식 행사 준비라고 했는데 12월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어떤 곳과 자매결연과 퇴임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밑의 칸도 직원 정년·명예퇴임식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누가 대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행사는 성북구청과 자매결연행사를 했던 것이고 연말 종무식은 31일날 폐종무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퇴임식 행사는 부군수 퇴임과 하동면의 부면장, 그리고 소장 퇴임에 필요한 행사준비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정년퇴임관계는 하동 부면장 퇴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려니까 제 자신이 창피스럽습니다. 연말 종무식 같은 돈, 자매결연 같은 것은 성북구청은 먼저 다 했고 제대로 쓰여질 돈도 아닌것 같습니다. 연말종무식에 이런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인지 저는 종무식 행사준비 돈 달라는 것은 의원생활 5년해도 처음 봅니다. 이 정도 돈은 창피스러워서 달라지도 말아야지요. 내무과에서 이 정도 돈 없습니까 ? 이렇게는 예산 요구하지 마십시오, 창피스럽습니다. 이렇게 논하는 제 자신도 창피스럽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