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2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제가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병목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예산제안설명서 작은 소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118조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삭감된 예산액 5억3,5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추가반영내역은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후 여건변동 등으로 추가계상이 불가피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요구액은 총 5억3,50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삭감분 5억3,500만원을 재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과 변동없이 1,2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없이 994억4,4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비가 661억6,7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661억7,1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소하여 경상비는 전체 예산의 약 66.5% 점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322억1,3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0억6,4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0억6,0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기능별 자세한 설명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비로서 당초예산17억5,9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이 증가한 18억7,700만원으로서 6.7%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사무국운영에 따른 의정활동비가 500만원, 의회운영관련 각종 홍보물 인쇄비 3,000만원, 정기회 및 임시회시 속기사의 부족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보조속기사 인부임 1,100만원, 사무보조원 인부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 ‘95년12월16일자 예산편성지침이 추가시달됨에 따른 의회의장단 활동경비를 추가 편성토록 함에 따른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12월16일날 본청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입니다. 의장을 월 170만원, 부의장은 월 10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70만원씩의 실적추진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추가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로서 당초 예산 15억7,200만원에서 6,800만원이 감소하여 15억400만원으로서 4.3%감소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전산운영진단용역비해서 8,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프로그램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컴퓨터 보조원인건비 1,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비는 8억1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구정모니터요원 활동업무추진비 2,000만원, 구정모니터 활동비 4,800만원,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434억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33억9,8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구행정업무추진비,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수당, 주차타워 하론소화기구매, 사다리차 및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등해서 9,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정활동지원경비 2,000만원, 구청 내방민원인을 위해 민원실에 설치할 복사기구입비 600만원, 노후된 동행정차량 교체구입비 3,600만원, 동청사 시상징마크 및 현판교체를 위한 경비 1,400만원, 화곡6동 주민쉼터 설치비 3,100만원과 생활체조교사 강사료 1,000만원, 동호인 체육행사지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비로서 당초 예산 30억7,0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가족보건관련서식 200만원, 소독약품구입비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비는 128억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탈취약품구입비 1,000만원, 정화조청소통지 300만원, 청소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쓰레기분리수거시법학교운영 200만원, 김포해안매립지 반입중지에 따른 상차작업용 페이로다 임차료 200만원,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9,400만원, 매연측정기 보수비 및 녹색실천위원회 운영비등해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차정비원 야간급식비 1,100만원과 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 부족분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서 당초 예산 43억9,900만원에서 소외계층격려 5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격려비 500만원이 삭감되어 43억8,900만원으로 0.2% 수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정복지분야, 가정복지비는 94억3,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여성단체 교육강사료, 자원봉사자 활동비, 알뜰시장격려비등해서 500만원이 감소되고 청소년지도활동비 500만원, 청소년회관담장보수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와 지역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비, 당초 예산의 93억5,700만원에서 1억600만원이 증가하여 94억6,300만원으로 1.1%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지하철공사 미개착구간 보도정비부담금 1억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증가분 내역은 노점상 감시초소 일용인부임 4,900만원과 방화동 580번지 일대 도로개설비 1억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와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삭감액과 추가반영 예산과의 차액에서 발생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0억6,400만원으로 약 0.4%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6강서구예산 수정안 심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6예산 수정안 제출 제출일시 및 기관 : ‘95년 12월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2.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지 제35조를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96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3. 수정내용 : 수정내용중 세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994억4,400만1,000원, 특별회계 215억8,792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도 합계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994억4,400만1,000원이고 그 중에서 내용중 일부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당초 예산이 481억9,660만3,000원이었는데 수정예산이 481억8,515만원으로 1,145만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당초 373억7,485만7,000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수정예산이 372억 7,605만8,000원으로써 9,879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은 당초 126억2,502만8,000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수정예산은 127억3,118만1,000원으로써 1억615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당초 편성이 10억6,002만8,000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수정예산에서 10억6,412만7,000원으로 409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은 당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합계액은 215억8,992만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4. 검토의견 : 수정예산안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96예산총액 1,210억3,192만1,000원은 수정이 없으며 세입예산 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합계액은 수정이 없으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회별 삭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삭감결과에 따라 5억3,453만1,000원만 내용중 부분수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994억4,400만1,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과목 항별로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에서 1억1,747만원 수정금액의 21.9%를 증액하였고, 기획관리는 6,849만4,000원 감액수정하였으며, 공보관리는 9,756만4,000원 감액수정하였으며, 내무행정비는 3,713만5,000원 증액수정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668만원 감액수정하였고 환경관리는 7,743만9,000원 감액수정되었으며, 일반사회복지는 1,000만원 감액수정되었고, 가정복지는 532만원 증액수정되었으며, 건설관리는 1억615만3,000원 증액으로 수정예산 대비 19.8%점유를 나타내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9만9,000원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내용은 의회의 심사방향을 존중한 편성으로 합리적인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몇 가지 질문 간단하게 하고 나서 하죠.

그럴까요? 아니, 의견조정을 하고 나서요, 의견조정하는 부분들이...

뭘 알아야지.

상세한 설명과 여기에 세부내용을 제안설명만 했지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듣고 나서 우리끼리 토론조정을 해야지.

일단 정회를 하고.

뭘 알아야지 이걸 깎을 건지....

위원장님!

예.

수정예산안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4차 회의때 가장 쟁점이 되었던 매립지조성비요 그게 5차 오늘 10시까지 서울시 각 구에서 어떤 결과가 통보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조종태 부의장, 의장권한대행이 지금 각 구에 연락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은 11개 의회가 지금 30% 통과되고 나머지가 오늘 내일로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답변을 좀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말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조가 이번 수정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1만5,000원×80일×2기×5개소 15페이지요. 그렇게 돼 있죠? 2기라는 부분하고 5개소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기라는 것은 1개 장소에서 80일간, 1기가 80일입니다. 80일씩 2기면은 160일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빼고 하절기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생활체조라는 것은 연간 계속해서 해야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5개소는 어디 어딥니까?

지금 현재는 5개소가 잡혀있는데요 5개소는 지금 구암공원하고요, 우장산, 그 다음에 개화산, 그 다음에 까치산, 봉제산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5개소는 구암공원, 우장산, 개화산, 까치산, 봉제산? 고맙습니다.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실장님 안계십니까? 시민봉사실장님 안계십니까?

민원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부분에 민원실 복사기 구입 해가지고 600만원 증액됐지요?

예.

유료로 운영할 겁니까? 무료로 운영할 겁니까?

예, 무료로 운영할 겁니다.

무료로 운영할 때에 생소한 일반 민원인들이 두장, 세장 몇장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특정업자들이 말이예요 다량으로 와서 그냥 막 이용할거란 말입니다. 소위 우리 구청 주위에 어떠한 특정업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막 와서 할텐데 무료로 운영할 때 너무 그분들이 말이예요 특정업자에 편중되어서 막 ..... 그게 우려돼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산과장님 보다는 시민봉사실장이 답변을 해야 신속한 답변이 될텐데.

편성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심도있게 의논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하시지요.

그 2대는 1층 민원실과 2층 세무·건축합동민원실이 있습니다. 각각 한대씩을 비치하고 관리직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서 소위 동전을 집어넣어서 유료 복사가 가능한 기계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관리직원이 그걸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행정대서, 요새는 행정서사라고 부릅니다. 또 건축사 사무실 와서는 유료 복사를 못하도록 직접 직원과 경계직원을 배치해서 순수한 민원인이 오셨을 때, 그거는 우리가 보면 금방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료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운영이 순수한 우리 강서구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야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특정업자의 하나의 영리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운영하실 때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5쪽 동호인 체육행사 지원인데 거기는 1,500만원으로 산정이 됐는데 수정예산안에는 1,000만원이 인상이 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기 종목은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게이트볼 올해는 배구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개 종목에 대해서 배구를 제외한 5개 종목에 대해서 1 종목당 300만원씩 단체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축구 이런 하나를 보면은 축구가 구청장기 할 적에 예산이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한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좀 늘려달라 그런 강력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500만원씩 구청장기 대회에 그런 식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위원입니다. 일단은 쓰레기 매립지 조성비 부담금에 대한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김상현 위원님?

예.

쓰레기 매립지 조성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 소관 이 사항 외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그걸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정예산 다루고요?

예.

. 수정예산 질문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에서 동호인체육행사 지원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행사는 어떠한 행사를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종목입니까?

저희가 지금 증액한 부분은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지금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게이트볼 기존의 5개 종목입니다.

이 5개 종목 외에 생활체육과 관련을 해갖고 지원된 부분이 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6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원래 똑같이 편성 돼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거론이 안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16쪽 상단에요, 기 예산에는 동 행정 차량구입비가 5대인데 여기에 새로 증설되는 동에 지원해 주는 차량인가요, 이게?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대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본 예산이 올렸습니다. 그간 사용년한이 5년인데 6년이 지난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 고장도 잦고해서 4대를 더 사는 걸로 해서 총 9대 이렇게 했습니다.

김남진 위원 발언하세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서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시설로서 거기서 주차장에 보면은 주차공간의 경계석이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좀 미숙한 운전자는 사람은 굉장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담장 설치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시더니 이것은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500만원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립지 조성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계수조정과 최종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