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어제 늦게 정통으로 의회에서 계상한 것을 봤습니다. 의장이 월 150만원, 부의장이 90만원, 상임위원장이 60만원으로 도합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저희가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그간 법제와 소송업무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수익활동비로 300만원, 내무행정업무추진비로 직능대표 간담회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사회나, 의사회, 위생관련협회 등 이런 직능단체하고 서로 유관 협의하는 간담회비로 400만원, 다음에는 의회나 유관기관의 업무추진입니다. 소위 의회, 경찰서, 언론 등 추진하는 것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9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만, 사실 고속복사기 구입하는데 1,3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뒷장에는 사회복지 민간계상보조비입니다. 정신질환자 월동비로 국비가 이번에 대략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1,543만5,000원을 세웠습니다. 또 경로위안잔치비가 700만원이 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한끼에 3,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5,000원씩 해서 증액된 것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봉선동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봉선동 무등아파트 옆에 있는 노인정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수가 되지 않아서 한 2년 동안 방치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끔히 단장을 해서 노인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유아복지에 대한 보육시설 기능 구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와 시비, 구비 이렇게 계상되도록 해왔습니다만, 저희 재정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1억4,800만원을 구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9,400만원만 전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4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말을 정정하렵니다. 지금 구비를 세우지 못한 부분 5,400만원 더 세워서 이번에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관리 매연측정기 구입비 부족분입니다. 저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매연기가 1,000만원 가지고는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꼭 있어야겠다해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 뒷장에 노정관리입니다. 효덕지구 농로확포장및교량설치입니다. 저번에 의회청원에 의해서 시청에서 1억을 우리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구비로 1억을 더 보태라고 했습니다만, 적은 돈으로 한 5,000만원을 더 보태서 그 공사를 마무리지을까 해서 5,000만원을 구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대한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입니다.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금년에도 예산을 국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그 안에 용역설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6,000만원, 이것도 주무과에서는 8,000여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절약하면 6,000만원 가지면 용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지금 월산3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가 일부와 있는 것도 저희 구비가 부담이 돼있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부담을 해야겠다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 도로건설입니다만 제석국민학교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양쪽으로 도로가 나있는 상태에서 약 90평정도 집 한 채가 도로 가운데에 서있습니다. 그 지장물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개설이 돼있지 않아서 멀리까지 돌아서 국민학교를 간다든지 인근을 뺑뺑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전부다 뜯고 포장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선 지장물건이라도 보상을 해서 뚫어주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예산상에 전액을 못하고 지장물건 보상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입니다. 저희 구에서 숙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저희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시에서 이번에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2억을 주면서 저희구청에서 12억을 보태서 도로를 개설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 구청장님이 일 욕심에 12억을 보태겠다고 시장님한테 확언을 했습니다. 총 예산에 32억이 듭니다만 이것도 최소한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다음에 모자라는 돈을 시에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2억4,300만원이라도 부담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엔 방림동 90번지 도로변 지장물건 보상입니다. 이것도 지금 방림동 소도로입니다만, 가운데가 약 20평정도 집 한채가 있어서 장애가 되어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평정도 지장물건을 보상해서 뚫어주면 도로기능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도로는 새로 개설한다면 수십억원의 돈이 듭니다만, 지장물건 20평 정도를 해결하지 못해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평정도 지장물건을 보상해서 뚫어주면 도로기능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도로는 새로 개설한다면 수십억원의 돈이 듭니다만, 지장물건 20평 정도를 해결하지 못해서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건설의 돈입니다. 저번에 삭감한 600만원을 주차빌딩설치비용 적립금으로 환원해서 6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경영추진활동비로 300만원을 책정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

내년도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 대단위 택지개발같은 사업도 펼치면서 공원묘지 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다각적인 이용방안, 이런 등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상당히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이런 돈들이 오히려 그쪽보다는 도시국 산하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세우지만 추진 부서가 도시국이면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기획이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이지 용도에 다라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도시국에서 이 문제가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넘겨서 사용하도록, 말하자면 배려하신다는 그 말인가요? (예) 뒷장에 보면 일반사회복지비에서 정신질환자 월동비 2개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소화자매원하고 귀일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

봉선동에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가 있는 수용시설입니다. 그런데 월동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겨울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누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우한 시설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월동비라도 지급해서 따뜻한 겨울을......

또 한곳은? ○

귀일원하고 소화자매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보기에 좋겠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그냥 끝에 돈을 맞추는 것 같아 1,543만5,000원 이렇게 해줬는데, ○

그것은 당초 국비가 1,543만5,000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제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인데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난감한 상태에서 삭감한 부분은 구비로 충당하는 뜻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끝에 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쓰고 남은 돈을 여기다 넣어버리지 않았냐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런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만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편리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그런 것은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장에 보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청원을 해서 진행되었던 것이 애초 예산 세우기는 2억3,000만원정도를 배려했습니다. 2억2,300정도를 배려했었는데 시비가 1억이 나왔고 나머지 돈은 없어서 책정을 못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예상하기를 2억2,300이라는 예산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쓰다가 부족하면 부족분만큼 올라올 수 있는 조건으로 되는 겁니까? 이 예산 내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대략적인 상의가 되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말입니까? ○

사실은 공사설계보다는 입찰하는 과정이라든가 절약을 하면 85% 정도가지면, 기술부서와 예산부서에서 따질 때 85%정도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주무국하고 상의를 했더니 1억5,000만원세우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포괄사업비적인 것이라도 지원해서 공사가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애초에 건설과에서 이 문제를 개략적으로 설계할 때 2억2,300이라는 돈을 책정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길래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시비 1억하고 구비 5,000만원을 가지고 다행이 입찰하는 과정이라든가 공사과정에서 큰 지장 없이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금액이라야 다른 방법으로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암마을이라고 노대로 가는 도로에서 처음에 다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거기비용은 3,000만원 이내에서 소요되면 거기를 원하는 대로 충족은 못시켜도 반쪽 다리라도 놔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건설과와 상의를 해볼 때 이 자체는 건설과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하고 관계된 얘기이고 이 문제는 농로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2억이라는 돈이 다 채워진다면 이 돈 내에서 다리에 2,3천이라도 배려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농로를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줄어져서 5,000만원 밖에 안 서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다가 부족함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사업비에서라도 충당해서 반드시 완공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고, 이 자체가 청원이고 올해부터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선 순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만일에 공사가 다소 부족하다면 다른 돈이라도 보조를 해서 말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건설관리 문제에서 보니까요, 제석국교도로개설 90평 정도에 7,000만원 우선 건물 혹은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다음에 방림동 90번지 주변도로 20평정도 건물이죠? 그러면 이 지장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건물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장물을 철거한다 함은 토지까지 보상비가 끝나는 것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 그것가지고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

도로 부지에 있는 것은 시가의 약5분의1정도밖에 감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리하십니까? ○

지금 집이라는 것은 움막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비는 아주 저렴하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충분하겠죠. 그러면 토지는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

아니죠. 토지가 90평이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 보상 나가는 것을 보니까 약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밖에 평가가 안되요.

도로 보상도 그 금액으로 완공을 시키겠다는 말씀이군요. 이게 아마 공시지가 수준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토지지가 보상에 의해서 내용을 보면 이 금액가지고 사실 어려울 텐데 이런 것이 물론 우리 시민의 돈이고 적은 돈으로 끝을 맺으려는 것은 좋기는 하나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고, 원래 일하고자 하는 목적에 제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를 가보지 않아서 이내용은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비용이 너무 적은 편이예요. 지금 집을 짓고 사는데 땅 한평에 70만원짜리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민원발생 소지라든가 억울함을 어느 정도 막아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집을 짓고 사는데 70만원짜리 땅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곳이 세군데 있어요. 형제자매원이라고 또 있는데 여기는 두군데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한군데를 더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

그것을 소명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삭감된 곳이 두 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삭감된 두 곳만 보충하는 걸로 매듭지었습니다. 차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원이라고 아주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음에라도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원규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세입세출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의정활동비로 5,040만원, 기획관리에 있어서 수정예산액 100만원, 기획관리에 1,800만원, 내무행정에 있어서 서무관리 7,541만원, 서무관리특수활동비로 6,375만원, 재무행정에 있어서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고속발효기 구입부분이 300만원 일반사회복지비 수정예산액으로 1,543만5,000원, 가정복지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만원, 민간자본이전부분에 봉선동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원, 유아복지부분에서 민간에 대한 자금적 보조로 6,639만5,000원 환경관리부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매연측정기 부족부분에 500만원, 노정관리에 있어서 효덕지구 농로확포장, 교량설치에 5,000만원, 도시개발에 있어서 서2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6,000만원,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000만원, 건설관리에 있어서 토지매입비에서 제석국민학교 주변도로 지상물 보상하고 문성고에 원제마을간 도로개설에 3억1,300만7,000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방림동 90번지 주변지장물보상에 2,000만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주차빌딩 설치비용적립금으로 600만원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