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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제42회 제10차 본회의1995-12-19

박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제출된 안건중 '96년도 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만을 듣고 예결위로 이송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만을 듣고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 12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이 같은날 연천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맨위로

10시 04분

박서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러면 96년도 연천군 예산편성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인물을 미리배부해 드렸는데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번째 예산규모 일반회계 재원내역 재원배분 국.도비 보조및 양여금 사업 수정증액내역 생활환경개선 지방개발양여금 민북개발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수정예산액은 1백21억9백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7백29억2천6백80만4천원에 비해서 약 16.6%가 증가한 8백50억3천6백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백20억1천7백9만7천원 특별회계는 9천2백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주택사업이 7천만원 이는 국민주택 채무상환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다음 도시교통사업2천2백50만원 이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내역입니다.총 1백47억1천1백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추가로 세입은 1백20만1천7백9만7천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지방세가 3억9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1억2천1백32만4천원이되겠습니다.이는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을 약 28억원정도 계상했습니다.그런데 하다보니까 약 4억8천만원정도가 부족해서 다시 감을 시켰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지방교부세가 33억8천만원지방양여금이 22억6천9백68만4천원이되겠습니다.이는 농촌도로정비사업 3억8천2백48만6천원 소하천정비사업 2억5천만원 지역개발사업 16억3천7백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2억7천1백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최종입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공자금 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5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맨밑에 기정예산 전용은 26억9천4백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이건 자체부기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배분 내역입니다.총재원은 1백47억1천1백48만9천원인데 이를 재원별로 나눠서 설명드린다면 기준경비가 9백6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6천1백42만5천원 자체사업예산이 2억6천7백21만4천원 군 청사신축사업비가 5억6천9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7천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1억7천6백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58억2천만원 그리고 의원님들께 미리 제출해 드린 당초 예산안에서 국도비 미부담사업 4건이 있었습니다.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외 16건인데 7억5천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184㏊에 10억5천6백38만6천원 민통선 북방개발사업 14건에 6억4천7백85만3천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4건에 1억8천5백만원 지역개발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18건에 9억8천9백34만5천원이 되겠으며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은 진상리부터 왕림리간 500M 답곡리에서 마지리간 1000M해서 3억8천2백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차탄천이 1000M에 2억5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 10건에 9천3백87만5천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에 총 7건에 3천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자체부기변경사업은 26억8천4백29만1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로서 1억6천9백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수정 국도비 내역서가 되겠습니다.보시는 바와같이 병사 및 교부금 노인의 집 운영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지원 소년소녀가장 교복비 소년소녀가장 인문고학비 청소년 공부방운영 오지개발사업해서 당초에는 총 2억5천8백48만원이었는데 국비 도비 군비 총 합쳐서 3억8천2백36만9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제1회 수정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농어촌 도로포장 사업 1 500M해서 3억8천2백48만6천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정증액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편의상 1천만원 이상되는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일 먼저 예산운영수당으로서 특별상여금으로 3천1백69만2천원 이는 공무원이 혁혁한 공로나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이러한 공무원한테 특별상여수당을 주기 위해서 세우는 금액입니다.법무관리 배상금 등 행정소송 패소 손해배상금 7천만원 이는 사전에 저희가 지면 안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군에서 어떠한 소송에 패소가 된다면 부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운영 5천3백만원 컴퓨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한개의 사무실을 자동화사무실을 운영을 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실과소를 전부 사무자동화 사무실로 운영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다음은 국외여비로서 이번에 4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7억5천만원하고 3억1천5백14만5천원인데 이는 뒤에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재산관리 군청사신축비로 5억6천9백만원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 낸 13억6천1백만원에서 1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공설운동장 미복구 토지매입 1천9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현상공모 당선작 시상이 1천만원 상수도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비 출연부담금이 1천3백3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1억7천6백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이 5천8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부담금이 1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7천만원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0억5천6백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소기업진흥 연구개발비로서 청산 초성지구와 연천 통현지구에서 조성에 따른 용역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한탄강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1억8천5백만원 조림지역 풀베기사업 5천2백42만4천원 산불진화살수차구입 해서 1백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서 95년도 도로포장 이월사업 시설부대비로서 3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예비비로서 1억6천9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각 읍면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임 2천4백60만원 이는 10개 읍면의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이 있습니다.지금 햇수로 4년째 되는데 주민등록전산업무가 거의 끝났습니다.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계상은 안했습니다만 후임자한테 업무 를 가르쳐주고 이 10사람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그래서 6개월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포장및 휴게실 설치해서 3천만원 지역개발사업 15건해서 6억7천4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10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앞에서 별첨으로 되어 있는 읍면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상세하게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96년도 예산편성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연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리기전에 개정 구분은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법률 제479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관련 근거법규를 현행 조문에 맞게 하고 지방자치법 제29조및 건축법령 등에 의거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추가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별표 재무행정 제1 근거법규와 지방세법 제29조를 지방세법 제30조의 3 동법시행령 제14조로 개정하고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 중 건설행정 다음에 도시행정을 신설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단순한 신고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읍면에 신고토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허가나 신고사항 미이행등의 불법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이 단속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관리및 발급 등의 업무를 읍면장이 관리 및 발부토록 함에 그러한 조례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상세한 내용은 뒤에 신구대조표에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만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별표 재무행정 제1호의 근거법규인 지방세법 제29조가 법률 제4794호 94년 12월 12일자로 개정되어 지방세법 제30조의 3과 동법시행령 제14조로 변경됨으로 해서 본 조례도 상위법에 적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30조의 3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의 충당될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에 압류할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도시행정중 별표는 토지출입 주택융자금 징수조항이 건설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 이관하는것과 현재 읍면에서 시행되고있는 건축신고사항을 군수가권한위임하여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명문화하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에 위임하여 신설하는것과 상수도공기업이 설치됨으로해서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도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읍면권한을 삭제하고 상수도 공기업에서 직접 처리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군수의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민원의 신속화 등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려되는 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3. 휴회의건 맨위로

10시 24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96년도 연천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 채택을 위하여 12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