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종목 의원 발언
성기
홍성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이어 계속해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명시이월사업조서,계속비사업조서와 읍면예산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은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명시이월사업조서,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예산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총예산액은 22,350만9천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699만6천원이 증 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민방위관리는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재료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정경비 일반운영비에 721만7천원이 과목경정으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중에서 4천만원이 실시설계비에 231만6천원, 다음페이지 시설비가 3,7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을 하기위한 도 시책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가 43만2천원 입니다. 비상대책은 총예산이 5,475만5천원입니다.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으로서 육성사업이 종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지역향토방위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관하는것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육성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입니다. 총예산액이 19억5,40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0억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예비비에서 기정에한 22억7,900만원에서 10억1,300만원을 사업예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입니다. 총23건으로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소교량복구가 15개소, 농외복구가 15개소 입니다. 이예산액은 시설비가 2억원, 시설부대비가218만5천원 농외복구시설비는 1억4천200만원, 부대비가 155만9천원 입니다. 다음 폐품수집 보관소 설치는 12월중에 이루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이 1억원인데 읍면별로 1동씩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장 설치는 내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 시설비가 2억7,200만원, 부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쓰레기 소각장 설치도 내면지역입니다. 시설비가 8,200만원, 부대비가 53만원 입니다. 다음페이지 오수처리장 차집관로우사인데 화촌면 성산하고, 남면 시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3,800만원, 부대비가 16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오수처리장입니다. 이것은 화촌면하고 서석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200만원 입니다. 다음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입니다. 이월예산액은 45억2,900만원입니다. 부대비는 2억5,400만원, 감리비가 1,300만원 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 토지매입비가 4억5,000만원, 시설비가 4억1,100만원, 부대비가 450만원, 감리비가 1,590만원 입니다. 이 지역은 온천지구하고 화촌면 군업지구에 부지매입과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임도시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883만원 입니다. 준용하천 제방복구 사업인데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9,300만원, 부대비가 795 만3천원, 다음 준용하천 제방복구는 총 19개소에 시설비가 2억8,800만원, 부대비가 315만원 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입니다. 소하천제방 복구사업입니다. 총 6개소에 예산액이 16억7,900만원 입니다. 부대비는 1,800만원 입니다. 다음 역시 소하천제방 복구사업인데 8월수해복구입니다. 59개소인데 시설비가 7억5,900만원, 부대비가 8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물 수해피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피해입니다. 70개소해서 예산액이 11억7,000만원입니다. 부대비가 1,000만원 입니다. 8월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8억6,000만원, 부대비가 930만원 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8월 농경지 수해에대한 복구사업입니다. 7.8헥타인데 예산이 5,300만원입니다. 부대비는 5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수해피해복구는 18개소에 총 예산액이 2억5,600만원 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7월 호우피해 군도복구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1,800만원입니다. 7월호우피해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은 총 이월액이 3억6,100만원 입니다. 다음페이지 8월호우피해 군도복구사업은 이월예산액이 1,300만원 입니다. 다음 설계비가 1,300만원, 시설비가 5억200만원 입니다. 부대비가 430만원 입니다. 8월 호우피해 농어촌도로 복구사업 3건에 실시설계비가 1,000건에 실시설계비가 1,700만원, 시설비가 3억3,800만원,부대비가 270만원 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답풍교 가설은 시설비가 6억4,400만원, 부대배가 400만원 입니다. 오지교통 지원사업은 버스3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전액 국비입니다만5천4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입니다. 홍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입니다. 이 사업에 총 투자되는 사업은 123억4천300만원으로 현재 책정되어있고, 당해년도 계획은 60억4,0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96년도로 이월되고, 97년도에는 11억5,100만원이 집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사고이월된것이 47억9,700만원이 이월되고 내년도예산이 60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비와 명시이월, 계속사업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지원및 기타경비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6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봉호
신봉호위원
169페이지 비상급수 시설 1개소가 3,725만2천원인데 어디다 설치하는데 자금이 지원되는지 설명해주십시요.
연진
김연진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연진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규모가 1일 100톤규모로해서 부대시설로 모타펌프, 자아발전기양수장건물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대상지 선정지는 상수도 취약지역, 비상급수가 부족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관내 농업용수활용을 위하거나, 생활용수를 필요로하는 쪽에다 할예정입니다. 선정은 10개읍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활용등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호
신봉호위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 라고 했는데 제가 예비군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한군데에 금액이 쓰여지는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민방위과장
실지 내무과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목
최종목위원
168페이지 신봉호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내역을 보면 3,900만원인데 진지 구축비라면 본청얘기인지 지역대 얘기인지요?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저희가 전시에 예비군 대대가 상오안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대에서 홍천군 전지역 민방위대에 포괄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홍천군 전체지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지역중에 서석.내면지역만 3군단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예비군대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종목
최종목위원
면대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 예비군대대에 대한 지원이냐하는 것입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담당소장이 내려와서 답변하도록 전화를 해놓았습니다. 잠시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그럼 이부분에 대한 담당과장님이 오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봉호
신봉호위원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인데 설계지연으로 되어있는데 왜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헌섭
정헌섭환경관리계장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 정헌섭 입니다. 신봉호위원님이 질의하신건에 대해서는 기존 1억4,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서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비가 군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계상되는 바람에 설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봉호
신봉호위원
작년 예산인데 설계비 때문에 1년 명시이월된것입니까?
헌섭
정헌섭환경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봉호
신봉호위원
설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건설과같은데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헌섭
정헌섭환경관리계장
용역을 주어서 하는것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민방위 훈련을 여기에서 하지요?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민방위과에서 합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럼 민방위 훈련하는데대피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연진
김연진민방위과장
대피소는 저희관내 10개소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대피소가 아니고 건물이라던지 지하시설을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빌려서 한다고 해도 점검을 할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민방위과장
1년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것에 대한 비용계산은 왜 안되어있습니까?
연진
김연진민방위과장
개인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방독면 같은것은 어디다 비치를 했습니까?
연진
김연진민방위과장
방독면은 읍면에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관리를 누가합니까?
연진
김연진민방위과장
읍면장이 책임관리 하고 있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 민방위과의 사업예산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연진
김연진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계가 몇개입니까?
연진
김연진민방위과장
3개계입니다. 방독면은 금년에 1,000개를 구입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민방위교육에 관한것은 없네요?
연진
김연진민방위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민방위비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3,940만3천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예비군 중대가 아홉 개대가 있습니다. 10개읍면중에 서석, 내촌, 내면은3군단관할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예비군에서 관할을 안하기 때문에 그외에 9개대 입니다. 7개면하고, 군청소대, 군기동대해서 9개대입니다. 이 재원은 관할받고 있는 예비군대대에다 이 예산을 배분해서민간위탁으로 하고있는데 소형무전기 사업은 9개대에 2조씩 그래서 36대이고, 컴퓨터 구입은 예비군 중대당 본청소대까지포함해서 9개대에 179만7천원씩 해서 1,600만원, 진지구축비는 전투조로 관리하기 때문에 몇개소라고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진지구축비가 지원이 되고, 휴대용 서치라이트 구입비도 36개대 그러니까 1개대에 4개씩 4,000원씩해서 14만3천원이지원되고, 행사지원비는 면대에서 주민초청, 그리고 참석인사들 식사대접비로 계상이 되어있는 내용이고, 포상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용품을 지급하는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예비군 대대에서 위탁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한테 필히 보고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종목
최종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것을 주어서 군부대에서 사서 지역예비군대에다 나눠주고, 번거로움이 있는것같고 그러다보니 생색은 부대에서 내고, 돈은 군민이내고 그래서 군에서 직접 사서 예비군대에다 직접 준다면 군에대한 고마움도 있을텐데 성질로 보면 군부대로 갔다다시 예비군부대로 나가니까 군에서직접구입을해서 배부를 하면 예비군대에서 피부로 느끼는 고마움도 있을테고 하는 사항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도에서 문서가 와있고, 도비를 주면서 지원계획이 일괄적으로되어있고, 예비군 육성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이 이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당한것은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하고 또 이 내용이 어떤 홍보를 통해서라도 군비로 지원해준다는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방제사업이던지, 농산물소포장재지원사업같은것은 군비를 더 주면서 농협에서 하는데 농민들은 농협에서 돈을 대주는것으로 알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느낀바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군에서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은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수혜를 받는 주민들한테서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다보면 예비군 분대라고 건물은 있고, 무한한바램이 있겠습니다만 인근 서면 같은데는 스레트로 지어 비가새고, 차라리 그런것은 시설이라도 보수해주고하면 각 면사무소 들어가있지 않고 독립되어 나가있는 예비군 분대는 대부분 그런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다 치중을 했으면 좋을 사항인데 컴퓨터가 바쁜것이 아니거든요 사무실이라고 하면 사무실의 규모를 갖추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실장님이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예비군 육성에 원활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예비군육성사업이 국가사업에서 향토방위 개념으로 군자치 단체하고 지방예산가지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못해서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맡게 되기때문에 군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김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위원 입니다. 190페이지에 오지교통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버스운수업체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하는지요?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이것은 버스 29인승입니다. 쉽게말하면 마을버스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어느업체에 주는것입니까?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기본적으로 버스노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3개업체가 있는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이것을 응하지 않는 업체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나 대한교통에서 어렵다고 금강운수 쪽으로 갈수도 있고, 노선을 따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개업체에 한대씩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먼저 군정질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실지 수요자인 버스업자측에서 이것을 기피하는데 구태여 대줄필요가있느냐 하는얘기가 나왔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운수업체에서 생각하고 있는것은 소형버스가지고는 안되니까 45인승 버스로하자 도로자체도 좋지않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차와 많이 탈 수 있는 차를 회사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보다 1억원정도가 더 들어가야되는 부분을 군에서 부담해야하는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군정질문하셨을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부분을 어떻게 군에서 대겠느냐 회사에서 대형버스 사는것을 교섭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모양을 바꿀수는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 자체부담금이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부분이 그래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우리가 보았을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한것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선
최재선위원
최재선위원 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전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국가에서 도움을 주면서도 결국은 부작용이 나는 회사에서는 안가져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춘천이나 영월같은데 보니까 버스같은것을 노선에 맞는 버스를 해주어야 좋아하 는데 25인승 사다놓고 가져가시오 하니까 안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그럼 그것을 절충해서 어느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돈을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족하다하면 댈수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회사에 맞는, 노선에 맞는 버스를 구입해서 회사에서 가져가게끔 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보십시요.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윤성종위원
윤성종위원 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데 184쪽에 소하천복구 사업이 있잖아요? 이사업도 중단이 되어서 그런것이지요?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7월 소하천제방복구사업은 이월이 8월이 되고, 시설부대비는 800만원인데 저희가 이미 완공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총예산액중에 설계가 지연이되어 공사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규모가 큰사업장은 12월자로 공사중단이 되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많은 물량을 하다보니까 규모가 큰것은 내년도로이월되고 소규모는 거의 끝났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사업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몇개소, 몇미터 제방 유실해서 한꺼번에 설계를 하고, 그 기간하고 공사를 해야될 기간이 있으니까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이월되었다면 여기서 응급복구라던가 완료된 사업이 몇개소인데 그중에서명시이월된것이 이부분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야되지 않아요? 예를들어서 인도라하면 인도도 180미터면 180미터 한 단위사업장으로서 180미터가 아니고 어디는 복구가 되었고, 어디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에 사업을하겠다고 돼야지, 소규모 쓰레기장이라던가 오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 같은것도 어떻게해서 설계지연이 되었는지 성산하고, 시동, 화촌, 서석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원용철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신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업장마다 현재추진할 총 물량중에 현재 추진되어서 완료된것은 어떻고, 추진 상황은 어떻며, 이월되는 사유은 어떤사유때문에 이월이 된것인가에 대한것을 소관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으시는것이 좋겠다는것으로 알겠습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이것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업이 몇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명년도에는 과연 이사업이 제대로 될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해서 민원발생이 있어서 제대로 사업처리를 잘 못해서 97년도로 넘어갈 소지가 없는지 있는지도 의지를 들어보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혼자 계시니까 기획실장님이 다 하시겠어요?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제가 다 설명드린다는것은 정확히 모르면서 위원님께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면 연초에도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지활동도 하시게되고, 군정질문도 있으실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관계과장님이 다 와서 설명들으시기 보다는 내년 연초에 들으시는것이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용철
원용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자료는 자료로서 이해를 하고, 다음에 담당하는 과에서 우리 현실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내년에 농사를 짓는데 그안에 수리시설이 복구된다던가 하는등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것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특히 모내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것, 수리시설이라던가 제방 이런 사업들은 한번 의사를 타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토부분 같은것은 겨울에도 추진을 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내년 연초에 다시 임시회가 개회되면 임시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방위비 지원및 기타경비,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사업조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읍면예산과 기타특별회계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읍면예산중에 204페이지 일반행정비 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읍면예산 총액은 127억8,000만원 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무행정비에서 30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진흥에서 30억4,000만원 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77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0억3,200 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읍면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총액이 30억원 입니다. 위원님들 산출기초에 있는것 주민숙원사업 총액은저희 컴퓨터로 빼다보니까 30억원입니다. 그것은 오기이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34억 8,000만원으로 산출기초란에 총계가 오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30억원으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3,200만원이 추가로 되어 30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총예산액이 92억2,2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과목경정이 되어 삭감이되고 재료비로 가면서 2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경상적경비는 720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입니다. 총예산액이 5억1,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에 있는 노후청사에 대한 보수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600만원, 216페이지 시설비가 2억1,000만원 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해마다 없던 사항중에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하는것은 북방면중화계리에 있는 영세민촌이 있습니다. 10가구 노인들이 들어와계시는데 그시설물이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드려야 할것같아서 그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특별회계 설명을 마져 하시고 질의를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완규 입니다. 22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 명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2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뒤에서 설명드린데와 중복되기 때문에 241페이지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운영회계는 기정예산과 수정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입금 차이가 있어서 경정부분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업외 수입해서 73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73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2억2,000만원입니다. 예산의 증감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업예산으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비에 1,900만원, 부대비에 21만2천원 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저희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동면들어가는 진입로변이 있습니다. 태림아파트앞에 제방축조를 하면서 그 지역에 편입토지를 보 상을 이미 실시를 하고,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로 쓰고있고, 저희 군유지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그지역을 주차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 현재 보시면 철강견을 쓰고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그만 토지는 지역주민들이 채소를 심거나 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비해서 부분적이나마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1개소는 금강운수 터미널앞에 대한교통이 있습니다. 대한교통 있는 사거리쪽으로 연봉쪽으로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정비해서 포장비를 들이면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이러한 시내에 있는 잡종재산이던 군유지를 되도록이면 자꾸 개발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이 없으실걸로 생각하고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면서 한가지만 위원님께 건의와설명을 올리고져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서를 10일간에 걸쳐 설명을 들을시고 내용을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대비표도당초예산에도 냈고, 수정예산에도 냈습니다만 경상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진에서 애를 썼습니다. 또 구성비를 보시면 금년보다는 1.4%정도 내려가있고, 문제는 예산규모가 커가면서 총액이 줄어드는것은 아니고, 다만 구성비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경상비를 줄이면서 자주재원 확충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애썼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지역개발, 기반시설 분야던지 농어촌 환경개선 분야에 저희가 어차피 투자를 안할수 없고, 또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영농, 대표적인것이 경지정리하고, 밭기반정리사업, 수리시설등 또 70년대 초반에 건설되었던 새마을 사업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가야된다는 부분에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자치시대에 자주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경영사업이 수정예산에도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몇가지 부분만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여러가지로 여건이 바빴고, 각 실과에서도 마무리 사업때문에 시간내기 어려웠습니다만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1/4분기내에 기본적인 계획을 구상해서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편성을 해서 1회추경에 자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치경영을 위한 사업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1회추경에 반영코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을 절약하면서 각분야가 공통되게 투자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당초예산을 내면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시간이 늦어지고, 도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하느라고 수정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시간적으로 충분한 검토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현장검증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투자부분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연중 사업을 미리 분석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지가 보여졌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시고 이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 직원이 동참해서 열심히 자치원년에 맞도록 열심히 일할것을다짐드리면서 예산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읍면예산과 특별회계 심의를 끝으로 96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8일동안 예산안 심의를 애쓰신 동료 위원님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차 회의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