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맨위로

96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제안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부세 및 양여금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 및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1,226,000천여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2,076,000천원 지방양여금에서 1,307,418천원 국도비보조금에서 4,091,613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을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 주요변경 및 세입내역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농어촌 도서관 건립비에 국비 500,000천원과 도비 5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관광지 및 민통선관광지 개발에 60,000천원, 철원 공설운동장 건립에 도비보조금 500,000천원, 민북개발사업에 도비 45,000천원, 군민복지회관 건립에 200,000천원, 군부대 주변 부락 환경 정비에 90,000천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92,000천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198,159천원 등 증액 및 세입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것을 증액요인에서 대략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요 부분은 세출분야에서 그대로 편성이 되서 넘어가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심의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럼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회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8,800천원을 새로 설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분야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발전연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강원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전산 운영을 위해서 지방행정 종합 통신망 다중화 장비구입을 위해서 2,000천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요시책 추진활동비로서 10,0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사회진흥분야에 있어서는 꽃길조성에 편성되었던 7,125천원은 전국체전대비로 해서 도지보조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7,125천원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2,100천원을 추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9,180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환경정비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로서 16,1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694,000천원, 도경계 주변지역 환경정비 사업에 201,000천원,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198,000천원, 버스승강장 및 벽보관설치에 18,500천원, 도로변 벗, 승강장 조성에 11,400천원 등 72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드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7,81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진흥분야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510,000천원, 민통선북방마을 개발사업을 위한 마을회관신축에 300,000천원 등 8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농구대 설치를 위해서 12,000천원, 와수4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40,000천원 등 5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 분야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시설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뒤에 말씀 드리는 도시계획분야에서 20,000천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돌린 겁니다. 그리고 사회진흥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9,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관리를 위한 압축 청소차구입을 위해서 6,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반면에 재산취득비 청소차구입을 위해서 5,6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측량수수료, 서식인쇄 등 필요한 수용비를 1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유지 실태조사 인건비로서 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면 청사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로 274,000천원을 증액 요구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를 4,586천원과 21,404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분야에 있어서 철원 문화원운영비로서 12,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응하장군 묘역정비 마무리를 위해서 15,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철원군청 실업팀 선수숙소 임차료로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철원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50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서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교육에 있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철원도서관 도서구입지원을 위한 예산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20,000천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구입비로서 1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및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등 1,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철원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가정방문상담, 결핵환자 영양제, 결핵환자 3차 진료 피임시술자 영세민 자궁암 무료검진 등 필요한 예산을 4,820천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동보건소 치과장비 구입 및 보건진료소 업무정산 컴퓨터구입을 위해서 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농촌오수처리시설에 따른 설계비, 토지매입비,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갈말 안터 매립장분할측량 수수료로서 2,000천원, 갈말매립장 정지로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설치를 위해서 100,000천원, 재활용 캔 압축기구입을 위해서 3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를 위한 청소장의 적판장 설치를 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18,323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반면에 농촌오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에서 21,96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분야는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각각 나눠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철원군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한 관리비로서 시설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환경 위생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진입로포장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진입로포장을 위해서 12,000천원, 진입로 교행차선설치를 위해서 3,000천원 등 15,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로서 재가복지지원사업에 6,000천원을 계상하고, 보훈회관 수선을 위해서 1,5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영세민의 취로사업에 3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의 보상을 위해서 3,3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3,000천원, 노인의 집 운영을 위해서 25,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 노인교통비 지급,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해서 286,105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서 다용도 경노당 신축에 112,000천원, 경노당 개보수에 40,000천원등 44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가정복지에 저소득모자 가정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2,1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위해서 975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를 위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필요한 민간에 대한 보조로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아복지를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주택 전세지원금으로 7,000천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3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원 어린이집 정비를 위해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 종합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3,6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를 위해서 13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0,000천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오덕초등학교 앞 하수도 및 인도브럭 설치를 위해서 6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에 있어서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로서 16,992천원을 지원하도록 예산계상 했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을 위해서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6,000천원, 청정유기능 쌀 생산단지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살포 시설지원을 위해서 6,5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총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감리비에서 49,812천원을 감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과목이체만 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22,4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30,000천원, 정주권개발사업에 588,000천원등 841,1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079천원을 계상했고, 정주권 개발사업중 민간대행으로 시행할 부분에 대한 대행사업비 817,1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분야에 학사지구 도수로설치사업에 35,000천원, 근남 탕보 설치에 80,000천원, 철원 율리보 설치에 30,000천원 등 1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서면 신벌도수로 설치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에 도비보조사업은 수출농업 첨단시설 현대화 단지장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보상금으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소포장재 공급을 위해서 96,000천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480,000천원 등 민간자본 이전경비로서 48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산물벼 공동건조 저장고시설에 2억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50,000천원, 신소재 바이오지질 쌀 포장재사업에 90,000천원, 이동형 예냉시설 사업에 8,000천원, 저온냉동 수송차량 지원사업에 7,885천원, 저온냉동 수송차량 지원사업에 7,885천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난방지원에 92,500천원 등 448,3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행정을 위한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20,000천원, 젖소경쟁력 재고사업에 50,000천원, 젖소 톱밥발효운동장에 72,000천원,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화사업에 20,000천원등 162,8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행정에 자체사업으로서 뱀장어 치어구입 방류사업을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축협의 냉동차량구입지원을 위해서 43,400천원과 젖소능력 배가 육성마을에 1,600천원, 민북마을 무공해 양봉단지 조성사업에 10,000천원 등 5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농기계 수리센타 신축에 필요한 기본조사 설계비에 2,670천원, 동송 농민상담소 수선에 6,500천원, 농기계 수리센타 신축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1,080천원등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고급채소 양액재배 시설확대보급을 위해서 60,000천원, 농업인 관광관리센타 운영을 위해서500천원, 시설재배 토양균전 관리시범을 위해서 15,000천원,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험 마을 육성을 위해서 6,000천원, 무경운 벼 기계이앙 시범사업으로서 3,600천원, 느티리버섯 재배사 자동환기 장치 시범을 위해서 20,000천원, 관광농업 직거래쉼터 조성을 위해서 38,000천원,WTO 대응 한우암소 전용우사 설치시범사업으로서 12,000천원, 철원 청정쌀 생산 논오리 사육시범 사업으로 10,000천원, 청결미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 개발에 20,000천원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분야에 자체사업으로서는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60,000천원, 느타리전용 저온저장창고 설치를 위해서 30,000천원,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위해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 관리분야에 있어서 갈말 농공단지 관정개발을 위해서 2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우수기업에 유치를 위한 시책추진활동비로서 1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분야에 있어서 관광개발 및 민통선관광지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에 12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으로서 김화남대천 관광종합개발용역을 위해서 134,000천원을 계상했고, 저격능선 공원정비를 위해서 3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분야에 있어서 외빈초청여비로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적관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서 음수대 정비에 600,000천원, 화장실 보수 및 도색에 3,600천원, 고석정 울타리 보수에 10,000천원, 고석정계단 휀스 도색에 1,417천원, 주차장 도색에 1,700천원 그리고 특별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인공폭포 설치사업에 109,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9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표고재배 시설지원을 위해서 17,280천원과 표고재배시설 지원을 위해서 톱밥제조기 구입 3,200천원 등 2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으로 삼지구엽초 생산시설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에 3,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립관리에 자체사업을 위해서 쥐똥나무 수벽조성을 위해서 4,800천원과 금년부터 시행하고있는 한탄강 녹화사업을 위해서 27,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분야에 있어서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에 있어서 전체예산 3억원에 대한 예산변동 내역은 없습니다만 시설비 중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토지매입비 및 실시 설계비로 비목을 변경했습니다. 재해대책분야에 있어서는 읍내리 소하천 정비에 30,000천원, 와수천 제방복구에 20,000천원, 근남 합동순의비 정비에 30,000천원, 지성제 정비 15,000천원등 95,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분야에 있어서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료로서 32,000천원을 계상하고, 기본조사 설계비는 군도 즉 직탕교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29,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의 실시설계비는 군도확포장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군도 직탕교 실시설계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서 436,8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도확포장 사업에 따른 편입용지매입을 위해서 70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군도확포장 사업에 따른 시설비에서 1,190,000천원을 삭감하고 군도 교량에 28,500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78,326천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에서는 약1,000,000천원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로 비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는 지금 말씀 드린 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도로 굴착에 대한 통신케이블 매설도로 원상복구 공사를 위해서 59,620천원과 군도 도로표지판 보수를 위해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2리 소교량 가설을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 특수용 방독면 구입을 위해서 1,5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지원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비비로 계상했던 2,629,840천원 중에서 1,744,518천원을 삭감해서 제 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고 수정예산의 예비비는 885,322천원으로 법정 예비비만 확보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예산 과목별로 세부 산출내역까지 일괄적으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96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은 9,201,731천원으로서 그중 자체수입은 1,226,700천원으로 13,3%를 점유하였으며, 나머지 7,975,031천원은 지방교부세 2,076,000천원, 지방양여금 1,307,418천원, 보조금 4,591,613천원으로서 86.7%를 점유하는 의존수입입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보면 세외 수입 1,226,700천원, 지방교부세 2,076,000천원, 지방양여금 1.307,418천원, 보조금 4,591,613천원으로서 당초 대비 15,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038,400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000천원, 잡수입 88,300천원의 증액과 지방교부세에서 276,000천원, 지방양여금에서 1,307,418천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에 530,125천원, 국도비보조금 4,061,488천원으로 총 4,591,613천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의한 96년도 세입규모에 대해서 보면 총 68,101,636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자체수입은 13,986,265천원으로서 20.5%를 점유하고 의존수입은 54,115,370천원으로서 79.5%를 점유하고 있어 본 군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엿볼 수 있으며 지방지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세외수입목표액 조정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세안액 9,201,731천원으로서 기능별 재원부분을 세분해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2,537,075천원, 사회개발비에 3,584,868천원, 경제개발비에 4,822,770천원, 민방위비에 1,536,000천원, 지원 및 기타정비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1,774,518천원 중 투자적 재원에 중점 배부되었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까지 총 세출재원 배분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20,632,669천원 30.3%를 점유, 사업비에 40,674,175천원 67.7%를 점유, 기타 경비에 1,394,792천원 2%를 점유하는 금액으로 각각 배분되었습니다. 96년도 최종예산안 대비 경상적경비에서는 3%, 사업비에서 9.4%, 기타정비에서는 62.7% 감액되는 등 총 예산규모 면에서도 8.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은 당초예산에서 필수적으로 계상되어야 할 세출수요의 충족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계상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수정예산안 세입분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세입분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이게 상당히 좋은 듯 하면서도 어렵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요,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 이거 안내면 안 되요? 이거 뭐 얼마나 일하는지 도대체 일하는 걸 모르겠어요. 거기 원장, 부원장 뭐 봉급만 주고 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책자에 보니까 우리 철원 자연생태계 지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철원군에서는 돈 줄 수 없다, 그 책 안 보셨어요, 강원포럼에 강원대학교 교수가 논문 발표한 거, 분명히 철원지역에 생태계 지정해야 된다, 다 그런데다 돈 1억씩 내야 되요? 난 반대요, 못 내요. 자기군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돈 쓰는 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안 낸다고 군수님이나 담당 과장님 잡아갈 일고 없잖아요?

잡아 가는게 아니고 강원 개발연구원 출연금 100,000천원을 안내면 우리군에 어떤 불이익이 오겠죠.

연구발표 자료를 안주겠죠. 강원도 개발연구원 출연금 안 냈다고 도비양여금 안주고 도비보조금 안 준다면 안받으면 되죠 뭐, 강원도지사 있으나 마나지 그 사람들 돈 안 줬다고 그런 불이익을 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원포럼이라는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나온 책을 한번 보시라고요, 생태계 지역지정을 생존 때문에 반대 하는게 철원군민 아니요, 그런데 강원대학교 교수가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철원을 연구했느냐, 교수가 썼지만 그 따위만 하는 그런 연구를 뭘 돈까지 대 주느냐고요.

먼저 당초 예산할 때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 당초예산 편성지침이 시달될 때 작년보다 규모가 한 38,000천원 가량 줄었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책정이 되 가지고 전체적으로 10,000천원, 앞으로 이 부분에 있고 상공분야 전부해서 그 규모로 원상회복을 해 놓는 그겁니다.

원상회복이요? 쓸 일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꼭 올려 놔야 되나요?

그년에도 상당히 부족했는데 그런 사정을 봐서 작년수준으로 편성해라 해서...

알았습니다. 26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비보조가 나와서 하는 거에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 이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농민들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건 없어요?

농촌자녀 장학금은 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철원군조례 이것 좀 고칩시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거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리장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대개 단체적인 거 하고, 일반적으로 농어민 자녀 장학금은 별도로 또 나가는게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농어민장학금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좋겠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고생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도서관을 하나 또 지어요?

네, 하나 짓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예정지는 보건소 신축예정지 그 옆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인원 또 배치해야 될 것 아니예요? 청소년회관에 있는 도서관도 잘 쓰면 되는데 사실 이런게 동송, 김화에 있는데 신철원이 빠지면 섭섭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국비가 나온 거니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묘한 일이요. 있는 건물에다 도서만 갖추면 되는데, 또 지어야 되니까 이걸 안 된다고 하면 안되겠고, 1,200,000천원 정도 주는데. 45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집중관리 200,000천원 이게 뭡니까?

지금은 일반행정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김응하장군 묘역정비 부분 이것도 문화제관리국에서 나오는 예산이예요, 군예산이예요?

이건 순 군비입니다.

어떤 건 문공부에서 특별히 나와 하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이건 왜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작년에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올해 또 다른 거 빌려 놓고 또 올린다고요. 김응하 장군 묘역정비 사업은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사업하고 달리 했다고요, 그래서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또 들어왔네. 이건 다 국비면 얘기 못하는데 왜 자꾸 돈 들어가게 하느냐고요, 답답해요. 41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농촌이동보건소 치과장비 도비가 6,000천원 군비가 14,000천원 20,000천원인가요, 이동보건소 치과 장비는 어떤거예요? 그런데 도비보다 군비 보태는게 더 많잖아요, 그 밑에 컴퓨터 구입도... 45페이지 간이상수도 집중관리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군 간이상수도가 4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수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 간이상소도가 시설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제 점검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4개소 점검하고 망가진 거 고쳐 주겠다는 거예요?

네.

44개소가 지금 다 사용해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거 고치려면 200,000천원 가지고 안 될 텐데, 알았습니다. 49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 1개소,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거택보호자 전세자금입니다.

거택보호자 노인들 그 분들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거주한다.

예.

경노당하고 다용도 경노당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난번 업무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용도 경노당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1층은 할아버지 할머니방, 목욕실 주방, 화장실, 2층은 진료실, 수면실, 휴게실, 준노인방, 도서실이고요, 일반경노당은 할아버지 할머니방, 주방, 화장실, 준노인방, 도서실, 소회의실 까지 있고요.

그러면 다용도 경노당이 더 좋내요. 그럼 어디에 짓는 거예요?

갈말읍 지포리예요.

갈말 지포리, 좋은건 전부 군청 소재지구만, 그럼 아예 저쪽 근남이나 서면 저쪽좀 해줘요, 이젠 전부다 다용도를 좋아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시내에 계신 분들은 문화적으로 각종 혜택을 많이 봐요,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럼 그런 거 벽지 농촌부터 해줘요, 왜 전부 소재지에 소재지, 나 이거 답답해요. 그렇지 않으면 난 이거 깍자고 할래요 농촌을 우선으로 하자, 왜 시내에 있는 노인네들은 먼저 접하고 저 농촌에 있는 노인네들은 맨 나중에 접해야 되는 원인이 뭐예요?

읍면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만두라고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일반 경노당은 지금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경노당이 말만 경노당이지 시설이 빈약한게 많습니다. 그거 다 한 다음에 다용도인지 호화 뭔지 그런걸 만드라고요, 이건 너무 차이가 나고 소외감 느낀다고요. 저 시골노인네들 지포리에 와서 그런거 보면 소외감 느낀다고요, 그걸 좀 거꾸로 시책을 주시라 이거예요.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경노당이 다 깨끗합니다.

과장님 지금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다녀 보셨어요?

다녀 봤지요.

현지에 한번 가 보실까요?

가보시지요 뭐.

다용도는 또 군청소재지에 한다는데 이건 장소를 바꿔 봅시다.

52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해주는데, 이 어울마당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연극제라든가 음악회 등등의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예.

52페이지에 노인교통비 지급 4,800천원씩 해서 4,698명 지원하는 거 이게 어떤 얘깁니까?

관내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금까지는 표로 썼는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사회개발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사회개발분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 이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신문구독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같은 거 받아 보셨어요?

설문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후계자가 들어오면 또 늘어 날 거 아녜요? 이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는 거잖아요, 이거 격년제로 반만 한해주고 그 다음에 안본사람 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신문 잘 보지도 않는거 같더라고요. 농민후계자 집 가보면 농민후계자신문 그냥 버리는걸 제가 여러번 확인했거든요, 보지 않는 데다 돈 자꾸 들일필요 없지 않느냐... 도비는 조금이네 군에서 많이 내고. 민간이 자본이전에 청정 유기농 쌀생산단지 조성 1개소 이건 어디 누구한테 주는거예요?

내년도에는 새로운 작목반을 군에서 조직해서...

아 그런데 그 조직된 데가 어디냐고요.

대마리입니다.

대마리에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거 아녜요? 올해도 상당히 들어갔는데 한번 들어가면 계속 거기다만 투자하는 것도 난 이상하네.

도에서 지침이 1개 지역을 완전히 집중관리에서 앞으로 대마리 하면 청정 유기농쌀 생산지역해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글쎄 도에서는 그렇게 바란다고 해도 우리 철원군 형편에서 보면 대마리만 청정 유기농쌀재배 적지는 아닌데, 돈 주고 하라면 안할 사람 없다고요 돈만주면 다 하지. 조성하는데 30,000천원을 어떤 유형으로 돈을 쓰게 되요?

유기질 퇴비장제초기 6대 등 주로 유기농을 하기 위한 장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95년도에도 대마리쪽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계속 한쪽에만 투자를 하면 만드는 건 좋은데 다른 농민이 보는 시각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의지가 있으면 다른데도 전파를 시켜 주셔야지 한군데만 다 지원을 해주면 옆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63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인데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 이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도비, 군비사업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수 오이, 토마토 같은 과수를 대상으로 포장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농협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요? 농협에는 돈 주는 일 하지 맙시다. 거시는 돈 버는 단체라고요.

농협에 주는게 아니고요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일괄제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럼 농협에 돈 벌어지는게 있을거 아녜요. 직접 산업과에서 해야지 왜 농협을 거쳐서 주느냐고요.

그럼 갖다 그냥 부어 놓는거예요?

그렇죠, 부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도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계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산물벼로 집어넣으면 현재 수분이 얼마니까 14%로 건조했을때는 몇kg가 나온다 하는 환산표가 있어서 개인별 수량을 일단 수매를 하게 되면 전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현재 수분이 몇%고 앞으로 정부수매 할 수 있는 습도를 맞췄을 때 물량이 얼마다 그 자리에서 양곡대금까지 다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관했다가 농협에서 수시로 출고해서 도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물벼는 동송읍이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철원, 동송, 갈말농협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김화, 서면 지구에는 농민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김화지구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갈말이나 철원, 동송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곡주산지별로 그런 시설을 해서 농가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소재 쌀포장재 지원사업이 90,000천원인데 이건 농협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협뿐만 아니라 우리 유기농생산단지, 생산자 단체에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생산자 단체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에 농산물 포장재 채소류, 이건 쌀 포장재예요?

이건 쌀포장재이고 아까는 과채류 포장입니다.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농협이 생산자단체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이건 분명히 하십시다. 농협이 농민을 대표한다는 말들을 하는데, 농협에서 철원군쌀 사준게 얼마큼 사 줬는지 아세요? 쌀 사들였다고. 그래서 일반쌀값 올라가니까 농사꾼은 없으니까 갖다 줬다고요, 그럼 쌀값 많이 올라가면 지금이라도 더 주면 덧나지 않는다고요, 더 준다는 말 한예가 없어요. 농민들 담보로 해서 밥 벌어 먹고 산다고, 그런데 자꾸만 그걸 통해서 주느냐 하는 얘깁니다. 가장 비열하게 농민을 등쳐서 먹는 사람이 가장 비열하다고 봅니다. 무슨 봉사해주고 도와 주는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전부 농민만 못살게 굴더라구요, 해주는 것처럼 해주고서 해 주는 거 하나 없어요, 전부 이자만 받아 가지. 농협에서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불우이웃하나 해준게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가 산물벼 저장 이것도 아마 농협으로 갈 것 같은데 난 이거 반대예요. 다른 단체에다 운영하면 몰라도 농협은 안 된다, 농협에 주면 이익 따라서 군에 내본 적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농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을 챙겨 줬느냐 해준게 없어요, 있으면 근거 한번 내놔 봐요.

간접적으로 우리농민이 이익을 보면 좋은 시설인데, 신소재 쌀 포장재 지원사업 90,000천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농협에 지원이 되었을 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농민들한테 어떤 금액의 혜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생산자를 대표해서 각종 산업을 하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쌀 주산군으로서 농협에서 우리 철원쌀 지원에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저희가 정부수매 양곡을 금액으로 따져서 약 16,200,000천원어치를 했는데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약 24,000,000천원 어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농협도 그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손익을 계산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안 되었을 경우 우리농민이 그 많은 물량을 그만큼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봤을 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농민 소득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시중의 미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농협도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농협에서는 당초 kg당 1,050원에 수매를 하다가 1,100원 지금 1,200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협에서 더 추가수매를 하려니까 기 매출한 농가가 차액을 보상해 달라고 해서 일부 농협에서는 차액도 보상해 준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되도록이면 농협이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왜 예산심의에서 농협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죠 그 건에 철원쌀 판매에 이바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손해보면서 하는 짓은 하나도 없어요 다 돈 남기면서 했지. 그리고 철원의 쌀값에 대한 부분은 농협이에요, 농협에서 일단 정하면 다른 일반 사람이 와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독과점 되었다고요. 그게 횡포가 앞으로 대단한 거다, 그리고 95년도말 벼수매도 4대 단협장들이 모여서 담합을 해 버렸어요. 작년 94년도만해도 단협마다 벼 수매 가격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똑같애, 독과점, 저희들이 먼저 결정한 다음에 이사회에 가서 이렇게 하자 그래 이사들도 넋이 빠진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이건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협장들이 단합만 하면 안될게 없어요, 특히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리고 올해 쌀값이 무척 올라서 어느 단협이 차액을 나눠 준데가 있어요? 그건 표창감이죠. 표창감은 못 되도 그래도 괜찮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올라가는걸 그 날부터 계산을 해주고 저희들이 내줘야 될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절대 다수 농민들이 돈 자꾸 주는 거 찬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합을 한 것까지는 저희는 몰랐고, 곡가 결정을 할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산자 농민대표를 필히 가격결정 할 때는 참여토록 해서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느타리 버섯 재배사 난방기지원은 37대에 92,500천원인데 이건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다 난방기를 사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37농가라는 건 철원군전체 농가예요?

철원군 전체입니다.

우리 철원군 관내에 37농가가 버섯을 재배한다, 그런 얘깁니까?

그래서 지금 소규모로 하는 농가는 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내에 철원버섯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고 군내 전체적으로 철원, 동송, 갈말 그런데 근남은 느타리 버섯 재배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근남면만 없고 각 읍면 고루 철원버섯연구회에 가입한 작목반으로 조직한 농가가 전부 37가구입니다.

다음 66페이지에 재료비에서 뱀장어 치어구입이 있는데, 뱀장어 치어를 사다가 한탄강에 풀어 주는 겁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도 특수시책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탄강이라든가 남대천 같은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관을 다녀 봐도 춘천 같은데 가면 매운탕골이라든지 하는 관광삼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려하고 풍부한 한탄강이나 남대천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군의 관광상품으로서 뱀장어타운이라든지 이런걸 구상하기 위해서 뱀장어 치어를 남대천이나 한탄강에 방류해서 소문이 나면 양식뱀장어라도 철원에서 나온 뱀장어다 철원 어디는 뱀장어 타운이다 하는 관광상품화 할 계획으로 내년에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는데, 뱀장어라는 것은 말을 들어보니까 방류를 시키면 하류 한답니다. 산란기간이면 다 커서 상류를 하는데 그 뱀장어가 다 커서 올라올 적에 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만약에 키워서 못 온다고 할 때는 우린 돈만 들이고 재미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방류시켜서 그 지역에서 사는 종류라면 좋겠지만 이런 하류하는 성질을 가진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댐을 막아도 의무적으로 어도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도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도 시설이요?

예.

왜냐면 춘천 쪽에 봐도 물론 어도시설이 되어있다고 해도 그리로 못 온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디까지가 하류 일지 모르는데 그게 내려갔다가 과연 여기가지 돌아오겠느냐 그게 문제죠.

관련 전문기관하고 연구해서...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못한다면 철원군에서 투자만 했지 득이 되는게 없잖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짧은 상식으론 바다에서 짝짓기를 해서 올라온다고 하던가 좌우지간 이쪽에서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희망을 가진 것은 지금 김화 남대천에 골재채취할때 포크레인으로 작업할때 보면 모래바닥인데도 뱀장어 치어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댐을 막았어도 우리 군의 사육이 가능한게 아니냐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문기관과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연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축협 냉동차량 지원 이건 축협에다 차를 사주는 겁니까?

물론 축협도 생산자 단체인데 지난해에 저희가 군세도축세를 약 140,000천원 올렸었는데 금년에는 도축장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약 340,000천원의 도축세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육가공시설에다 냉동차를 지원해서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그걸 축협에 사주는 거예요?

예, 축협조합에 사줍니다.

340,000천원의 도축세가 들어오니까 배려차원인가요?

배려차원이 아니고 농가에도 그만큼 간접적인 소득들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품질이 변하지 않는 신선한 축산물을 적시에 출하해서 제 값을 받음으로서 양축농가에도 그만큼 소득이 돌아오기 때문에 양축농가의 간접적인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68페이지에 농어민 건강관리 센타 운영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이길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길리 회관 2층에 설치를 했는데 12개 건강관리 기구를 사주고 그 외에 보일러 시설을 하고 목욕시설을 하고 노래방 시설까지 했습니다. 부녀자들이라든지 농민들이 낮에 일하고 거기와서 몸을 씻고 할 수 있는 휴식장소 또 화합의 장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이길리에서 해 보니까 실효가 있던가요?

상당히 호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다 한가지 문제점은 그 사업비가지고 좀 부족해서 욕심을 내서 자부담을 더 해서 다른 기구를 사 놨는데, 그게 나중에 자부담 거출이 있어서 약간의 잡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 일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한테도 돈을 내라고 하느냐 이런 약간의 잡음이 있습니다만 활용하시는 분은 상당히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상당히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경운 벼기계 이앙시범 이건 어떤 계획입니까?

이건 금년에 동송 장흥리에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한데는 고성하고 철원 밖에 없었습니다. 도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상당히 좋다 해서 도비를 같이 이번에 할애를 해서 내년도에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건 장소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범 효과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갈말농공단지 판정개발 1식, 지금 농공단지에 물이 모자라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갈말농공단지에는 지하수 관정이 3공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일 취수량은 620톤인데, 3공중에서 1공이 89년도 판 것이 노후되어서 현재는 1일 400톤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250톤 정도가 부족하고 앞으로 미가동된 3개 업체까지 가동되는 걸로 볼 때 하루에 한 250톤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하수 1공을 굴착을 해서 갈말농공단지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은 저희가 보호육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도와주고 관정도 파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말 농공단지에는 대략 현재 공장운영상은 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해결해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아울러서 정화조같은 것은 각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업용수를 개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도에 단지를 조성했고 90년부터 입주를 해서 현재 13개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대지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까지는 대지 상환을 하게 되면 등기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최소한 생산 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상환이 다 끝날 때까지요?

네.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어요. 이건 말이죠 지금 읍면에서는 아직 지하수 개발을 못한 농가가 많은데요, 사실 이런걸 주민이 알 때 아까도 우리 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당초에 해 준걸 마모되어서 폐공을 하고 다시 재개발을 자꾸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해줄 때 우리 농민들이 농업용수도 모자라서 관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돈이 없다고 못 파주는 경우에 농민이 알 때 뭐라고 하겠어요, 거리서 답변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농업용수는 물론 관계되는 부서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공단지를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도 중요하게 여겨 주셔서 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도소장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청결미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개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싸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싸래기를 헐값으로 처분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누룽지나 튀밥같은 일반 도로에서 많이 막힐 때 파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봉지 누룽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20,000천원이면 기계시설까지 해결 됩니까?

압축기 시설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보조와 군비만 표시를 하고 자부담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싸래기 누룽지는 아직 못 먹어 봤거든요, 소장님 그걸 잡숴 보셨나요? 맛이 있던가요?

지금 누룽지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관령 같은데 산채백반 식당에 서도 밥솥에서 나오는 누룽지 가지고 10%도 충당을 못한답니다. 우리 싸래기 같은거 상당히 헐값으로 처분을 하는데 그걸로 가공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나는 부산물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72페이지에 저격능선 공원정비 이게 김화에 있는 그겁니까?

지금 저격능선이 92년도에 설계해서 93년도에 완공된 공원인데, 지난해에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입부 설계상의 잘못이 있는 것 같아서 공원이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야외수련장하고 공원 바닥을 성토를 하고 진입도로변에 인터로킹으로 깔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보도브럭을 깔아서, 그 보도부럭이 다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배수로 설치가 안 되서 물이 고여서 중간으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수해를 입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을 보수작업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74페이지 인공폭포설치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연구 검토 좀 하신게 있어요, 자료가?

서무계장 박찬호 인공폭포는 지금 관광객 유치수단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놀이시설하고 같이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진척된 조사나 설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서무계장 박찬호 네, 검토는 지금 펌핑하는데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고 낙차는 자동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유희시설이 다 들어와서 가동이 된 이후에 해도되는 거 아녜요?

서무계장 박찬호 지금 고석정에서 내놓을 수 있는 시설이나 시각적인 볼거리가 없어서 일반인들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학생하고 어린이들만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삼지구엽초 생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산림과장입니다. 우리고장에 적합한 산림부산물로서 철원하면 삼지구엽초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걸 재배포로 금년에 한번 시험을 해서 효과분석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계획으로 소규모로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산에서 나오니까 산림과 소관인지 몰라도 연구하고 뭐하는건 지도소나 산업과에서 할 일이지, 이게 결론은 어느 개인한테 돈 주자는 거 아닙니까? 구구 절절히 말씀하셔도 민간자본이전이면 어느 개인한테 돈 주자는 얘기거든 연구 이런거는 개인한테 돈 줄게 아니라 연구할려면 지도소로 예산을 위탁해야 될거고 생간 투자한다면 산업과에 예산을 세워야지 산에서 나오는 거라고 산림과에서... 이거 어느 특정인에게 돈 주면 또 끝난단 말이지.

이것은 우선 종묘생산 계획으로 임협에다 위탁 시험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위탁시험은 어디다 할려고 해요?

임업협동조합에 우선 소규모적으로 일단 해보고 현재 소득분석은 300평당 900천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한번 시험을 해 봐서 특수시책 각 과에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산림과에서 시도해 볼 계획으로 제시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으로 보면 임업조합이라고요, 무슨 연구하는 단체가 아니라고요. 진짜 연구해서 공급할 의향이 있으면 진흥원산하 특작시험장도 있어요, 그런데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내에 있는 지도소 이런데다 위탁을 해야지 어떻게 다른데로 나가요?

제가 지금 산림 부산물을 취급하는 데가 삼지구엽초, 표고재배 시설 두 가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7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여비가 10,000천원짜리가 자매결연 관련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이건 국제교류를 하는데 금년에 이 과목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빈이 오게 되면 그전에는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로 사용을 했는데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외빈들을 초청하는 기회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항공료, 숙박료, 체재하는 동안의 경비를 이 과목에서 정산하도록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은 지금 나요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필요한 외빈을 초청했을 때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설비로 음수대 정비 이게 고석정이죠? 화장실 보수 및 도색.

예, 전부 고석정 경내에 있는 시설물 보수...

고석정 울타리 보수가 어느 지점이예요?

서무계장 박찬호 지금 고석정 경내에 광장에 있는 시설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거기 두번 가 봤어요. 한번은 비가 오는 날인데 그 부분적으로 보도브럭 깔은게 망가져서 물이 깊이 빠지니까 관광객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관광지라고 말이야 돈은 받고 이런 거 하나 정비를 못한다. 옆에서 듣기에 상당히 그런 느낌을 받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내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먼저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보수할 수 있는게 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울타리가 시급하냐 이게 더 시급하냐 제가 보기 관점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 듣기는 1년에 몇십만명 온다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먼저 보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울타리가 시급하냐...

서무계장 박찬호 광장포장 사업비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장기투자 계획에 자료를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반영시켰어요?

서무계장 박찬호 네.

예, 알았습니다.

81페이지 통신케이블 매설도로 원상복구 공사 2개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학사리 일부지역하고 2개소가 통신공사에서 원상복구를 못한 구간에 대해서 59,000천원을 통신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공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연말까지 돈을 낼 겁니다.

76페이지 시설비에서 쥐똥나무 수벽조성, 한탄강 녹화 사업이 수벽 조성을 하시고 9천원 짜리 3,000본을 식재 하신다는 계획인데 이건 한탄강 어디에 식재 하시는 겁니까?

쥐똥나무 수벽조성은 군농협 앞에 철원군의 관문인 과년도 새마을과 계통에서 실시한 그 나무가 전부 노쇄 되어 작년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쥐똥나무 1,200본을 양쪽에 식재 할 계획입니다. 한탄강 녹화사업은 95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제 1차년도에는 승일교와 직탕 주변에 했는데 계속사업으로서 순담지역 뒷강 녹화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사업량은 전나무 1,400본, 산수유 200본, 자작 나무 400본, 철쭉류 1,000본 도합 3,000본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시설 설계와 동시에 수종간의 변동은 약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년도 계획에 2차 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천 본이 적다고 하면 적겠고 많다고 하면 많겠습니다만 아까 와 같이 관광지로서 현재 우리가 고석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전방을 가더라도 고석정을 경유해서 가는데 지금 고석정에 보면 말이죠, 이 수종이 뭐 이태리포플러 이게 재래식 나무, 관광지에 식재 되지 않을 나무가 그전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좀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산림과장님이 점차적으로 식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관광지 고석정에 말이죠 갱신계획을 세워서 좀 관광지 답게 좋은 수종을 심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식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 사업소인 고석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