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섭 의원 발언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을 몇 명 투입해야 된다, 고급기술자가 몇 명이고 중급기술자가 몇 명이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품셈이 있어서 그러한 기준하에,

공사비는 별도로 나가고,

예.

아닙니다. 감리를 할 수가 있는 회사가 등록된 게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에다가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아까도 얘기한 업체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89년도부터 나간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한테 잠깐 업무가 넘어왔다가 다시 사회진흥과로 넘어갔거든요.

저희가 처음 그 업무를 담당할 시에는 전체 중에서 12, 13명.

그 업무를 잠깐 다루어서 그 진정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돈을 받아서 시에다 융자금을 납입해 줬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고 나니까 내지를 않아서 개인별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거 저희가 진정서를 받아서 문제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때 당시에 수배의뢰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105, 106, 107, 10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도로점용료에 대한 관계조례에 의해서라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똑같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 다 위임을 해서 생보자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대충 맞추었습니다.

이건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95년도 제3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출금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10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0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깎는데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용인수지지구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일 20일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55만 톤 증가를 위한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기적으로 당기려다 보니까 자꾸 깎아만 갖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추경에서 10억 깎은 것을 저희가 구청별로 노후관 교체사업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해 주실 때 그 부분에서 일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저희가 깎을 수 없고 자꾸 세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성남4통 건물 및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걸 보고드리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성남4통은 실질적으로 수해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럼 수해 상습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결론이 난 게 관선시장, 임석봉 시장이 계실 때 공영주차장으로 하자고 결정이 나서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기술적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어서 그동안 7월부터 지금까지 서로 네 일이니 내 일이니 하다보니까 도저히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건설국에서 아예 맞기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쪽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저희한테 옮겨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보상관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과연 보상관계에 주민들이 제대로 응해 주느냐도 문제고 그런데 하여간 제가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서 바람직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민원이 없도록 전혀 민원이 없는 건 없겠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저희 예산에서 세워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오균 위원 질문하세요.

있습니다. 사유지는 없습니다. 전체가 국유지입니다.

예, 하천부지도 조금 있고 도로부지가 조금 있는데 그런데 그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예산서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