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관용 의원 발언

김관용위원장 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장별로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장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15일전까지는 의회사무과장을 하면서 의원님들을 직접 보좌 해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기획실장이라는 임무를 맡고 대의회 창구역할을 하면서 기획과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의회창구 역할을 하는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의원님들 보좌해 드리고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마지막 추경이 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내용중에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합계란에 보면 예산액이 616역3,500만원입니다. 증감란에 66억6,500만원이 순증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66억3,000만원, 그중에 일반회계 총규모가 576억1,100만원으로 증가가되면서 순증액이 66억3,2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49억2,400만원의 예산액으로 이번 추경에 순증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총괄도 편의상 장별로 증감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66억3,200만원 증액중에 지방세가 6,300만원, 세외수입이 4억2,600만원 증액됩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9억8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됐습니다. 거기에는 일반교부세 9억8,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51억6,100만원, 주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비는 660만원이 감이 되고 일반행정비는 38억4,5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리비는 8,690만원을 감액하고 산업경제비에는 15억2,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지역개발비에 8억3,3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및체육비에서는 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310만원을 증액하고 지원및 기타경비에 5억2,700만원을 증액계상합니다. 세입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1페이지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 비교증감 금액과 산출기초주요 부분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6,320만원입니다, 그중에 보통세의 주민세 소득할이 2,000만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수입이 4,300만원, 다음 13페이지에 세외수입 4억2,68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에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67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공동 시설세, 지역개발세등 해서 군수가 위임처리하고 있는 도세징수액의 증액에 따라서, 추가징수 교부금을 교부받아 계상하게되고 14페이지에 기타징수교부금에는 5,35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과다책정이 돼서 3/4분기 까지가 세입이 되고 4/4분기분은 94년도에가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현상이 되는데 5,3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은 양도성예금을 비롯해서 정기예금이자가 3억7,200만원을 증액 하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인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9억8,000만원, 17페이지 보조금이 51억6,1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국고보조중에서 사회복지비가 1,890만원 산출기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비가 12억400만원, 여기도 보조명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가 14억9,800만원, 주로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교부금이 400만원, 도비보조금이 24억3,600만원, 일반행정비가 복지회관운영에 따른 상사업으로 400만원을 받았고 일반 사회복지로 7,300만원, 다음 22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 9,450만원, 23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가 22억6,500만원, 거의 수해복구사업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직무대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27페이지 의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66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기본급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 상여금이 340만원, 수당에서 79만원, 29페이지 복리후생비에는 480만원이 증액되는데 주로 증액되는 내용이 공무원들의 명절휴가비로 해서 금년도 중추절부터 본봉액의 5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내년에도 정월명절과 중추절 추석에 두번에 거쳐서 본봉액의 50%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 일반행정비에 대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2억8,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란만 보시고 주요한 사항은 산출 기초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중에 기획관리비에서는 2,38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기관공통 운영비에는 9,900만원이 증액됩니다. 명예퇴직수당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적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32만원,그리고 휴도휴가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연금부담금, 이건 공무원 연금기금을 봉급액의 1,000분의 55를 부담하게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추경에서 봉급액을 산정해 가지고 추가부담 요인이 생겨서 2,900만원을 추가부담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급여관리에서 3억8,40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봉급재원에서 2억2,200만원이 감액되고 내역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상여금에서 1억600만원이 감액됩니다. 다음 공무원수당에서 5,250만원을 감액하고, 37페이지 기획관리에는 12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증액되는 부분이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약 2개월동안 여관에서 밤에 하기 되기때문에 여관 임차료로 120만원 계상이된 겁니다. 다음에 내무행정비에서 25억3,900만원 증액계상이 됐는데 그 내역은 서무관리에 890만원이 계상됐고 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는 130만원 감액하고 통신관리에서 40만원 청원경찰관리에서는 1,000만원이 증액됩니다. 내무과에 청원경찰중에서 1,000만원 증액은 하천청원경찰도 그렇고 당초에 9호봉기준으로 보수를 줬는데 청원경찰의 사기진작으로 평균 16호봉 정도로 7호봉 정도를 인상해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7월부터 돼서 거기에 대한 증액요인이 생긴겁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인사관리에 2,000만원 잡급직 퇴직금으로 계상했고 42페이지 새마을사업에 25억1,400만원 여기에도 수해 복구비가 많이 포함이 돼서 증액된 겁니다. 경로당 신축등 실시설계비에 1억1,400만원 여기에는 천도리 경로당신축 실시설계비, 소하천제방사업 6개소에 1억이상 필수적으로 수해복구사업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7,600만원, 구미교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23억7,100만원은 서흥리 노인회관 신축 여기에서는 불용액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는 거고 그리고 천도리에, 도비 5,000만원,군비 3,000만원 8,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제방 13억8,800만원, 농로개설 2개소에 11억1,000만원, 구미교가 8억이 되겠습니다. 위사업들에 대한 감리비가 2,270만원이 계상되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63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는 1,000만원을 감액 하게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15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에서도 500만원, 감리비에서는 370만원이 감액됩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에는 58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 45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에서는 18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고 재무행정비에는 2,58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유재산관리에 2,5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인제군 회관건립에 1,500만원, 기린면에 관사구입에 1,000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제회관건립비는 과목경정을 위해서 사회복지비를 설명드릴때 연결이 됩니다만 사회복지비 4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1,5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하고 사회복지비에서는 감액을 하는걸로 장 변경을 시켰습니다. 너무 간단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 이해하시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소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직무대리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 복지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회복지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계속해서 사회복지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사회복지비는 총 8,69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사회복지에 1,700만원,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에 50만원과 재해구호물품 보관함을 만들려다 필요를 느끼지 않아 불용처리한 겁니다. 생활보호에 4,98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보상금으로 363만원,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등 4,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는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월동대책비가 함께 포함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월동대책비가 금년에는 1인당 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연료비, 난방비 용도로 1인당 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4,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자가정 보호지원 40만원 감액은 과다편성분이고 다음에 노인복지에는 증감없는데 내용이 산출기초를 넣은 이유는 51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군비부담음 감액하고 도비부담으로 대체 계상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도비를 더 보조를 해서 군비를 경감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74만원, 군비에서는 경감을 해주고, 노령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아동복지비에서는 4,0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거기에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부족분 670만원 이건 국비와 도비로 계상이 되는거고, 민간자본이전에 4,680만원 감액은 보육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인데, 역시 과다편성 국도, 군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당초계획상에 과다편성입니다. 다음 보건위생비에는 7,100만원 감액이 되는데 그 내용은 53페이지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봉금이 4,800만원 감액되고 상여금등이 2,360만원 감액 그리고 54페이지 수당이 3,000만원 불용액 감액하고 다음 55페이지 정액급식비, 체력 단련비등이 감액되는데 이건 결원과 연결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수당등의 증액요인은 명절휴가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지원은 25만원만 감액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여기 요인은 일반운영비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위생관리에 3,700만원 증액편성 여기에는 가아리간이상수도와 방동리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에서는 86만원증액이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여비 150만원이 증액되고, 환경오염신고 민간인 포상금은 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을 주기로 계획했는데 신고보상금을 줄만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 청소사업비에 820만원이 감액되면서 그중 쓰레기처리에서는 2,700만원 증액됩니다. 그 내역은 환경분야에서 쓰레기종량제로 상을 받았습니다. 상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해서 환경사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인제읍 쓰레기장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250만원, 롤온박스가 수해로 파손이 돼서 하나를 구입합니다. 분뇨처리에는 3,5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여기에도 위생사업소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 2,1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2페이지까지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직무대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사회복지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산업경제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산업경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산업경제비는 전체 15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어촌관리에는 210만원이 감액 되는데 여비를 250만원 농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동안 여비가 부족해서 실제여비 수령을 못한 상태에서 출장을 년말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소요액을 계상하고, 농어민자녀 학자금등 불용액 4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시설비에 2,500만원 감액은 WTO대응 상사업을 '94년도에 2,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책정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돼서 직접 군이 시설비로 투자를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둔지역에 1읍면1특화사업으로 해서 사업장에 마당 포장을 해주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과목을 보조금으로 변경한겁니다 다음에 유통구조관리에 1,200만원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호우피해복구에 1,200만원, 다음 66페이지에 농산관리에서는 수해피해농가의 농약대지원으로 이건 개인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200만원,민간자본이전 160만원은 감액했는데 토양 개량제공급 불용액입니다. 다음 67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는, 1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지하수개발관리에 시설비로 한계 2리 도수로시설 사업에 4,200만원 이것은, 한계 2리 본마을에 오래된 도수로인데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추경에 일단 계상을해서 명시이월 처리해서 내년봄에 영농기 이전에 완료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부득이 일찍 착공을 하기위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시켜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14억9,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비에 7,000만원 감액은 밭기반 실시설계비에 불요액 국비감액으로 인해서 960만원이 감액이 되고 '95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는 사업량비율이 100분의 6개소, 100분의 12.72로 되면서 조정된 금액이고 다음 68페이지에 밭기반 정리사업에서 이것도 사업량조정으로 7,5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경지정리에서 '95 봄마무리사업에 감액2,300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억1,100만원 이것도 국비,도비,군비 공히 사업량 ....변경으로 조정이 된겁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으로 농경지 수해복구에 6억4,300만원, 수리시설사업으로 93개소 11억7,200만원, 여기에 따른 경지정리 감리비로 340만원, 밭기반정리사업 시설부 대비로 5,99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모두 국비 또는 국비, 군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71페이지에 수리시설 측량비가 1,470만원 계상이 됩니다. 농어촌개발양여금 사업에는 증감은 없는데 실시설계비 1,800만원 감액은 정주권개발사업비에서 1,800만원 감액을 하고 북면 기본계획수립 전액감 그리고 남면 문화 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3,200만원 같은건데, 이 내용은 사업이 농진공사로 위탁을 하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도만 증감을 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에 시설비 5억7,100만원 이것도 직접 시설비에서 민간에게 보조를 줘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보조로 이전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위탁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설비에서 민간이전비로 과목만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는 1,660만원이 감액되는데 그 내역이 73페이지에 연결됩니다. 증액되는 것은 수해복구비로 42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2,000만원이 감액되는데 그 내역은 축산분뇨처리시설에는 1,260만원 국비가 증액이 되고 한우경쟁력향상사업에서는 국도, 군비가 공히 감액조정 돼서 5,400만원이 감액됩니다. 수해피해복구지원 양봉유실에는 299를 유실해서 자부담 50%, 수해복구비 지원이 50% 에 해당하는 금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화리지역의 피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농촌진흥 소관이 되겠습니다. 1,66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그 내용은 기본급 인건비 1,230만원감액은 지도소의 지방직공무원과 체력단련비등 군비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농촌지도업무에 생활개선 사업으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에게 환경보전실천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는건데 이것은 폐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면서 가성소다가 들어가는데 부족분이 있어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임업비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290만원 증액이 됩니다. 여기에 390만원이 비정규직 보수로 증액되는 내용은 산림보호직 청원경찰에 대해서, 9호봉에서 평균 16호봉으로 보수조정을 해 주면서 증액되는 부분이고 77페이지에 연결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연가보상비, 체력 단련비, 본봉액 증액에 따른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원대회 참가여비는 불용액을 100만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육림관리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1,900만원을 산채증식시범단지조성사업비로 하려고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산출기초를 보시면 산채증식 시범단지조성사업 과목경정해서 감 1,954만8,000원 그 내역은 덕산리 부녀회에 산채가공공장을 설립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민간한테 보조를 주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켜서 시설했기 때문에 공공단체간의 위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임업협동조합에 줘 가지고 산채가공공장을 설치한 겁니다. 병충해방제는 4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항공비료주기해서 불용액 나온것을 국비가 감액되면서 같이 국비,군비로 감액했고 조림사방관리에서는 시설비에 1,500만원 감액됐습니다. 여기에는 양묘장 이전비용 그리고 양묘장 관리비용 공히 불용액을 감액했습니다. 80페이지에 녹지관리에 170만원 감액 했는데 여기도 가로수식재에 불용액을 감액했습니다. 사방관리에 1,8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인데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을 군이 시행하지 못하고 강원도가 일괄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강원도지사에게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비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직무대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산업경제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정병석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귀둔 1품목 부분에서 그 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2,500만원은 '94년도 사업을 하면서 WTO 대응사업을 잘했다고해서 상사업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가 계상이 되기는 '95년도에 계상이 된겁니다. 계상을 할때 시설비에 계상을 해 가지고, 군수나 읍면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는 신남지역에 전통 토종닭 사육을 위한 시설로 하려고 했던 계획도 계획단계에서 그냥 확정이 안된상태로 그쳤습니다만 최종결정으로 한게 1읍면 1특화사업을 하면서 귀둔지역에 산채에 대한 시설을 하고 여기에 마당포장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당포장을 하기로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변경계상 하는거거든요 군에서 직접하려다 민간에게 이전하는 과목경정사항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귀둔에 1읍면1특화사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호화찬란하게 건물을 건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허울만 좋았지 내용이 없어요 먼저 사무감사 당시에도 현지를 위원님들 두분을 모시고 현장을 내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갔을때 포장을 한지가 2-3을 된 정도인데 그전에 늘 가보면 방치해 둬서 풀이 무성하게 마당에 자라고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관리를 했는데 이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그런식으로 관리도 안하고 그러는 데다 또 마당포장 해주고 또 앞으로는 울타로 해줄겁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됩니다 닭을 키운다든가 여러가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다 투자를 해줘야지 집 지어 주고 마당 깎아주고 포장해주고 그게 내돈이라면 그걸 그렇게 해주겠냐 이거야요 그렇게 되고말고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앞으로 군행정이 이런식으로 이루어진다면 3년안에 망한다고 봅니다 발전은 커녕 좋아지는 군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포장 건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누가 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이 문제는 기존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기획실장의 입장에서는 주요한 사업들을 조정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고 이 사업을 특별히 분석해서 앞으로 설치 목적대로 생산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대책 밖엔 남지않은거 같습니다. 철저하게 정위원님 하신 말씀내용 공감하면서 앞으로 특별히 분석해서 관리를 하도록 윗분들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지금 사업장에 다니면서보면 여기뿐이 아니라 그런데가 허다합니다. 노인회관서부터 여러가지 판매장해서 돈은 다 들여서 해줬는데 뭔가 하려고 노력은 안하고 돈타다 할때만 좋고 해놓은 다음에는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고 감나무 밑에서 삿갓이라도 쓰고 드러누워 있어야 감이 삿갓으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노력은 안하고 그냥 돈만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니 까 갖다 해가지고 군비, 도비, 국비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걸 철저히 검토해서 과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걸 잘 봐서 돈도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영두
김영두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예결특위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