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제출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995년 11월 21일 96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 및 조정 내시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되어 지방 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6,115,081천원이 증액이 된 123,895,51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조정 내역은 세외수입을 4억원을 삭감하고 지방교부세 1,834,800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729,342천원과 보조금이 2,950,9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조정 내역은 정산예산이 340,917천원이고 사업예산의 6,181,34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7,17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381,929천원이 증액된 12,450,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조정 내역은 세외수입이 381,96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조정 내역은 경상 예산을 3,702천원과 사업예산을 57,852천원이 증이 되고 채무 상환에 7,904천원이 감액이 되고 예비비에 328,32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로는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과 96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첨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한 금액은 6,497,050천원이 증액이 된 136,345,91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3,895,51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450,4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에 34,734천원이 증액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347,2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에 총 6,115,081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이 400,000천원이 삭감된 12,128,27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34,800천원이 증액된 42,834,000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은 ,729,342천원이 증액된14,623,91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950,939천원이 증액되어서 40,267,33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42,000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2,808,9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에 340,917천원이 증액된 37,577,057천원, 사업예산에 6,181,341천원이 증액된 82,855,891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에서 407,177천원이 감액되어서 1,613,75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 92,329천원이 증액되어서 31,415,943천원, 사회개발비가 1,713,0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4,614,642천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에서 102,21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서 407,17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수정내역은 일반행정부분에 지방행정 전산망 접속장비에 15,000천원, 도경계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이 41,000천원, 사회개발부문에 시립박물관 및 육향산 주변 부지추가매입에 250,000천원, 공 연 초청 보상이 30,000천원, 농어촌 이동보건소 치과장비구입이 20,000천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297,175천원, 쓰레기매립장 및 사토장복토 장비임차료가 32,600천원,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가 100,000천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이 300,000천원, 결속파쇄기 구입이 20,000천원, 압축 차량 구입이 66,000천원이 계상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499,396천원이 삭감되었고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에 13,440천원이 증액되었고 취로 사업비에 4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의집 운영에 50,000천원,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120,000천원, 여성회관 건립에 4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에 40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에 500,000천원이 감이 되었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0,000천원, 시범 공설묘지 조성에 300,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7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산양리 환지측량 및 계획수수료가 20,000천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1,009,598천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에 22,400천원, 양수장 및 도수로 사업에 110,000천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70,812천원,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에 1,016,000천원, 가리비 전문매장 시설에 5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WTO 대응가리비 살포증식에 84,8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복 증식사업에 200,000천원, 농기계 기동수리에 13,000천원, 수출화훼 종묘생산시설에 80,000천원, 농업인 건강관리 센타운영에 32,500천원, 도계시가지 도로개설에 338,66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택 진입로확포장 사업에 426,915천원을 삭감하였고 해수욕장 청정관리에 80,000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200,000천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17,388천원, 임산물 직매장 시설지원에 1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개수에 209,000천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90,93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 600,000천원, 준용하천 개수사업에 100,000천원, 시도 굴곡부 개선사업에 256,000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352,890천원, 시도 확포장 사업에 635,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산양대교 가설에 123,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40,000천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49,1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81,969천원이 증액되어서 12,450,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81,969천원이 증액되어서 8,218,05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인건비가 5,440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1,738천원이 감액되어서 증액은 3,70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경상예산은 4,893,17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의 예산은 57,85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5,084천원, 계속사업이 52,76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7,904천원이 삭감되고 예비비에 328,3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 수정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이 34,734천원으로서 사용료 수입으로 수도 사용료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경비에 6,640천원이 계상되고 하수도 사용요율 조정용역은 25,000천원이 삭감되고 소규모 투자사업비 53,0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347,235천원이 증액되고 그 중에서 매각수입이 338,000천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9,23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도계농공단지 부지분양계약및 선수금이 139,000천원이고 근덕농공단지 부지분양계약 및 선수금이 208,23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은 일반부담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담금이 토개공에서 당초예산보다 투자비 감소로 400,000천원을 삭감하고 1,256,000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법정교부세가 1,834,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1,729,3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는 400,000천원을 삭감하고 시도 읍면지역 굴곡부개선사업에 180,000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38,695천원, 소하천 정비에 25,000천원, 지역개발비에서 1,136,647천원, 시의군도 확포장 사업에 549,000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4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에 6,250천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25,000천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에 10,500천원, 노인의집 운영에 25,000천원,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에 56,000천원, 준경, 영경묘 관리 인부임에 19,250천원이 증액 보조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808,939천원이 증액보조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92천원이 삭감되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18,000천원, 도유재산 실태조사에 2,000천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가 5,000천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1,200천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6,900천원,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에 20,000천원, 도경계 주변지역 환경정비 사업에 12,000천원,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25,000천원, 재가복지 지원 사업에 1,1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에 2,436천원, 가정방문 건강상담자 정밀 검진사업에 1,020천원을 삭감하고 피임시술자 영세민 자궁암 무료검진사업에 1,604천원을 삭감하고 취로사업비 22,925천원을 삭감하고 항결액 보급수수료에 96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치과장비 구입지원에 6,000천원, 보건진료소 업무전산 보조에 1,800천원, 자원재활용 시설 장비 확충에 6,000천원, 청소장비 현대화 설치사업에 19,800천원,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30,000천원, 농어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150,000천원, 의료보조사업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행정비에 8,125천원, 불우노인 틀니시술에 2,500천원, 무료급식소 운영에 15,450천원, 시범공설묘지 조성에 300,000천원, 경로당 신.증축에 100,000천원, 여성회관 건립지원에 2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진단 후속치료사업에 3,000천원을 삭감하고 농어민후계자 농어민 신문 구독료 지원에 2,174천원을 삭감하고 관광농원 보완개발 사업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6,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에 5,070천원을 삭감하고 환경친화형 7개 농산물 특화사업에 7,500천원을 증액하고 자생화훼 전업농 육성에 12,500천원을 삭감하고 96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34,1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에 524천원, 젖소 톱밥 발효운동장 사업에 4,5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식 화장실 사업에 5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호책 설치에 5,966천원, 소나무 뿌리썩음병에 5,040천원,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8,694천원, 임산물 직매장 시설 지원에 50,000천원을 계상하고 가로수 식재 사업에 22,500천원을 삭감하고 지효성 약제 방 사업에 4,74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속효성 방제에 5,918천원, 체전대비 향토 꽃나무 동산조성에 3,750천원, 체전대비 무궁화 동산조성에 6,400천원, 체전대비 절개지 녹화에 6,414천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45,46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에 50,000천원, 재해대책사업은 300,000천원,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20,000천원을 계상였습니다. 외국민방위제도 비교연수에 9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지도소 사업비 지원에 50,000천원,시설재배 토양보전 관리시범에 7,500천원,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에 3,000천원, 농업인 건강센타 운영에 16,250천원, 무경운 벼 기계이앙 시범에 1,800천원, 해수욕장 청정관리에 40,000천원, 바다청소에 3,600천원, 육지 소규모어항개발에 280,000천원, 가리비 전문 매장시설에 25,000천원, 향토어종 자원조성에 5,000천원, 어류서식 환경개선에 12,000천원이 계상되었고 WTO 대응 가리비 살포증식에 69,3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24,578천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883,159천원, 오지개발사업에 15,359천원,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에 302천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3,000천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25,5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를 본예산에 몇 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3%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10% 이상을 확보하는데

과목이 조정되어서 예비비 과목에 서있을 뿐이지 예비비는 아닙니다.

여성회관이 지금 옛날 보건소 청사가 아닙니까? 왜 새로 지을려고 합니까?

15페이지에 부담금 토개공에서 40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의원이 1,676,000천원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했을때 분명히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합니까? 부담금이 일정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시킨 이유와 자료 상의 잘못된 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담금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금년도에 40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금년도에 400,000천원이 안들어 왔는데 내년도에 부담할것과 금년도에 들어올 것을 합해서 1,656,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당초부터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연도별로 계상되어 있는것이 내년도에 1,25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당초 400,000천원이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도 안된 부담금과 내년도 것과 1,656,000천원을 계상했다가 토개공 부담 계획이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부터 연도별로 부담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라면 96년도를 칭하는 것입니까?

95년도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이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400,000천원이 들어와야하지 않습니까? 96년도 예산에 1,676,000천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담금 계산서를 내달라고 해서 명세서를 받았는데 분명 그 자료에서는 400,000천원이 들어오는것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의회에 내준 자료를 마음대로 내주고 착오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따른 매년 시설비 투자에 따른 부담금을 몇프씩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지분이 있어야지 세출이 있기 마련인데 정부 예산이야 세출을 정하고 거기에 세입을 맞추는것이지만, 들어온다고 얘기했다가 400,000천원이 빠져 나갈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수정예산이 통과하자면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어야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여금도 1,700,000천원, 지방교부세도 1,800,000천원, 보조금이 2,800,000천원으로 보조 내시가 되었는데 내시 받았을 때 그동안의 로비가 잘되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당초부터 줄여 놓았다가 수정예산할때 편성시킬려고 한 것입니까? 상당한 차액을 내놓을수 있습니까? 6,400,000천원이 전부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기 국회가 개원되어서 국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방비 가 확정되어서 내려올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가내시를 받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각 중앙부서에서 각 시도별로 확정되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확정 예산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비가 국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취로사업비는 정부에서 아주 없애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시비를 얼마 세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 간담회비가 1,000천원 전문위원 의정활동 보좌 및 주민의견청취비 200천원, 특수활동비는 지방의회 업무추진 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용 복사기 구입이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없습니다만은 어제 다시 편성기준이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어서 급하게 내려와서 의원님들한테는 제출을 못하고 의회에 제출한 의결서에는 계수를 조정해서 해 놓았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의장님이 연간 18,000천원, 부의장님이 10,800천원, 상임위원장 3명에 21,600천원으로해서 50,400천원이 의정활동비로 새로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원은 풀보조비에서 50,400천원을 삭감해서 확보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800천원이 삭감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안사업추진 및 주요시책추진에 5,000천원을 삭감하고 경영수익 및 민관공동출자사업 시민 공모 시상금 3,9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서 재료비가 4,21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조정하느라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프린터토너나 프린터 리본 구입을 2,520천원을 편성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세정업무전용회선료나 주민관리 전용회선료, 부동산관리 전용회선료, DNS 이용료는 삭감하고 총무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1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다중화 장비구입비가 9,000천원이 편성되고 지방행정 전산망 접속장비가 15,000천원, 문서 세단기가 1,500천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정 홍보추진에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이 3,000천원, 행정감사에는 업무추진비가 500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감사업무 추진비가 1,000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무행정에서 서무관리에 업무추진비가 1,000천원이 편성되고 특수활동비가 1,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33페이지에 전산실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38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꽃묘장 관리 인부와 체육공원 및 시민테니스장 관리인부임, 행락질서 계도감시원 인건비가 삭감되어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도민체전 유치 홍보물 제작이 2,1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감시원 인건비가 12,240천원 정주권사업 및 농로포장사업추진 여비가 1,92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청소년 육성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10,24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38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경계 주변 지역환경 정비사업에 산림과 예산으로 41,000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8,0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과에 차량등록 관리용 컴퓨터 구입비가 1,2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에 세무과 예산으로 신세원발굴등세정업무 추진 및 시책추진 경비가 2,000천원이 편성되었고 특수활동비가 7,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납세고지서 인쇄와 지방세 전산화 토너구입비가 1,760천원이 증액되고 세정업무용 전화요금이 36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지방세표 합동작업과 세외수입 연감 및 결산합동작업에 1,2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관리에서 국공유재산 찾기 및 시책추진비가 6,400천원이 회계과에 편성되었습니다. 43페이지에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가 19,840천원은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1,999천원이 과목경정해서 본관청사에 33,112천원을 삭감하고 본관청사 8,207천원, 별관청사 12,9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와 소송수행 여비는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 측량수수료가 19,8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 보조와 나머지 시비를 한 것입니다. 4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와 소송수행 여비가 4,160천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자산취득비에서 국공유재산 관리 컴퓨터 구입비가 1,2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원대기용 TV 및 VTR 구입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망 접속장비에 15,000천원인데 어제는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산망을 하기 위하여 회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찾기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특수활동비는 금년에 처음 세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이 3,0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느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기획실을 보니까 10,000천원짜리 복사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녹음 안됨)

청내에 전화회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는 과목경정과 특수활동비가 거의 많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 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기준액을 도에서 받아서 편성합니다. 시군이 임의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도는 도대로 기준이 되어 있고 각시 군이 전부 기준액을 도지사로부터 받아서 편성하는데 금년도에 당초에 받을때는 143,000천원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 시책 추진비가 171,000천원이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관선 시장님이 업무을 할 때보다 민선시장의 업무 추진비가 더 적어서 되겠느냐해서 다시 내무부에서 조정해서 추가로 6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각장에 풀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3,9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영수익 및 민관공동출자사업 시민 공모 시상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2,040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을 과목변경한다고 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44페이지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로 편성하고 그것은 삭감이 된것입니다.

(녹음 안됨)

과목에 123,000천원이지 경영수익사업에 123,000천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녹음 안됨)

풀보조가 12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녹음 안됨)

37페이지에 공공요금을 보면 시의 회선이 상당한 회선이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3회선, 4회선으로 증한 이유가 뭡니까?

과목경정입니다.

특수활동비라고해서 6,400천원, 2,000천원 7,000천원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41페이지는 세무과 특수활동비이고, 42페이지는 회계과의 특수활동비가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43페이지에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를 물어주겠다는 얘기죠.

매각할때도 분할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실과 비서실에 TV와 VTR이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구입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수정예산이 얼마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까?

6,400,000천원입니다.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그냥 쓸려고 하는 예산이 80%정도 늘어났습니다.

(녹음 안됨)

과목조정해서 나타난 것은 6,664천원과...

(녹음 안됨)

사회사업이나 사회개발에 투자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여기에 나타난것만 해도 시책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얘기좀 합니다.

(녹음 안됨)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978,5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에 지방문화원 운영보조가 도비가 5,000천원이 보조가 되어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립박물관 및 육향산 주변 부지 추가매입비가 2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립박물관과 육향산을 나누어서 얘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얼마얼마를 나눌수가 없습니다. 48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가 1,088천원을삭감해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향토고서번역책자 발간비, 삼척시지 발간비도 4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삭감하여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는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삼척기줄다리기가 도비 보조가 1,200천원, 시비 1,200천원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도비 보조가 13,800천원, 지방문화재 보수가 4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에 잔듸 및 수목관리에 527천원을 삭감하고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공연물 부착 인부임이 1,05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잔디 및 수목관리 527천원이 삭감된것은 51페이지 제일 위에 과목경정했습니다. 공연초청 보상금이 30,0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체육진흥사업에 잔디깍기 및 잡초제거 인부임과 체육공원 잡초제거 인부임은 52페이지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1,1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테니스 코트 설치비는 아직까지 부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시장님이 테니스 코트장을 한번해보라 해서 30,000천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53페이지 사회교육에 도서관운영 실태 견학 및 회의참석에 1,440천원을 삭감해서 국내여비 도서관운영 실태 견학 및 회의 참석에 1,4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국비가 2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관 자료구입비에 1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 진료업무 수당이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 인부임은 56페이지에 과목경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요원 월액여비가 10,800천원이 계상이 되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8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부임은 앞장에서 과목경정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통합 보건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7,8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출장소 체력측정장비외 5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X선 필름판독여비가 48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 가정방문 건강상담대상자 성인병 검사에 따른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자궁암 검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출장소 부지 포장 및 조경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치과장비 구입이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구입이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관리에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업무 추진여비가 1,2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공중위생업소 단속추진비가 72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준경, 영경묘 관리 인부임이 19,2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서 환경오염 방지 및 시책추진에 2,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이 297,175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가 1,500천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18,400천원이 추가 계상되고 사토장 운영비 임차료가 14,200천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에 10,000천원이 계상되고 소규모 소각시설 설치가 100,000천원이 계상되고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시설비가 290,000천원입니다. 결속파쇄기 구입이 20,000천원, 압축차량 구입이 66,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추진이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가 양여금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99,39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꽃묘장 생산 인부임이 산림과 예산인데 이것을 삭감해서 66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 조성 중기임차료가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용 유류구입비와 산림병충해 방지 유지비가 2,599천원이 계상되고 꽃묘생산 재료비는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67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11,240천원, 체전대비 향토꽃나무 동산조성에 7,500천원과 체전대비 무궁화동산 조성에 12,800천원과 가로수 식재, 체전대비 절개지 녹화를 삭감하고 위에 합쳐서 편성한 것입니다. 향토 꽃나무 조성사업에 10,000천원이 편성되고 꽃묘장 소형 경운기 구입에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과 예산으로 현충일행사 유족 보상품 구입이 3,000천원, 재가복지지원사업비가 2,360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4,8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간담회 추진에 2,000천원 저소득 주민보호 및 시책추진에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9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취로사업비를 순수한 시비로 4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탈수기외 1종으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 세대 위문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노인의날 행사 추진보상금이 2,3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에 21,000천원, 노인의 집 운영에 50,000천원, 도비보조 사업에는 노인건강 진단 후속치료사업에 6,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에 5,000천원이 편성되었고 경로식당 운영지원 무료급식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30,9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가 10,000천원, 경로당 신축비가 110,000천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5,000천원, 부녀복지사업에 향토먹거리개발 심사위원수당이 210천원, 부녀자 기술교육 재료비가 4,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향토먹거리개발 심사위원수당 210천원은 앞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뒤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부녀자교육 강사여비, 저소득 모자가정 위원회 급식, 모자가정시상, 여성단체 회의 급식으로 2,2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사업비는 기술, 취미교육 강사수당이 2,7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페이지에 각종 교육에 따른 재료비가 5,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회관 건립사업비가 4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과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는 양여금 사업이 400,000천원이 확정이 안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도시계획 업무추진 및 주요현안 사업 추진에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실태조사 및 주요시책추진에 따른 여비가 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열람도 작성 용역비가 1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성남∼오사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50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에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지가 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9,836천원이 삭감해서 그 밑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운영비는 1,560천원를 삭감하였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조성 사업에 30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남 1리 도수로 시설에 30,000천원을 삭감해서 읍면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 보건관리에서 보상금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는 사업은 시비가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도 얼마 안됩니다.

사업 계획이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돈이 하나도 안 내려오면 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서 물량이 없어진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2,000천원 가지고 됩니까?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과목이 조정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4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에서 도비 5,000천원 시비 5,000천원으로 10,000천원인데 지방문화원에 매년 정액으로 내준 보조가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인건비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음 안됨)

시립박물관 및 육향산 주변 부지 추가 매입이 있습니다. 박물관 부지 매입은 한정된 것이 아닙니까?

(녹음 안됨)

당초에 박물관 사업을 하면 박물관 부지가 몇평 건물이 얼마해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가 나와서 해야지 엿장사 마음대로 땅을 더사야 하겠다면 하고 이것이 무슨 개인 사업체입니까? 처음에 얼마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까?

(녹음 안됨)

농촌지역에는 오솔길도 없어서 농작물도 제대로 출하가 안되어서 제값을 못받고 손해를 보고 있는곳이 많습니다. 한가하게 몇수십억씩 투자할 예산은 안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는곳이 어디있습니까? 4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문화재 보수 1개소라고 한곳은 어디입니까?

육향정 비각보수입니다.

육향산에 금이 나옵니까? 육향산에만 투자하게, 삼척시에 보수할 곳이 육향산 밖에 없습니까? 작년도 예산에도 전부 육향산에 투자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것이 육향산 밖에 없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문화재 어디 어디를 수리하겠다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 있죠? 50페이지에 공연물 부착 인부임은 신규로 쓰는 것입니까?

(녹음 안됨)

공연보상에 30,000천원이 올라갔습니까?

(녹음 안됨)

공연은 어떤 것입니까?

(녹음 안됨)

6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어디입니까?

(녹음 안됨)

중장기계획이든 무엇이든 과거에 삼척시에서 만들어 놓은것을 그것을 그대로 예산을 올리고 답습하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중장기 계획서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놓고 예산을 전부 어디에다 합니까? 도농이 통합이 되었을때 어디를 발전시키겠다고 도농 통합했습니까? 시를 발전시킬려고 했습니까? 62페이지 소규모 소각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녹음 안됨)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녹음 안됨)

현충일행사 유족 보상인데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입니까?

(녹음 안됨)

72페이지 노인의집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녹음 안됨)

(녹음 안됨)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녹음 안됨)

수정이 내려온 것에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녹음 안됨)

5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보건소 보건요원 월액여비라고 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녹음 안됨)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보건요원 여비 7,8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밑에 체력측정장비외 5종이라고 했는데 5종이 무엇무엇입니까?

자동혈압계, 폐활양계, 체중기, 심장기,

95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이것이 망가졌다는 얘기입니까?

도계 보건출장소 것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이 40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을 헐고 짓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녹음 안됨)

수고가 많습니다. 전세영의원님 물은 62페이지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곳에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녹음 안됨)

70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비 48,000천원은 삼척시내 읍,면 동이 합한 취로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고정된 사업비입니까?

(녹음 안됨)

장애인 자립장 탈수기외 1종으로 5,000천원인데 불쌍한 장애인을 도우자면 5,000천원으로 되겠습니까?

(녹음 안됨)

소규모 소각로를 각 읍면에 설치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녹음 안됨)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운영을 하지 않는것은 왜입니까?

(녹음 안됨)

장터 꽃나무 사업을 하실계획인데 장소는 정하여 졌습니까?

(녹음 안됨)

수종은 정해졌습니까?

(녹음 안됨)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86페이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시책추진비가 UR대응 농촌진흥 및 시책추진 2,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활동비가 5,000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정과 관서당경비가 3,262천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에 농어민 신문구독에 따른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7,24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관광농원보완 개발사업에 도비 1,000천원, 시비 600천원, 1,600천원이 입간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건설과에 산양리 환지계획 수수료하고 환지측량 수수료가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도비가 883,159천원하고 시비 합해 1,009,598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22,400천원, 89페이지에 시설에 월천상보 양수장 설치 30,000천원 광태 양수장 설치 30,000천원, 원평 도수로 설치 30,000천원 탕곡보 상수장 설치가 30,000천원이 삭감되고, 탕곡 보 설치가 40,000천원, 산양리 도수로 설치가 30,000천원 삭감되고, 산양 수목원 도수로 설치가 4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페이지에 농정과 소관으로 감나무 묘포장 임차료가 720천원, 감씨구입하고 제초 및 사후관리비가 2,4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자생화훼 전업농 육성에 도비 12,500천원, 시비까지 2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에도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에 6,660천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1페이지에 농정과 소관으로 삽목상 설치사업에 6,0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진흥에 공수의 수당이 기타직보수로 해서 4,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비육촉진제 투여에 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서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70,812천원이고,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에 1,048천원, 젖소톱밥 발효운동장 사업에 9,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정관리에서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에 1,01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갈남항 방파제 301,000천원, 노곡항 방파제 301,000천원, 대진항 방파제 414,000천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가리비 전문매장 시설에 50,000천원, 도비·시비 각각 50％입니다. 바다살리기 사업에 7,200천원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WTO대응 가리비 살포증식에 84,8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에 수산증식에 어도시설에 30,000천원이 계상되고, 도비보조사업에 30,000천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비 어도시설 사업비 40,000천원은 삭감 되었습니다. 오분 물량장 시설에 50,000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전복증식사업에 200,000천원이 계상되고, 95페이지에 불법어업 교체단속 여비가 1,920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어 낚시터 조성사업에 5,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6페이지에 내수면 개발사업소의 예산에 보조요원 인건비가 20,01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편성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연어채란 상용인부 보상, 연어, 송어, 산천어 사란제거 인부임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사업에 사료구입이 1,000천원, 은어치어구입비가 도비가 4,0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4,000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팩시 구입비와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가 3,8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페이지에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가족수당 15,228천원이 삭감되고, 교재연구 수당이 360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 업무보조비가 6,10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업무 보조비에다 6,101천원을 과목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생활개선 요리 솜씨자랑 시상품이 270천원 농기계 기동수리가 13,000천원 추가로 편성되고, 사무실 외부 보수 및 도색이 25,000천원, 1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 연구개발사업 인부임이 7,024천원이 삭감이 되고, 겨울철 농민교육 강사수당, 소득작목 농민교육 강사수당이 3,080천원이 편성되었고,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 연구개발사업 인부임은 위에 7,024천원에 과목조정을 해서 밑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육성에 4,500천원. 101페이지에 전작물 신품종 채종 및 거점 단지 육성에 5,400천원, 조직배양 왕마늘 증식포운영에 5,000천원, 생활개선 요리솜씨 자랑대회 재료비 2,000천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실습교육이 2,5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출화훼 종묘생산시설 재료구입이 20,000천원, 무경운 벼 기계이양 시범 3,600천원 수출화훼 종묘생산 시설이 8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시설재배토양보전 관리시범 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15,000천원,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 마을 육성에 6,000천원,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32,5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왕마늘 재배단지조성 장비구입비가 15,000천원, 새로운 약용버섯 복량재배 시범사업에 7,7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3페이지에 공예품 경진대회 육성보조금이 지역경제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천원입니다. 그 밑에 공예품 경진대회 육성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광산진흥과 사업입니다. 광산지역 진흥대책추진 및 시책추진비가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진흥사업현황 및 게시판 제작비가 1,500천원, 광산지역 개발촉진 업무추진 여비가 3,6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육백산개발 기본조사 용역비가 28,050천원이 삭감이 되고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용역비 36,000천원, 육백산 개발비는 시설비로 합산을 시켰습니다. 도계 시가지 도로개설사업비에 338,666천원, 도계 - 황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54,670천원, 대이동굴개발에 14,297천원이 추가로 계상되고,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에 8,88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에 상덕 - 황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0,212천원이 계상되었고, 사택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위에 사업비로 합산하였기 때문에 426,91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사업에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해수욕장 시설물정비 인부임하고 해수욕장 청소,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는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107페이지에다 과목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에 관광개발추진 및 시책추진비에 2,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청정관리 기반,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8페이지에 맹방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은 60,000천원을 삭감하고, 덕산및 맹방 해수욕장 진입로 포장에 40,000천원, 삼척해수욕장 전기시설 용량증설은 5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페이지에 해수욕장 청정관리 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0천원이 서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 1,500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9페이지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산화경방비상근무자 급식비가 2,700천원이 산림과 소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승무용 대기실 임차가 2,000천원이, 산불계도용 녹음테이프구입이 1,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페이지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시비부담을 못한것을 추경예산에 20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이동식 화장실 설치 도비 5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책 설치에 13,125천원이 계상되고, 소나무 뿌리 썩음병 방제에 16,854천원이 편성되고, 지효성 약제방제가 15,818천원이 삭감되고, 속효성 방제 19,72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17,388천원이 추가로 계상되고, 임산물 직매장 시설지원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2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으로 소하천 개수사업에 양여금 사업이 조정되어서 209,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추동리 소하천석축이 30,000이 삭감되고, 둔전리 소하천 석축 30,000천원이 편성되고, 기곡천 개수에 30,000천원을 삭감해서, 가곡천 개수사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는 제설차 유지비가 15,000천원이 계상되고, 하천제방정비 인건비와 염화칼슘 구입비가 경정이 되서 14,000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2,160천원이 편성되고, 114페이지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90,930천원이 도비보조사업이 삭감이 되고 재해대책사업 사직지구에 600,000천원이 편성되고, 준용하천 개수사업에 100,000천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재해상황관리 전산장비 구입에 1,550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15페이지에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과, 청사진기 구입이 3,300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116페이지에 주요간선도로 및 건설행정 추진에 1,000천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000천원 각종공사 지도감독 여비가 2,400천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읍면지역 굴곡부 개선사업에 256,000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352,890천원이 계상되고, 읍면동 확포장 사업에 635,000천원, 산양대교 가설공사는 양여금이 123,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신기교량 개축사업이 30,000천원이 삭감되고, 고무릉리 마을길 확포장사업이 30,000천원, 원덕 이천 3리 진입로포장이 10,000천원이 삭감되서 옥원 3리 송치골 진입로 포장사업이 10,000천원, 시목리 마을진입로 포장이 30,000천원이 삭감되고 궁촌리 마을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복개가 30,000천원 이천2리 수리마을 회차장 설치는 5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9페이지에 교통관리에 도시과 소관으로 교통교체단속, 운수업체지도여비가 2,4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에 차선도색 및 주차선도색에 8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지도소 소관으로 사무실 외부 보수 및 도색에 25,000천원이 섰습니다. 이 건물이 몇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까? 도색정도는 되겠습니다만 보수는 전에 방수공사를 한것으로 아는데 어디의 보수입니까?

(녹음 안됨)

지역경제과장님 공예품 경진대회 육성보조금해서 8,000천원이 섰는데 이자금은 어디에 씁니까?

(녹음 안됨)

2,000천원도 많다고 삭감한다고 했는데 8,000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녹음 안됨)

관광과장님? 전압이 낮다고 해서 50,000천원을 세웠었는데 해수욕장 청정관리에서 80,000천원에서 50,000천원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0,000천원은 어디에 씁니까?

(녹음 안됨)

86페이지입니다. 탕곡보 양수장 봉평들 설치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탕곡보 설치에서 40,000천원이 섰는데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탕곡보 양수장 설치는 당초예산에 탕곡보 양수장 봉평들이라 했는데 봉평들은 원덕읍 노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착오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원덕으로 되어 있다고요.

탕곡보라고 하고 봉평들이 원덕에 있습니다. 봉평들은 노경에 있습니다.

(녹음 안됨)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금 근덕면에 기존 정주권 개발사업을 계속해오다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는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후년부터는 신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신기교량 개축 1식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면사무소 앞인것 같습니다. 당초에 30,000천원을 했는데 고무릉 마을길 확포장으로 경정해서 돌린 것입니다.

몇가지 1문 1답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삽목상 설치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녹음 안됨)

공수의 수당의 공중수의사 수당입니까?

(녹음 안됨)

93페이지 대진항 방파제는 국비가 안내려 왔습니까? 노곡항과 갈남항은 국비가 있는데 대진항은 국비가 없네요. 그리고 시비가 너무 많이 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진항은 국비가 섰습니다. 갈남, 노곡은 과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소규모 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됐고, 대진은 내무부로부터 소규모 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년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0,000천원 모자라서 반영해달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벽 당초예산에서 200,000천원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시비를 당초에 더 편성해서 650,000천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시비가 부족하고 사업은 많고해서 200,000천원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양여금 교부세도 내려오고 해서 100％ 부담을 해서 20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안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네요. 그리고 112페이지 소하천 개수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녹음 안됨)

실제 이런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녹음 안됨)

맨처음에는 양여금사업에 소하천 개수 3개소에 시비부담이 234,000천원에 양여금 225,000천원으로 알고 편성했는데, 나중에 양여금사업이 변경되어 내려오면서 시비부담을 없애고 순수한 양여금사업으로 250,0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삭감했습니다.

92페이지에 소규모 어항개발은 어디입니까?

갈남항, 노곡항, 대진항 3개항입니다.

연어낚시터는 어디입니까?

(녹음 안됨)

사직지구 재해대책사업 600,000천원인데 보상금입니까?

전부 보상금입니다. 국비는 10억이상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7억을 보상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음 안됨)

국비 10억원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녹음 안됨)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서 200,00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데 왜, 증이됩니까?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지원이 늦게 왔다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왔는데 시비부담을 650,000천원을 하라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450,000 천원만 하고 200,000천원을 못한것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몇％ 입니까?

시비가 38％정도 될 것입니다.

90페이지에 자생화훼 전업농 육성에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녹음 안됨)

117페이지에 읍면지역 굴곡부 개선사업 4개소 1.5㎞ 당초부터 256,000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어느지역에 어떻게 한다고 한 것입니까?

읍면지역에 선형이 나쁜데라든가 교량개축쪽으로 합니다.

이런 굴곡부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하는 곳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도계지역만해도 77억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선 아스팔트 되어있고 조금 굴곡이 있더라도256,000천원을 더 증을 해서 꼭 사업을 해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는 내무부가 도로사업비를 지원하는 하나의 내역입니다. 내무부가 시에다 지원하는 내역이 몇가지 있습니다. 과거의 군도로써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시에는 시의 시도, 시의 국도로 지원하는 양여금이 있고, 농어촌 도로, 굴곡부는 굴곡사업부대로 재원별로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임의로 돌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총계획은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매년 사업비는 내무부에서 년도별로 시군에 배당합니다. 총계획은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에서 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모두 조금씩 증액이 되었는데, 산양대교만 삭감이 되었는데 산양대교는 금년에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1차년도이기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모두 늘었습니다.

끝으로 99페이지 심찬남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입니다. 농촌지도소 외부보수 및 도색 25,000천원은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갔습니까?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보수 했습니까?

(녹음 안됨)

이 건물이 지체상금을 물면서 정상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 정상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자를 보수하고 도색을 하여야 합니까? 아직 만 3년이 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3년이 지나갔습니다. (녹음 안됨)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집이 처음 준공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집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서 이런 손실을 막아줄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작년에 누수방지시설은 하자보수비로 하였습니까?

(녹음 안됨)

그때 외부의 금이가고 한 것은 왜 안했습니까?

(녹음 안됨)

산림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1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임산물 직매장 시설지원 1식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삼척시에서 시행할것인지 다른단체에다 임산물 직매장을 시설할 것인지?

(녹음 안됨)

다른곳이 어디입니까?

(녹음 안됨)

임협은 여신업무도 하고 있고, 그러면 농협이나 수.축협도 이런식으로 삼척시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녹음 안됨)

임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도에서 50,000천원 보조하고, 시에서 50,000천원 보조하는 것도 좋은데, 품목이 단일품목이 아닙니까? 송이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산에서 나는 임산물은 전체 다입니다.

그곳에서 입찰을 봐서 시장에 나갑니까?

아닙니다.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직판장이죠.

지금 직판장을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시군별로 하나씩 시범직판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이 한가지로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녹음 안됨)

어디다 합니까? 할자리가 어디있습니까?

(녹음 안됨)

금융점포를 개설할려고 돈장사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비에서 50,000천원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녹음 안됨)

다 같은 개념이 아닙니까?

임산물 직판장이 다 되거든 구경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들어 임산물 직판장을 100％해야 하는데 여.수신업무를 할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녹음 안됨)

돈이 1억이면 집을 하나 지을수 있습니다. 50평정도 점포를 지을수 있는데, 반은 직판장을 만들고 업무사무실을 만든다면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녹음 안됨)

도비가 50,000천원이 내려오면 시비를 50,000천원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녹음 안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익사업이죠.

(녹음 안됨)

임산물 집하장이라 하는데 우리 삼척시에서 나는 임산물을 모아놓고 파는것이 아닙니까? 이익을 보고 파는것이 수익사업 아닙니까?

(녹음 안됨)

그것은 수익사업입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나는 임산물을 채취해서 우리 농민들의 수익이 적으니까, 직접적으로 판매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이익을 보더라도 이익을 보는 사업이니까 수익사업입니다. 그 위탁업무를 임업협동조합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억이라는 돈을 우리 도.국비를 지원해서 시비든 도비든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 건물이나 그동 자체는 임업협동조합것이냐, 국가의 것이냐? 임업협동조합을 지어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녹음 안됨)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는 자기에게 이득을 할 목적도 있고 또한 임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살림을 돈독히 하고 경제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인체인데 100,000천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비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삼척시 임업협동조합은 대한민국에서도 잉여금을 내는 협동조합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배정된 예산이 수간주사나 임도사업이나 송이에서 위탁업무 사업하는 경영사업에서 이익을 많이 내어서 상당히 이익을 보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임업협동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100원을 받을것을 50원밖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사업비를 가져가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은 직영이고 실제는 하청을 주는 것입니다. 부인하십니까?

(녹음 안됨)

수간주사 200,000천원을 추가경정하여 더 받았다는데 그것은 해도되고 안해도 됩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되는 것이지 굳이 당초예산에 확보못했으니까 해야된다는 것은 산림과장의 욕심이고, 과장님으로서 당연한 업무에 충실해야 겠다는 생각뿐이지 우리 시의원이 볼때는, 또 전 시민이 볼 때는 더 생산적인 면으로 돌릴수도 있고 더 어려운 영세민 쪽으로 돌릴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돌릴수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못주었으니 다른쪽으로 돌리세요 하는 그런 뭔가 나타나야지. 200,000천원 수간주사 안했다고 당장 산천이 벌겋게 됩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여러가지로 엽면시비, 천보 혹은 수간주사 해서 많이 산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산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업협동조합이외에 농협, 수협, 축협도 상당한 이익을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개인법인체가 그 이익으로 생긴돈을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어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치부하는것 같아요. 남을 위하여 사회봉사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을 다시 들여서 꼭 해야 하겠다하는 것은 의욕적인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의무적인 것이라 생각할 때 진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녹음 안됨)

(녹음 안됨)

(녹음 안됨)

작년도에는 32억정도 됩니다.

(녹음 안됨)

89페이지에 우리 농민들이 시멘트 보를 해달라고 10년, 20년씩 아우성치면서도 아직 한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축천에 산림 수목원에 40,000천원 예산세워서 보를 만들고 있죠.

(녹음 안됨)

농토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틀림없습니까? 지금 산림과장님은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경제수익사업으로써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시에서도 재원확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는 상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골재채취를 하면서 상당한 수익이 나왔으면 당연히 원칙에 의해서 그 돈으로 도수로를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에 와서 새로운 다른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녹음 안됨)

그 당시에 원덕쪽에 무엇을 어떻게 한지는 모르지만 당연하게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해야된다고 봅니다. 농토를 사용해도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녹음 안됨) 수목원 도수로는 다되어 있습니다.

다되어 있어요. 수목원 도수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녹음 안됨)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93페이지입니다. WTO 지원예산으로써 가리비를 살포한다고 했는데,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취소시켰습니까? 반납하였습니까?

반납입니다.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80,000천원을 반납하지 말고 그것을 전복쪽으로 전용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것을 문서로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승인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부탁을 해보았습니까?

네. 보조금 목적이라 안된답니다.

가리비를 채취해서 특정한곳을 판매지역을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판매장소를 임원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임원항에 관광객이 사철 많이 모이니까. 직판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잠수기나 혹은 다른장비를 이용해서 현재 재원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자원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임원지역에 해보니까 성장이나 서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복양식 200,000천원을 배정받았다는데 그것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원래 국도비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국비지원이 24,000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5군데로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5개소라고 명시는 했지만 꼭 5개소를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촌계마다 상당히 전복양식이나 가리비양식에서 휴유증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조율을 잘하셔서 매매를 하든 위탁판매를 하든 소리가 나지 않게끔 지도와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08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5,000천원이죠. 기정 3,000천원에 5,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써 우리시에서 다른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데 과연 충분한 자금이 됩니까?

예산을 쓸려면 한이 있습니까?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업무추진에 의욕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테두리 안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도약하고 외국에서 문물을 받아들이는면서도 우리의 상품을 개발해서 내보낼수 있는 좋은 시대가 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적은예산을 세워서 국제경쟁력에 우리시가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점은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 102,21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난대비 및 시책추진비가 10,000천원이 편성되었고, 민방위대장 급식보상비가 1,25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4페이지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경비보상이 도비보수사업 삭감으로 인해서 1,8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가 40,000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도비보조사업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비가 49,15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지역 예비군중대 무전기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에 병사관리에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가 3,6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407,17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주민등록전산 보조요원 인건비 13,161천원 과목정정을 해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13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4,400천원이 있고 사직동 울타리 설치비가 2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비가 1,3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00장에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17,049천원이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14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증축을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용인부임에 농촌오수처리시설 관리 인부임은 139페이지에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는 농촌오수처리 관리인부임을 삭감을 해서 140페이지에 편성을 하고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은 과목조정을 해서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계 충혼탑 보수에 2,5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3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로 건지 2통 2반 농로포장사업이 20,000천원, 대평리 마을안길 포장이 25,000천원, 상마읍 소교량 가설이 30,000천원, 중마읍 소하천 석축이 25,000천원, 역둔 암거설치가 25,000 천원, 대전리 소하천 석축이 25,000천원, 번천리 소교량 가설이 30,000천원이 추가되어 50,000천원, 하거노 1리 도로포장이 30,000천원, 상거노 2/2 제방 및 포장이 25,000천원, 내미로 7반 마을길 포장 20,000천원, 마차리 도수로 설치 30,000천원, 신기리 도수로 설치가 30,000천원,고무릉리 소하천 석축이 30,000천원, 오저 2리 1반 배수로 설치가 20,000천원, 풍곡 간이 상수도시설이 50,000천원, 동활리 2반 농로 확포장사업이 20,000천원, 남양 18통 농로포장이 30,000천원, 춘수골 농로포장이 20,000천원, 당저 7통 하수도 복개가 25,000천원, 당저 8통 하수도 복개가 20,000천원, 부남리 마을안길 포장이 25,000천원, 도원동 9통 2반 소하천 석축 20,000천원, 점리 음지 마을길 포장이 25,000천원, 동덕항 주차장 시설공사가 30,000천원, 정라 7통 농로포장이 30,000천원, 정라 10통에서 11통 농로포장이 20,000천원, 교동 진입로 확포장이 30,000천원, 교동 마을안길 포장이 10,000천원 이상으로 읍면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평리 마을안길 포장 300ｍ는 어디입니까? 신기면 대평리입니까? (녹음 안됨)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381,969천원이 증액편성 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용료 수익이 34,73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금년도에 인상을 하는 것을 계산하여 인상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하수도사용량 검침징수 및 민원예방 관찰에 1,200천원 여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158페이지에 기계관리 인부임이 5,440천원이, 하수도사용요율 조정용역 복리후생비가 25,000천원이 삭감되고, 전산프로그램구입비가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32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에 지하수 사용료 고지서 전산화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이 3,000천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차량비에서 배수펌프장에 2,59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에 시가지 하수도준설 사업이 50,17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99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수입이 1,800천원이 계상되었고, 166페이지에 예비비에 1,8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6,104천원이 편성이 되고, 예비비에서 6,10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77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8,134천원이 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8,134천원을 삭감을 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징수독려비 및 체납자 징수여비가 1,200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1,336천원, 예비비에서 2,53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을 도계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을 338,000천원, 도계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9,23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93페이지에 도계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이 139,000천원, 근덕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금 및 선수금이 208,2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주자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가 1,500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고 200페이지에 주차장 시설정비에 748천원 예비비에서 2,24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 이것으로는 설명이 안됩니다. 자료를 건당 계약일, 공사시공일부터 전년도 이월내역에서부터 자료를 다시 뽑아서 심사하여야 합니다. 명시이월을 이렇게 심사하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은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