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북평민속장날보존운영관리조례안, 그리고 동해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장제의)

폐기물관리계장 강성필 입니다. 동해시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은 '95년 12월 12일날 동해시장이 제출했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 2차년도를 맞아 대형페기물처리비를 원가분석한 결과 처리단가 상승으로 현행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도별 수수료 자립도를 명문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처리비 상향조정안은 뒤에 별표로 첨부했습니다만 대상은 냉장고외 23개 품목입니다. 조정금액은 현재 대형냉장고를 비롯해서 23개 품목에 대한 건별 대출시 2,000원에서 15,000원씩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내무부에서 원가분석한 결과 폐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8,500원으로 품목별 처리비용을 조정했습니다. 두번째는 쓰레기수수료 규격봉토 판매세입을 년도별로 수수료 자립도를 명문화해서 별표안 6항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쓰레기처리비용의 100%를 규격봉투 판매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 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뒤에 별표1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은 제2조, 제4조, 제12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는 냉장고같은 경우에는 규격별로 4,000원에서 8,000원 그다음에 텔레비젼같ㅇ느것은 모든 규격이 3,000원에서 5,000원, 그다음 세탁기같은것은 4,000원해서 품목별로 지금 배출단가가 전부 2,000원에서 15,000원까지 상세하게 조례로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금년도 7월달에 내무부에서 원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폐타이어만 소형 2,000원에서 대형 6,000원까지 배출비용을 구분하고 나머지 품목은 원가조사결과에 의해서 8,500원으로 거의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된 가격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용해주도록 내무부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인상관계로 폐타이어는 2,000원에서 6,000원으로 규격별로 다르고 나머지 품목은 전부 8,500원으로 일괄 조정했습니다. 두번째로 별표6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과 연도별 자립도율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법을 설명해 올리면 쓰레기수집, 운반처리 비용을 톤당 원단위로 처리비용을 산출한 금액에다가 저희가 작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자립도율이 밑에 나옵니다만 자립도율을 곱한 금액에 규격봉투 제작비와 판매이익 9%를 합한 금액이 쓰레기봉투 산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비고사항에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은 쓰레기수집, 운반처리 등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포집시설 등 쓰레기처리돠 반입, 그다음 수집, 운반이 포함되는 일체의경비를 규격봉투 가격선정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수수료 자립도는 기존자립도 그다음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스스로 자립도를 다음과 같이 연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년차별 자립도는 환경부에서 금년도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연도별로 수수료 자립도를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번 수수료자립도를 조례로 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쓰레기처리비용 자립도를 40%를 해서 금년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에는 50%, '97년도는 60%, '98년도는 70%, '99년도는 80%, 다음 2000년도는 90%, 2001년도 목표년도에 가서는 쓰레기처리비용 100%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제작비인 쓰레기봉투용량비를 제작단가를 말하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별도로 제작단가를 고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 판매이익은 현재 복권 판매이익이 9%를 적용하기때문에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 봉투판매이익도 9%를 적용해서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조례제정과는 직접 관련없는 사항입니다만 관련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이니 결정을 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례로 정해놓은 내용이 아니기때문에 조례로 정한 내용은 자립도율만 연도별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판매가격은 동해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거친이후에 시장이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날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내년도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저희가 금년도보다 약 32.33% 인상된 5ℓ는 60원, 10ℓ는 120원, 20ℓ는 230원, 50ℓ는 570원, 100ℓ는 1,140원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다음 일시적 다량화물 가격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형폐기물과 그다음에 규격봉투에 담을수 없는 그런 이사를 했을경우에 이삿집 부산물, 그다음에 다른 일반 사토, 건축폐자재 이런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ℓ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톤당 11,400원으로 100ℓ를 기준으로해서 1,140원이기 때문에 1톤은 약 11,400원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뒤에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인상율에 관한 자료가 나옵니다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설필 ㅖ기물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입니다. 1995년 12월 1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제안이유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 2차년도를 맞아 대형폐기물 처리를 원가 분석한 결과 처리단가 상승하고 현행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도별 자립도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형폐기물 처리상향조정입니다. 대상은 냉장고 외 23개 품목이고, 조정금액은 2,000원에서 15,000원 하던것을 8,500원으로 일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수수료 자립도 명문화는 2001년까지 체제비 비용의 100% 적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근거를 두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례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관계부처의 협조 의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개정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달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율의 상승 이런것때문에 자립도. 우리가 일부러 하는것이 아니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우리 임의로 하는 겁니까?

쓰레기봉투가격산정방법에 년도별 적용 수수료 자립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까지 100% 현실화하기 위한 환경부 지침입니다.

내무부지침이 아니고 환경부지침이예요?

네. 환경부지침이기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금번에 하는 겁니다.

한 예로서 냉장고같은 것이 2,000원에서 15,000원사이로 용량에 따라서 쭉 차등 수수료를 받던것을 다 없애버리고 일괄적으로 8,500원씩 받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수치의 내용이 상승하는 겁니까 평준화되는 겁니까?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실화 요율은 환경부지침이고요. 그다음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인상율 비교표로 나온 자료는 지난 7월달에 내무부에서 원가분석 용역을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시달이 되었기때문에 인상가격을 준용하도록 내무부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하는 것입니다.

쓰레기관계는 환경부에서 주관합니까 내무부에서 주관합니까.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자치단체에 직접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내무부도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무부에서 통계를 뭡니까.

이것은 대형폐기물에 한해서 자치단체별로 대형폐기물에 한해서 자치단체별로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동일한데 처리하는 비용이 각각 상이하니까 내무부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원가분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럼 이것이 상향조정 되는것인데 기존요율과 상향조정한요율을 비하면 몇% 인상되겟습니까?

지금 냉장고 같은 것은 6%에서 소형같은 경우는 112%까지 인상되고. . . .

좋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100%까지 인상될때 시민들의 저항같은것이 있지않겠니까?

물론 조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조세저항도 예상됩니다만 대형폐기물은 발생량이 연간 상시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를 한다던지 또 새로운 가전제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때 연중 특이한 경우에 발생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규격봉투 가격보다는 크게 비용부담이 많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동해시에서 오물세다 뭐다 환경보호로 내는 사용료, 수수료 같은것이 항목이 몇개 있습니까? 사용료, 수수료, 오물세. . . . . .

세입과목으로는 단일 과목입니다.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해시민이 내는 수수료가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저희가 규격봉투 판매수입하고 그다음 대형폐기물, 일시적 다른 오물을 합친 처리수수료가 금년 연초에는 저희가 8억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7억 좀 못미치지 있습니다.

7억이 쓰레기 대해서 전부 내는 돈을 받은 총수입이지요?

네.

그럼 우리가 쓰레기때문에 내는 지출은 총 얼마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폐기물관리 예산집행한 총액은 금년도는 아직 세입결산이 안되었기때문에 작년도를 예를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립도가 몇%입니까?

금년도 세입이 7억이고 작년도 세입은 7억이 안되었습니다. 작년도 세입은 약 한 2억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시행하고 많이 신장된 겁니다.

자립도가 얼마쯤 될까요.

금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산정할때 자립도 목표가 4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쓰레기처리비용에 약 40%선으로 저희가 가격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ℓ는 50원, 10ℓ는 90원, 20ℓ는 170원, 50ℓ는 420원, 100ℓ는 830원, 그다음에 일시적 다량오물은 톤당 8,300원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작년도 세입결산 이후에 규격봉투 가격은 작년도 11월말에 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시행하기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세입결산 목표는 40% 자립도 목표로 했는데 세입결산한 결과 한 32%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해시민한테 받는 돈은 7억인데 쓰레기 차량운영비다 미화원 인권비 다 해서 전부 나가는 것이 23억이죠?

네.

그럼 32%의 자립도니까 나머지 15억은 일반회계에서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인상할때의 자립도는 몇% 상승할 수 있을까요?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도 쓰레기봉투가격에 32.33%를 인상했습니다. 내년도 자립도는 60%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주민들 부담이 느는것을 예상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32.33%를 인상했습니다.

이런것을 하기 적게는 10%부터 많은 항목은 120%까지 인상되는 이런 사항은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해야되는데 1월 1일날 시행하지요?

네.

그럼 너무 촉박하잖습니까. 그럼 시민들의 불평불만, 민원, 많은것이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더니 자꾸 세금만 올라서 못살겠다 이거예요. 이러니 시민이 저항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상당한 홍보를 해줘야되요. 그런데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도 촉박하게 개정하면 앞으로 10일밖에 안남았는데 홍보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90%의 많은 시민은 자기도 모르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홍보해서 이해만 시키면 그런 불만은 우리가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것은 앞으로 착안하십시요. 물론 조례안이 갑자기되어서 불가피한 사정같으데 그런 사항도 이제는 민선시장이 된 이상 관선시장하고는 불리게 우리가 다양하게 홍보도 해야되고 또 예고기간도 길어야되고 이런것이 있지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갖고 다 처리를 못하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시키고 하는것도 또 일리가 있긴 있어요.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해줘야만 시민이 이해가 가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관계 어제도 쓰레기폐기물장에 갔다왔는데 아시겠지만 쓰루가시 가보면 한 옥내에서 소각하고 재활용 품목을 분류한단 말씀이예요. 그다음에 재활용을 다시 조립하고 그것을 시민에게 다시 판매하고 이런 역할을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사실 나부터도 어디 이사갈때 필요없는 전부 버리고 가거든요. 그럼 그것을 주워다가 다시 도색하고 뭐하고 해서 판매하고 또 잘 못사는 사람들한테 그냥 서비스해주고 이런것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미비하지않느냐 하는것도 우리 강계장님께서는 거기에 박하시니까 착안해서 내년, 후년 자꾸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재갑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인상비교율에 보면 어떤 부분은 %수가 몇% 안올라간것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325%까지 많이 올라갔거든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만 이렇게 인상요인이 있어 인상한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직접 원가분석 용역을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다른 시군에서도 내무부 공고사항을 준용을 해서 조례 인상안에 반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세탁기, 탈수기, 공기측정기, 케비넷 같은것은 4,000원에서 8,500원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올라갔고, 장농이라던가 피아노 같은것은 15,000원에서 8,500원으로 하향되었네요 이것은.

네. 그런데 부피는 크지만 장농같은것을 파쇄해보면 쓰레기 처리하는 양은 줄어들거든요. 전체 부피는 크지만 파쇄했을때 처리하는 양은 줄어드니까 그런 요인에서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파쇄하는 문제를 기제가 오기전에는 부피를 보고 계산한 겁니까? 기계로 부수고 나니까. . . . .

그렇지요. 부피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우리가 어제 가서 그 기계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15,000원짜리가 8,500원으로 햐향되어버리고 나머지는 덩치는 적지만 부피는 똑같으니까.

그렇지요. 처리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남우 위원님 말씀에 이런 문제를 홍보를 많이 해야될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오해성이 있다고요 이런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폐기물은 처리절차는 간소화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요금인상문제는 또 전국적인 사안이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대신 참고로 지난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저희가 규격봉투 가격인상은 40%나 50% 인상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아까 보고드린 2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회를 참고로 다른시의 내년도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소개해드리면 인근시인 삼척시도 저희보다 좀 높습니다. 태백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다른 시보다 조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폐타이어는 '95년도와 똑같이 동결되었네요?

네. 폐타이어는 작년도 4월 1일부터 특정페기물에서 일반페기물로 분류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타이어는 배출자들이 배출신고를 하면 재활용하는 목적이외에는 사실 쓰레기매립장의 반입을 받아줘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매립장이 용량도 포화상태고해서 지금 폐타이어는 매립장에서 받지않고 대신 강릉 강동 모전리에 가면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처리업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배출하는 경정비공장, 카센터 이런 곳에 협조해서 저희가 염가로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폐타이어 처리업체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소형같은 것은 150원에서 500원 개당, 그런 처리비용에다가 직접 배출자가 이전을 안할때 이전비는 협상을 해서 받는걸로 그렇게 협조가 되어 지금 폐타이어는 매립장에서 처리 안하고 별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인상된다고 했지요?

네.

그럼 25일 반상회 회보때 이것이 나갑니까?

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폐기물 요율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건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불법투기 이런 현상이 예상되는데 일본이나 서독, 선진국에서는 전자제품의 폐기물은 국가에서 환경보존정책으로 해가지고 전자제품은 우리나라를 예를든다면 동사무실 같은데 전자제품은 모아놓고 그러니까 무상으로 거기다 버리고 전자제품을 생산한 공장에서 월에 한번에 얼마씩해서 전부 자기회사제품을 수거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시 부품을 수거할 수 있는것은 수거해서 재생해 쓰고 그 나머지는 회사에서 폐기물에 대한 요율을 부과하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환경보존정책으로서 그렇게 하고있는데 우리고 내무부나 환경청에서 이렇게 해라해서 물론 상급기관이니까 시행을 안할수 없겠지만 이런 문제를 한번 정책적인 집행기관에서 상급 중앙부처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같은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국내에도 지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에 의해서 제작회사로부터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작회사에서 차라리 제작비용을 내놓고 다시 자기들이 수거해서 재생을 안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제도적으로 계속 처리비용을 현실화해서 제작회사에서 수거해서 재생하도록 건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완전 폐기물 현실화시킨다고 했잖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런것을 그러쪽으로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텔레비젼이고 뭐고 전자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요율을 좀 올려가지고 판매하면 어지간한 내구연도가 되어도 TV같은 것은 화면이 좋으면 그냥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값이 싸다 이래가지고 금방금방 처분하고 또 새것을 사고하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공해주는 것인데 많이 비싸면 절약할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건의를 집행부에서 할 수 없으면 의회쪽에서도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윤덕 위원입니다. 지금 카센터하고 소형정비공장하고 타이어 수리센타 같은데 점검을 나갑니까?

네.

얼마까지 나두면 괜찮아요?

얼마까지 배출했을때 위반이 된다는 그런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쌓아놓았을때.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7월달에 페타이어 일제 수거기간을 정해서 8,000개 수거를 했습니다. 처리업체하고 협조해서 처리했고, 그다음에 10월말에서 11월초에 동절기 폐타이어 한참 교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2차 폐타이어 일제 수거기간을 정해서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처리한 양이 16,000개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업소에서 돈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처리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업체에서 나와서 업체에서 고시된 처리금액만 받고 운반비는 자기들이 운송하기때문에 별도 운송비를 추가로 받으면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 대형경정비센타나 카센타같은곳의 폐타이어 문제는 저희시는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기때문에 그래서 동절기에 타이어 교환하는 기간이 지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일체 정리기간을 정해서 적정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오늘 모 카센타에 있다보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더니, 지금 폐타이어 조사를 나가니까 치워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켜보았더니 모 공무원이 들로 왔더라고요. 타이어를 감추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내가 보니까 타이어가 한 50개 되는데 12개만 내놓고 창고에다가 싹 치워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전화를 미리 던져놓고 오는것이 뭐. .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폐타이어를 업소에다가 적치를 해놓았다고 해서 투기를 한 상태가 아니고 보관한 상태는 법적인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쌓아놓았던것을 갑자기 서른몇개를 창고에다 안보이는데다가 감추고 12개인가 13개를 내놓고 검사를 받더라고 왜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시세조례를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세법적용을 하였으며 또한 전국 통일을 기하는데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징수유예규정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때문에 이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둘째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성을 감안해서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96년도부터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세째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토세 세율을 75%로 감면하는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은 뒤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법적용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자치단체간 가세형평을 기하는데 필요하므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 입니다. 1995년 12월 15일자로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및 주요골자는 가.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징수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한 지방세법 개정 나. 주민세 소득할세율 상향조정 및 적용시기, 적용시기는 1996년 1월 1일부터 인산율은 7.5/100에서 10/100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법률 제4995호 1995년 12월 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개정조례와 주민소득할의 세율을 인상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닏.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장님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국적인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천재지변같은것 때문에 국세다 지방세다 감면받고 있고 유예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데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네. 종전에는 납기한 연장으로만 되어있지 구체적인 천재지변이라는 얘기가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목을 7조에다가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조문을 약간 고쳤습니다.

그렇게되면 우리 국민들한테 더 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요즘엔 옛날도 그렇습니다만 천재지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갑작스리 혜택을 줄려면 조례 개정이 안되면 감면해줄수 없습니다. 특히 풍수해로 인한 천재지변등에 대한 감면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기때문에 이번에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이로운 법이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주민세소득할이 7.5%에서 10%로 2.5% 인상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동해시에서 주민소득할내는 총액수가 2.5%인상되면 세수가 얼마 증대합니까?

세수가 7억6백만원 증대합니다.

약 7억이 징수되네요?

약 7억이 징수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동해시뿐아니고 전국적인. . . .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주민세소득할뿐 아니고 많잖습니까?

주민세 법인할, 소득할, 양도할, 각근할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됩니까?

네 다 됩니다. 주민세는 다 해당됩니다.

전 세율이 7억입니까?

전체가 저희가 금년도에 21억을 받았거든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주민세에 관한 모든 세수증대가 7억이 된다?

네 전체증대가.

그런데 이것도 사실 세무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민세 때문에 민원이 많지요?

주민세가 국세를 수반해서 저희들이 받기때문에 특히 민원이 더 많습니다. 법인세할, 소득할, 양도할 같은것은 곡 국세로 수반된 세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기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찬회에 가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만 국세에 수반되는 사항은 세법개정을 상위법에서 해야된다고 계속 부르짓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고 또 주민자가 많이 붙으니까 우리 남편이 여기서면 내면되는데 왜 여기서도내고 여기서도내고 하느냐 하는 이의가 많잖습니까?

네 그 민원입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이 많고 민원이 많은데다 또 이것이 인상되면 민원발생 상승율이 꽤 높아지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요지가 세율에 관계되는 요지는 아니고 내가 국세를 양도할을 냈는데 한달정도 있다가 지방세 세금이 또 날아오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세정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초에는 대대적으로 세정보고회를 시작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할때 제가 한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월동기에 농민교육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때 이런것을 해주면 꽤 효과가 있지않느냐

제가 나가겠습니다.

일부러 모일려면 거북하단 말이예요. 이럴때 우리 과장님께 나가서 이런것을 홍보해 주시면 민원을 많이 감소시키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제가 건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 세무연찬회에서 1등을 하셨다고. . .

네 최우수상 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지국가나 선진화가 될수록 지체장애자,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를 보호해야되고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다친분들도 우리가 우대해 드리는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여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상위법에 따른 말단 조례의 개정인데 국가유공자가 5급이면 어느정도입니까? 상해의 5급이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여서 모르겠습니다. 뒤에 상급 등급표가 나왔는데 활동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유공자가 되겠습니다.

고등부에서 다시 하향해서. . . . . .

더 올렸습니다 6급까지.

6급이면 더 확대되는 거지요?

제 더 확대되는 겁니다. 활동이 더 순조로운 사랍들입니다.

그다음에 지체장애자는 팔, 다리만 했는데 청각, 언어, 정신까지 포함해서 확대시킨 거 이고.

네.

그러면 이것은 감면확대범위가 되었는데 동해시에서는 얼마정도 세수감면이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원호청에 알아 봤더니까 1급에서 5급까지가 동해시에 76명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22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1급에서 6급까지 14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가 한 7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00만원정도 감이 예상됩니다.

1,400만원을 혜택을 보고 또 우리 지방세는 세수가. . . . . .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할 부동산, 현재 우리 동해시에는 해당없지요?

네 동해시는 유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만일 있을 경우에는 감면이 됩니다.

그다음에 짚형승용차의 감면규정은 좀 높혔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평균2,000cc가 20원 인상되었고, 2,500cc가 150원 인상되었는데 전체 cc를 합치면 15% 인상입니다.

그러면 인상이라는 말이 그만큼 감해진다는 말이지?

아니 더 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수를 뽑아보았더니. .

그럼 이것은 상반된 일이네요?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짚형자동차가 지금까지는 작년도에 다시 조례를 정해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만 짚형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비하면 cc별로 하면 반씩 물게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안물다가 그런데 이번에 뽑아보니까 인상을 짚형자동차가 4,2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장애자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는 별도죠?

그밑에 조항에 따로 들었습니다.

4,200만원 세수증대?

네 이것은 세수증대입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따른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짚차가 몇대입니까?

짚차가 지금 850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북평민속장날보존운영관리조례안(동해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사영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도·소매업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날로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문화를 발굴, 정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80여년의 전통과 영동지방 제일의 민속장날인 북평민속 5일장의 보존 육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민속장의 관리운영은 법인, 민간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 제4조 1항에 근거를 두었고, 나. 민속장의 관리자나 시장의 통제, 조정을 받아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지도록 조례안 6조에 명시했습니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내 질서유지 및 필요한 시설의 개선, 개설, 3. 거래품목별로의 합리적인 배치, 민속장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잏도록 했고, 다섯번째는 기타 민속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입니다. 다. 민속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소방역, 질서유지등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8조 1항에서 명시했습니다. 1항 별표 2에서 명시했고, 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는 관리비를 면제하거나 1/2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안 9조에 명시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도·소매업 진흥법이 되겠습니다만 동법 제16조 2항에 의거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서는 따로 붙였습니다만 북평동 번영회로부터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평민속장날보존운영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날로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문화를 발굴,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80여년의 전통과 영동지방 제일의 민속장날인 북평 5일장을 보존 육성하기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평 민속5일장이라하면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전통적인 민속적 5일장으로서 재래시장을 말한다. 2, 사용자라하면 북평민속장 개장시간중 장내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노점 화물차, 경운기, 손수레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민속장의 위치, 북평 민속5일장 이하 민속장이라 한다의 위치와 개시일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관리운영, 1항, 민속장의 관리자는 시장으로한다 다만 시장은 민속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 단서에 의해 민속장의 위탁관리를 받은자 이하 위탁관리자라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민속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민속장의 편의시설을 개설,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제2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탁계약의 갱신은 기간종료 1개월전에 하여야 한다. 4항, 위탁관리에 대한 경비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위탁관리자 지정장소, 시장은 민속장의 위탁관리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속장 사용자에게 정해진 관리비 이외의 명목을 관리비를 징수하거나 부당 징수할때, 2. 민속장 폐쇄이후 장내 청소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않을때, 3. 위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때.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6조 관리자의 책무입니다. 민속장의 관리자,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관리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는 시장의 통제 조정을 받아 민속장의 보존육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내 질서유지 및 필요한 시설의 개설, 개선, 3. 민속장의 거래품목별의 합리적인 배치, 4. 민속장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연1회 이상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5. 기타 민속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제7조의 판매의 제한, 1항, 민속장내는 폭발성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법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것은 예외로 한다. 2항, 관리자는 민속장의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을 검체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유예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제8조 관리비 징수, 1항,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민속장의 보존 육성과 운영관리를 위해 청소, 방역, 질서유지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관리비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관리비는 별표2와 같다. 3항, 민속장 위탁경영의 경우에는 시장과 계약에 의하고 위탁자는 계약액을 월, 반기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제9조 관리비의 감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는 관리비를 면제하거나 1/2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비의 환급, 이미 납부한 관리비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관리비 징수요율, 관리비는 제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에게 그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서 북평 민속장날의 위치 및 개시일 입니다. 민속장면은 북평민속5일장, 위치는 동해시 북평동 486-2일대가 되겠습니다. 민속장 개시일은 매월 3,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민속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노점에 한정했고 기준은 3.3㎡ 한평을 기준으로서 관리비는 1,000원 3.3㎡미만일때는 그 절반인 5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비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노점의 면적이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마다 500원씩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초과분의 면적이 3.3㎡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3.3㎡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차량, 경운기,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표의 노점에 준하여 관리비를 징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달웅 입니다. 1995년 12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북평민속장날보존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전통적인 민속적 5일장으로 재래시장 개설입니다. 북평민속장 개장기간중 장내의 일정한 장소를 점용하여 노점, 화물차, 경운기, 손수레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자, 시장은 민속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1년간 위탁관리하게 할수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 근거는 도소매진흥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두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목적은 우리 고유문화를 발굴,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80여년의 전통과 영동지방 제1의 민속장날인 북평5일장을 보존 육성하기위한 관련부서의 강력한 의지력이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북평민속장날보존운영관리조례가 검토되고 있고 이것이 통과되면 법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 되기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민속장이 5일마다 장이 서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될때는 어떻게 틀려지고 전과 후는 변화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조례 내용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평민속장날은 시개청이후 날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남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전에 현행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감사원 감사시 시장사용료 징수의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다음해 '93년도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장사용료 징수의 부적정으로 재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7일에 동해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에서 북평5일장날 시장을 삭제해 왔습니다. 그렇게되다보니 현재 3일, 8일, 23일, 28일 5일마다 장이 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장내 질서라든지 지역주민이 바라는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다시 삽입할려고 도법무담당관실이나 감사원에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조례에는 삽입이 안된다해서 저희들이 한 1년동안 연구과제로 지시를 받아서 북평5일장만 명칭을 북평민속장날보존운영관리조례라는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북평5일장을 좀더 현재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을 입법화시키므로서 질서와 서비스, 또 고유한 이벤트를 개발해서 정말 민속장날로 활동계기가 될수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지금 민속장날을 이렇게 입법까지해서 운영하는 장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볼때?

전국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전국 시·군·구를 망라해서 조사를 했더니 민속장을 저희들이 처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해서 지방신문에 게재하고 했더니 전국에서 많은 자료를 보내달라는 시군도 있고 저희와 유사한 시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천안시에는 공설시장, 밀양시는 천안시장이라해서 하고 있고, 상주시는 공설시장, 그외에는 진도나 성남시나 산천군, 보은군, 고령군, 남원시, 고흥군 같은데는 정기시장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는 현행 도소매업 진흥법상의 규정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소장날은 저희시가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240여개의 시군중에서 우리가 처음이면 꽤 뜻이있고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앙메스컴도 타야되고, 중앙의 일간지도 타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서와 서비스와 민속적인것을 승계와 계승을 하는데 제가볼때는 좀더 역점을 두셔가지고 북평장날하면 그네뛰기다 이런 토속적인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상품에 관한것 외에 막걸리다 예를들어서 그런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서울명동의 상가거리축제란 이런것도 있습니다마나 북평동 번영회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 품평회를 갖는다든지 그외 토산식품, 그외 민속과 관련된 농악놀이라든지 그외 여러가지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걸 발굴해서 월례행사로 잡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북평동 일대 486-2번지일대인데 현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동사무소앞 우체국에서부터 삼척나가는 도로는 현재 우시장앞까지입니다만 이주단지앞까지 확장이 되어있고, 우체국에서 삼화 올라가는 국민학교까지, 그다음 우체국에서 시장내로해서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파출소옆 일원이 되겠고요.

제가 시장바닥에서 25년을 컸습니다. 뜻이 많은 사람인데 구장터라고 있잖습니까. 내가볼때는 이주민단지보다는 구장터를 확대해서 그전 장터를 복원해야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도면이 첨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하게 되면 교통소통에도 만전을 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동 올라가는 국도도 확장중에 있잖습니까. 그것이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종류별로 품목별로 구간구간 지정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지금도 구장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삼척일원하고 강릉에. . . .

그렇습니다.

복원하셔야만 민속에 관한것이 연계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면적을보니까 3.3㎡는 1,000원이고 그 미만은 500원씩인데 이것을 자로 잽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구획을 하겠습니다만 북평시장안에 어물전에서 우시장쪽으로 해서 이주단지로 나가는 도로개설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긋지는 않고 번영회에서 그었습니다만 주차노면과 같이 구획을 그어서 저희들이 조성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재갑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됩니까?

똑같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각 시군은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인사라든가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천해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이 추천해 올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이겁니다. 크게 나누어서 구강사업이니 영양개선사업이니 이런 항은 후속적인 조치고 첫째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대한 광고행위와 그다음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별하고 19세 미만에게는 담배를 팔지못하게 하는것과 또 내용은 도로변에 있는 자판기는 일절 없애는 겁니다. 특히 학교 보건법에 따르는 절대구역내나 상대성 구역내에서는 없애고 단 건물안에서 담배판매기를 두되 19세 미만에게는 팔지않는걸로 하고 만약에 팔았을때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물게되어있고 각 소매업자 각급 가게방 이런곳에서도 19세미만에게 판매했을 경우에는 벌칙을 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9세 미만에게 판다는 것은 단속을 누가 하나요?

지금 보건소에서 단속까지 해야됩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담배소매업자가 756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당히 어려운일이 앞으로 봉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또 문제가 되겠네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담배 심부름 시키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요 우선.

내얘기는 협의회 구성 자체를 임명하는 그사람들 추천을 누가하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장이 학계와 언론계 각 지도에서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갔다왔는데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다 지시를 내려가지고 학계 몇명, 언론계 몇명, 지도계 몇명 이런식으로 해서 내려오면 시장, 군수는 규칙에 의해가지고 그 지역에 유망한 사람으로서 위촉해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기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년초에 일어날 일이여서요.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디서 충당하나요.

공무원은 안주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시 조례에 의해서 변상조치법에 의해서 간단한 여비를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까?

아니 안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됩니다.

그럼 추경에 세워야지요?

아니 이것은 우리시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소뿐아니고 시 조례에 의한 변상조치법이 있기때문에 거기에는 나가는 거기때문에. . . . . .

그런데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 하는데 특히 동해시라는데는 관광도시가 아닙니까. 큰 인파가 올수있는 지역인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협의회장이 되시네요.

협의회 회장이 의무적으로 되게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좋은것인데 앞으로 되실 협의회장님이 잘 구성하셔가지고 정말로 건전한게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