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되오나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안을 심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실,과,소별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있음) 그럼 추경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장의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억 399만 8천원이 감소한 779억 천 159만 3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7억 9천 333만원이 증가한 748억 7천 4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가 내용은 지방세수입이 50억원, 세외수입이 11억 2천 230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20억 2천 569만 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정 재원으로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금이 3억 5천 473만 4천원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억 9천 333만원이 증가한 748억 7천 466만 9천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3억 8천 121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 5억 9천 837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전경비 1억 83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28억 5천 332만 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기타에서 20억 2천 797만 5천원이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암, 경서지구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가정3동 청사 신축공사외 15건이 별첨내역이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63억 8천 8백 6만 4천원이 부지선정 지연등의 사유로 명년도로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석남2동 청사 증축공사 1억 6천 176만 5천원은 ’95년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고 가좌2동 청사 신축공사 5억 8천 89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16억 5천만원은 투자재원 부족으로 ’96년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별 검토사항을 별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부족예산을 충당하는 한편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기획관리, 통계전산운영, 내무행정비등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인데 공보관리, 내무행정, 문화예술진흥비중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사업과 부족되는 예산을 충당하는 내용이며 일반운영비 68페이지에 365일 구정 홍보용 카렌다제작 천원씩 전 가구에 배부하기 위한 9천 2만원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를 하시고 심사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77페이지부터 90페이지인데 기관운영, 통계전산운영, 내무행정, 시,군,구 행정운영, 지역안정, 체육진흥관리비중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부족예산을 충당하는 내용이며 시설비로 예산서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보면 현관홀 공산품 및 향토전래품 전시실제작공사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전시실 전기 설치공사비 3백만원, 기존공산품 전시실 보수제작공사 2백만원 구정 구호 현판제작 지금 각 구나 출장소, 동사무소에 시정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구정 구호로 대치하는 예산이 220만원, 56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남문 경비초소에 증,개축으로 150만원, 민원실 전용주차장 안내표시판 50만원씩 3개소 150만원, 청사민원 안내도제작으로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출입구에 350만원씩 3개 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당과의 계획이나 성과도에 대해서 청취하시고 심사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비중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부족예산을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면보수차를 1억 3천만원짜리 구입하는게 있고 토지매입비 가정2동 청사부지 일시매입 5억 3천 611만 2천원, 가정3동 청사부지 일시매입비 5억 2천 91만 6천원이 계상된 것은 ’96년도 예산에 년부로 하던것을 삭감한 부분을 일시불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지방수입관리비중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징수과에서 보상금 124만 7천원과 석남동 철골부락 도로개설비 천 440만원을 이체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징수과에 있던 예산을 세무과로 옮겨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세무과 서고 조립식 칸막이제작비 98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징수과로 지방수입관리 지방채상환중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시민과로 내무행정 시군구행정 운영비중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 기획관리, 민방위관리비중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비 성립전 예산집행과 국비보조 병사관리 예산집행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127페이지에서 133페이지 보건위생관리비중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원안대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내무행정 지방수입관리 회계 및 재산관리, 농어촌관리, 건설관리, 체육진흥관리비중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으로 문화예술진흥비중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241페이지부터 335페이지 각 동예산중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부족분을 충당한 내용이며 그 중 295페이지에 석남2동 동청사 증축에 따른 직원식당 조립에 설치비가 백만원이 예상되고 소각로 동파예방보수 및 도색을 위해서 60만원이 석남2동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남3동에 소각로 설치비로 천 2백만원과 가좌1동에 이륜자전거구입 15만원 2대 3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나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도 또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안 및 동사무소의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실무계장님이 아니신 분은 가서 업무를 보시는데 추경안이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기때문에 한분씩 대기를 했다가 바로 끝나기전에 입장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계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으로서 관서당경비내의 예산통합관리로서 기타 수당 125만 6천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으로서 25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구정상황판 정비로서 2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구정 일반현황도 4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참석수당 45만원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8만원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서 예산편성 작업실 임차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서 4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는 관사가 매각계획이 있어가지고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해서 사용을 할 예정이었으나 관사매각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계속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단체 포괄보조금 1억 천만원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운영에 경영수익사업 신규발굴 및 활성화에 대한 19만 4천원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서도 집행잔액으로서 171만 3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서 각종 법령집 가제정리 업무추진으로서 205만 4천원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용직 직원이 49일간 근무를 하고 퇴직한 관계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 실태조사에 대한 20만원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에 전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전산교육용 교재유인비 50만원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전산 및 통계관련 종사자 외부위탁교육비 76만원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비 및 자료관리로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리스료 임차료는 5천 365만 5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에 명시이월로서 3천 382만 2천원이 이월되었고 금년도 7월서부터 임차료를 지급하는 관계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962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상에는 1대당 가격이 156만원이었습니다마는 구입시 가격은 130만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전산실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도 집행잔액으로서 1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산교육용 TV 및 VTR구입도 집행잔액으로서 14만원 2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통신관리에 자산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대체취득비도 163만 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편성은 149만 4천원이었습니다마는 구입시 가격은 122만 6천 940원으로서 단가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구입은 12만원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회수가 감소를 했기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정업무추진 급식비는 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야간 복무 감찰회수가 감소하는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실비보상, 부대경비도 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예비비에 당초 16억 3천 548만 6천원중에서 각종 부서별 인건비나 물건비등 집행잔액을 일부 투자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했기때문에 70억 2천 629만 9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보면 각종 법령집 가제정리업무추진비에 일용직이라고 하셨죠 ?

네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재료비에 있는 사항에.

일용직에 근무하시다가 그만 두셨나보죠 ?

네.

그러면 그만둬도 괜찮은 것입니까 ?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일용직이 퇴직을 하면 다시 채용을 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근무하셨던 분이예요 ?

법무계에 근무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추진급식비 이것은 사정전반에 하다가 상부지시로 해서 중단했던 부분입니까 ?

그것이 아니고 야간에 동사무소를 감찰을 했었는데 세콤이 설치되는 바람에 8시 이후에는 전부다 퇴근합니다.

숙직자 근무상황을 점검하는 겁니까 ?

그 근무상황을 점검하는 사항인데 점검을 못하는 것입니다 회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윤지상 위원입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주전산기 타이콤 리스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되었던 것이 3천 382만 2천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6천 1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출한 것은 8월, 9월, 10월, 11월 지금 현재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분을 뺀 나머지는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기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학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 실태조사는 어떤식으로 하는건가요 ?

그사항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분기때 조사지시가 없었기때문에 조사를 안하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사하고 있나요 ?

실사를 하는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박형택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 예산이 간단하니까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답변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계장이 내일 문화예술인의 창립기념공연 홍보관계로 지금 현재 각동에 나가 있습니다. 자리를 못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 대한 일용인부임 64만 6천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구정홍보판 사진교체 이것은 당초 저희가 년간 7회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들어서 월 2회 교체되는 관계로 사진대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2회, 년 24회를 구정홍보판 사진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들어서 2회가 좀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필름구입이라든가 밧데리, 사진인화비등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철마산 제작입니다. 지난 구정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정 철마산지 제작을 3/4분기에 지금 3,500부를 제작해서 우리 시산하 또 우리구의 유관기관, 통장, 반장님들께 배포할 계획이어서 3/4분기 발생되어 있던 구정에 대한 사항을 우리 주민들께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불요불급 하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5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물 카렌다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새로 특색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카렌다가 연말에 가서 나가야 하기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도안을 했습니다. 이런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는 구정에 대한 사진을 수록할려고 합니다. 주로 사진내용이 우리 의회하고 구본청 청사사진, 그다음에 보건소라든가 구민회관, 그다음에 저희 문화유적지중에 회화나무나 녹청자도요지 이런쪽에서 유적지를 한면넣고, 그다음에 서구에 발전되어 있는 시가지 전경을 한컷트 준비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회화꽃단지가 운영이 잘되고 있기때문에 그런 일부분, 그다음에 교육분야에 있어서 학교관계쪽으로 한컷트 준비할려고 하고, 그다음에 의료시설 보건소내에 보건소 건물말고 내부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의료시설관계도 한컷트 준비하고 기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고, 그다음에 하단에는 사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쪽 하단 좌측에는 우리 민원홀도 들어갑니다마는 이쪽에는 무슨 그 우리민원실에서 혈압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는 그런 장면 기타 우리 서구의 상징인 사슴, 까치, 국화 이런것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이고, 그다음에 행사안내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대로 년간 1월달에는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2월달은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예를들어서 재산세납기 정기분은 몇월달 내는데 납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이러한 사항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카렌다만 보면 구청에서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세금을 언제 내는 것인지 이런것을 한번 볼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다 수록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단에는 주요 관공서 전화입니다. 동사무소나 저희 세무서나 기타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수도관계라든가 가스관계라든가 이런 전화번호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하단에는 여백을 이용해서 주민 불편사항등을 신고하는 전화 그런것도 여기다가 기재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하단에는 생활 구호같은 것이 있습니다. 계몽적인 그런 구호 그런것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이 날짜밑에는 9월 21일은 구민의 날이다 또는 10월 15일은 시민의 날 기타 매월 들어가는 사항,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일이라든가 이런 사항등을 주로 내용에다 기재를 해서 주민들이 카렌다를 한번보면 서구에서 어떤일들이 개괄적으로 아무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로서 이 카렌다를 이번에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승인만 해 주시면 늦어도 연말안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민들께 이런 사항들도 제공해 주어 가지고 주민들도 우리 구에서 행정중 일부를 환원도 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홍보위원 실비보상은 중간에 위원님 한분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 못한것에 대해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부속기자재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구정결산 특집기획광고는 연말을 기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것이 나온 사항등을 광고를 해서 홍보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구정결산 홍보유공자 및 참여자 보상은 저희 기자실에 년간 그동안에 연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연말을 기해서 그동안 홍보해준 사항에 대해서 그사항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구민노래자랑은 앞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동아텔레비전과 같이 협찬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132만원으로 협찬해서 하기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에 훼화나무 휀스보수 71만 7천원은 지난번에도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훼화나무 주변을 전면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이중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 세웠던 사항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구민회관 개관공연 초청단체 및 초청인사 실비보상금은 윤석화공연으로 계상이 되었던 5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구민회관 청사유지관리 용역비는 315만 9천원은 연간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관련된 사항은 신년도 예산부터는 구민회관에서 별도 청사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구민회관 사인류 시설공사도 1억 7천만원에서 2억 9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으로서 2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63만원 감액은 그동안에 강사료와 그다음에 식대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관계로 행사를 못한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직장운동경기부 이사비용은 올해 현재 저희 로울러스케이트팀이 숙소를 이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숙소를 다시 재계약 했기때문에 이사비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금도 57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동네체육시설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최대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설계도하고 해서 411만 3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행사에 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천만원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성립전경비로 시민의날 체육행사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은 금년도에 레크레이션 운영을, 취미교실운영을 구민회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해서 운영하면 여러가지 예산의 이중낭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실시안하고 구민회관에서 했기때문에 이것은 45만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카렌다 제작 그것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과거 60년대 정도에는 관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이 근래에도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하여튼 카렌다 홍보문안을 보니까 신경을 많이쓰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를 엄청 안냈습니다. 홍보문안이 잘되어 있는데 1년에 2회씩 내는 자동차세 그것도 1년에 두번이니까 그것도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만부정도 하시면 충분히 돌아갑니까 ?

지금 현재 9만 9백여세대인 것으로 제가 지도계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인구관계를 확인하는데 한 9만 9백여세대입니다.

이런것은 이게 아무게네는 왔는데 누구네는 안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왕에 하시는 이 홍보문안도 더 검토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런것도 더 검토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이왕이면 몇부 남더라도 충분히 해 가지고 계획하신 것을 하셨으면 좋겠네요.부족되어 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있지않게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칭찬아닌 칭찬을 드려야 되겠네요. 좋은계획을 세우신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기은행에서 만든 카렌다를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경기은행에서 20만부를 제작을 하는데 단가가 천원에 먹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9만부이기 때문에 천원이면 되지않을까 하고 일단 편성해서 예산편성한 뒤에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기은행에서는 이것을 제작할때 자체에서 편집을 다해 가지고 사진붙이고 이런것을 전부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인쇄소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가가 천원정도 먹혔는데 저희도 시간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인쇄 관계가 아직 저희는 자체에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부를 부담을 하다보니까 견적이 천 2백원 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만부를 예상을 하는데 부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주민등록상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단가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서구의 주민등록상 세대는 9만세대가 안되죠 ? 통계조사에 의한 세대죠 ?

각동에서 매월 들어오는 인구수와 세대수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실시할 계획에 있어요 ?

다른 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기획작품을 내신 것이니까 좋은 결과를 맺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렌다 만드는것 말이죠 전국의 홍보차원에 홍보를 카렌다에 가능하면 넣어야 됩니다 활자로서. 또 활자도 색상을 너무 검정색으로 하지말고 녹색이나 아니면 연두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달력에 기재되어 있는 글씨체에다가 다른 색상을 넣어서 얼른 눈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고, 사진을 넣으신다고 했는데 특정인의 사진이 그안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특정인의 사진이 들어가거나 어느 관공서 현판식 하는데 현판식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거나 이런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일수록 때가 때인만큼 절대 위원들이 대외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해주고 한자로 신문에 기사화되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이것은 오해의소지가 아니냐 하고 하는거에 그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를 분명하게 판단해서 글씨체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가지 좋습니다. 조경도 집어넣고 각 구에도 몇장씩 보내요 20부면 20부해서 서구에 구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타구에도 앞서가는 서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화나무 휀스보수 전액 삭감하신 것도 잘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상금에 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좀 해 주세요 ?

매년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시에서 임박해 가지고 9월 하순경에 시비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 되기때문에 이것은 성립전경비로 자체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안에 다시 상정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지출로 나가야 되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천만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먼저 천만원을 주는거예요 체육대회이니까, 그다음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시 빠져나가니까 세입으로 잡아야지, 예산에 없던 예산이었으니까.

내년도에도 길놀이 행사에 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일단 본예산은 세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네 박승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렌다에서 아까 송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구민회관의 모습을 녹음이 푸를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겠죠.지금 사진 찍어놓으면 구민회관 자체가 상막해 보입니다.

네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것이 저희가 화보 제작할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 미리 이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세우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 카렌다는 이 안에 사진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술성이 가미가 되기때문에 그런면을 초첨을 맞추어가지고 진작부터 추진했으면 이미 관공서에서 카렌다가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또 각 사기업체에서도 좀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아직 마무리 작업하는데 있어서도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주시고 그리고 또 향후 내년에도 하게되면 저희 서구를 대표하는 철마산이라든가 또 저쪽의 서북부매립지등 지역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그런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홍보문안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기에보니까 또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 같은것을 하지 않습니까 ?자연보호운동같은 것도요. 그런 문안도 좀더 살필 부분이 있으면 살펴주셔서 생활 카렌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것이 전부 반영이 되어서 카렌다 다운 카렌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형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행정비 보조가 있습니다. 구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 사업비로 2천 5백만원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개 구군을 종합평가했는데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에 따른 사업비가 2천 5백만원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93만 6천원이 시비에서 감액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7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연금부담금 상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그다음에 78페이지에 본청 정규직 급여 그다음에 정근, 기말수당, 정액수당 다음에 6급이하의 대민활동비 다음페이지 79페이지에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은 법정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역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단편입 공중통신망 구내공사 및 회선구축 역시 구 통신계에서 자체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청원경찰, 실무수습자 보수 역시 법정경비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드릴 부분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홀에 공산품 및 향토전래품 전시실제작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구 현관홀에다가, 유리로다가 전시실을 제작을 해서 우리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 및 향토전래품 말하자면 도자기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민들이 모두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관에 후문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현재 공산품 진열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산품의 일부를 중앙 현관홀로 옮기고 또 새로운 제품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전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있는 그 전시실에 저희 구에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트로피를 받고 그다음에 기념품을 받은것이 한 100여점이 있습니다. 이 100여점의 트로피와 기념품을 현재 설치된 공산품 전시장에다가 일괄 지원을 해서 우리구의 실적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리전시실을 제작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실을 밝혀줄 전기 조명 설치공사가 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에 있는 공산품 전시실 안을 내부 보수를 해야지 트로피나 기념품을 거기다가 넣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경비가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구정구호 현판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정구호는 우리구를 상징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으로 균형있는 서구건설 그안을 네개를 갔다가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 글씨체가 다른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두번째 안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본청과 보건소의 것이 2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본청의 것이 150만원 다음에 보건소 것이 70만원그리고 각동사무소는 35만원씩 16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동의 건물의 규격에 따라서 저희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문의 경비초소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관으로 내려가는 남문의 초소가 있는데 그것이 제작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샤시로 해서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전용주차장 안내표시판을 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 주차안내를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로는 5개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내주변에 2개소 그다음에 안내문은 3개 이렇게 해서 5개소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민원안내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에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오면 무슨과, 무슨과가 있다는 것을 꼭 알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층별로 3개를 세워서 민원인이 가시고자 하는 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와 구민상 심사위원보상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무원 제안제도 제안채택자 보상, 정기 및 수시교육 실시여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에 구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우리구가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되었기때문에 2천 5백만원을 저희가 타왔는데 이번에는 안전진단장비를 이것으로 전부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하고 건설과에서 쓸 장비인데 주로 콘크리트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도측정기 그다음에 철근탐지기 이것은 엑스레이 내부투시기입니다. 다음에 염분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다음에 버어니어 캘리퍼스 이것은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음파측정기 콘크리트의 내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어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저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85페이지 주부대학하고 시민자원경찰대 피복비는 전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주민등록 서식 및 무료민원용지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구,군 연구발표회 유인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번에 10개 구,군에서 연구발표회를 했는데 우리구에서 이것도 역시 우수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만원과 180만원에 대한 경비를 갔다가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검단에 집기구입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88페이지는 전부 급여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체육의 날 행사 역시 정규직과 일용직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부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있죠 ?

네.

아까 과장님이 건설과와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장비를 구입 하신다고 했죠 ?

네.

지금 구청에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

지금 이 장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신형장비로 이것은 주로 초음파라든지 그렇지않으면 전산 그런 계통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상당히 조작도 간편하고 금방 측정을 하면 측정치가 금방 나오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수구로 해서 시에서 포상금을 받은거죠 ?

우리구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입니다.

안사면 다시 줘야죠 ?

다시 줘야됩니다.

아까 2천 5백만원이 우리구가 우수구가 되어서 포상금을 받은것으로 그것으로 이것을 사는거죠 ?

네 저희가 이번에 우수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그것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시는데 여기에보니까 남동구같이 이렇게 만드시나 보죠 ?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공산품으로 해 가지고 좋은것은 비치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다른 구청보다는 잘 되어 있다 그런것을 남기시는게 좋겠죠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격같은 것은 견적을 받아보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데도 보면 안내표시판 같은게 보통 가격이 들쑥날쑥이예요 여기도보니까 50만원짜리 3개소 했는데 예를들면 전용주차장 같은거 말이죠.다른데 보다는 우선 우리구민의 얼굴인 구청사의 입구에 들어오면서 주차장 같은거 안내판 같은거니까 다른데 가격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하시면 그런것도 철두철미하게 하시는게 좋겠네요.

네 철두철미하게 만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청사안내판 제작이 다 비쌉니다. 다 비싸니까 이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그 두군데정도 견적을 받아서 보다 저가로 해서 좋은 그러한 업체에 줘야 되는데 지금 청사민원 안내도제작은 만들수가 없을텐데요 ?

그것은 가동식으로 그러니까 변하면 다시 낄수 있겠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완전 고정식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금 민방위과도 올라와야 된다는 그러한 사안이고 다 좋은데 너무 제작비가 비싸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쯤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절감을 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산품 전시장 설치를 확대하는거란 말이죠 ?

네.

현재 구청의 지하에 내려가는데 있는데 사실 위치적으로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거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관내에 엄청난 많은 인사가 상주하고 있는데 물론 다 전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골고루 저기보니까 도자기 같은게 지금 일률적으로 많이 전시 되어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좀 천편일률적으로 골고루 공산품도 전시해 가지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저기보니까 어느 큰 기업체에 아니면 일종의 어떤 제품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골고루 말이죠.

알겠습니다.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골고루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기때문에 차후라도 구민회관에도 전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

현재는 없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염분측정장비 같은 경우는 눈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 사무실에 없을까요 ?

보관은 전부다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염분측정장비가 뭐가 필요있어요 ?

건축물 검사할때 필요합니다.

그것은 염분측정장치가 아닌것 같은데요 ?

그것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틀림없이 염분을 측정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경도측정기 같은 경우도 눈치가 있어요 ?

그 팜프렛에 보니까 상당히 작더라구요 보니까 한손으로 들 정도로 작더라구요.

어쨌든 우수기관 상타서 사시는건데 가뜩이나 사무실면적이 좁은데 이것을 갔다놓을 자리가 없을거 같은데요 ? 버어니어 캘리퍼스 같은거야 조그만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염분측정 장비하고 초음파측정기, 경도측정기는 부피가 있습니다. 괜히 2천 5백만원어치 사다놓고 사장되면 괜히 다른 방법으로 전용하는게 좋으시죠.

지금 이것은 건축파트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관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편입 공중통신망 구내공사 및 회선구축 이 내용은 뭡니까 ?

그것은 원래 검단이 편입하면서 저희가 공중통신망이라고 데이콤 활용하는 그러한 회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사를 시설비로 할려고 했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그냥 해 버렸습니다. 그때 그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제 주민대학 운영있죠 ? 주민대학이 아니고 주부대학 아닙니까 ?

주부대학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하단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 구민상 심사위원보상등 이라고 했는데 심사위원이 안나오셔 가지고 그랬나요 어떻게 거기가 그렇게 되었죠 ?

그것은 심사위원보상 등 해 가지고 그안에 사업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상 보상금도 구입하고, 수당도 지급하고 또 그다음에 별도의 상품 이런것을 사고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병일 위원님.

현관에 공산품 전시장 말이죠 참 바람직한 사항인데 그것을 반상회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를든다면 가정2동에서 한다면 가정2동에 나와서 사야된다 가정2동에 다과회를 했다 나는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의 근간인데 말하자면 우리 서구관내에 여러개 공장들의 다양한 또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공장의 제품들을 우리 주민들이 시장에 나와서 사도 관내에서 만든 물건인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 예를들어 옷을 하나 사거나 무슨 기지를 하나 사도 서구관내에서 만들은 것은 사야 되는데 그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그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 구청의 전시실의 공간을 사용하지 마라 그것을 너희가 좋은 선전물 물론 다 못합니다마는 선전했을때 너희가 공산품 시설을 해놔라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홍보도 되고 또 우리 서구의 자랑이고 또 국제 관계개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업자가 우리는 공산품을 배려만 해주고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네들 취향에 맞도록 하는것이 나는 바람직하고 또 그래야 그사람들이 자꾸 새로 생산되는 것을 적재적소에 배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시관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구민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것인지는 몰라도 소홀히 한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자꾸 새로운 제품이 나올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쓸데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기업체에서 자력으로 그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구호를 달게 되어 있죠 ?

네.

제가 초선때 총무과에다 건의를 했는데 인천을 상징하는것 인천을 만듭시다 뭐 이것은 잘못된거다 우리 서구 자체적으로 구호를 붙이자 해서 고쳤는데 구에 맞는 표어를 이렇게 관공서에 달게 해줘서 고맙고 글씨체를 연구를 해 보셔야 해요 색상까지.어느 바탕에다 무슨 색깔을 어떻게 할거며 하는것 까지도 관에서 하는식의 모양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볼때 관료적인 생각을 버리게 색상서부터 글씨체서부터 그것을 신선도가 있는 새로운 동에 구호로 만들어나가는 여기에 맞는 색상이나 글씨체나 모형도를 만들어서 달아주면 고맙고 왜 또 구민회관도 이것을 안달아요. 구청하고 보건소를 만들어줘야죠. 구민회관에도 하나 달아줘야 되는것 아니예요.

구민회관은 이미 예산이 다 잡혀있어 가지고 그것을 진행할려고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바뀌기때문에 미리 설치해 놓으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할려고 준비를 안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그래요 그래서 구민회관, 구청, 보건소 이렇게 해서 색상하나 하고 디자인이 새롭게 달라지는, 이런것을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우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6천 670만 6천원에서 1억 3천 7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구유재산 임대료는 전체적으로는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3천 119만 5천 4백원이 천 487만 3천 6백원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4천 6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국유재산은 철탑부지가 추가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고 주로 공시지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은 저희가 기종으로 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2천 570만 5천원이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3천 970만 5천원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으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란에 변상금인데 변상금도 국유재산 변상금 천만원이 당초보다 증가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면 공유재산 변상금이 6백만원 해 가지고 천 6백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매각수입은 저희가 8천 559만 2천원이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 매각예산으로 예정으로 되어있던 사항인데 아직 그사람들이 신청서류가 완료가 안되기때문에 이것은 ’96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불가부득이 들어오지 않을 예산이 되기때문에 8천 5백을 감액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은 9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에서 205만 4천원 이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 저희가 추경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집계보조원 인부인데 저희가 7월달에는 집계보조원을 시비로다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8,9월달에 총무과에서 일용인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안되기때문에 저희가 불가부득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시 또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밑으로는 전부 잔액삭감입니다. 93페이지도 잔액삭감, 94페이지도 잔액삭감 그다음에 중간쯤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억 3천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도로노면보수차 신청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금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해주기 위해서 우선 추경에다 올려 놨습니다. 그밑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부 이것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5백이 삭감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무주부동산산 공고료에는 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매각을 갔다가 한번 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기때문에 2차 공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백만원을 올렸고 그다음장에 95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거기에는 구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밑에 소송수행자 업무대행료는 저희가 6백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연말까지가도 국가소송수행 변호사료는 발생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서 6백을 전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여비는 사실상 내용적으로만 변동이 있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실시설계비 석남2동사무소 증축 실시설계비 이것은 잔액삭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이것은 이미 저희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가정2동사무소 부지매입비하고 석남3동 부지매입비를 일시불로 하기 때문에 가정2동 땅값이 5억 3천 612만 2천원 그다음에 석남3동 땅값이 5억 2천 91만 6천 2백원 그래서 10억 5천 702만 9천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감리비도 잔액삭감 사항이고 시설부대비도 지출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및제세도 이것은 연말까지 쓰고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용역비도 설계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밑에까지는 전부 잔액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도 지출잔액삭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잔액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에 노면보수차가 있습니까 ?

그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담당자가 오면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토목계장 지창열입니다. 노면보수차량 구입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관내에 아스팔트 도로 유지를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면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간이포장용 재료라고 해서 로드킥이라고 있습니다. 그 25키로짜리 포대에 있는것을 도로파손이 되면 현장에 가서 붓고 토목계 덤프트럭으로 다지는 그런 실정인데 파손이 상당히 심합니다. 1년에 저희가 금년만 하더라도 약 천5백포 가량 로드킥을 구입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천만원 돈 됩니다. 그런데 실지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간이 보수용으로 해 놓으면 파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횡단이라든가 긴급복구를 요하는 그런 굴착을 했을때 그런데 복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간은 10미터 폭 1미터로 되어있을때 시급히 우리가 보고 시행을 하면 복구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관리를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원활한 보수를 해야겠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서구청에서 처음 장비를 시 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타구청에 남구청, 부평구청, 남동구청, 연수구청에는 기히 이 장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검단편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도 많이 넓어졌고 실지 도로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들 차량통행의 불편사항, 사고위험이라든가 그래서 효과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면보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건의드렸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기계가 1억 3천인데 아스콘에만 해당이 되죠 ?콘크리트 타석은 안되죠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에 포장되어 있는 구간이 아스콘 도로가 많아서 주도로를 빼놓고 전부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되어있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93년도부터 기존에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좌동쪽은 구획정리사업지구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당시에는 거의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었는데 콘크리트 포장은 파손이 심하고 굴착하고 복구하면 그부분이 아주 유실이 많고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가정동부터 시작해서 가정동, 석남동 금년도에 가좌동까지 거의 아스팔트로 전부다 재포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판단에 뒷골목 포함해서 라도 약 7,80%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죠 ?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내줄때 이행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업체가 다시 포장하고 준공받는 경우도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그거예요. 준공이 원리원칙대로 되어서, 포장이 다된 상태에서 준공이 났으면 문제가 제기가 잘 안돼요. 자꾸 하다 중단하고 부분 부분 빼먹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되지않은 상태에서 준공은 나있고 지금 집행부의 불신의 원인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계를 샀을 경우에 그러면 강제이행금만 받고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포장을 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구에서 도로노면 이런게 일부분 파손되어서 바로 보수하는데만 사용할 것인지 이 구분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도로보수용 차량은 주목적은 도로파손 긴급복구하는데 쓰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히 도로를 복구해야 되겠다, 도로를 횡단한 부분 이런부분에 한에서만.....

그러면 구에서 긴급히 해야될 상황만 쓰신다고 했어요 ?

네.

그럼 다른업체가 도로굴착 하는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죠 분명히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한데만 쓴다고 봤을때 이 기계가 1억 3천입니다. 내구년도가 6년이죠 ? 1년에 그냥 자동 손실되는게 얼마냐면 2천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사가 들어와야죠 ? 또 2년에 한번씩 검사받아야죠 ? 거기에 대한 보험료 내야죠 ? 그러면 년간 이차로 인해서 손실액이 3천 5백내지 4천정도가 되는데 과연 구민들이 필요로 할때 적재적소에 즉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감안을 한번이라도 해봤느냐 이 얘기예요 ?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간이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로드키 그것도 1년에 쓰는게 약 2천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을 했을때에는 감가상각비라든가 과연 1억 3천주고 이것을 사가지고 6년동안에 주민불편 해소라든가 우리가 현재 간이포장용으로 2천만원씩 로드킥 써서 사는것 그것을 비교 대조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비교 대조는 해보지 않았지만 사실 저희 판단에는 이 장비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게 6년 넘어가고 7년 넘어가고 그러면 못쓰는 장비가 될지는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1억 1,2천주고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도로 파손된 것을 우리가 적시에 복구를 했을때 주민들의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불편이라든가 그런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그 장비를 구입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장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사가 따르죠 기사가 따르면 부속으로 이 장비가 운행할 수 있는 보조 일용잡부가 따라와야 됩니다 틀림없이 ?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덤프기사가 한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기사하고 차만 있으면 된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1억 3천하고 이것은 특수장비 기사라 기사가 사실은 고임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에 기사가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는게, 포크레인 저것이 언제부터 서있는지 알아요 ? 임시회 21일부터 서 있는 차가 지금까지 서 있고 저것을 누가 사용을 하는가 하면 건축과 직원들이 면허가 없이 서구에 무허가 장사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철거할때 저것을 끌고 나가가지고 작년에도 지적된 부분이 만약에 저것을 면허도 없이 끌고 나갔다 사고나면 누가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말이죠. 구청에서 해주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저러한 현상이 나는데 포크레인하고 이것하고는 기계 자체가 틀린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계를 사서 지금 포크레인처럼 저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문제의 질타는 누가 받을 것이냐 이 얘기예요 구 집행부에서 질타받는 것은 당연한 지사겠지만 위원들이 그러한 것을 생각못하고 승인을 해준 위원들은 또 어떠한 꼴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고 안주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1억 3천씩 들여서 샀을 경우에는 뭔가 확고한 건설과에서, 우리 주민의 불편행정 도로로 인한 민원 이런것은 최소화로 줄인다는 그러한 공개행정이 있든지 그렇지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구에서 발주 내주는 소구간 같은것 그부분은 아예 강제이행금을 받고 구에서 한다는 무슨 지침이 있어야지 일반도로 파손시에 사용한다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1억 3천씩 들여서 사준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에 보고하느냐고 계획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서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사전에 예산 올라오기전에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왜 화를 내는가 하면 이미 청장까지 승인 다 났죠 ?

내부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청장님까지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거예요 이 문제가 청장까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안사줬을 경우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야기했단 말이예요. 지금 도로 파손되어서 차량 진입도 못하고 저녁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도 못하고 먼지가 날린다 그러면 뭐라고 구청에서 답변하는가 하면 의회에다 승인을 했는데 의회에서 차를 안사줘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답변할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사면 년간 며칠정도나 활용을 할 수 있어요 ?

장비는 년중 풀가동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판단에는 매일 운행을 안해도 될 그런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 차량 1대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이 아스콘 약 5톤정도 됩니다. 도로가 매일 그렇게 파손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장비가 매일 가동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1년에 저희가 대략 판단을 해서 꼭 며칠간 운행이 되겠다 그렇게는 저희가.....

안따져 보셨어요 ?

네 말씀드리기가 좀.....

로드킥은 한푸대에 몇키로 짜리예요 ?

20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20키로면 25포 들어가는 건가요 ?

금년에 저희가 약 천 5백포 정도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속하게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차 구입이 필요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5톤 실고 다니지는 않을것 같고 두세포 내지는 공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매일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나가실라고 그런건가요 ? 아니면 몰아서 하루에 5톤이고 3톤이고 이렇게 해서 월별로 도로정비를 한다는지.....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혹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도로 파손하는데 유지보수가 첫째 목적이고 그리고 도로를 횡단했다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어떤 일부분의 소규모로 굴착을 했는데 복구하기 곤란한 지역이라든가, 복구가 지연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총괄적인 범위내에서 저희가 아스팔트 노면보수를 위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덤프차로 그것을 대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덤프차는 도로복구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쓰죠 ?

일반 도로보수용 차량이고 지금 우리가 덤프 5톤 차량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 건설과에 수로원 5명, 준설원 3명 해서 8명이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경계선이 잘못되었다든가, 도로 일부분의 포장이 파손 되었다든가, 보도블럭이 유실이 되었다든가 그런 도로보수 전반적인 사항을 보수하는 차량이 지금 5톤짜리 덤프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덤프차로 도로보수만 하고 있는데 이 차하고 지금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것 하고 같이 활용을 하겠다 ?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수로원을 활용해서.....

인력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고 ?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추가로 어차피 배치되어야 되지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 그러면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것 같느냐면 이행보증금으로 공사가 되기로 한것은 이것으로 빨리 빨리 하면 되겠지만 업체 책임하에서 완전히 포장까지 하기로 했던거에서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 차량으로 나머지 도로 포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업체가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까지도 구청에서 차가 있으니까 안할 수는 없고 그렇기때문에 이행보증금으로 하는것 하고 업체 책임하에 하는것 하고 만약에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앞으로 도로 굴착시에는 서구에서는 다 서구 책임하에 하겠다라든가 이런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또 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요 ?

저희가 도로보수용 차량 하나로 저희관내에 아스팔트 부분에 굴착복구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이 길고 규모가 큰데는 저희가 별도 도급 업체에서 발주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에 굴착 허가받은 부서에 복구를 하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보수용 차량은 아까 몇번 말씀드렸던 횡단이라든가 떨어졌던 부분 물론 시공업자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때 우리가 보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에 복구비를 회수하면 되는거니까요.

제도적으로 그럴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냐면 기계를 사놓고 인원이 거기에 보강이 되면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당연한데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그것하고 예산을 지출하는것 하고 비교를 했을때 과연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하는 거거든요 ? 그래서 연간 활용도가 예를들어서 1년에 50일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한번정도만 나가면 된다 이렇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 다른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청도 뭐 50일정도 쓰면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타 구청에서 임차를 하든가 아니면 전문업체에 임차를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계산을 대략 하셨지만 년간 이자만해도 한 천 3백만원정도 되는것이고 또 거기에 감가상각비 들어가는 것이고 기사 급료 들어가고 보험료 기타등등 해 가지고 년간 이 차의 유지만을 위해서 5,6천만원정도 든다고 했을때에 임차해 가지고 쓰면 더 싸게 쓸수 있지 않는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도로보수용 차량는 일반업체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공서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도 있잖아요 ?

타 구청에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실 현재까지 요청은 안해 봤습니다. 타 구청에 우리가 보수할것 있으니까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안해 봤는데 우리가 필요할때 과연 있는 구청에서 이것을 장비쓰는 문제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아스콘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타 구청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까 저희 판단에는 타 구청에서 빌려서 보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타 구청에서는 활용도가 어느정도 된다고 해요 365일을 100%로 봤을때 ?

타 구청에서는 약 100일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직영공사을 할려고 사실은 우리가 아스콘 구입하는 비용 2천 6백만원이 확보되어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금액을 따지는것 보다도 서구 전체의 도로 유지관리 그리고 주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가 노폭이 얼마나 되는 차에요 ?

노폭이 차량의 약 2.5미터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골목길 포장하는데 그런데도 들어갈 수 있는 차입니까 ?

네 골목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가 큰게 아닌데 몇톤 차인지 톤수를 표시해 놓아야 위원님들이 이해도가 빠를텐데 몇톤입니까 ?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관내를 다니면 종합건설본부 차량이 주로 다니면서 이런것을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차량용입니다.

그러면 골목길 6미터 도로까지도 완전히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관청에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 개설해 놓고 포장하고 뭐 이런 부분에만 역점을 너무 두고 서비스하는데 소홀한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지금 저런 공동주택 아파트도 이제 아파트업자가 건축업자가 있는가 하면 같은 사내에 저것을 자기네 진 건물을 하자를 수리해 주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우리 구청도 때는 늦었지만 우리 구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의 문제점들을 개설하고 포장하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그 후에 관리하는데 너무 인색했어요. 그래서 시설하고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후에 관리도 하는, 서비스를 대신하는 이러한 장비도 필요한 것인데 이 장비가 골목길까지 우리 주택가 골목길서부터 20미터 도로까지는 다 사용할 수 있다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왜 이 부분을 비중있게 보시냐면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차량을 유효적절하게 정말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공직자들이 다니면서 이곳은 빨리 포장을 해야 되겠다 또 이 정도는 이 차 가지고는 우리 예산에 반영 안시키는 범위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을텐데 그런것을 유효적절하게 정말로 주민편의 행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데 과거에 우리구 행정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 장비만 돈을 많이주고 사고 이용은 1년에 불과 며칠밖에 안해요.실례를 든다면 지금 여기 우리 굴착기 예를들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고 그랬어요.운전기사가 없어서 이 차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차를 사게되면 이 차는 운전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몇종 면허가지면 합니까 ?

보통 트럭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종면허 소유자는 이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

네.

그렇다면 몰라도 이게 특수한 차량이라고 해서 특수한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그 봉급받고 이 사람들이 와서 안하니까, 그래서 그런것은 사시기전에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보통 1종 면허를 가진분들이 운전할 수 있나 우선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본위원은 이 차는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 차에 본질의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는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예요.사주는 것은 사야된다는 얘기예요.왜 아까 제가 바로 얘기했듯이 집단민원이 야기되면 사서 바로 복구를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그 얘기들을 잘해요.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굴착기에 포장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소형 포크레인이 했는지, 대형포크레인이 했는지 그 문제가 제기가 된다구요. 이 롤러가 그 용도가 따로 따로 다 있어야 되는데 과연 압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제 용도가 나올지 한번 다른데 하는데 가보셨어요 토목계장님 ?

이것은 롤러가 차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착이 되어있는데 포크레인이 0.75도 있고 큰 대형서부터 이렇게 적은 소형서까지 있는데 이 용량이 실지적으로 부수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 이거죠 롤러가.

차량에 완전 세트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다 되어있다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 기계가 사실은 고가인데 문제가 아까도 바로 그 문제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 서구전지역이 넓다 보니까 군데 군데 간선도로에 굴착을 해놓고 미처 보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다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안사줬을 경우에도 문제고 사줬을때 관리체계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문제인데 과연 관리체계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차의 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토목계에서 짚어야지 떠넘기는 것은 의회다 떠넘길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잘 판단해서 그 부분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이행보증금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굴착할때.....

굴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수도하고 다른것하고 한것을 가서보면 공사한 위에 누더기가 졌어요.상당히 높고, 쑥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사하는데가.한 90%가 돼서 그이외에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 민원이 계속 집단적으로 나타나니까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저는 항시 이런 물건을 살때는 A/S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때나 아니면 다른떼도 보니까 작게는 몇십만원짜리부터 크게는 몇천만원 짜리까지 있어요.그게 A/S가 안되고 회사가 부도나서 간 회사도 있고 등등해서 여러가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감사결과에도 나타났는데 이름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생소하네요. 수산중공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는 굴지에 메이커들도 많은데 과연 이 제품이 전국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있는 차인지 그게 의심스러운데 계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

저희가 알기로는 도로보수용 차량은 수산중공업에서만 생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수산중공업이 그렇게 소규모고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가 가로등 보수하는 고가사다리 차도 수산중공업에서 생산한 차량인데 지금 저희관내에 가좌동에도 서비스센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A/S를 받고 그럽니다 지금 사다리차도.

이게 바로 구민혈세로 사는것 아닙니까 ? 우선 작동도 복잡하겠죠 우리 차량같지 않고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작동같은 것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선 많은 혈세를 가지고 사시게 되면 우선 최대 중점으로 치우쳐야 될 문제는 A/S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입하시게 되면 그것을 짚고 넘어 가십시요. 과연 이 회사에서 다른데도 이 회사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동구라든지, 남구라든지 등등 전부 다른 구에도 문의 하셔가지고 이 제품은 과연 믿을수가 있다 앞으로 A/S문제라든지 아니면 유사시에 좀 부실수도 있고, 고장날수도 있고, 사고날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최대의 중점을 둘때는 A/S문제입니다. 그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요 ?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

네.

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주부동산공고료 신문에 내지 않습니까 매각이나 뭐 이런것 때문에 ?

네.

주로 공고할때 그런것은 지방지로 내십니까 ?

네.

왜 그런고하니 저같은 경우도 이것 저것해서 내고 그랬는데 매매같은 것은 지방지도 좋고 여러가지도 좋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 왜 이런데.....

알뜰방같은데요.

네 그런데도 가격을 떠나가지고 골고루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백만원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백만원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써 주셨으면 하는데요 ?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계장님 신경좀 써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관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 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삼 부과1계장입니다. 신현철 부과2계장입니다. 임수길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안 총 3억 9천 490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억 8천 782만 5천원보다 708만 2천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차입금등에 대한 징수과 이체예산 조정증가분이 2천 439만 5천원이며 일반경상비 천 731만 3천원이 감소되어 이체조정 증가분을 제외한 순수한 세무과 증감예산은 실제로는 4.3%가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비정규직보수에서 일용인부임 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백만원중에서 급양비 백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20만원 그리고 재료비 38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백만원을 삭감하였고 206목 연구개발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상금으로서는 징수과 이체분 재조정에 따른 12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세무과 서고 조립식 칸막이제작에 따른 조립식 칸막이 제작비로 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76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전산자료 보관용 이중캐비넷 구입으로 24만원을 예산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2목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86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세, 시세 고지서 전산처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상환에 따른 석남동 철골부락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776만 8천원과 국내차입금 원리금상환금 천 440만원을 각각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과 이체분에 따른 재조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부서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거의 삭감부분이고 보상금 이체분 재조정하고 징수과로 이관되는 예산외에는 전반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나봉훈입니다. 저희 징수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덕신 징수1계장입니다. 박윤숙 징수2계장입니다. 김동석 체납정리계장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세수입을 기정예산 278억 9천 553만원에서 50억을 증가시킨 328억 9천 553만원으로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종합토지세가 2회 추경까지 195억 4백만원이었는데 50억이 증액되어 종합토지세가 245억 4백만원이 증가토록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서구매립지와 검단면편입 과표인상등으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증지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중에서 구본청 증지판매수입 기정예산 3억 5천 23만 3천원을 1억 6천 백만원을 증액하여 5억 천 123만 3천원으로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연희지구 구획정리와 검단면 편입등으로 증지판매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5페이지 맨밑에줄 이자수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2천 20만원에서 2억 7천 6백만원이 증가된 6억 9천 620만원으로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정기예금이 71억에서 161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과년도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중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억 천 737만원으로 예산 요구하였는데 이중에 1억 9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경정예산에 2천 237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당초예산 일반회계에서 금년 3월 1일자로 특별회계로 넘어 왔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입증지인쇄 소액 천 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고액 3백만원 기정예산 중에서 280만 3천원을 감액하여 경정예산을 19만 7천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천 5백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현재 잔양이 충분하고 금년도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입증지 금액별로 새로 인쇄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천 480만 3천원이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업무추진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는 26만 4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시에 회선증설에 따른 협의를 한 결과 회선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증설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하였던거와 마찬가지로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중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방세 94년도분 기정예산 238만 7천원에서 기집행예산 124만 7천원을 삭감한 114만원을 경정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7월에 감액하는 124만 7천원은 세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을 당시 집행한 것으로서 이번 3회 추경에 세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93년도분 146만 천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 94년도분은 기정예산 204만 5천원에서 백만원을 삭감하고 104만 5천원을 경정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상환중에서 차입금이자 776만 8천원과 국내 차입금 원리금상환 천 440만원은 세무과예산으로 이체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에 편성되기 전에 세무과 당시 집행되었던 부분을 다시 세무과로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징수과 소관 부서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봉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시민과부터 ’95년도 제3회 추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