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식입니다. 1995년도 제4회 고성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12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95년도 제4회 고성군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5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당위원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12월 1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 및 의결된 사항이 됩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6억 434만6천원이 감액된 532억 3,137만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억 3,879만원이 감액된 483억 3,792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3,444만4천원이 증가한 48억 9,344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 내용을 봐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별도 서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 수입증가와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신규 내시분을 조정계상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업기대 효과가 불분명한 건설과 소관 건설행정, 건설행정 1억원의 굴삭기 구입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를증액하였습니다. '95회계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살펴보면 '95년도 사업중 금년 여름 피서철 성수기에 준공키로 되어있는 화진포 화장실 신축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화진포 관광지의 이미지가 손상된 전례에도 불구하고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 1억 2,560만원등 35건 66억 5,464만 1천원을 명시 이월한 것에 대하여는 이월의 불가피성 보다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계획 검토가 미흡하였거나, 적기사업 추진의 지연, 또는 공기가 부족함에도 무리한 사업책정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므로 가급적 모든 사업이 당해년도에 완공될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연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 수준이나 사업기대 효과가 불분명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위원전원 일치로 수정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셨습니다. 기타 계속비 사업조서 동호지구 배수 개선사업 33억 8,200만원의 세부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고성군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7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12월 16일 제7차 위원회까지 소관별 질의토론을 거쳐, 12월 18일 제8차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및 의결된 사항이 됩니다. '96년도 고성군 당초예산안 심사규모는 총 545억 4,721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99억 8,94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5억 5,772만 6천원이 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28억 4,220만 3천원, 주택사업 10억 239만 8천원, 의료보호 기금사업 4억 8,768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2억 2,5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세입 20.3%, 의존세입 79.7%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체재정은 아직도 열악한 형편으로 경영적 자주재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은 기본적 경비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6.4% 범위내에서 고성군 공무원 정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및 수당등 법적경비만을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는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여 절약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예산배분에 사업비 구성비가 62.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1세기 활기찬 새고성 창조』를 위해 투자하였다고 생각되어 우리군의 소득증대와 균형적 지역개발에 기대가 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예산의 8.4%를 차지하는 45억 5,772만 6천원으로 편성됨은 재정적관리 측면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세출구조면에서 사업비 투자가 62.6%를 차지함은 주민을 위한 행정 써비스의 길을 높이는데 힘썼다고 생각됩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시책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중점해결, 주민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투자재원을 보다 확대 편성을 하였으나, 재정의 여건의 어려움으로 아직도 지역개발과 주민불편 해소에는 미흡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1996년도 고성군 당초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전년보다 예산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 투자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조정 함으로서 위원전원 일치로 수정예산으로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 고성군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