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4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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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전종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230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마대 제작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마대는 사실상 재활용 창고가 금년 말이면 건립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의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전부 재활용 창고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모여진 재활용품을 담아야 하는데 담아야 할 기구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각 읍면에서 모집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마대를 구입하여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대 단가가 조금 비싼 이유는 인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조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쇄를 하지 않고 보통 마대를 농협이라든지 판매처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절감되겠다고 하여 농협에 인쇄되지 않은 마대를 구입하려고 부탁을 해 놓았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래서 그 마대가 새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가능한 병 같은 것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구력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위

이종위위원

236페이지 오니케익 운반용 차량 구입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무조건 삭감한 것이 아니고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내구 년한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내구 년한이 짧아지는 자동차보다는 돈이 조금 더 투자되더라도 더 좋은 방법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삭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관계인데 125cc가 1백5십만원 정도 간다고 한다면 굳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125cc를 구입해야만 할 것이냐 아니면 88cc정도를 구입해도 될 것 아니냐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그 점에 대해서 cc는 조금 낮추어서라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상수원 보호 구역의 도로가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서 800cc나 900cc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cc를 낮추어서 구입해 놓고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체격이 다른 사람에 비해 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저도 오토바이를 90부터 타보아서 잘 압니다만 길이 나쁘면 오토바이 중량이 무거운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그곳에 공익요원이 몇 사람 있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공익요원이 3사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청경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청경은 2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명이 있지요.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근무하는 5명의 예산이 1년에 얼마이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공익요원만 되어 있고 청경은 도시과에 계상되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234쪽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수거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차량기사까지 합쳐 총 50명입니다. 이것은 선운사 청소원까지 합해 그러하며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 관내만 하면 35명이 됩니다. 그러면 35명에 대해 저희들이 추석이나 구정 때 격려차원에서 약간의 격려물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전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미화원들의 수입으로 했는데 요즈음에는 군 세입으로 한다고 하는게 사실입니까?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미화원들이 수집하여 재생공사에 팔고 보면 그 수입금을 미화원들이 잡비로 사용도 하였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보니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 읍면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써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 재활용품을 그 사람들이 임의 처분하여 대가를 얻었는데 지금은 의무 규정으로 한달에 얼마의 재활용품을 군의 목표 달성하도록 독려 내지는 지시를 한 경우가 있는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어느 면에는 목표량을 얼마를 주었다거나 하는 목표량은 없었는데요.

병열

노병열위원

그런 목표량은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종호

정종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가조사 인부임에서 지가 조사를 89년도부터 해 왔었지요.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예. 매년 해 왔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위원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이 면단위에 있는데 매년 이런 예산을 투자하여 한다고 하면 조사도 제대로 잘 안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면에 있는 직원들이라야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면 전문성도 없을 것이며 무엇을 알 것이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계 직원 한사람과 2인1조가 되어 26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2월 28일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본 업무가 마감되려면 9월 30일까지 되는데 조사....

종위

이종위위원

조사기간은 2월 28일까지 다 하는 말 아닙니까?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삭감되었다고 했을 때 지적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삭감되게 되면 큰 문제가 옵니다. 우리 읍면을 조사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면의 공무원들 중 큰 일이 없이 유휴인력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도 삭감을 했고 또한 공익요원들도 있으니까 활용을 하여 어떤 측면으로 보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에서는 좀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그 말씀도 좋은데 공익근무요원은 면에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외는 활용하지를 못하거든요.

종위

이종위위원

공시지가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할 텐데요.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6개 항이기 때문에 앉아서는 도저히 못하는 작업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거기 나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예를 들어 남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그러는 것으로 특성을 조사합니다. 26개 항을 조사해야 하고요.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좌측 우측을 전부 계산해야 합니까?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어느 방향으로 그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지대가 높은 땅이다 등으로 조사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항목을 조사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면에서는 어떤 토지 하면 다 알고 있거든요. 특히 재무과에서 더 잘 알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10분 활용하였을 때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면 공익요원을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여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라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배

한상배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다음 세금부과 시 문제가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가 조사를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해온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 도시 근교 같으면 변화된 사항이 많지만 면단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그렇다면 기 조사한 지가 조사표에 의해서 정부의 물가 안정 차원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조금 내린다든지 조금 오른다든지 하여 큰 변화가 없을 텐데 매년 이런 예산을 투자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만수

정만수토지관리계장

답변내용 청취불능

종열

전종열위원장

해년마다 변경되는 것이 심하지 않지요.

만수

정만수토지관리계장

심하지 않아도.... 이하 답변내용 청취 불능

종열

전종열위원장

이것이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여 매년 예산을 투자하여 아마 26개 항목이라는 조사표에 의해서 그것을 놓고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변화가 되더라도 큰 변화는 안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큰 변화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인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2인 1조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4명이 들어가겠네요.

만수

정만수토지관리계장

답변 내용 청취 불능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렇다면 매년 하는 조사인데 예산 요구한 인원이 전부 필요한 것인지 절감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수

정만수토지관리계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종열

전종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많음)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지금 각종 도로 표지판 제작과 갈매기표시판 제작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합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저도 방금 유길승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단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단가라고 하는 것은 예정단가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기준은 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우리가 생각할 때 갈매기 표지판하나 세우는데 1십2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지침에 의한 것으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가격을 전부 현실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어느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업자 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정하여 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여기 솔라이트 야광 경보등은 2만원이네요.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길승

유길승위원

그것이 차라리 1십2만원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갈수 있는데 갈매기 표시판은 철재에 함석을 붙여 하는 것인데 1십2만원이라고 하면 누구도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필운

봉필운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상하면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지주가 법적투쟁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법정투쟁을 하게 되면 승패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저희들이 패소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순

강병순보건행정계장

패소를 하였을 경우 토지 대금과 소송비용까지 배상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 문제는 상하 출신이신 노병열 위원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열

노병열위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우리 소장께서 군정 재산관리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해서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본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당초 부지 때문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지 못하고 난항에 처해 있을 때 가격의 여부를 떠나서 또는 면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당시 생각은 상당히 애향적인 생각으로 승낙하였는데 오늘날까지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정이 아니냐 하는 말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일찍이 말씀을 드려 보려고 했는데 면장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예산편성 시 여러 위원들과 상의하여 협조 말씀을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상하 보건지소가 몇 년도에 신축되었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85년도에 건립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10년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아무 말이 없다 작년도부터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병열

노병열위원

말이 있었겠지요. 아마 그분이 교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혹한 행위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다음 소독 연막기를 읍면분과 해안 인접 5개면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차는 1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에 따른 다른 예방 차원에서 연막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는 대형차량 연막기가 있고 소형 연막기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대형 1대와 소형 2대이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 콜레라가 호남지역에 상당히 심했을 때 각 읍면에 있는 연막 소독기 가지고 했을 때 가동이 안 되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아니지요.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적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 그 전체 부락을 면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10대 이상은 면에서 보유해야만 부락에서 풀로 돌려 사용한다 하더라도...

만우

이만우위원

부락에서 약품을 구입 해다 부락에서 사용하고 대형소독기를 1대 구입하려면 지금 얼마나 가는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1백5십만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막 소독기를 구입하여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도 아직 인식이 안 되어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도 하면 좋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인건비를 계상하려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하는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 이것이 부활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형을 구입하여 하는 것이 더 낫지 지금 보면 축협에서도 1대가 있어 수시로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대형 몇 대를 구입하여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소형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그러면 차량이 문제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차량은 면에다 의뢰하면 되지요.

병열

노병열위원

해수욕장을 보니 3일에 한번씩 하게 되면 모기는 근절되던데요. 그런데 읍면 보유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 그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구시포 관계 때문에 면에 여러 번 말을 해 보았는데 그것은 알고 있으나 재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저의 입장은 아무 군정실절도 모르는 상태였었지요. 그래서 저는 주민의 원활한 방역을 위한다면 재료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전자에 이만우 위원께서도 차량에 부착하는 대형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고, 류길승 위원께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소장의 말씀은 차량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차량도 문제가 되겠네요.

병열

노병열위원

읍면에 연막 소독 차량이 없는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없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아무 차량이나 부착만 하면 되니까 면장께 이야기 하면 차가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대형으로 하였으면 좋은데 차량 확보가 안 되니까 소형 연막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단순 소형 연막기로 구입하고자 하는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소형 연막기는 차가 못 들어가는 곳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느 정도 다 하는데 취약지역내의 오지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닙니다. 지난번 콜레라가 들어 왔을 때 대형 연막 소독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는 소형보다는 효과가 더 좋은 대형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소장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믿고 한 가지 더 물어 볼 사항은 215페이지 불임시술자 건강 검진비라고 해서 200명에 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미 수술한 사람들의 건강을 진단하는 것 아닙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불임시술자는 아기를 하나. 둘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런데 숫자가 200명이나 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이보다 더 많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선별을 하여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같은 때는 몇 명이나 되었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앞으로는 거의 시술자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약1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1년에 300명 400명이었는데 갈수록 적어집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그 예산이 맞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이미 불임시술을 했는데 아이들을 적게 낳고 날짜가 지나다보니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분들은 검진해 주는 예산으로 이 2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가상인원 아닙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국가에서 전적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하나를 두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불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4:4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402페이지 산불 감시원으로 공익요원이 있지요. 총 몇 명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림과에 배치된 인원이 37명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총 57명인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총괄 관리는 민방위 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여기 20명은 무엇이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이 20명은 산상감시를 하는 인부로 예를 들어 산상 감시를 시키면 어느 골짜기에서 연기가 나면 그쪽에서 연기가 나는지 알지 그 골짜기를 모릅니다. 지리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쓰는 산상 감시원은 그 면의 면장이 추천을 하여 오래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현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연기만 나는 것을 보아 어느 골짜기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추적하여 조기에 차단할 수가 있는데 공익요원들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향만 제시하므로 찾아가다 보면 산불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진화대는 산림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감시요원만은 자리를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을 쓰자고 하여 특수 진화대는 도비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비만 세워놓은 것으로 특수 진화대는 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장추천을 받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석기위원

이 사람들은 몇 개월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봄에 3개월, 가을 1개월입니다.

최석기위원

감시원은 공익요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지리를 잘 모릅니다.

최석기위원

그면 출신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지금 최 위원께서도 산상에 계신다고 할 때 골짜기에서 불이 나면 잘 모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공익요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395쪽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구입 5만원씩 50개로 2백5십만원으로 구입한다고 했고, 그다음 397페이지 일반운영이 재료비 기타에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으로 13개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로 하는 것이고, 저것은 군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시부담이 13개로 그전에는 산에서 흙을 퍼다 진화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숲이 깊어 흙을 파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등짐펌프로 물을 가지고 가서 진화하기 위해 군비로 50개를 더 요구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아 그러니까 13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50개를 더 구입해야하는 것으로 군비로...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그리고 411쪽 관광지 도로변 화단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꽃길조성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이것은 체육관에서 전라남도 도계인 솔재까지 가려면 그전 도로가 곡선이던 길을 직선으로 하니까 우리 군유 땅이 많이 남은 곳이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계이어서 화단이라도 만들려고 하는데 두 곳 중 우선 한곳만 계상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1개소를 하는데 5백만원이 투자된다 이 말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화단을 조성하려면 복토를 하고 잔디를 입히고 수목을 심고 돌로 축대도 쌓고 하는 것이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공지가 어떤 곳은 40-50평 되는 곳도 있고......

종위

이종위위원

아니 한군데만 한다고 했으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이 두 곳중 한곳만 하려고 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니까 50평을 하는데 5백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무전기가 휴대용과 사무실고정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휴대용은 들고 다니는 것이고 고정식은 읍면사무소에 설치하여 관내와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고정용은 지금 군에가 있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대형은 전체를 맡아 하는 것으로 현장과 읍면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총 주파수를 여기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쉽게 군에서 상하나 공음에 직접 연결 될텐데....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빨리 진압을 해야 할 곳이 읍면사무소 이거든요.

종위

이종위위원

여기에서 받아 읍면사무소로 연락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렇게 여기서도 연락은 하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마을 단위 감시요원이 발견하여 군으로 연락해주면 군에서 바로 전화로 연락을 해주는 것은 짧은 시간인데요. 굳이 읍면에 무전기를 고정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산불이 발생될 때는 면에 고정된 무전기가 1대 있고 또 그 면에 7명이 수용되어 1대가 또 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장이 그것을 가지고 순찰을 하다 이상이 있으면 현장으로......

종위

이종위위원

진화작업을 나갈 때 그 현장에서 면사무소로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그렇게도 하고 예를 들어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면장은 다른 곳에 출장중일 경우 면장이 어느 곳에 산불이 발생되었으니 직원을 보내 빨리 진화 작업을 하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길승

류길승위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주로 여름이지요. 여름에는 건설과에서 재해 시 사용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무전기에는 한달에 얼마씩 요금을 내는 것이 있지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요금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매년 받았는데 지금은 5년 만에 한번씩......

종위

이종위위원

아니 무전기를 1대 사용하면 분기별로 사용료가 나오는데요.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없어졌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리고 국도주변도로 교체 작업 있지요. 도로변 제초 및 화단정비 인부임으로 1,800만원이 있지요. 이것을 산림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이것은 1년에 2회씩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마을 주민을 동원하여 했습니다 만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이 35명이나 있으니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공익요원들 보고 낫 들고 풀 베라고 하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인부임을 편성하여 읍면으로 전도한 다음 읍면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방금 제가 접한 내용이고 지금 도로주변을 제초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일정금액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부역이라고 생각해요. 부역이라고 생각하지 그분들이 어떤 봉사 정신 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물어보았던 일인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께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석

채주석산림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림과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5 정회

15:2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전시물 설명 현황판 제작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35점을 제작하는데 1점당 1십만원씩 계상한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절반을 상위하여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저희들이 진흥청이나 김제 동진 농조를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자가 베를 짜고 있는데 그 옆에 베를 짜는 전래로 즉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베를 짜게 되었는가 하는 내력을 기재하고 액자도 고급스럽게 만들어 게첨 하려면 100,000원씩 소요됩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 한 회사와 사전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서울 등지에서는 1십만원씩 가능하지만 지방이라고 하면 더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 35점을 하면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저희들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고급스럽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작게 소요될 수 있는 작품으로 설치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곳이 사무실도 아니고 관광지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좋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도소가 금년에 복사기 구입을 안했던가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저희가 복사기는 3대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과가 3개과로 그중 2대가 노후화되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부상에만 3대이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에 두 대를 구입하였으면 하는데 예산도 빈약한데 1대만 올렸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센타는 어디에 어디에 설치합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내년도 사업은 위치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 확보도 되지 않는 상태인데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도 위치가 선정되어야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교량을 설치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치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알맞게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가 있고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지도소에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위치나 이런 점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침은 없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곳에 어떻게 해라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얼마 전에 체육관에서 농산물 전시판매장이라고 했던가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명칭이 풍년 맞이 한마당 잔치였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그것은 우리가 매년 10월이나 11월에 4-H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38회 차를 하지만 처음 시작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는 방식으로 하면 별로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못 받고 참여하는 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 같아 각급 학습단체가 종합적으로 참여하여 이름을 한마당 잔치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한마당 잔치라고 한 예산은 없고 내년에도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4-H경진대회라고 하고 후계자가 합동으로 금년보다는 미비점도 보완하고 행사를 가질 생각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런 예산으로 행사를 했다 그 말이지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최석기위원

농민 상담소 부지가 지금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된 곳도 있던데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상담소 부지가 군으로 등기가 안 된 곳이 공음, 부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비를 투자해서 부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하여 부지를 마련하고 군비를 투자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물론 저희들의 잘못도 있고 합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부지를 희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2곳인데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전이 안 되고.....

최석기위원

이것은 군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을 해야지요.

최석기위원

벼 보급종 공급을 위한 1등 가격 차액 보상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이 종자 보급 업무가 당초 산업과에서 취급을 해 왔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지도소로 이관 되었습니다.

최석기위원

산업과 업무가 이제야 넘어 왔다고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그런데 작년에는 20㎏ 한포에 31,870원이었는데 농가에 공급하는 가격은 23,91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액 보상을 정부에서 7,960원 즉 33%를 보조했는데 금년에 도에서 예산 작업을 하면서 도비와 군비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잘못되어 실제로 작은 3,078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에 내년도 6,695 가마가 농가에 보급되는데 이 가격의 농가 보상금액입니다.

최석기위원

어디인가 잘못된 곳이 있군요. 잘못되어 우리 군비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수년전부터 도비 군비로 보상을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33명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35명인데 공무원 2명을 제하고 33명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공무원을 제하고 일반인만 33명이라는 말씀이지요.

병열

노병열위원

306쪽 한국 농어민 신문 있지요. 이 신문을 보급하는 것보다는 받는 사람이 사실상 얼마나 호응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 신문은 주보로 나오는 신문으로 순수하게 농. 축. 어업에 대한 정보를 편찬하는 신문입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건실하고 농민이 꼭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분들에게 주고 그에 따른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에게도 예우차원에서 주는지는 몰라도 하나도 구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보냅니까? 괜히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나가 보면 유익하지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필요한 우리 군민이 있을 것 이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보급 대상자는 우리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8쪽 전북 쌀 포장제 제작비 지원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이 아닙니까? 도비와 군비인데 지금 어디에 지원 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흥덕. 고창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지금 종합처리장은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도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인가요.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미곡종합처리장이 당초 정부에서 의도한대로 운영이 잘 되어야 미비한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조해 준다는 뜻에서 도비와 군비로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가면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은 지금 초창기 이므로 운영 자금 등을 융자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그런데 이 종합처리장이 고창군 전체로 보았을 때 자꾸 늘어날수록 농협에서는 죽어갑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고창군 실태로 보아서 종합처리장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협에서는 지원해 주니까 농협사업으로 합니다만 하는 곳 마다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자주 군비나 도비를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 농협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또 해야 할 것인지?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3,000개소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하는 농협에 대해서 되지 이 사업을 하도록 하향식으로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상향식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농협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진남표위원

농촌 특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군데도 그 만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업비가 오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특산단지로써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주는 것은 보조금입니까? 융자금입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기존 단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만 줍니다.

진남표위원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도비가 있다고 해서 군비 부담을 쉽게 생각한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저희들이 농업소득구조를 보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과 구분이 되는데 농어촌에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를 한 것인지? 농공단지를 화훼 화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모든 업체가 재정이 빈약하여 융자금을 융자하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군에서도 특산단지를 더 유치하고 개발 또는 육성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운사에서 현악기인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저희에게 와서 사업계획을 말하기에 저희 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도와 같이 검토해 보고 타당하다고 하여 결정을 했습니다. 고창자수는 기존 특산단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작업장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 협소하여 앞으로 자수 특산단지를 더 발전시키려면 건물을 하나 다시 건축하여 활성화를 해야겠다고 하여 그 부근에 있는 부인들을 자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하여 한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일반적으로 선정한 어떤 지침이나 원칙이 없이 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지 않는 그런 설명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적인 현황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창자수도 엄밀하게 그럽니다. 고창 선운사에 판매장 한 칸을 마련하여 거기에 판매도 하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 것이냐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생각하지도 않고 국. 도비 지시 사업이니 누군가를 주어도 된다. 그리고 그 이후 발생되는 효과와 목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과장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배경 설명을 요약해서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농외소득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재 상태에서 더 확충을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인데...

진남표위원

농외소득 측면에서 기 선정을 이 부분에 대해 하려면 농외 소득측면에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한번 선정해 보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고창군의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농외소득을 올릴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고 하고 나서 예산에 반영하자는 그 말입니다. 다 선정되어 어차피 국. 도비 지시사업으로 국. 도비 반납은 하기 싫으니까? 선정을 했고 우리는 알고 심의만 해야 되느냐?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한 사업들은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선정되어가지고 확정된 사업 중에서 그 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방법을 제시해 주라는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효과를 보는 이런 것을 전파하여 다른 사람들도 농외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알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그리고 조금 전 농어민 신문 있지요. 이 농어민신문 보급소에 군비를 1,680만원 주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옛날에 서울 신문이 관보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우리가 내 주었습니다. 신문사를 우리가 키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도소에 각종 영농 기술정보, 지도정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영농에 따른 정보를 우리 지도소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지도 행정을 맡고 있는 최선이 산업과로 기획 부서입니다. 그리고 지도소는 최일선에서 현장 지도를 하는 부서이고요. 그러면 기획 부서에서 기획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도는 지도소에서 합니다. 당연히 농민을 상대로 하는 기술정보, 지도정보, 또 각종 농산물정보, 심지어 서울 가락동 시장 정보까지도 지금 전부다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도소에서 지도 업무를 다루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산업과에서 신문 보급정도 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그 후계자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와 산업과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농정국과 진흥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는 진흥원으로 넘겨라, 진흥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후계자 중앙연합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중앙부처와 농림수산부에 이야기를 하여 사후관리 부서를 농정국으로 할 것이냐 농촌진흥청의 산하인 진흥원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그 사람들이 중앙에서 로비를 하여 그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도에서도 사후관리를 진흥원 계통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못 넘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남표위원

31쪽 쌀 전업농가 농기계 구입비입니다. 각종 전업농가들이 이러한 보조를 받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 현황을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농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94년까지 또는 94년부터 95년까지 실제 농기계가 보급되어 실제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 만약 사람들이 가져간 후 농기계를 매각한다든지 한 것이 5건으로 금년 봄 조사 시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 100마력짜리를 구입한다고 해놓고 60마력짜리를 구입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차액인 보조금 5건에 2,4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진남표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가로 농기계 구입자금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축산농가에 사용하고 있다는데...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쌀 전업농가라고 하면 농지구입을 하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농기계 분야가 그에 포함되겠습니다만 농기계 분야는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 그곳에서 현지에 출장 어떤 사람인지 실지 쌀 전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인지, 그 기반의 평점이 있어 그 평점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저희에게 줍니다. 진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나면 저희들에게 올라오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중 보조가 되지 않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310쪽 소형 동력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경운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제기가 있는데 경운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인데 무게가 약 20㎏정도 됩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서 해야 합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매년 했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읍면 단위를 통해서 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산업과장

예. 기 공급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0 정회

17:1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328쪽 국비 공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공수의는 국비 공수의와 지방비 공수의가 있는데 국비 공수의는 국비로 50%를 보조해 주고 50%는 군비로 충당하고, 지방비 공수의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 군에 총 7명이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그러면 수의사가 7명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기위원

수의사의 인건비이지요.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최석기위원

어떻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각 시군별로 티오가 있어 인명을 하여 가축질병예찰이라든지 방역 동원될 때 또는 어떤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의료 진료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지금까지 무료 진료를 했었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예. 1년에 상. 하반기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오지마을을 택하여 하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330쪽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비에서 도비는 조금 내려오고 군비만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장진입로 개설은 어느 곳이고 왜 도비는 적고 군비만 많습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이것은 젖소 경쟁력 사업이나 한우 경쟁력 사업은 전부 산업과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도비 군비만 되어 있습니다만 축산발전기금의 보조금 내지 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액수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석기위원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보다는 각 읍면 군 의원들도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1,000만원 계상되고, 군비는 3,000만원이나 계상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군비를 많이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고, 목장 진입로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장 진입로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1번 순위가 성내로 되어 있어요.

최석기위원

성내에는 1.2㎞나 포장이 되고 또 숙원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면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지원해 주는 면은 계속 지원을 하는데...

진휘

김진휘축산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지를 안가 보았습니다만 성내 면에서 복지 농촌으로 현재 집단으로 축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토지가 많이 있는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길 했습니다만 타면에 비해 성내 같은 곳은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지도 가 보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