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흥준 의원 발언
종길
박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희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
박윤영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윤영 위원입니다.정회시간에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 1천2백5십억5천1백1십3만5천원중 수입 예산액은 원안과 같고 세출 예산액 중 일반회계에서 6억4천9백6십2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예비비 6억4천9백6십2만5천원을 중액시켰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룬 부분입니다. 화성군청사 부지 매입자금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 3십2억2천7백1십7만원의 전체적인 삭감을제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처음부터 입지 선정이 잘못되어 있고, 처음부터 1대 의원들의 논란이 많았던 문제로 야기됩니다.또 두번째로는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군민들의 많은 의견 수렴을 얻어가지고 의회에 선정을 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의회에 상정을 넣어서 이것이 입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화성군민을 위하고 또 백년대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터전인데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또 이 입지 선정은 그 누구도 의견 제시를 해서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입지선정이 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문제를 놓고 집행부에다가 많은 질문도 해봤고, 많은 얘기도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전부 법에 어긋나지도 않고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적에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한 서너 부분으로 생각이됩니다.그 첫째 조건은 입지선정을 할적에 군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물론 구법에 3분지 2이상을 얻어가지고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그 어느시기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어느 시기에 법이 바뀌었으면 먼저 구법은 소멸이 되는겁니다. 신법에 의해서 다시 추진을 해야 함에도 구법에서 의결진 것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 받아 가지고 승인 신청 했다고 하는 부분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안갑니다.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3십2억2천7백1십7만원은 삭감하도묵 제의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승소가 되던 안 되던간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부분이 끝날때까지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삭감 제의를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지금 박흥준 위원으로부터 회계과 예산중 군청사 토지매입비 예산액을 삭감 조정하자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네. 홍진환 위원 입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군청사 부지가 선정이됐느냐, 안됐느냐는 초대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결정한 사항이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일개 위원의 잣대로다가 적법여부를 판가름 한다는 것은 장히 어려워서 주민들을 대표로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법에 행정조정 판결이 날때까지 예산안을 삭감하자는 애기를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동의할수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 2회 추예산에서도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또 군수님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서 공약사업으로서 추진하기위해서 예산편성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조금전 정회시간에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하고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그런 합의된사항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표결에 부치지 말고 또 이 이상 더 거론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넘겨서 거기서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지금 박흥준 위원께서 제의하신 그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거론하지말고 본회의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지금 홍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진환위원
우리가 아까 정회시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회의에서 거론하시든 말든 그것은‥‥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아까 합의를 우리 특위에서 결정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서 박위원께서 본회의에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부분이 아니라 이 표결에 부치는 문제라든가 삭감문제를 여기서는 우리끼리 결정짓지 못하지 않느냐, 이부분은 박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거기서 거론되게 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아까하셨지 않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그러면은‥‥

홍진환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안을요 수정된 부분하고 같이 수정 된것만 명기를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절차대로 넘기시면은 본회의장에서 다시이의 제기를 하시든지 그것은 박위원님 소신에 따라 하시는 거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의지에 얘기를 충분히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방법으로 갈수밖에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박위원님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지용
최지용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수정안을 여기 특위에서 다루되 군청사 이전에 대한 매입비 문제는‥‥
종길
박종길위원장
다루지 말라는 겁니까? 특위에서 그걸 안다루면 어디서 다루어요.
지용
최지용위원
특위에서 다루면은 여기서 지금 어떤 결판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그것을 다루지 말고 본회의장으로 넘기자는 그런 애기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럼 아까 위원들이 가기전에 애기가 나와야 되는데 간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스운 애기죠.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니까 본희의장에 다루자는것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럼 지금 군청사 매입비 그것은 빼자는 애기입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아니죠 .

홍진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안계시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삭감된 금액을 지원및 기타경비에 6억4천9백6십2만5천원을 중액한 부분에 있어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기획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주요쟁점 사항이었던 군청사 토지 매입비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을시 재차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하기로 하고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액외 승인에 따른 집행부측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박중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간 심의를 심도있게 해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비비에 중액원 내용은 사장 시키지 말고 사업 예산에 편성 활용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이것으로 제46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