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최승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별도의 예산 첨부서류라고 해서 배부된 사항중에 채무상환기일이 있습니다. 채무상환란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현재까지 융자를 받아온 것은 전체적으로 56건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14억 8,554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상환이 완료가 되고 앞으로 상환이 해야 할 것은 '95년도 분을 포함해 가지고 100억 2,821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 년도별로 하면 1년에 상환하는 것은 '95년도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고 마지막 이자를 상환 할려고 하는 것은 원금이 19억 9,586만 7천원 하고, 이자가 6억 2,719만 7천원해서 26억 2,306만 4천원을 상환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원금 이자해서 14억 2377만 1천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재원과 투자사업비,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저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주문하셨는데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채무를 지게 된 동기는 당해 년도에 지역개발 사업이라던가 이러한 사업여건과 관련 해가지고 군비확보가 되지 못하니까 사업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적정한 규모내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를 받는데 융자조건이 일반시중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2년거치 내지 5년거치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장기 저리융자 상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안받고 사업을 안하는 쪽이 나으냐, 또 일부 사업비 부족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양개선상으로 볼때에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소견은 융자를 받아가지고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개발과 또는 여타 사업에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융자를 받을 때는 사업의 적정성과 또 상환능력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빚이 최소화되는 방향쪽으로 노력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3p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 규모는 1,001억 7,504만 1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0억 5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의 예산총액이 862억 4,150만원이고,일시차입 한도액은 25억8,7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분야의 특별회계에서 139억 3,354만 1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 1,800만 3천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지 세입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9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억 6천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1,500만원 입니다. 4p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즉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액은 1,001억 7,504만 1천원이고 당초예산 보다 52억 5,2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2억 2,121만 4천원이 증액된 187억 2,503만 7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0억 700만원이 증액된 317억 5,7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20억 9,279만2천원이 증액된 116억 54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9억 3,131만 4천원이 증액된 316억 7,819만 2천원입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총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1,001억 7,504만 1천원이고 당초예산보다 52억 5,2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7,530만원이 증액된 279억 5,252만 4천원인데 내역별로는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억 2,2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3,685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23억 3,372만원이 증액된 124억 4,968만 5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2억 6,501만 8천원이 증액된 37억 1,943만 8천원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 4,490만 4천원이 증액된 168억 8,577만 5천원 입니다. 자체 계속사업과 채무상환 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7억 4,86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에 총 예산액은 862억 4,15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2억 2,33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보다 12억 65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0억 700만원이 증액된 317억 5,7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20억 9,279만 2천원이 증액된 116억 54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서 당초예산보다 9억 1,705만 1천원이 증액된 307억 1,67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합계입니다. 총예산액은 862억 4,150만원이고 당초예산보다 52억 2,33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에서 7,53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9억 9,306만 2천원이 증액된 591억 9,593만 6천원인데 내역별로는 국고보조사업 경상사업에서 3,685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23억 3,372만원과 도비보조금 11억 7,75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체신규사업으로 14억 4,49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2억 651만 9천원이 증액된 62억 1,289만 3천원인데 증액된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으로 당초에는 20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금회에 5억을 증액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입금은 변동이 없고 부담금으로 당초에는 291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만은 수정에서는 7억 651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9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의 세입부분으로서 당초에는 30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에서는 10억 700만원이 증액된 31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보다 20억 9,279만 2천원이 증액된 116억 54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인데 당초보다 9억 1,705만 1천원이 증액된 307억 1,679만 5천원으로 세입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총괄입니다. 당초보다 52억 2,336만 2천원이 증액된 862억 4,150만원이 예산총액입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행정비에서 당초보다 5억 124만원이 증액된 202억 9,114만 2천원이 사회개발비는 당초보다 38억 1,760만 4천원이 증액된 155억 4,801만 7천원입니다. 그다음 경제개발비는 당초보다 6억 8,985만 8천원이 증액된 485억 3,8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비는 당초보다 5,966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5,160만 2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당초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15억 1,229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진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의 규모와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총괄 내역에 대하여는 기획실장님이 기보고 하였으므로 1p에서부터 5p까지 생략하겠습니다. 6p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p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62억 4,150만원이 됩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52억 2,336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62억 1,289만 3천원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2억 65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 8,832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2억 65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이월금에 있어서 당초에는 20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금회에 5억을 증액해서 2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당초에 291만 2천원이었는데 7억 651만 9천원이 증액해서 7억 943만 1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비인데 합리화 사업단에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0억 700만원이 증액된 317억4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보통교부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당초보다 20억 9,279만 2천원이 증액된 116억 540만원입니다. 즉 여기서 양여금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즉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50%와 주세의 80%, 전화세의 100%를 재원으로 한 재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양여금 사업 즉 군도정비 사업이라던가 농촌도로 정비사업, 오수 처리사업, 하수도 사업, 청소년사업등 양여금 사업비에 충당되는 사업비를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인데 당초 예산액보다 9억 1,705만 1천원이 증액된 307억 1,67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1억 9,416만 5천원이 증액된 248억 4,510만 4천원인데 내역으로는 농촌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625만원과 병무행정 교부금 1억 8,7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7억 2,288만 6천원이 증액된 58억 7,169만 1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갱지위에다가 수정예산안 첨부자료해서 국도비 사업 및 양여금 사업조서라고 표시됐습니다. 앞장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별 내역을 보시면 1번서부터 무형문화재 전수교실 운영비 지원은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 해서 세출란에 가면 문화예술분야에 가서 전수교실 운영비 지원해서 천만원을 계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1번부터 7p 16번항까지 하고 8p에 26항까지 하고 9p에 35번항과 10p, 11p, 12p 52번까지의 사항을 도비보조사업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조서로 작성했습니다. 내역별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가서 부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번 사항에 기정 도비 15억 감하는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이 내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보조사업이 15억 정도로 내시가 나올 것이다 하고 예정을 했는데 이것보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7억 2,288만 6천원 만치 더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감으로 하면 당초액보다는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고 계수를 조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17p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전체예산과 비교해서 증가가 된 3,33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의사운영 경상적경비에 180만원 수정예산에 증액했었는데 이것은 업무용 차량카폰 1대분 설치입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비는 기준경비로 3,15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시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가지고 해외연수 출장시에 지급될 여비가 되겠습니다.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임기중에 한분들이 1회씩 해외연수를 하실때 여비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에 있어서 1억 1,5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서 증액된 내역은 기획관리 자체 신규사업으로 1억 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연구기금출연금입니다. 출연금으로 1억 천만원인데 잠깐 강원도에 강원개발연구원의 운영사항을 소개해 드리면 연구원은 도전체 연구원입니다.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의뢰를 하며, 거기에 타당성 여부와 소요재원을 판단해주는 연구를 주사업으로 하는데 연구원의 운영비는 시군과 도가 출연한 것중 출연금을 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원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된액이 76억입니다. 향후 조성할 계획이 124억원인데 124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나하면 강원도가 도 본청이 30억원을 출연을 하고 18개 시군에서 예산규모별에 따른 일정액을 부담해가지고 시군전체가 61억을 부담해서 124억이 되면 전체 200억을 조성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군에서 출연을 한 것은 '94년도 창립 당시에 2억 1,500만원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1억 천만원을 합치면 3억 2,500만원이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기금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전산 운영에 있어서 54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비로 54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 1,020만원이 증액된 것은 홍보아취 정비입니다. 홍보아취라 하면 정선, 고한, 사북, 신동북면, 북평면해서 6개소 읍면소재지 들어가는 입구에 1개 2개씩 홍보아취탑이 설치 당시는 로타리라던가 JC라던가 이런 단체에서 만들어서 기종을 해줘가지고 지금 그 아취에다가 홍보문안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퇴색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일제히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에 8,284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먼저 사회진흥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084만원인데 그 내역은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주요도로변 3개소에 대해서 도비 2,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주요도로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당초예산에 저희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4,6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584만원은 도비 792만원과 군비 792만원인데 장학금으로 나갈 재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요령은 2년이상 지도자로 재직한 자로서 그 자녀가 학교성적이 20/100이내와 새마을 유공자 지도자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실 운영에 기준경비로 1,050만원이 개정된 사항은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있어서 2억 2,7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회계관리에 1,750만원인데 이 1,750만원은 모두 도비입니다. 즉 국유재산관리와 도유재산 관리하는데 따른 경비로서 여기에 경비라 하면 폐도를 분할할 때 측량비라던가 감정처분하기 위해 가지고 감정을 할 때 감정수수료라던가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관리에 2억 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의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군의 본청에 청사가 협소해서 민원실에 불편함이 있고 또 직제개편에 의한 사무실 면적이 협소해 서 여유공간에 증축코자 하는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술문화에 1억 4,5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예술문화에 1억 4,5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20p 기준경비로서 문화예술분야 진흥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농촌도서관 자료구입비입니다. 즉 도서관의 도서를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625만원과 군비 625만원해서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천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역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1억 9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968만원인데 내역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4개소입니다. 240만원인데 문화재 안내판 4개소는 고성산성, 송계산성, 화암 소나무, 가리왕산 산삼봉표비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기능보유자 및 전수장학생 육성 각 3명에 대해서 1,728만원은 현재 아리랑 기능보유자는 3명입니다. 기능보유자는 최봉출씨, 유영란씨, 김병하씨이고 이분들은 전년도는 30만원씩 월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0만원씩 지급하도록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수장학생은 기능보유자 밑에 있는 기능 소유자인데 북면의 김남기와 정선에 김길자, 정선에 김형조해서 3명인데 이분들은 월 8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에 9천만원은 임계에 있는 이종후가옥 담장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4억 3,4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기준경비로서 1,800만원인데 기준경비에 1,800만원은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사업은 4억 1,612만원인데 내역별로는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 470만원, 장수체육대회 운영 422만원입니다. 각각 도비와 군비 50%씩입니다. 22p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인데 관내에 중.고등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즉 체력운동 용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생활 캠프운영 230만원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청소년 수련의 집에다가 가족단위 캠핑할 때 강사초빙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정선공설운동장 시설확충에 4억은 도비 50%와 군비 50%의 예산입니다. 즉 정선공설운동장이 400m 트랙이 나오자면 이런 규모가 되어가지고 확장하고 본부무대 시설을 개수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관리에 2,64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정방문 건강상담자 정밀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79명인데 이 사항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염검사등 성인병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158만원인데 군비와 도비 각각 50%씩입니다. 그다음 결핵환자 3차 진료비 51만 1천원은 결핵환자가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경중환자 1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치료 영양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결핵환자 3차진료 진료비는 난치환자에 대해가지고 특수진료를 하는 진료비로서 122만 1천원인데 여기에는 도비가 36만 6천원이고 군비가 85만 5천원입니다. 네번째 피임시술자 영세민 자궁암 무료검진 사업비로서 312만원인데 도비 624천원과 군비 2,496천원 입니다. 대상자는 624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농촌이동보건소 운영 치과장비 운영은 2,000만원인데 도비 600만원과 군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에 있어가지고 9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양여금사업으로 4억 6천만원은 오염우심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즉 지장천에 대해 가지고 정화사업비로 양여금 2억 5,300만원과 도비 1억 300만원, 군비 1억 400만원해서 2천만원, 청소 압축차 구입입니다. 2대 구입비로 도비 1,980만원과 군비4,620만원해서 6,6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쓰레기 소각 시설을 1개소 하기 위해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8,200만원이 감된 사항은 거기에 과목에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위생환경사업소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과목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과목을 조정해서 여기서는 감하고 25p 상단에 환경사업소 운영에 경상적 경비로 탈수기 구입 및 액상분뇨 운반비로 과목조정해서 8,2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사회복지에 9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가복지 사업입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7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저소득가구 취로사업비 7천만원입니다 즉 종전까지는 국비나 도비가 영세민들 또는 거택보호자들에 생계구호 수단으로 경미한 노동을 시키고 노임비를 주는 것을 국도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은 현재까지 국비와 도비가 아직 지원 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별로 춘기에 적절하게 취로를 시키고자 합니다. 26p 가정복지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 8,47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불우노인 틀니시술비에 500만원,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하는데 1,090만원 도비, 군비 각각 50%씩 입니다. 그다음 청소년 복지사업에 3,2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하는데 양여금 900만원과 군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공부방 1개소 운영하는데 양여금과 군비해서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에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810만원과 군비 1,890만원 해서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10억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역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9억 5천만원이 증액인데 9억 5천만원의 증액사항은 북면 도시계획 도로정비 사업에 7억입니다. 7억의 내역은 도비 5억과 군비부담 2억이 있습니다. 그다음 정선 봉파에서 운동장 나가는 진입로 확장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체신규 사업으로 1억은 보상비 입니다. 즉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을 당초예산에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부족해서 추가로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에 7억 9,35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 즉 오지개발 읍면은 북면 봉정리 세월교사업에 양여금 2억 8천만원과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해서 4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유천3리 진입로 개설 사업비에 양여금 2억 7,548만 7천원과 도비 5,903만 3천원, 군비 5,903만 3천원해서 3억 9,355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에 8억 7,72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중 읍면관리의 도비보조사업은 9,558만 4천원인데 그 내역은 농민후계자 농민신문구독 지원으로 1,238만 4천원입니다. 도비 371만 5천원과 군비 866만 9천원입니다. 그다음 두번째 관광농원 고원개발사업비로 2개소 즉 회동리와 몰운리에 '95년도 기추진한 지역의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320만원인데 도비 200만원과 군비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은 2개소의 사업인데 8천만원입니다. 도비 2,400만원과 군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 있어서 84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개량마스크 공급비로 422만 4천원인데 도비 126만 7천원과 군비 295만 7천만원입니다. 두번째 감자생산단지 감자수확기 지원 2대는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해서 4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에 6억 36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양여금 사업에 5억 9,244만원으로서 즉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정주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는 양여금과 도비, 군비 각각 부담해서 5억 9,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대상 읍면은 북평면과 남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p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1,12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소규모 생활용수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20만원과 군비 800만원해서 1,1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1억 6,9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수출농업을 위한 선진시설 해외연수생 선발해서 보내는데 도비, 군비, 각각 50%씩 2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농산물소포장재 공급에 33,000매 계획에 762만원인데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고산지 약초지역 특산화 사업으로 3개 사업입니다. 1억인데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1㏊ 계획인데 도비 2,400만원과 군비 3,600만원입니다. 모두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p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95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은 축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3,950만 6천원인데 도비 1,905만 6천원과 군비 2,0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농촌지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새소득 작목개발 시험에 1억인데 도비 50%와 군비 50% 입니다. 즉 도비 50%와 군비 50% 1억을 시군 농촌지도소장 한테다가 예산을 세워주고 시군농촌지도소장 책임하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시험연구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시설재배 토양보전 관리시범 1개소는 1,500만원인데 도비와 군비 50%씩 편성됐습니다.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은 2개소인데 도비 300만원과 군비 300만원 모두 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2p입니다. 농어민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3,250만원 입니다. 도비, 군비 각각 50%씩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에 신규사업으로서 1,469만 5천원인데 이 사항은 도비부담 사업으로서 함백농공단지 마무리 사업에 부담되는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6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에 9억 651만 9천원이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신규사업 추진에 7억 651만 9천원인데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함백광업소 폐광지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7억 651만 9천원 석탄합리화 사업단으로부터 받는 사항입니다. 노정관리에 도비보조사업 2억은 직업전문학교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도비 2억인데 당초예산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평면에 공사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직업전문학교 사업계획에 일부 변경에 따른 부족금액을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3p의 관광 및 국제교류에 2억 7,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인데 그 사업별은 화암관광지 화장실 1동 신축비 6천만원과 화암관광지 야영장 시설비 1억 2천만원입니다. 각각 도비와 군비 50%씩 부담됐습니다. 자체사업에 9,149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당초예산시에는 비지정 관광지 조성분에 6,200만원 밖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4,149만원은 증액했고 삼내약수 탐방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에 산림관리에 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지정화에 계도를 위한 입간판설치비로 군비로 해서 1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있어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4억원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에 3억 5,000만원입니다. 양여금 2억 5,000만원과 군비 1억원인데 사업의 위치는 북면의 고양천과 신동읍에 방제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사업 군비부담금 5,000만원은 정선읍 애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이 1억 계상이 된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과목설정이 잘못된 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p 도로건설에 전체적으로 20억 7,48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내용별로는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5,51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항은 과목조정과 양여금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정비 5개노선에 36억 3,000만 2천원이 책정된 내역하고 군도확포장 사업에 3개 노선에 56억 4,100만원이 책정된 내역 이음교량개설공사비 9억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별지로 배부해드린 국도비보조사업조서 다음에 맨뒷장에 보면 양여금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조서는 비목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오염하천, 청소년 육성, 군도정비, 농촌도로 하수도관, 소하천정비 여기에 위치별로 예산의 배부는 명세를 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십 시오. 도비보조사업은 21억을 감조치 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감된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업은 낙천리 사을기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낙천 2리 여기 도비 2억이 지원되고, 군비 2억을 부담해서 4억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36p에 도비 당초계상에 감표시 한것은 25억 정도가 내려올 걸로 예측을 했는데 변동이 돼서 나왔고 이중계산이 되기 때문에 감처리를 했습니다. 36p 자체신규사업은 3,000만원이 감된 사항은 재해예방사업에 1억 과목 조정했던 사항하고 군도 차선도색을 9개 읍면에 대해서 당초에 7,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7,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차선도색은 연간 2회 정도 해야지만 차선이 선명한데 1회분 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1회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5,966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2,035만 8천원입니다. 병사행정관리 사무용품비로 국비 1,005만원과 징병검사 통지서 우표구입비 77만 3천원, 병무행정여비 병사계 직원 병무청에 출장시에 소요되는 여비로 25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병검사 및 현역병 입영여비 2,003만 2천원인데 현역병이나 징병검사할 때 여비를 지급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530만 5천원이 책정됐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정선군 관내에 예비군중대가 10개 중대가 있습니다. 10개 중대가 운영하는 진취구축비로 도비와 군비 50%씩 해서 327만 5천원이고 예비군의 날 행사시에 행사경비 지원으로 군비 50%, 도비 50%해서 100만원이고 훈련시에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20만원이고, 소형 무전기 구입입니다. 중대별로 4개씩해서 1,600만원이고 휴대용 서치라이트 중대별로 1개씩 해서 1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8p에 병사관리 컴퓨터 구입비로 1,470만원은 예비군중대에다가 컴퓨터를 사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1억 5,500만원이 증돼서 총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중에 변동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중에 재무행정에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임계면 청사지붕중에 기타부분에 훼손이 되어서 겨울철 적설시에는 떨어질 염려가 있고 해서 수리를 하는데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환경관리에 3,000만원은 낙천1리를 금년도에 농촌환경개선 마을로 선정해 가지고 각종사업을 했는데 마무리 사업에 부족예산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천1리에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에 변동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9p인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73만 9천원이 감표시가 된것은 의료보호기금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비 책정 잘못으로 인한 감액처분이 되겠습니다. 53p 사항은 앞에서 세입에 73만 7천원이 잘못 계상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도 73만7천원을 정정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함백농공단지 조성 마무리사업 군비부담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469만 5천원이 계상됐고, 도비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게 계상됐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함백 농공단지조성 마무리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 세입 들어오는 사항을 전액세출예산으로 2,90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본청과 읍면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신문에 보면 강원일보나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의회의장님이나 부의장님에 대한 정액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었는데 어제 저녁 늦게 팩스를 받았는데 수정예산내지 내년도 1회 추경시에 의회의장은 월 업무추진비 130만원과 부의장은 월 8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예산에는 계상은 아니했어도 집행은 1월달부터 됩니다. 집행하는 요령은 의회사무과에 보시면 의원공통경비 1년치를 세우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월 정액을 우선 집행을 하고 1회 추경 즉 3월쯤에 추경시에 추가되는 업무추진비는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서관 자료구입비 그사항은 관련과에 계획을 보니까 정선 공공도서관 여기에 도서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백광업소 폐광복구비는 제가 설명을 소상히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군비가 아니고 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복구비로 합니다. 복구비는 예산정리 체계상 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확정공문을 받으면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자금은 군이 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합리화 사업단이 직접 업자선정을 할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이 업자 선정을 해서 할때하며 정산하면 이건 합리화 사업단의 사업비로 받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사업비는 좀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사업비 4억은 도비 2억과 군비 2억인데 이 보도자료가 너무 성급히 나가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당해 담당과나 문화공보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