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 (표재학 위원외4인 발의)

다 좋은데 위임사무명에 제3조 건축물 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건축물대장의 작성 다만 동에 해당하는 건데 읍면은 거기도 들어가도 동은 동장신고사항에 대한 것만 한다면 건축물대장 관리하는데 일원화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관련규정을 지난 번 토의 때도 이용환 위원님이 이 문제는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관련 법령과 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일단 읍면동장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읍면동장의 신고사항에는 신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은 신축은 포함이 안 되고 증축에 대한 것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동에서의 건축물대장은 일단은 작성을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건설부 규칙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사항을 어디서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사항과 작성을 누가 해서 누가 보관한다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떼냐구요?

동은 시에서 발급을 받고 읍면은 건축물대장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떼는 것으로 현재 체제가 되어 있는데 다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잖아요. 동에서 대장발급을 못하잖아요. 그냥 작성만 해서 보내주는 거지.

다만 황금용 위원이나 이용환 위원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서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료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해 버리지.

이번 개정은 건설부관리규정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지금 읍면동에서 일괄 관리하는 건설부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하세요.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했느냐구요? 그것을 보내줬어요?

그 개정요구안은 내지 않았습니다.

조례내용 중에 동이 문제가 있는데 아예 개정할 때 동에 우임을 해서 동에서도 대장발급을 하게끔 넘겨주든지 아니면 일괄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건축물에 관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건설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편사항은 맞죠?

네, 불편한 사항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불편사항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냈어요?

낸 사실은 없습니다.

언제 낼 거예요? 내 가지고 수정을 해야지. 불편사항은 시정을 해야지 읍면은 읍면에서 직접 떼니까 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동은 시에서 하니까 계속 제2청사를 가야 되는데 호평동도 제2청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비단 우리 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어디서 확인했든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즉시 상위기관에 그 시정요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회시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법을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이지 불편한 사항을 그냥 내버려두고 상위법에 있는 대로 쭉 조례만 개정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라면 몰라도 일반 시에서는 모든 것을 시에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제2청사에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규칙이라고 만들 때에는 우리 남양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 시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번에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과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상의해 봤는데 현재 있는 건축물대장을 저희가 일괄 복사를 해 가지고 동에다가 한 부 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볼 사항이고 발급 자체는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시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한 부를 복사해서 동에다가 내려줄 수는 있는 데 공적인 업무 이런 내용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민원인이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시에서 발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발급을 동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문제하고 유사한 예를 찾아보면 어떤 것과 성격이 같은가 하면 지금 현재 호적을 동에서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적등본, 초본을 읍면에서는 발급이 가능하구요. 보관 관리를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에서 발급을 하고 구가 없는 시에서는 시에서 발급이 되고, 그런데 이 사항은 역시 무슨 문제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직제와 인력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읍면에 관리직제와 인력하고 동에 배치되어 있는 현지 행정인력과 기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 편의상 호적관리를 읍면에서 하고 동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듯이 건축물대장도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비교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원천적으로 건축물대장을 호적하고 비교해서 그렇게만 따질 이유는 없겠지만 건축물대장을 내 주고 하는 건축물의 허가 발생과정에서부터 바뀌어져 나온다면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대장은 보관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장은 발급할 수가 있는데 현재 동에서는 법에서 건축물의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신규발생허가요인이 동에는 없기 때문에 발급과정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임된 사무를 읍면은 그대로 하지만 아예 동은 환수해 가지고 시에서 다 해라 이런 얘기죠.

읍면과 같이 동일하게 해라 그게 안 된다면 이 문제는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고 위에다가 건의할 내용입니다.

건의안을 내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이 안을 통과시켜 주지 그렇지 않으면 통과시켜줄 수가 없지.

과장님! 이게 도농복합통합시에만 이런 상황이 나오죠? 미금시때는 괜찮았는데, 통합시만 이런 꼴이 된다구요. 우리나라 몇 군데에 통합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를 위에다가 해 가지고 똑 같이 시 전체가 같은 입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동이나 읍면이나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건의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건의 자체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통합시니까 우리 나라에 몇 개 안 되는 통합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경기도 통합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부 해결이 다 됩니다. 다만 저희같이 읍면동이 다 같이 있는 시에서는 현재 저희하고 상황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통합할 때 동과 읍면의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틀려서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12월까지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온 것을 보면 이런 것은 뭐가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장에 보면 읍면하고 동에다가 나와 있고 거기다가 건축물대장 보관관리등·초본을 떼어줄 때 보관관리는 읍면만 집어넣고 뒤에 가서 위반에 대한 명령하는 것은 전부 동에다가 미루고 거기서 대장발급하고 민원이 제기하는 것은 수용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읍면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철거 이런 것은 동에다가 미는 인상이 들고 대장발급은 안 되고 이러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실지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읍면 위임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조례안을 마련한 내용이구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신고나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내용 특히 동 부분에서 신고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규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위반건축물 조치법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에서 허가를 내고 시에서 조치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모든 조치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철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을 때 해당지역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청원경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합동지원해서 합동철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님이 이 내용대로 해서 철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데 절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동에서 조치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저희 시에서 합동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동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중지 명령을 시에서 내린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그런 문제는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물론 읍면과 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양주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앉아서 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행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동에서 건축물대장을 떼면 시간과 돈 여러 가지가 절약이 돼요. 동에다가 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항을 통합시가 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건설부에다가 이런 사항은 불합리하니까 이런 것을 고쳐주시오 하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건축물대장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고 나쁜 것은 읍면동에다가 내려보내 가지고 너희들이 때려 부셔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민을 편리하게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위주로 해야 됩니다. 물론 호적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달라붙어야 되요. 그러나 이것은 시에서 작성하고 내려보내 주면 떼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내용 중에서 주민편익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대장발급에 대한 건의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게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위법 상위법하는데 상위법이니까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해야지, 시 발전기획단은 만들어만 놓고 떠들기만 했지 해 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급부서에다가 건의하고 질의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 하기 싫어하는 모든 철거라든지 중지명령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은 실지 신고사항에서 모든 사항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법조문에 명문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안 하던 것을 시에서 읍면동에다가 내려 준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동부분도 행정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을 대신해서 신고한 부분을 시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을 명문화하고 있는 사항이고 민감한 철거 문제는 합동철거를 해서 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동자체에서 자체해결을 하려고 저희 시에 보고 자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저희는 동장의 의견서만 첨부가 되면 얼마든지 저희가 합동철거를 할 수 있는 계획 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다 똑 같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이런 문제가 왕왕 있어 가지고 최초 발견공무원이 단속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최초 공무원이 누구냐? 읍면동 직원이죠.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최저 말단에 있는 공무원이 단속하기가 용이하니까 너희가 조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청원경찰이라는 것이 읍면동별로 배치하고 저희 시 본청에서는 한 사람만 총괄하고 있는 한 사람만 시에 있고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라고 하면 기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다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그게 현실성 있게 주민편익행정을 하는데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다가 청원경찰을 다 배치한 사항이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험담을 얘기할께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은 항상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철거를 하게 되면 생전에는 죽일 놈이 되요. 시에서 했으면 좀 낫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철거를 해 달라고 보고를 해 주면 됩니다. 보고자체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이에요, 동사무소라고 하는 곳이 그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등초본을 많이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호적 등·초본은 과히 필요로 하지 않고 호적은 전적을 하지 않으면 외지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등·초본을 떼러 올적에 동직원들이 아파트나 일반주택의 주민들이 등·초본을 많이 요구할 때 건축물대장을 같이 떼어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선행이 되어야지 주민등록 등·초본은 도에서 떼고 건축물대장은 시에서 떼고 그런 것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동지역이 그런 것이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요?

본 위원은 동의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안은 좀더 앞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수정된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차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황금용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재청하시는 분이 계셨으므로 다음 위원회로 넘기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로 넘기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