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발언

네 이학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사항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분기때 조사지시가 없었기때문에 조사를 안하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실사를 하는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창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박형택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 예산이 간단하니까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답변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계장이 내일 문화예술인의 창립기념공연 홍보관계로 지금 현재 각동에 나가 있습니다. 자리를 못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 대한 일용인부임 64만 6천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구정홍보판 사진교체 이것은 당초 저희가 년간 7회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들어서 월 2회 교체되는 관계로 사진대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2회, 년 24회를 구정홍보판 사진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들어서 2회가 좀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필름구입이라든가 밧데리, 사진인화비등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철마산 제작입니다. 지난 구정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정 철마산지 제작을 3/4분기에 지금 3,500부를 제작해서 우리 시산하 또 우리구의 유관기관, 통장, 반장님들께 배포할 계획이어서 3/4분기 발생되어 있던 구정에 대한 사항을 우리 주민들께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불요불급 하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5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물 카렌다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새로 특색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카렌다가 연말에 가서 나가야 하기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도안을 했습니다. 이런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에는 구정에 대한 사진을 수록할려고 합니다. 주로 사진내용이 우리 의회하고 구본청 청사사진, 그다음에 보건소라든가 구민회관, 그다음에 저희 문화유적지중에 회화나무나 녹청자도요지 이런쪽에서 유적지를 한면넣고, 그다음에 서구에 발전되어 있는 시가지 전경을 한컷트 준비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회화꽃단지가 운영이 잘되고 있기때문에 그런 일부분, 그다음에 교육분야에 있어서 학교관계쪽으로 한컷트 준비할려고 하고, 그다음에 의료시설 보건소내에 보건소 건물말고 내부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의료시설관계도 한컷트 준비하고 기타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고, 그다음에 하단에는 사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쪽 하단 좌측에는 우리 민원홀도 들어갑니다마는 이쪽에는 무슨 그 우리민원실에서 혈압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는 그런 장면 기타 우리 서구의 상징인 사슴, 까치, 국화 이런것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이고, 그다음에 행사안내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대로 년간 1월달에는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2월달은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예를들어서 재산세납기 정기분은 몇월달 내는데 납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이러한 사항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카렌다만 보면 구청에서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세금을 언제 내는 것인지 이런것을 한번 볼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다 수록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단에는 주요 관공서 전화입니다. 동사무소나 저희 세무서나 기타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수도관계라든가 가스관계라든가 이런 전화번호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하단에는 여백을 이용해서 주민 불편사항등을 신고하는 전화 그런것도 여기다가 기재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하단에는 생활 구호같은 것이 있습니다. 계몽적인 그런 구호 그런것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이 날짜밑에는 9월 21일은 구민의 날이다 또는 10월 15일은 시민의 날 기타 매월 들어가는 사항,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일이라든가 이런 사항등을 주로 내용에다 기재를 해서 주민들이 카렌다를 한번보면 서구에서 어떤일들이 개괄적으로 아무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로서 이 카렌다를 이번에 제작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승인만 해 주시면 늦어도 연말안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민들께 이런 사항들도 제공해 주어 가지고 주민들도 우리 구에서 행정중 일부를 환원도 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홍보위원 실비보상은 중간에 위원님 한분이 결원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 못한것에 대해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부속기자재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구정결산 특집기획광고는 연말을 기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것이 나온 사항등을 광고를 해서 홍보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구정결산 홍보유공자 및 참여자 보상은 저희 기자실에 년간 그동안에 연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연말을 기해서 그동안 홍보해준 사항에 대해서 그사항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구민노래자랑은 앞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동아텔레비전과 같이 협찬을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132만원으로 협찬해서 하기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에 훼화나무 휀스보수 71만 7천원은 지난번에도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훼화나무 주변을 전면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이중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 세웠던 사항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구민회관 개관공연 초청단체 및 초청인사 실비보상금은 윤석화공연으로 계상이 되었던 52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구민회관 청사유지관리 용역비는 315만 9천원은 연간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관련된 사항은 신년도 예산부터는 구민회관에서 별도 청사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구민회관 사인류 시설공사도 1억 7천만원에서 2억 9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으로서 2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63만원 감액은 그동안에 강사료와 그다음에 식대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관계로 행사를 못한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직장운동경기부 이사비용은 올해 현재 저희 로울러스케이트팀이 숙소를 이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숙소를 다시 재계약 했기때문에 이사비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금도 57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동네체육시설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최대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설계도하고 해서 411만 3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행사에 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천만원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성립전경비로 시민의날 체육행사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은 금년도에 레크레이션 운영을, 취미교실운영을 구민회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해서 운영하면 여러가지 예산의 이중낭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실시안하고 구민회관에서 했기때문에 이것은 45만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래 검단이 편입하면서 저희가 공중통신망이라고 데이콤 활용하는 그러한 회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사를 시설비로 할려고 했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그냥 해 버렸습니다. 그때 그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년중 풀가동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판단에는 매일 운행을 안해도 될 그런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 차량 1대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이 아스콘 약 5톤정도 됩니다. 도로가 매일 그렇게 파손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장비가 매일 가동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1년에 저희가 대략 판단을 해서 꼭 며칠간 운행이 되겠다 그렇게는 저희가.....

네 말씀드리기가 좀.....

20키로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약 천 5백포 정도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혹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도로 파손하는데 유지보수가 첫째 목적이고 그리고 도로를 횡단했다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어떤 일부분의 소규모로 굴착을 했는데 복구하기 곤란한 지역이라든가, 복구가 지연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총괄적인 범위내에서 저희가 아스팔트 노면보수를 위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보수용 차량이고 지금 우리가 덤프 5톤 차량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 건설과에 수로원 5명, 준설원 3명 해서 8명이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경계선이 잘못되었다든가, 도로 일부분의 포장이 파손 되었다든가, 보도블럭이 유실이 되었다든가 그런 도로보수 전반적인 사항을 보수하는 차량이 지금 5톤짜리 덤프 1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력은 수로원을 활용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보수용 차량 하나로 저희관내에 아스팔트 부분에 굴착복구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이 길고 규모가 큰데는 저희가 별도 도급 업체에서 발주를 하든가 아니면 자체에 굴착 허가받은 부서에 복구를 하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보수용 차량은 아까 몇번 말씀드렸던 횡단이라든가 떨어졌던 부분 물론 시공업자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때 우리가 보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중에 복구비를 회수하면 되는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도로보수용 차량는 일반업체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공서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실 현재까지 요청은 안해 봤습니다. 타 구청에 우리가 보수할것 있으니까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안해 봤는데 우리가 필요할때 과연 있는 구청에서 이것을 장비쓰는 문제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아스콘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타 구청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까 저희 판단에는 타 구청에서 빌려서 보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타 구청에서는 약 100일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직영공사을 할려고 사실은 우리가 아스콘 구입하는 비용 2천 6백만원이 확보되어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금액을 따지는것 보다도 서구 전체의 도로 유지관리 그리고 주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