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교환조건으로 매입하는 토지 지가는 당시의 감정 가격 입니까?

신축부지에 대한 추정가격은 당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농수로 복개등에 투입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써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직 1필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것이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 차액이 있습니다.

가격과 지금 현 시가와의 차액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토지감정 평가를 해서 내년에 나옵니다.

하는 것은 경찰서 매입가격과 가격을 동등키 위해 하는 건데 만약에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았을때 옹벽이나 복개를 하는 것이 그만한 효과를보지 많한다는 얘긴데요.

성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토지 가격에 포함시켰습니다.

맞지 않고 더 많이 나온다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심의 했던 내무 위원 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감정했을때 경찰서 금액정도는 나온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말씀린 겁니다. 그 이상 나왔을때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죠.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먼저 위생환경 사업소에 대해 여러번 중복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며 오늘은 새로 조례를 만들어 보고 드리게 된것입니다. 부안군 위생 환경 사업소 기구 정원 승인 에 대하여 관련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지방 자체단체장은 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위생처리장 시설이 당초 1일 25㎘ 용량에서 80㎘ 용량으로 증설됨에 따라 95년 9월 6일 도에서 위생환경 사업소로 정원 조정 승인 되어본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 는 사업소 명으로 위생환경 사업소 인력이 15명으로 정원 승인 되어 군 본청 267명을 259명으로 8명 감원되고 사업소 정원 8명을 23명으로 15명이 증원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05조 및 동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 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승인 하기 위하여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위생처리장 시설이 당초 1일 25㎘ 용량에서 80㎘ 용량으로 증설됨에 따라 95년 9월 6일 도에서 위생환경 사업소로 기구 정원이 조정 승인 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중 주요 골자는 사업소 명칭을 부안군 위생환경 사업소라 하고,위치는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1451번지로 하여서 관할구역 은 부안군 일원으로써 분뇨 위생적 종말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등 관장업무를 관리하고,사업소장의 직위 는 지방 환경 주사 또는 지방 기계 주사로 하며, 군수 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전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비 감독하는 내용으로 부안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안을 지지하는 것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환경보호과에 위생환경 사업계 속으로 하다가 도에서 상위법에 적용된다 하여 다시 독립성을 띤 부안군 위생환경 사업소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연이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가로등 유지 보수에 관한 특수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95년10월 24일 도에서 정원 승인 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 로는 운전원 대형면허 1명이 정원 승인 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본청정원 259명을 260명으로 개정하는 것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정수가 13인 이상의 의회는 상임위원회 를 3개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7월 20일자로 부안 군의회 상임위원회 가 3개의 위원 회로 구성됨에 따라 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사무인력 보강이 95년 11월 21일자로 정원 승인 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중 주요골자 는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에서 16명으로 5명이 증원되어 부안군 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것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정원은 7등급이나 8등급은 없습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승인 난 사항 입니다.

사업소 조례에 댐 사업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으로 나옵니다.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의안 번호 14번 부안군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총 정원을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따라 부안군 위생 처리장 시설이 당초 1일 25㎘ 용량에서 80㎘ 용량으로 증설됨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 12200 - 1513호 (95. 9. 6)호에 의하여 위생환경 사업소로 정원 조정이 승인 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군 본청 인원을 267명에서 259명으로 8명이 감소되고, 사업소 인원을 8명에서 23명으로 15명이 증 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 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사업소를설치하고자 할때는 기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따라 부안군 위생 처리장 시설이 당초 1일 25㎘ 용량에 80㎘ 용량으로 증설됨에 따라 부안군 위생환경 사업소 기구 정원이 승인 되어 부안군 위생 사업소 설치 조례안을 제정 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16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 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에 관한 특수차량을 구입하게 되었고,전라북도 지방 12200 - 1794호에 의하여 정원이 승인 되어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청 정원 259명을 260명으로1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원 정수가 13명 이상의 의회는 상임위원회 를 3개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95년 7월 21자로 부안군 상임위원회 가 3개 위원 회로 구성됨에 따라 의회 기능 활성화와 사무 인력 보강이 95년 11월 21일자로 정원 승인 되어 부안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16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행정 또는 별정 5급 1명과 행정 또는 별정 6급 1명,기능 9등급 1명, 기능 10등급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