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주택과장입니다. 301페이지부터 주택과 예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삭감된 재래시장관리 방법을 지양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과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감액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관리 인위적 방법지양, 자율적 관리토록 지도감독을 해서 불법 노상적치물 밀집지역 정비후 사후관리, 용역구로공단역 외 5개소 2쪽에 5,732만원인데 설명서가 이상하게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아시면 관계 과장한테 설명 해주신 다음에 답변 바랍니다.

303페이지에 불법노상적치물 밀집지역 정비 사후 관리 문제가 구로공단역에 5개소 12명 중에 4명을 삭감시키고 8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안건입니다.

불법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용역은 현재 6개 초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3개소, 전철역 주변이 3개소 이렇게 됐는데 지규모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는 `89년도부터 `83년도까지 차량 통항이 불편하고 많은 시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하고 그후에 현상유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 초소를 이용했는데 만약에 2개 초소를 삭감하게 된다면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하다가 중단하므로 인해서 새로 발생하는 노점상이라든지 단속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할에 있는 가리봉시장을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사실 가리봉시장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다 죽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90%가 갇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구예산을 들여서 두명을 매일 배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없앤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다. 그래서 지난 번에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동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저하고 분명히 청장님실에서 단속을 하지 않도록 지시가 떨어졌는데 동장의 명이다. 동장의 건의다 해 가지고 단속원을 계속 내보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데 지금 가리봉시장 상인들은 경비원을 없애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90%가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잡상인 하나 왔다 갔다하는 것까지 단속을 하는데 장사는 안되는데 더 죽일려고 한다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구에서는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안계셔서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계장이냐 동장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계장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리봉시장만은 참작을 해 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입장은 말씀드렸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또 과장님이 아직 모르시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한 결과를 해당국과에 통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통보가 돼 가지고 해당 국ㆍ과장이 알고 계신 사항도 있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사안도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지 통보 해 줄 필요성도 느끼지 않은 것이 예결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통보를 해 줄 필요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산서 333쪽에 건설관리 분야에서 2억 1,688만 8,000원이 소위 말하면 시장 전철역 주변 노점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만 간다고 하면 21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상 시장 노점상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철역, 구로전철역이라든가 또 개봉전철역이라든가 하는 역 주변에는 필히 무허가 노점상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 하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경백화점이 생김으로 해서 주변의 재래시장이 완전히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사실상 통행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강제성을 가지고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겠으냐 하는 취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서, 인건비식입니다마는 12명을 4명을 줄이고 8명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해라. 내나면 사실상 초소 근무자들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위압적이고 또 시간적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도 구청측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두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주와 글러브라고 하는 부분을 1년에 한두번 세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2회와 1회로 글러브와 가로등 청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상 서울 도심의 가로등의 청소 문제가 두번을 해도 한번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세번을 해도 한번 했는지 두번 했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칠을 했는데 페인트 칠을 50%만 하고 상단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어서 이 부분도 `95년도를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무엇인가 현실적이고 꼭 단속 위주보다는 합리적으로 주민이 어떠한 고통과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깊이 있게 성찰 하셔서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물어 보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필요성을 느꼈다고 얘기했고 지금의 건이 찬반 양론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과장의 얘기를 들어 보고 그 다음 얘기는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 보시지 않았는데 이 건설관리는 물론 내무행정이 그대로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이고 가로등을 세척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산절감하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고 불법시장 만큼은 지역에 따라서 물론 가리봉1동 시장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항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책에 따라서 불법노점행상을 안하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정상적인데 그 지역의 특성을 더 양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는 몰라도 나머지도, 그렇다면 5개소가 되죠? 가리봉시장이 빠지면 5개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개 초소 두명이 빠지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4개 초소를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리봉 1개 초소는 지양을 해달라 그런 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개 초소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듣고 넘어 간다고 그러면 이것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과에서 가리봉 1개소를 뺀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 실제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가리봉 1개 초소를 제외한 나머지 1개 초소가 어디인지? 거기는 필요한지? 안한지?

지금 계획대로 6개 초소인데 가리봉시장을 제외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330p 중간에 보면 직영운영 신도림역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7,200원×2명×366일인데 이것은 북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측입니다.

제가 전화를 드린적이 있는데 북측의 대일학원앞에 장애인 야시장 들어온 것이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재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금교 밑에 적치했던 분이 얼마간 임대를 얻었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임대료만 물고 있고 야시장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학원 폭력 문제도 인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리봉 같은 곳의 필요없는 인부를 이쪽으로 돌려서 이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1개소를 제외한 5개소에 대해서 1개소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5개소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지 계수조정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나오더라도 어떤 표결의 성격이 토론이 아니고 이있은 하나의 질의 응답의 그런 과정으로 받아 주시고 계속 회의를 진행 해 주시고 이제 구의회까지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관계 공무원이 없는 자리에서 계수조정할 때 찬반 양론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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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p 상단에 구내배수펌프신설 및 교체 설치2대, 교체1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펌프장이 7군데가 있는데 구로2펌프장하고 신구로 펌프장에 대해서 세군데의 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구로2펌프장은 배수 펌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구로 펌프장은 1대가 있는데 기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1대를 교체하려는 것이고 구로2펌프장은 신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70P를 보시면 구로6동 공원조성해서 토지매입비와 기존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이 3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고 이 공원부지 총소요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현재 그곳의 현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6동의 어린이놀이터는 용지가 총 2,733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977년도에 구로공단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개발이 안 되어 현재 용지안에는 허가 건물이 10동이 있고 또 무허가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자가 전체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기간 동안 개발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의 불이익이라든가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공원의 전체적인 보상을 하고 조성하는데는 저희들이 16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용역비하고 토지보상비 3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하고 토지보상은 ㎡당 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좀 가격이 많다는 감이 듭니다만 저희가 대로변은 평당 500~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감정하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상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2,000만원을 상회 하더라도 보상비가 2억몇천만원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평당 400~500만원에 보상을 한다면 약 400평 정도를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활용 관계는 공원기본계획이 서면 어린이 공원에 할 수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또는 파출소 부지라든가 또 이 2,733평 안에는 구유지가 90%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 해가지고 토지활용방안을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금년에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착수함으로써 공원개발에 촉진이 되고 주민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 구로6동 의원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더 위원장님께 강력히 권합니다. 지금까지 예결위 회의를 할 때 다른 의원들이 지역사업 관계 때문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의원의 퇴장을 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규태위원님께서 지역사업에 대한 관련 의원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상호간에 의원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고 두번째는 저희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각 위원회에 위원이 아닌 의원이 참석할 수도 있고 발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회의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위원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자진해서 퇴장을 했든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인 감정이 없을텐데도 감정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황규태위원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정승우위원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얘기 꺼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원이 없는 가운데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꼭 관계 의원이 뒤에서 방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타부타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을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계 위원이 아닌자도 여기에 참여하거나 그 의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적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규칙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의원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하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또, 할 얘기도 못할 그러한 자리가 될까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위원을 감정으로 해서 무엇이라고 했다는 등 그러한 어불성설을 하는데 그러한 표현은 위원 상호간에 하지 않는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연차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 3억만 가지고 이것을 해놓고서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서 몇 년도까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초에는 1년에 작년부터 공원녹지과 계획입니다만 작년부터 40억씩 보상을 하고서 예산확보를 해서 공원을 조속히 끝낼려고 했는데 구예산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 반영이 안되고 금년에 최초로 3억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 자체는 적지만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우선 기본계획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예산으로 보상을 하면 이 일대에 공원이 구로6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공원이 조성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1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앞으로 `97년, `98년, 2000년대까지 가는지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 그런 계획이무책임한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곳에 공원을 이왕 해줄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져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착수를 하셔야지 1차 3억만 투자를 해놓고 다음년도부터 자금계획이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예산, 투자방안을 계획 해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토지소유자들 그분들의 의사는 들어 보셨는지요?

예.

저희가 기즘까지는 작년도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구로6동 지역에는 공원이 없고, 특히 구로동 지역에 공원이 적기 때문에 건설국 입장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구전체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볼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곳에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투자하고 개할할 건가, 그러니까 자금계획까지도 이번 용역결과 보고를 받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말로는 반쯤 해제하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반쯤 해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는가?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를 할 것인가 까지를 받아서 그것을 받게 되면 언제까지, 몇년도까지 끝날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것이냐, 구비로 할 것이냐 시에서 받아와서 할 것이냐 땅을 일부 샀다가 다시 팔아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이번 용역에서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2000년에 끝난다든지 언제 끝난다는 것을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와 보면 그것은 명확해지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은 설계비이고 공원 조성에 2억 8,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2억 8,0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만 들어 갑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 역시도 그 지역에 공원 같은 것이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빨리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로6동에 감사 나갔을 때에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곳에다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예산에 다 들어 갔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그 토지주들이 공원조성을 반대하고 있다는 제가 이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토지주들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모든것을 검토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또 묻고 싶었구요?

그 문제는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공원을 해제해서 개인별로 개발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해제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는 없고 우리가 빨리 보상을 주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동 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말씀하고 설명도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구로구청이 생기고 관공서가 들어올 때 도시분할로 해서 대체토지로써 분할해 준 토지도 있고 또 구로6동 같은데는 지금 10년이 넘게 된 주민들 숙원 사업이면서 민원사업입니다. 아주 골치아픈 민원사항이예요. 이 사업이 `92년도에 무허가를 진다고 그래가지고 단수되고, 단전되고, 그런 지역인데 사실 공원부지를 선정해 놓고 사유재산을 보호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서 그 분들은 공원으로 빨리 되든가 어떻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유지 90평이 있고 나머지에 140㎡를 보상금을 주어서 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로6동은 파출소가 구로4동 하고 구로3동하고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6동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구로2동 쪽에 치우쳐 가지고 도저히 구로6동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파출소 한번 갈려면 차라리 5동 파출소나 5동 동사무소, 3동 파출소, 3동 동사무소 가는 것이 더 가깝다는 그런 아주 그 주민들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동료위원이 여기에 참석했든 안 했든 그렇지만 동료위원이 6동에 3억을 책정 했으니까 이대로 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6동 139번지 공원용지에 대해서 내년도 기본 설계와 토지매입비 일부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공원 용지가 11필지에 2,300㎡ 약 8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5필지가 국공유지에 94평, 나머지는 개인 수요로 되어 있는데 거의 3필지가 전체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감정을 해보아야 토지매입비의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평당 600만원씩 계상을 해보셨는데 이렇다고 하면 대략 계산해서 2ㆍ3억씩 우리구 재정으로 볼 때 2ㆍ3억씩 보상을 해나간다고 하면 약 60년에 걸쳐서 60년 후에나 공원조성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좀 더 세부적인 또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는 전체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또 공원 내에 체육센터나 놀이터 이관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파출소 등 이런 시설을 우선 기본설계부터 해놓고서 그리고서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구비로 앞으로 충당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한다고 볼 적에 우선 우리 구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만 계상을 하고서 세부적인 계획 세워서 본청에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본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것은 어린이공원 용지입니다. 어린이공원은 구와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구에서 세우고 구에서 투자해서 개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예산은 여기에 투자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구로발전기획단에 이것이 연구과제로 하나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서 나중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업무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에는 시설이 한계가 있습니다.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공원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휴식시설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자사업의 투자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물론 구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2억이니까 20년 몇 년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구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금년에 용역비가 들어 있고 보상비가 적지만은 내년부터 일부 보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출소 부지라든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로 이용을 하면서 내년부터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여러가지에 대해서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지역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보호 하기 위해서 파출소가 필요한 것인가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로발전기획단에다가 의뢰를 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에 구로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구로발전기획단의 연구과제로다 기획단이 발족되어서 연구과제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합시다. 정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견도 있으니까요.

도림천역이 신도림 어디에 있습니까?

네?

도림천역이 구로1동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구로1동하고 그것이 2개소라니까요.

2개소면 2개소를 표시해야죠.

도림천역하고 구로1동에 우성아파트 단지 2군데 한다이거죠?

예.

도면에는 한군데만 해 놓았길래 죄송합니다.

좀 잘 못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76페이지에서부터 277페이지까지 시설비를 보면 구로동에는 유일하게 가로공원이 있는데 가로공원에 보면 나무가 많이 죽고 또 나무가 질이 나빠 가지고 공해를 배출하는 나무가 질이 나빠 가지고 공해를 배출하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나무 하나도 안 심고 가만히 보니니까 `96년도 예산에는 다른 곳에 많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거리공원에는 나무가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그곳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는지?

거리 공원은 보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현재 과거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이 활착이 되어 가지고 심은지 몇 년이 되어서 활착이 되어서 나무가 한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늘도 있고 아까 말씀 하시는 공해를 일으키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꽃가루라고 그래서 현사시라든가 이런 나무가 그런 것이 있겠는데 그곳에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성을 할 때에 그곳에 있던 나무들을 대다수 많이 이용 했습니다. 과거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 그렇기 때문에 꼭 고급수종이 아니더라도 녹음을 주는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심어져서 지금 녹음을 주고 있는데 꼭 공원에 고급수종만 심는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고 녹음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짜임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곳에 투자할 때가 많은데 그곳에 자꾸 한정없이 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구로구에 오신지 몇 년, 몇 개월이 됩니까?

금년 3월 1일날 왔습니다.

3월 1일날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을 판단합니까? 본위원은 지금 여기서 30년 넘게 살면서 공원조성한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에 나무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런 것도 교체 안 시키고 유일하게 구로동에는 거리공원이 있어서 거리공원 하나뿐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구로6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그 지역은 구로4동도 들어가고 3동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에 나무가 많이 죽어 있고 또 나무 숲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플라타나스나무 같은 것, 남는 것, 싼 것, 버린 것이나 갖다 심어놓은 실정인데 그런 곳에는 예산을 하나 안 세우고 어디, 이것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276페이지에 도림천 진입로 외 1개 노선 가로수식재 및 보호판 설치 해가지고 1억 1,5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물론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물론 거쳐 왔겠지만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전부 설명 해주세요. 납득이 안 갑니다.

사업 전체를 설명합니까?

예. 궁동 산에는 나무가 필요 없잖아요. 나무가.

왜 나무가. 그곳은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산막토사가 내려와서 토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 설명 합니까? 심의를 다 거쳐서 온 것인데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오신지 10개월도 못 되셨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고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구로거리공원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공원녹지과장님 휴식을 취하려면 제일 가까운 곳이 가로공원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3월 1일날 왔지만 제가 전혀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제나름대로 소신있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리공원은 금년에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유실수를 도식했고 일부 정비보완공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동 공원부지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6동에 공원녹지가 구로6동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주변 2동, 3동, 4동 녹지공간이 없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어린이놀이터 규모를 봐서 2,600평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로2동의 인구가 약 2만 4,00명, 구로3동의 인구가 약 2만 6,000명, 구로4동의 인구가 약을 1만 3,000명, 구로6동의 인구가 약 2만명 합해서 7말여면의 주민이 사용할만한 녹지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을 구로6동에 국한해서 모의원이 어떤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구로구 주민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18년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것이 사실상 시나 구에서 엄두를 못 내왔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하나씩 일을 풀어나가야 될 차원이고 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금싸라기 같은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를 해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녹지공간 이용측면을 본다면 구로6동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나무를 심는데 1억이상, 기타 전주 청소하는데도 1억이상 들어 가는데 사실상 공원녹지조성 비용 3억을 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미약한 예산입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예산을 절약해서라도 5억에서 10억정도를 요구해 주는 것이 8만여 주민들을 위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예를 들어서 변한수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로1동 구로중학교앞에 1,760㎡라고 하는 220m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 2억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산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까지 보상을 해주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올해 2억을 책정했습니다. 이런 사업도 되고 있는데 굳이 3억가지고 공원녹지를 조성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올라온 것을 다른 각도에서 심의를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의 부당한 예산요구라고 한다면 본위원의 의견에 사실상 동떨어진 얘기고 18년동안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지역 해당주민들이 많은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8만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구로동에도 손바닥만한 어린이놀이터는 있어도 사실상 어린이놀이터다운 놀이터가 없습니다. 구로4동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구로2동도 그렇고 구로6동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파출소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같은 건물내에 동사무소를 쓰면 좋고 그러한 것로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를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이고 예산이 올라온 이상 계속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또 본의원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일부 시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건의안으로 올릴 수 있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생각해 주신다면 구로2동, 3동, 4동, 6동이 동시에 피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성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굉장히 감사합니다. 우선 심의하는 원칙이 많이 다른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느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를 하고 또 어느위원회에서 한 것은 옳다고 하고 물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논의하고자 제가 마이크를 든 것이 아니고 구로6동의 공원만이 아닙니다. 구로 전체의 공원인 것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계획서에 올라온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공원기본계획설계 해 가지고 토지보상 1,000㎡입니다. 사업개요라는 것은 사업시작부터 종료까지 총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분명히 토지보상이 1,000㎡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이쪽 소요예산에 보게 되면 총 소요에 공원조성해 가지고 7,844㎡입니다. 다음에 토지보상해 가지고 7,548㎡ 다음에 올해 투자할 것은 140㎡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할 때마다 수치가 틀립니다. 2,730평이 전체 공원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009㎡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토지위에 공원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과에서 정확하게 전체가 1,000㎡인지, 9,009㎡인지 하는 개념정립을 해 주십시오. 헷갈립니다. 사업개요는 분명히 1,000㎡로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나와있어요. 사업개요 구로6동 139-82번지 일대 공원기본계획설계 토지보상 1,000㎡, 건물 보상 320㎡ 나와 있고 소요예산에는 틀려요. 어떤 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2,730명이 맞는 건지 1,000평이 맞는건지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좀 잘못됐는데 위에 토지보상 1,000㎡는 우리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1,000㎡인데 나중에 구전체 심의를 하면서 14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면적은 7,844㎡가 맞고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2,374평이 됩니다.

서현영위원입니다. 공원을 하는데 대해서는 구민의 모든 정서함양의 일환책으로 찬성을 합니다. 현재 3억이라는 예산은 설계비 2억하고 토지매입비 2억 8,000만원해서 3억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전체예산을 대략적으로 볼 때 160억이라뽀 하셨지요?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40억씩 보장성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수치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이니고 전체 외곽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160억이라했을 때 전체 구로구 예산의 5분의1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그것이 좋지만 과연 그러한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만큼 구로구민에 대한 득이 있을 것인지 이렇게 봤을 때 우선순위로 그것이 1위가 되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기대효과적인 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취지도 지금 서현영위원 말슴과 같이 상통하는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구 재정을 가지고 몇년도까지 160억을 투자할 수는 다른 사업을 전폐하고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본위원은 설계를 먼저 해서 2,000만원 설계비가왔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설계가 나온 다음에 연차적으로 자금투자계획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계가 나와서 자금계획이 수반된 후에 거기에 구의회 예산이 밑받침되도록 연차계획을 세워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2억 8,000만원이라는 매입비를 넣어야 하는지 그것을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제생각으로는 일차적으로 설계를 해서 자금수급계획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설계할 때 공원전체 면적에서 2분의 1정도를 서울시에 해제요구할 수 있지요?

해제요구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교수들하고······

절차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단적으로 얘기하세요.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구청의 총무과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에 공익근무요원이 90~100명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총무과를 다룰 때 말했지만 구민회관에 수백만원을 들여서 한 장소를 공익근무요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거의 다시금 수리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예산에 보니까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대책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건물 박스를 짓든가 구청의 어느 한쪽 부서를 이용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요구가 돼야 되는데 예산요구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아침에 의회에서 심의가 10시부터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급한 결재가 있어서 늦은점 여러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희 교통지도과 입장뿐 아니고 구청입장에서도 많은 공익요원들을 근무에 임하고 근무시간 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을 확보해 줘야 마땅한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공간은 물론이고 구민회관 별관에도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여의치 못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1층 전시실에 또는 일부 방을 나누어서 대기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저의 소관을 떠한 것입니다마는 그동안 총무과하고 여러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현단계에서 총무과 입장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내년도에 유사단체가 정비가 되면 장소를 확보해서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공익요원의 휴게실 문제로 걱정하시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야지 다 끝나고 종합적으로 하기로 했잖아아요.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할테니 나오세요. 지금 34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보상 9건이 있는데, 여기에 구로2동, 고척2동, 고척2동이 2군데 있지요? 고척2동 덕의국교 후문옆 도로개설토지 해서 9,400만원 올라 왔고, 고척2동 161번지 도로개설 해 가지고 5억 5,000만원이 올라 왔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니까, 이것이 신설입니까? 연차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신설 사업이죠?

신설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안 설명 자료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130페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척2동에 덕의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와 바로 접해 있는 폭 6m의 도로가 있는데 건물 한 채가 도로 앞에 있어 가지고 주변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제도 도로로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건물 한 동하고 토지 한필지를 보상 해 줌으로 인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이 돌아 다닌다거나 주변에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1억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억 600만원요?

1억 600만원요. 보상비가 9,400만원이고, 폭이 6m에 길이가 8m 공사비가 1,200만원 해서 1억 600만원입니다. 예산자료에 보면 343페이지에 9,400만원이라는 것은

자료는 1억 600만원이고······

예! 보상비액수입니다. 다음에 고척2동 161번지 도로개설토지 1,418㎡에 5억 5,000만원이 것은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1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척근린공원 앞에 기 조성된 주택간의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 폭이 8m에 길이가 180m인데 포장까지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땅은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땅 소유자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 해 가지고 토지 대금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 예산으로 해서 5억 5,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2동은 납득이 가는데 고척2동은, 제가 구로동에 살기 때문에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장 설명대로 이해가 갑니다. 구로2동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인, 구의원들이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도로개설 같은 것을 할 때는 어제께도 질의를 했지만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편중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로2동 이것은 신설 사업이죠? 1억 5,000만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2동에 사업건수가 책정된 것이, 구로2동 413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해 가지고 이것이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대병원 정문앞에 구로동 길이 있습니다. 구로동 건너편에 현재 폭이 1~2m 정도에 건물과 건물사이로 현안 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억을 책정해 가지고 26m를 보상했고, 계속사업이라 금년도에 3억을 책정해 40m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해서 2억, 3억해서 5억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 4억 1,3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보상 3억 4,000만원 하고 공사 120m 구간 7,300만원을 들여서 공사까지 마무리 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구로2동 392~708번지 주변 도로개설이 140페이지입니다. 설명한대로.

위원 여러분 136페이지 하고 140페이지 하고 페이지 수를 잘 보아 가지고 그것까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 사업은 구로2동에 392번지에 708번지 간에는 현재 8m에 150m 도시계획선이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4년도 이전에 6억원을 책정해서 45m 구간을 보상했고, 작년도에는 2억을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해서 15m 보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3억 보상비를 책정할 것이고 나머지 `94년도에 45m. 금년도에15m, 60m 보상된 구간에 도로개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공사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2동 394번지 신설되는 것을 얘기 하세요.

구로2동 394번지 주변 도로개설이 1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부간선 연계도로도 철도변에 폭 20m 도로하고 연결되는 폭 8m에 길이 90m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 것은 현재 건물이 계획서에 맞춰서 건물을 새로 지었고 도로는 현재 거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상비만 1억 5,0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토목과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설명자료에 보면 156페이지, 136페이지 등등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연계도로도 연계되지도 않는데 물론 계속사업은 계속 사업대로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156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156페이지 하고 예산서에 보면 343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흥역에서 신길동으로 연결되어서 여의도로 빠진 길이 서울시 도로계획에 보면 25m로 철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도로개설이 되는데, 156페이지면 경인산업 입구도로가 개설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놓았어요. 이렇게 명분이 없는데, 아무리 투자를 해도 필요가 없는 것, 당장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1억 5,000만원을 해놓은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한보십시오. 설명자료 156페이지 보고 예산서에 보면 343페이지인데 이 도로가 철로변에 25m 도로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상이 끝나야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면 철로를 막아 놓았는데 길을 뚫어 놔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산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이 얘기를 해 보세요. 이 도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철도변에 경부선 철도 따라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구로 전철역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까지 폭 20m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재작년부터 현재 서울시 예산에 비해서 1구간 보상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94번지 주변 도로 개설은 이 지역 일대가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비만 오게 되면 경부선 철로변 따라서 이 지역이 상당히 침수가 되고, 자연적으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만 가지고서는 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침수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신규사업이지만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토목과장님은 구로2동만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사는 구로5동이나 구로3동, 구로6동 같은 데도 저지대가 무척 많습니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거기는 구로구청에서 직선으로 해 가지고 정희여상 쪽으로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려면 앞으로 2년이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물어 보니까 2년 정도 있으면 완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태여 도로개설 공사를 하는 중인데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도로에는 1억 5,000만원을 하면서 우리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애경백화점 뒤에 도로개설 하는데 빼버리고 이것을 넣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 순위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넣어 주었다고요. 그 이유를 토목과장님은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얘기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은 입만 막을려고 하시는데,

각도마다 틀린데 위원장께서는 동문서답 하고 있어요. 정희여상 앞에 구로1동 남부순환도로 이어지는 지하차도가 아니라 그 옆에 있어요. 도면을 보시고 얘기 하는데.

. 있는데, 본위원은 관계공무원인데 질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선순위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되고 우선순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도 투자할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토목과장 얘기는 잘 들었으니까 예산과장님이 얘기 해 주세요. 여기에 1억 5,000만원 투자 해 가지고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가? 우선순위 사업인지? 지역과 지역간에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과장이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편성은 각 해당부서에서 편성요구를 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사업은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 가지고 투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344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로보상비 2억을 예산 요구하고 계시는데 온수국민학교 앞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도로포장을 할 경우 50세대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학교 주변 아니고 상당한 거리에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도로포장을 해 놓은 상태인지 아니면 비포장 상태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나서 도로포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구로1동 구일중학교 앞에 도로개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자료 설명에 의하면 수혜 가구가 그 지역은 사실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혜가구 15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의 통학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상을 해서 포장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다 하더라도 소방도로라고 하지만 차량통행이 금지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그런데 총 토지면적 1,760㎡에 2000년도까지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96년도 예산 22㎡를 해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2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 토지소유주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4명에서 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토지보상을 해줄 때 그 소유자들을 전체 불러서 소위 제비뽑기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 보상을 해 주겠다하고 서약서를 받고 여기서 해주든가 해서 그 지역이 보상계획이 수립될 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포장을 하고 이 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전체 면적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보상으로 해서 그 보상된 부분만 포장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수동에 온수국민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온수국민학교 좌측편으로 해서 통행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지도상에 온수국민학교위에 주한빌라라고 있습니다. 유한빌라 앞에까지는 폭 8m 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경인전철 위쪽에 50m 구간도 옆에서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도로를 확보를 해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에 50m가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한편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온수국민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그 좌측에 보면 온수전철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온수국민학교 우신중학교ㆍ서울정진학교 등 온수전철역에서부터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도로중에서 여기 까만 색칠한 부분 50m가 개설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m 부분만 개설해주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지만 원래 계획은 50m 구간 전체 보상을 금년도에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마는 예산때문에 전체 보상비 3억 5,000만원중에서 2억만원 금년도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하고 공사비 4억원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152페이지에 구로1동 구일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건인데 이것은 물론 지금 153페이지에 위치도를 보면 공사구간이 구일중학교 옆에서부터 그 위에 현대상선아파트 앞에까지 길이가 220m 구간입니다. 폭은 8m 도로인데. 이것이 현재 폭 8m 도로로서 도로형태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비포장 상태로 되어 있고 학교 담측으로 보도블럭 석장내지 넉장이 깔려가지고 학생들은 통행을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도로 중앙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차가 못 다니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장기적인 민원사항으로서 우리가 금년도에 전체 예산 24억 2,600만원중 우리가 원래 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절반 정도로 보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 하고 해서 한 2억 정도만 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우선 사업에 착수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토지소유주 보상관계를 우리가 전체 필지가 한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낼 때에 우선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실제 보면 구일중학교 학생이라든가 그 밑에 좌측편에 구일국민학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이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구두가 빠진다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 담측으로 보도블럭 세줄을 저희가 깔아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생들 통학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진작 보상을 해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구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착수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장을 우선 먼저 하고 토지보상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한 10년 뒤라든가 5년 후에 하겠다 하는 방법도 한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주는 그런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주변에 학생들 통행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질의할 때 메모를 해서 핵심적인 질의를 적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데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소유주가 4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은 한사람 소유자에 한필지다 이렇게 했지요?

제가 한필지라고만 했습니다.

한필지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모르십니까? 한필지는 번지 하나에 한 땅덩어리가 한필지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필지로 소유주가 각자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서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그 부분만 포장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2000년도까지 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뼘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토지소유주가 허락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통학로로서 충분히 보상의 값어치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을 많이 예산을 주어 가지고 최소한 3년 정도 안에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기타 토지소유자들이 포장하는데도 쉽게 동의를 해줄 것 아니냐, 그곳은 천년이 가도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도로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첫번째 질의했던 온수동 이역은 사실상 제가 거기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분명히 포장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만 되어 있고 일부는 비포장입니까?

금년도에 하려고 한 50m 구간은 개설 자체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소로로 이렇게 통행은 할 수 있지요?

산길이다 해서 우리가 흔히 시골에 산넘어 다니는 산길같이 이렇게 조성되었습니다.

오솔길인데 비포장인데 도시계획도로는 결정이 되어있다고요? 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법론에 대해서 예산을 빨리 집행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96년도 오기전에 예산을 집행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여기서 여기 보상할테니까 주인 찾아와라 해가지고 강제로 보상했다 이것이에요. 상대방 소유자가 알았을 때는 동의해줄 것도 해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행정을 구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33페이지 개봉본동 신개봉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해가지고 2억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설명서에 보면 효과에 보면 수혜가구가 20세대인데 100명밖에 혜택을 못 받는데 2억이나 도로개설 해가지고 무슨 투자효과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개봉전철역에서 신개봉아파트 가는 데로 이 도로로 많이 보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것입니다. 도로가 현재 개인소유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지난번에 깔아놓았는데도 토지소유자가 걷어달라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전철역을 이용하는 주민들 때문에 이것을 필히 개설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개봉역 뒷편입니까?

바로 앞입니다.

어디 있지요?

회의자료에 보시면 운영위원회에 다 붙어 있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를 준다는 것이예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12월 16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장님은 월 170만원, 부의장은 월 10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7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뭐 없어요?

예. 의원들은 없습니다.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12월 16일 몇일전에 내려온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내무부 공문까지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날짜도 있었는데 왜 운영위원회에다가······

아니 이틀밖에 없었지요. 심사기간이 있으니까.

정승우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사실상 의원활동하는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일반 35㎜ 카메라로서는 사실상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촬영을 해서 각자 의원들에게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의정활동보고서라든가 기타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능적인 면과 자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최소한 60㎜ 이상되는 상품으로 새로 구입하는데 100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계 계장께서는 그 부분에 간단히 답변해주시고 또한 그동안에 필름이라든가 인화료에 대해서 `9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서 9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국장 의정활동비가 600만원이 있고 또 쭉 보면 일반업무추진비로서 4급, 5급 구분해서 610만원, 또 특수활동비로 해서 1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의정관리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을 위해서 쓰는 금액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승우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카메라는 저희들이 사서 보도자료용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카메라가 지금 있는데 올해 렌즈만 바꿀 생각입니다. 렌즈를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60㎜ 정도로 바꾸어주면 금액은 확실히 책정을 안 해보았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에 증액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 50만원 정도면 사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인화료는 정확한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총괄적으로 한 40만원 정도 사진값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무국장 의정활동비 이것은 사무국 자체에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서를 보시면 의사국 운영하고 의정활동 2개가 있습니다. 의사국 운영은 전부 사무국 예산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카메라가 자동카메라일 경우에는 렌즈교환이 불가능하지요?

예. 저희들이 포괄로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600만원 한도이내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가지고 나머지 9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괄해서 쓸 수 있어서 쓰면 쓰고 그것은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에도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 구의회 청사관리비가 1년에 8,200만원씩 매년 나가는데 빨리 구의회 의사당을 짓는 것을 사무국에서 빨리 서둘러서 물론 우리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빨리해서 이런 낭비성 있는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무국에서 빨리 내용을 알아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대형 승용차를 구입 하시겠다고 2,042만 4,000원에 있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형승용차로 해서 과거에 모의장도 소형승용차 구입으로 인해서 자기 차를 타고 다린 적도 있고, 지금 현재 행정부 구청장도 소형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설명을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프린스 1.8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사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운행하는데 지금 수리비가 현재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승용차가 있는데 사실은 2.0정도입니다. 2.0정도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그랜저 2.0같은 정도가 2,04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지금 집행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와 공히 같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사실상 의회에서 긴급으로 필요하고 의전용으로 쓰는 것이지 의장이 타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의전용입니다.

프린스가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노후된 것이지 실제 운행했던 ㎞는 불과 10만㎞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면 소위 관리자가 엔진오일을 제때에 투여 안 했다든가 또는 겨울철 부동액을 적정량을 넣지 않고 운행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그 차가 불과 2년정도밖에 타지 않은 차로 보이는데 그 차를 다시 소위 말하면 처분 한다든지 또 2,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 의원들이 1년에 80일 회의하는데 국내시찰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전에 크게 요구되는 부분이 없는데 그것을 다시 2,000만원씩 들여서 살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연수가 5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은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는데 의전이라고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하실 수 있겠지만 거의 의장단 위주로 의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장님께서 회의 참석이나 그 다음 공적인 활동이 있을 때 주로 그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1년은 남았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도 계속 기능이 있다고 하면 타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탈 수는 있습니다.

꼭 거금을 들여서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각 의회와 모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의장님들이 사실 1.8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차가 계신 분들은 본인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전에 관해서만은 그래도 2.0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다른 집행부나 의회도 전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또 적게 하면 가셨을 때 예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보면 12월 16일부도 기관운영비 추진비에서 의장이 170만원씩 나와서 12월달에 20, 40만원 타는데 부의장은 100만원씩이고 상임위원의 장은 70만원씩 나왔는데 지금 102페이지 보면 의장업무추진비 하고 비슷하죠.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삭제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삭제 되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장이 100만원씩 나오길래 이것이 또 진짜인가 했는데 또 삭제되고 없네요. 알았습니다.

100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청원진정조사여비가 있습니다. 87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기 진정서가 구의회에 `95년도에 대략 몇 건이 접수되었고 청원은 우리 의원님들이 한 것이니까 몇 건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으로 보아서 조사여비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또 87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다고 하면 적지만 사실상 기능적인 면으로 보아서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94년도나 `95년도 대비를 해서 이 금액이 필요로 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청원진정조사여비는 꼭 청원, 진정에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세미나 가실 때 보좌할 때 그때 저희들이 따라 갔을 때는 사실 여기 국내여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0원×29명×60일 했는데 60일은 옛날에 저희들이 회의기간이 60일일때 60일을 맞춘 것이고 2,870만원이지만 증액은 없었습니다. 그 예산이 100% 다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94년, 95년 같은 경우에도 한 2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4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48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구의회와 다 사황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100%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제가 의회관계 예산을 다루는 관계에서 우리 자체에서 지금 집행공무원은 조금 자리를 비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은 자리를 비워 주셨으면 합니다.

왜, 할 수 있죠?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상발언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우리 예비심사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다룰 때도 사실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칙에도 보면 말입니다. 5급 이상이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부서 지키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먼저 예비심사 다룰 때 전부 원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의장님ㆍ상임위원장님, 부의장님에 대한 그런 것이 다시 공문으로 했다면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절차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절차가 아직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작년에도 예산을 신청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전문위원이 의안 심사에 대한 업무추진 120만원, 또 전문위원이 의안 조정에 따른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480만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르는 것이어요그대로 하고 또 여기서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러는데 내가 하나의 의정계장도의회 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우선 서초구청을 제가 한번 대비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서초구청에는 25만원, 우리가 20만원씩 타는 것을 그들은 25만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우리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가 지금 구청에 과장들은 인원을 기준 해가지고 10만원을 타는데도 있고 많으면 20만원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5급이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 예산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깎았어요. 깎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서초구같은 곳은 제가 유인물 드렸지만 한분 앞에 20만원씩 별도로 책정이 되었어요. 지금 이런데는 지금 말이죠. 20만원 해가지고 둘씩 해가지고 480만원이 들어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전문위원실 운영으로 차 먹는 것은 이것이 괜히 들어가는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운영관계, 차비라는 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20만원씩은 안 되어도 10만원씩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운영에 관계 되는 것도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 열기 전에 우리 예산결산이 있기 전에 미리 우리한테를 언질을 주셔야지 전문위원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지금 법제수당 이런 것을 사실 제가 가지고 해보려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제가 수당을 알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왜 이것을 올렸는데 제외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제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려고 어차피 우리가 알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전문위원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지 또 너무 모르고 했다가 공무원들한테 웃음거리가 안 될까 해서 알아 보니까 법무담당 해당 무슨 구청 법조례 뿐이고 또 시청은 법무담당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괜히 했다가 우리가 안받는데 안을 올려놓고 바보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사실 안 올렸던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님이 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이 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그럼 이자리에 앉아 있는 전문위원님도 안 되시는 것이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추가로 과장님하고 된 것이 상임위에서 통과 한 후에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기에서 다루고 이리로 넘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으신 얘기인데 추가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 이야기도 가능하고 그런 얘기를 다 빼고 전문위원님이 해 줄 수 있는 얘기는 여기 의장이나 부의장, 시책추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전문위원 운영에 대한 이 얘기만 해주셔 가지고 우리한테 이것을 계수조정에 넣어 달라고 해야 예의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 잘못된 내용까지 여기와 가지고 속기록에 남겨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마음적으로 어떻게 해보았으면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앉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고 예산결산을 무엇하러 앉아있습니까? 전문위원이 그럼 유권해석을 잘못 해 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잘못된 얘기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공직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불쾌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있습니다. 봉급에 대한 법이 있고 수당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을 벗어나서 다른 업무추진비에 플러스 해서 다른 것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있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국가 공무원입니다. 별정직이고 일반직이고 그러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준해야 되는데 공무원법에 의해 준하지 않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 동정이 가다가 전문위원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불쾌감이 있어요. 나도 공직자 생활을 한 사람인데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법을 떠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삼가해주실 것은 삼가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는 부서운영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도 편성 과정에서도 전문위원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한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에도 문의를 했고 25개 구청에도 확인을 해가면서 전문위원실을 부서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구청 단위 전문위원실은 부서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 내용에도 보면 부서 운영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용되는 재잡비로써 편성기준은 시ㆍ도, 시ㆍ군ㆍ구본청 및 사업소의 전실과를 정원수에 따라서 정액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하의 실과는 월 10만원, 정원 10인 이상의 실과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를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도 상식밖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의정계장께서 사무국장 의정활동비는 사무국에서 같이 쓰는 운영활동비라고 하셨죠, 600만원?

예, 사무국장비 600만원은 사무국장 한도내에서만 쓰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정승우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써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심의한 내용을 그대로 삭감하고 특별회계 부분만 기재 착오로 나타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사실상 수정된 예산안이 올라가게 됩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정식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일괄 통과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건설관리과에 불법노상 적치는 가리봉 1개소를 제외한 2분의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3,986만 6,000원 감액을 하고 나머지 1개 초소는 4개소에서 5개소로 증설이 되고 1개소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불법행위를 의지를 갖고서 해야지 전부 다 없애버리면 잘못이 있습니다. 우 건설관리 부분에서 그것 하나 이의 제기합니다.

위원장님! 336페이지 보면 가로등 세척에서 얼마가 삭감 됐다구요?

50% 했어요? 또 가로등 글러브 세척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보면 가로등을 오래 설치해 가지고 자동차 매연에 시달림을 받아 가지고 매번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도 세척이 안 되며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척 문제는 전액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한 번씩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마다 작년부터 실천하고 있는 사업인데 세척기 가지고 세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만큼은 전액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절반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하면 효과가 없어요. 사업한 효과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철역 주변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가리봉이라든가 구로시장이라든가 개봉, 오류 정도의 시장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누차 말씀드려도 재래시장이 시장 형성이 죽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강제적으로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그런 시장도 있어요. 그 부분을 참작을 해서 사실상 두 개소를 삭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세척에 대한 부분은 매년 2회 내지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페인트로 칠하고 있습니다만 페인트 칠할 때 입찰하는 과정에서 항상 기존 가로등을 세척하고 페인트를 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일반건물도 불량한 페인트를 제거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로등도 그런 차원으로 페인트 칠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성이 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려되어 가지고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도림역 주변하고 구청 옆도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다 융통성을 부여해서 5개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찬반 양론이 나오고 최재무위원이 동의를 했어요. 정승우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 보시고 동의가 채택되면 찬반 여부를 물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에서 나오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 찬반······

따로 붙여야 되요. 같이 붙이면 한동이 옵니다.

동의합니다.

일반회계입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예비심사에 대해서 뒤에 나온 것 가지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이 집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실컷 떠 들어놓고 다 통과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사한 내용 외에 여러가지 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6동 공원용지라든가 그것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구로관내에는 도시계획선 도로라든가 공원용지라든가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재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또 구로6동 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다만 총 예산에 비해서 계획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이의 제기를 하느니만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그것은 구로6동에 국한 것이 아니고 구로구의 어린이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집행부에서 올려 놓았을 때에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올려 놓고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방대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알지만 일부 140㎡에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해서 2,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우선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구청측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다면 실시 설계에 대한 설계 비용은 2,000만원이 아닌 현실에 가까운 용역비를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수로는 9,000㎡가 넘는 그러한 방대한 땅이고 평수로는 2,700평이 넘습니다. 평당 만원도 안 되게 실시 설계비가 나옵니까?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냉철이 판단 해야 됩니다. 공원용지 뿐만이 아니고 장기 미집행 도로 등등 해 가지고 구로구에 산재한 사업들이 수조억원이 있어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우선 실시에 필요한 설계용역,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투자가 있겠죠. 그것은 무형의 투자니까 또 얻어지는 투자 효과는 그것도를 무형입니다. 유형이 아니고 주민들이 피부를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 정서적인 공간,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상대가지를 엄밀히 따져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주먹구구식이 아닌 현실성에 가까운 모형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사업비 보다는 차라리 용역비가 현실화가 되어서 용역이 완전한 구로구의 어린이 소공원으로써 필요한 그러한 것이 선행이 된다 할 때에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행되지도 않고 2,000만원 가지고 그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토지매입비는 계획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리고 아까 위원들끼리도 추경에는 안 된다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분명히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확인도 안하고 그것은 안된다하는 식으로 미리 앞질러 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이 우려도 분명히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사업가치가 있으면 분명히 반영을 한다고까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누가 감정이나 앞서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슬기롭게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위원장님은 사회를 정확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묘수를 도출을 해서, 아까 거기에 있는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억을 계상했는데 2억 8,000만원밖에 안 올라 왔다. 하기 때문에 반밖에 안 올라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완전히 완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솔직히 합의 도출을 해서 밀어주는 것이 나은 것이지 지금 조금 밀어주었다가 그 다음에 가서 2~30억 투자한다고 나왔을 때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그 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최소한 일억 정도 계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수정제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들 하시는데 기본 설계비를 증액을 해 주어 가지고 정말 완전한 설계 용역이 나온 다음에 투자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000만원과 나머지 공사비를 넣어주어 가지고 통과하자는 안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완전한 기본설계를 가지고 여기에 얼마만큼 어떤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1억이 설계비용으로 안 된다고 하면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설계용역비를 확실하게 증액을 해 주어 가지고 이것이 나온 다음에 추경에도 좋고 다음 예산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예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할 때 구로1동이라든가 온수동 지역에 2억씩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과정도 일부 물어보았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집행될 때 토지소유주가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계획이 무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로6동에 대한 어린이공원 문제도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보면 부딪히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위원장님이나 기타 위원님들도 분명히 구로6동에 국한되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입장에서 굳이 2억을 삭감을 하고 1억만 주는 것 보다는 어차피 일을 할 수 있도록 3억이라는 숫자가 적은 액수라고 보고 계속 어떤 계획을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잘못에 대한 것은 매년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본안인 3억을 그대로 의결해 주는 것을 동의하고 이상 논의는 마감하는 것으로 하되 표결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시간적인 절약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아까 우리 황규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로6동에 위치해 있지만 구로6동만이 아니고 정승우위원께서 8만명이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리봉 1ㆍ2동까지 포함해서 10만명 됩니다. 주민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나와야 설계가 나와야 추경에도 반영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을 들어 보면 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야만 이 투자가 되니까 추경에 해줄 바에야 지금 본예산에 건드리지 말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도 존중할 겸, 또 추진한 동료위원의 취지로 살려줄 겸 전액 다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입니다.

말씀 드렸던 사무국의 카메라 구입 금액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금액은 약 150만원

그 의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모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물품 책정은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고 당장 시급하겠지만 구청에서 다시 의회 카메라 한대 때문에 다시 정수물품을 다시 손을 대야하는 그러한 사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우위원님 취지는 좋은데 의원들 스스로 모순된 그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까 의정계장이 보고할 때 의정활동비 중에서 카메라 한대 구입 해 가지고 사고 후에 정수물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말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던 간에 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별도의 사안입니다. 고양이가 쥐 생각할 필요 없듯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일반경비가 당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지금 앞의 안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어렵게 일을 하니 우리가 편하게 일을 해 주지 이럴려면 지방자치 무엇하러 했습니까?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래요. 동의합니다.해 놓고 또한 위원이 정수물품에 문제가 있습니다.하니까 그것도 동의합니다.이것이 무엇입니까?

방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방안에 동의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넘어가서 알아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정회전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삼남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리봉1동 어린이놀이터 문제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질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리봉1동은 낙후된 지역으로써 우리 가리봉1동을 위해서 이번 놀이터부지 매입금으로 수정예산에 편성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지가 191평인데 제가 이번에 다 해달라는 말은 못 하고 다만 반이라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7억원 정도가 되는데 2억원이 노인정 부지로 잡혔고 해서 한 1억 5,000만원이라고 해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우선 계약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후년에 가서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황규태위원 공무원들 집행하는데 다시 수정안을 작성하면 복잡하잖아요?

간사 서현영입니다. 19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12월 18일, 19일 2일간의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통인수나 공통요인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 결과는 1. 기획관리연구개발비의 구로구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8,700만원 전액 삭감. 2. 공보관리일반운영비 구민 여론조사 용역수수료 2,000만원 전액 삭감. 3. 서무관리특수활동비 경역수익추진대책 1,000만원 일부 삭감. 4. 서무관리여비 자치구 직원 해외시찰 2,000만원 일부 삭감. 5. 서무관리시설비 등 청사강당 결혼식장 조성 3,000만원 전액 삭감. 6. 일선 행정조정조직위원 시설비 등 동청사 화장실 보수 및 샤워장 설치 4,500만원 일부 삭감. 7. 일선행정조정조직위원 시설비 등 동장실 출입문 교체 3,800만원 전액 삭감. 8. 국민운동지원 보상금, 새마을방역활동보조 5,570만원 일부 증액. 9. 국민운동지원 보상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4,493만 9,000원 일부 삭감. 10. 국민운동지원 보상금, 국민운동단체 및 구민선진지시찰 1,873만 4,000원 전액 삭감. 11. 생활체육시설비 등 고척동 테니스장 정비 2,500만원 일부 삭감. 12. 생활체육시설비 등 구로구민 생활체육관 정비 1,400만원 일부 삭감. 다음은 시민국 보건소 해당사항입니다. 1. 청소관리일반운영비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 제작 6,168만원 전액 삭감. 2. 청소관리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전 수도권매립 조성 부담금 9,371만 4,000원 일부 삭감. 3. 행정관리일반업무추진비, 공해대책위원회 운영비 80만원 전액 삭감. 4. 환경관리일반운영비, 공해대책위원회 수당 300만원 전액 삭감. 5. 행정관리연구개발비 구로구 공해문제 해결위원연구용역비 7,528만원 전액 삭감. 6. 가정복지일반운영비 가리봉2동 노인정임차보증금 5,000만원 신설. 7. 가정복지자산취득비 가리봉2동 노인정비품구입비 300만원 신설 8. 유아복지민간인자본이전 영ㆍ유아시설개보수비 6,000만원 신설 9. 보건지도일반운영비 뇌염백신 시약대 340만원 일부 증액. 10. 가정복지 가리봉1동 부지매입비 노인정 신축 1억 5,000만원 일부 증액. 다음은 도시정비국ㆍ건설국 해당사항입니다. 1. 건설행정보상금, 불법노점상 적치물 밀집지역 사후관리 용역 2,986만 7,000원 일부삭감. 2. 도로건설일반운영비 가로등 그러브세척 3,148만 6,000원 일부 삭감. 3. 도로건설일반운영비 가로등 세척 3,312만원 일부 삭감. 4. 공원녹지시설비 등 구로6동 공원조성토지매입비 2억 8,000만원 전액 삭감. 5.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원 일부 증액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사항입니다. 1. 의정활동의회비, 의장업무추진비 1,200만원 전액 삭감. 2. 의정활동의회비, 의회의장단활동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040만원 1,200만원 3,360만원 신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의 교통관리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교통관리일반운영비 과태료 재발급 고지서 106만 9,000원 일부 증액. 2. 교통관리일반운영비 과태료 부과 자동차스티커 330만원 일부 증액.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