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21일과 12월11일에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으로 시장이 부의한 안건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들께서는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인 만큼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종심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되는 안건인 만큼 오늘 하루동안에 최종심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심사가 되도록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및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만큼 소관 상임위원별로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예산안 전체를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의 구분 편재된 대로 과별단위로 전체적인 심사를 마치고 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 된 내용과 함께 최종적인 심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비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중복 계상된 예산,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예산, 투자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예산,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전시행정적인 예산, 주민의 요구에 반하는 상급기관 지시일변도로 편성된 예산, 형식과 절차에 얽매인 예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예산, 계획성이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투자되는 예산 등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본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수정예산서와 같이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내역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들 심사내역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그 심사내역에서 발췌된 안건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질의해 나가면서 다른 이의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