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문구
이문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진천 군수제출) 가. 세출예산심사 가. 농촌지도소소관예산심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 농촌지도소 예산심사 를 마친후 읍면예산심사, 보건소, 청소년수련소, 위생환경사업소, 의 회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9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249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농업 산학협동 사업에 4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윤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사업은 저희가 지도 사업에 종합적인 그런 사업에 방향 이나 내용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자 체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에게 그날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한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부터 2회에 걸 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내 년에는 분기별로 추진할까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의를 하는데 2만원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인원이 240명 이라는 것은 4분기 또는 매월하는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간 인원 240 명을 잡은 것입니다. 본사업은 국비가 보조되어진 사업 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군단위에도 지도소에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 는 법적근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런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요구 드렸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명으로 구성 되었습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확정한 심 의위원회 구성인원은 20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보완하고 수정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25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보 면은 강사수당이 5만원, 3만5,000원 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타강사 수당은 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 데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편성지 침을 보면은 강사수당은 1시간을 할 경우에는 7만원, 2시간을 하면은 3 만5,000원×2시간 이렇게 산출을 하 도록 지침내용에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보통 2시간씩 한번 오시면은 강의를 요구드리고 있고 실시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사인 경우에는 보통 사례발표자라든지 어 떤 박사자격이 아닌분들 또 연구관 정도가 아니신 분들을 3만5,000원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와서 하시더라도 오 는 거마비 관계도 있고 해서 7만원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지어 가지고 산출기초에 작성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편의상 특별강사는 5만원, 일반강사는 3만5,000원 시간수 새해 영농설계교육 학급수 곱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다음에는 256페이지입니다. 거 기에 보면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중국에 1명이 있는데 특별히 중국으 로 선정하게된 동기하고 연수 구체 적인 목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사업은 본사 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것 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 의 자질향상 차원에서 중앙에서 일 괄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계획 내용을 말씀드 리면은 농촌지도사업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 동남아, 서구라파 쪽하고 다 포괄적으로 각 국가들을 일정배 율로 인원수를 세분해서 계획이 수 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도 각 시.군별 로는 여러나라에 1사람씩 참여인원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 있고 본 군은 중국으로서 계획에 잡혀져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직원은 중국 을 가도록 계획이 도단위에서 재할 당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을 보러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농업 전체를 견학하시는 것입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본사업은 농촌지도사 가 대상인 그런 해외연수 사업입니 다. 그래서 농촌지도사업에 포괄적 인 추진실태를 보기위한 그런 해외 연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257입니다. 현재 읍면에 농민상담 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년동안 농민상담소에서 상담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예. 저희가 농민상담소는 지역면 민에 사랑방 역할을 하고 농사정보 를 수시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역할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읍면 농민상담 소에 상담한 실적을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전화상담 또 래방자 상담내용 이 됩니다. 그리고 각급 농촌학습부락 부원들 의 하나에 회의겸 협의장소로도 많 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에는 자료를 준비를 했 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께 서 감사자료 내용에 상담실적이 있 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오지 않 아서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많이 상 담을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됐습니다. 밑에 보면은 품목 별 농민조직 육성이 있는데 구체적 으로 어느 품목입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저희 관내에는 33개품목 크럽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한우 또는 화훼, 포 도 등등 한 33개에 작목크럽이 있는 데 이분들의 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회의라든가 연찬활동 같은 그런 기 회에 보상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러면 33개품목 조직에 250명으 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약 그정도 인원이 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밑에 지방농민학습단체 육성이 1개소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 명을 해 주세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농민학습 단체육성 사업은 저희가 가장 중점 적인 순서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 회가 있고 그리고 농어민후계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있 고 4-H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뿌리도 깊고 거점적인 선도역할을 하고있는 농촌 지도자회라는 학습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요구 드렸습 니다. 본사업은 매년 국비가 50% 보 조되는 사업으로서 어떤 학습활동을 군지도자 회원 전가족이 모여서 행 사를 하는 쪽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 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학습단체에서 활 동하는 구체적인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본사업은 진천군농촌지도자연합회 라는 학습단체에 1회에 걸쳐서 연찬 및 친목을 다지는 그런 행사지원비 로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농촌지도자연합회 회 원은 약 4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 다. 이분들이 하루 모여서 어떠한 학습활동도 하고 그리고 친목을 다 지는 그러한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밑에 벼직파재배 실증시범하고 무경운 벼생력재배 실증시범을 1개 소씩 하시는데 지금 벼직파 재배는 상당한 면적이 확대되어 있고 무경 운 벼생력 재배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먼저 양해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사업 예산요구된 내용은 사회지도과 소관 기술보급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술보급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윤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경 운 벼생력 실증시범은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는 경영비를 더욱 절감 하기 위해서 지금은 갈고 쓰리고 이 러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담수해서 그대로 씨를 뿌 려서 제초제만 2번 주고서 수확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노동력을 적어도 2004년까지 47%를 절감하려 면 앞으로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 이사업은 처음 중앙에서 내려와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현재 기계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기계는 지금 무논직파 파종기 로 하는데요. 이것은 전부 갈지않고 쓰리지않고 그대로 나가서 파종할수 있습니다. 기계가 개발되어 있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내년이 처음하시는 거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내년이 처음이지요.
찬근
윤찬근위원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지역농업개 발센터를 내년서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 중점 적으로 거기서하는 사업 계획을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윤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 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장미에 대 해서 품질향상 특히 꽃대를 크게하 는 것하고 그다음에 품질을 향상하 는 차원에서 장미를 제일 먼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시설재배 입니다. 시설채소가 3대특화 작목이 기 때문에 시설채소에 대해서 저희 들이 토마토하고 오이가 주로 재배 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수량은 많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관상어입니다. 관상어는 지 금 어병이라든가 기타 연구가 전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 어병을 연 구하고 개발하는 이러한 시험 3대 특화작목을 중점으로 두고 앞으로 저희들이 전망이 좋은것이 배입니다 배는 수출도 많이되고 그래서 저희 들 관내에 한 70여종의 배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Y자형 배를 거기 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포도가 상당 히 많습니다. 포도를 재배해서 조기 수확하고 씨없는 포도를 생산하는 5개작목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 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2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인공 수경배지 재배로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인공 수경배지재배는 지금은 수경 재배라고 하면은 물로 재배를 12대 원소를 물에 넣어가지고서 자동식으 로 나가서 생물을 육성시키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런것을 다단식으로 단계를 2단계 3 단계 높여서 면적을 최소화 하면서 최대에 수량을 거두는 이러한 인공 배지를 금년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특히 장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도 시도를 해서 시범을 보이려고 이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밑에 보면은 우량농.축산물 시 범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양돈 협회 회원들이 몇년전서부터 이것이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이 들어온 배경은 충청북도 에 금년도 하나이고 전국에 6개입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금년도 들어왔는데 이 주요사 업은 이제 양돈을 해보신분들은 아 십니다마는 지금 양돈 형태는 돼지 를 자기가 생산해서 돼지새끼를 내 서 다시 키우고 이러는데에 따라서 노력비가 많이들고 그다음에 병이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 농가에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되어있 는데 이사업은 돼지를 완전히 새끼 만 생산해서 전문적으로 다른데 희 망농가에다가 분양을 하는 이런 사 업인데 축사가 지금 이것이 총사업 비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산 을 해보면 부지가 만평있기 때문에 8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사 4동 에 650평 기자재 해서 1억7,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이사업은 저희들이 아주 정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우 리 양돈 농가가 앞으로 다른데서 양 돈을 가져오지 않고 우리 군에서 생 산되는 것을 보급을 하면은 생산하 는 농가나 보급받는 농가나 다 이익 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것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철래
김철래위원
양돈협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내시가 9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돈 협회에 숙원사업이니까 이것은 민간 자본이전이니까 당신들이 주관해서 당신들이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사 업을 주관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 이 같이 하는 것이지만 실지 양돈협 회에다가 의뢰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양돈협회 회원 전원이 하는것이 아니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이 대상농가가 10호내외 가 참여를 하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없는 농가는 사실상 참여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10여호 이내에 농가가 공 동출자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공동출자 자부담이 3억이 들 어 갑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261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무경운 기계이앙 재배시범 2개소인 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입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무경운은 경운을 하지않고 지금 기계이앙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묘하고 기계이 앙을 하는 농가인데 이것은 아까는 갈지않고 씨를 뿌리는 것이고 이것 은 갈지않고 지금 기계가 많이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심는 기계이앙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지않고 기계이앙 그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안됐습니다. 전부 지금 사업이 완 료가 되어야.
찬근
윤찬근위원
그밑에보면 양질 겸용 포도시설재 배 시범이라고 되어있는데 겸용 포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재배를 해서 요. 그러니까 일찍 수확도 하고 나 중에는 그냥 일반 노지와 같이 생산 하는 두가지를 겸용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판넬 조립식 영구 보존형 버섯재 배 시범이 있는데 지금 버섯 전망이 있습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버섯은 전망이 계속되는 수요증가 로 인해서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생산농가가 노동력이 적기 때문에 생산이 어려운거지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지금 초평같은데 보니까 많이 건 설이 되어있는데 거의 지금 재배를 하지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100호에 대해서 전부 집 집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 못하는것이 재배사는 3년이나 4 년 일반재배사는 재배를 하며는 병 충해가 많이 생겨서 첫째 문제점 입 니다. 첫째 이런분들이 못하고 있고 두번째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못하는 농가, 세번째는 지금 볏짚을 안하고 솜으로 합니다. 그런데 솜을 못구해서 못하는 농가 이 3농가가 대표적으로 못하는 것이지 수확량이 라든가 소득은 상당히 지금도 높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넬식이라는 것은 뭐냐하 면 일반시설을 하지말고 판넬로 지 어가지고서 아주 영구재배사를 만들 고 해서 병충해도 막고 소득도 높이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밑에 환경보존형 양축시설 시범 사업 1개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지붕만 있고 개.폐식이면 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보신 톱밥을 이용해서 톱밥 돈사를 짓고는 그다 음에 톱밥 배수시설을 해서 완전히 환경과 양축생산에 지장이 없는 새 로운 시설이 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톱밥?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톱밥으로 활용해서 지붕 개. 폐식 지붕만 있고 양쪽 개.폐식을 하고 톱밥을 깔아서 생산하는 흘러 내려오는거는 톱밥여과 처리를 시설 해서.....
찬근
윤찬근위원
톱밥발효 돈사.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찬근
윤찬근위원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적립금 에 보면은 4-H 활성화 기금하고 농 촌지도자 활성화 기금 두가지가 있 는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 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융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H 활성화 기 금과 농촌지도자 활성화 기금은 저 희 농촌진흥사업에서 육성하는 차원 에서 적립금을 적립 지원하고자 해 서 계상 요구드린 것입니다. 본 4-H 회와 지도자 기금에 적립 운영이라 든가 하는데에 대한 관련 조례는 저 희군이 아직 제정을 안했습니다. 곧해야 될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 입니다마는 도단위에서도 본 적립금 또 다른군에서도 적립금이 계속 과 거서부터 적립되어져 오고있고 내년 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있는 사업입 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는 현재 도 의회에 충청북도 농촌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이 상정되어 져서 검토되어지고 있고 제가 듣기 로는 조례가 제정되어지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도조례가 통과하면은 바로 그것을 모델로 해 서 조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협조도 또 당부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 기금 적립운영 계획서를 낸것 을 보면은 지도자 활성화 기금이 목 표가 1억이고, 4-H 활성화 기금은 1 억5,000만원인데 그 목표액이 달성 되어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 조성목표액 은 기금적립이 그 금액정도 되면 저 희 학습단체가 활동하는 하나에 이 자 발생된 것으로 충분히 자립적으 로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목표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지도자 활성화 기금은 금년도까지 2년차 해서 적립 이 됐고 아직 이식발생이 이자율이 높은 3년거치 정기예금을 주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도자 활성화 기 금은 자체에 운영 이식금으로서 사 업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4-H 후원기금 같은 경우는 꽤 적립도 되어있고 아식 발생이 몇 해전서부터 발생됐기 때문에 이자분 에 10%를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하는데 활용을 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4-H기금은 금년도에는 지출액이 있네요. 600만원 정도?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런데 96년도에 지출계획은 없습 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본기금에 대한 운용은 4-H 활성화 기금 같으면은 4-H후원회가 구성운 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총회 에 사업결산 또 내년 연시총회때 새 사업에 대한 계획을 확정지을때 그 때 운용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96년도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됐다 이 말씀이지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있는데 그러 면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한 것은 없 습니까. 회원들 자체적으로?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회원들이 연회비를 만원정도 내자 하는것이 현재 임원들의 의견일치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구에 연말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는 그때 회비들을 만원씩 내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지도협력 하고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사실 어느 조직이든지 자생적으로 만든 조직이 운영도 잘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예 산만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만든 조직 보다는 참여회원들의 자발적인 그러 한 참여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이것은 예산부분 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농촌지도업무를 위해서 기술보급과하고 사회지도과에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한것을 보니까 국.도 비 내시 된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5억정도 증액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 자체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지역특화작목 개발비 라든가 또 새소득작목 개발, 고추터 널재배 이러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어서 소득이 될만한 그 러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전액 삭 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서 본위원은 농 민들 지도하는 농촌지도기관에서 주 요사업 예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본 군 재정상 어려워서 삭감이 된것인 지 아니면은 당체 그러한 사업을 대 농민 지도기관에서 포기할 의도였는 지 전혀 예산반영에 노력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 변을 바랍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조평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조평희위원님게서 지적겸 좋은 말 씀해 주신것은 굉장히 저희도 인정 을 하면서 통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지역에 농민들 권익과 소득신장을 위한 예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되는 것이 저 희 소임인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도 더욱 저희가 노 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 면서 한가지 말씀을 여쭌다면은 저 희가 수정자료 예산에서도 우리 군 비사업 요구예산을 현재 기획실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대비 그러니까 금년이 지요. 현재로서는 금년 대비로 볼때 는 약 50%정도 신장될 수 있도록 그 렇게 위원님들의 지원과 실과장님들 의 협조가 있어서 계상됐다는데에는 저희 나름대로.
평희
조평희위원
신장은 국.도비지요. 군비 신장은 없지요. 오히려 감이 됐지요. 이것 은 물론 재정이 어려운점도 있겠지 만은 금년도 사업성과가 좋아서 농 민지도사업 중에서 상당히 농민들이 좋은 지도소에서 사업을 해서 높은 고수익을 올려서 이러한 사업은 우 리군민 전체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되겠다 그러한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한 예산 이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소예산 전체를 보면은 거의다 국.도비 내시는 물론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거의 예산이 그 예산이 70∼80%입니 다. 본위원이 대충 지금 보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수정예산 자료에 저희가 지역농가 소득개발 신장차원에서 복 령재배 지금 설명 여쭙지는 않아도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 령재배 시범사업 1,080만원이라든가 또 순군비 요구사업 입니다. 생활개 선 마을 육성차원에서의 보조사업 또 특수미 관계 이런등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협력을 구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하여간 어떻든간에 이 예산서를 보고서는 내년도 대농민 지도사업 하는데에 있어서 예산을 따려고 하 고 노력이 하나도 없는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국.도비는 당연히 군비부담을 해 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 도를 하고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모두다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더욱 저희 관리자들이 분발하라는 그러한 채찍에 말씀으로 알고 앞으 로 더욱 열심히 지도사업 발전을 위 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4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농업과 학관을 설치를 해서 전시대를 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이 농업과학관이 금년도에 준공이 된것입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어느 부분을 질의하시는지 다시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48페이지에 농업과학관 전시물 진열대?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248페이지에 중간부분 농업과학관 전시물 진열대 구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저희 농업과학관 전시물 진열대 구입사업은 금년도에 지역농업개발 센터에 종합 플랜에 의해서 저희 일 환책으로 사무실 뒤편에 3층을 건축 을 하고 거기에 농업과학관 전시실 로서 우선 구상을 일부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에 진열대를 구입하 는 예산을 계상요구 드린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계획대로 이런것이 계상이 됐 어야 되는것 아니예오. 당연히 전시 관이면은 전시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농업과학관은 주 시 설은 금년사업으로 조직배양실이라 든지 가축질병 진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하는것이 주 사업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사업 2차사업으 로서 전시실을 전시물자를 진열하자 하는 차원에서 명년 예산에 요구드 린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50페이지요. 새해영농교육을 내 년도에 몇명 계획입니까. 계획인원 이?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저희 군 96년도 새해영농 설계교 육자체 확정인원은 3,420명입니다. 금년도에 교육한 인원과 비슷한 계 획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새해 영농교육을 명년도 같이 그런식으로 계속 교육 을 할 계획입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 고 조금 저희가 새롭게 중점 추진하 고자 하는 내용은 작목크럽별 심층 적인 그러한 내용이 될수 있도록 그 러한 방향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 농교육이 매년 되풀이 되는 하루와 서 점심한끼 먹고가는 그런 교육이 되서는 안되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 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교육내용 자체가 상당히 농민들 수 준에도 못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 습니다. 그렇지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저희 지도소 직원들의 자질과 농 민들의 영농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사 업에 기능이라고 그런다면은 저는 안내해 드리고 어떠한 것을 제공하 고, 서비스하고 기회를 만들어 드리 고 어떤 영농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그러는 기능이 가장 크다 그 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부는 세부 전문기술에 저희 직원들의 전문화된 높은 지식 을 전달하는 그런쪽에 부분도 있겠 습니다마는 다소는 농민이 앞서가는 기술을 갖고있는 부분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도소 기 능에 어떤 기회를 만들도록 또 어떤 서비스나 봉사 또 아니면은 조력의 역할을 하는것도 크다 그런 차원에 서 저희는 열심히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질 좋은 교육이 되어서 그야말로 농민들한테 소득증대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관 임용에 신경 을 써주시고 지도소 사업비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가 지 사업이 지급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이런것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이 예산요구서 중에서 사업지구가 다 선정이 된 것입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저희 농촌지도사업 추진은 사업선 정을 사전에 예산요구시에 거의 해 놓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입니 다. 그 사업이 어떤 기타 건설 예를 들면은 건설사업처럼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그런쪽에서 예산요구 가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고 우리 지 역에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또한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필 요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평가 해가 지고 새해 사업시기 직전에 자료조 사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통 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것이 저희 사 업에 절차.....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이 확보되면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다. 그러면 모든 부분은 선정기준이 있겠지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끝으로 이러한 문제는 민감한 부 분인데 제가 의원으로서 예산을 절 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 는 것이지 절대 오해는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는 부군수님도 배석하셨 고 또 예산을 총괄담당 하시는 기획 실장님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본군에 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가지 지 역특화작목 개발이 타시.군보다 상 당히 잘 되어있어 가지고 본군 관내 및 전국에서도 많은 농업에 관련된 농민이라든가 단체 이런데서 래방을 해서 견학을 또 오고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우리진천에 대한 특 화작목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경상적 예 산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예기한다 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 산자료를 보니까 특히 우리본군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도소에 열악한 재원가지고 하다못해 본군에 오시는 손님들 따뜻한 음료수 한잔 이라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 한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지도소에 계상이 되어서 소장이 좀 이러한 재 원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은 좋은데 전혀 그런 예산이 없고 본군 자체에 는 누누히 예산설명시 위원들이 예 산심의때 말씀드리 바와같이 군수나 부군수께서는 상당히 그러한 예산을 여기저기 많이 예산반영을 해놨습니 다. 이러한데 대해서 다만 본위원이 이런 예산요구를 하는 자체는 잘못 이라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지도소장님도 국가직 서기 관이라고 생각할적에 다만 특수활동 비라든가 얼마정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그러한 손님들 한테 따뜻하게 차 한잔이라도 대접 할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어야 되 지 않겠느냐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 을 피력해 봅니다. 예산요구 해보신적 있습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저희는 기획실 관계자분들과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리군의 지도사업에 원할한 타지역 과의 그런 사업관계 면에서 노력하 기 위해셔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했었던 점을 미 안스럽게 생각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도소에서 소장님께서 사비로 충 당하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신축성 있게 예산운영 차원에서 조금 기획실에서도 군수께 서 쓸수 있는 특수활동비라든가 이 런것에서 다만 얼마라도 해줘야 된 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는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습니 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그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마는 일부적으로 래방객들 에게 음료수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지금 계상 이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어느부분 입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254페이지에 보상금 목에 보면은 세번째에 한 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방문 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농촌지도사업 추진협의회 참석보 상 입니까?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여기 이것은 래방객이 아니지요. 그리고 본군에 1년에 천명이상씩 래 방객이 온다는데 여기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비목이 아니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실질적으로 부기상에 그것을 노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편의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것을 그 몫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건데 예산이 좀 적지요. 이왕 해주실바에는 본위원이 소모성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253페이지 실증시험포 작목입식 운영에 6종에 300만원씩 1,800만원 이 계상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6종이라는 것이?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차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종은 관상어 하고 장미 하고 백합하고 메론하고 포도하고 사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 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저희들이 관상어를 지금 생각하 는 것이 저희들 군에 없는것이 백사 추수, 황금 이것을 4가지를 들여와 요.
영철
차영철위원
신품종이예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4가지만 들여와도 2마리씩 하 면 3,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 을 치어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이것 은 최대한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장미는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장미는 품종은 마르테스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도 진품종이예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장미도 신품종을 한 4∼5개 품종 들여오고 백합은 색상이 2가지 품종을 이렇게.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시 설비를 보면은 지역농업개발센터에 1억3,0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당초에 계 획이 안세웠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 작년에 있는것 4억1,100 만원 2억분이 국비에 내시된 것만 군비부담을 해서 예산이 모자랐었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95년도에는 총 투자액이 얼마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4억1,400만원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금년도 1억3,000만원 이고 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내년도에는 또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는.
영철
차영철위원
97년도에?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97년도에는 관리 인부하고 자재비 만 일부 지원하고 예산은 별루 투입 이 안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자꾸만 이런식으로 사업하면 안됩 니다. 일단 어느 사업이 됐던간에 주요한 계획을 짤때는 완전히 마무 리 되는데 총 투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그러면 95년도에 얼마가 투자될 것이며 또 추후 96년도, 97 년도 연차적으로 얼마씩 소요될 것 이다. 이렇게 안을 짜가지고 미리 당해년도 이렇게 추후도 몇억씩 추 가로 부담하는 것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예산만 가지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의 회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의회는 그것으로서 마무리 지으니까 그것가 지고 가냐 부냐를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서 가부를 결정해 주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자꾸만 몇억씩 이 런식으로 지도소뿐만이 아니고 이거 본위원이 누차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적한바가 있는데 시정이 안됩니다 내년에 또한 2억 필요하니까 2억 들어가야 되겠다 후년에 한 2억 들 어가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어 디가지 끌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아주 맞는 말씀인데요. 금년도 설치계획이 중앙계획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95년도에는 4억 1,400만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1억7,100만원 이렇게 아주 계획이 내려왔었어요.
영철
차영철위원
그거 우리한테 얘기 안했습니다. 어느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 한 내용을 말씀해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당장 94년도 정기회의때 기 술농업개발센터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거 아마 윤광호 소장님한테 그만 두신 분이지만 그분한테 본인이 그 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면 100% 마무리가 되는데 추후 시 설이 더 필요없고 이것이며 깨끗이 마무리가 되니까 이 예산은 꼭 확보 해 주셔야 됩니다. 진천농민을 위해 서 꼭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산서 받아보면은 모자른다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 해 놓고서 보통 몇백만원 몇천만원 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1억, 2억 증액 되는 것이 대다수예요. 이런것은 참 빨리 시정해야 되요. 그리고 259페이지 하고 261페이지 보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 있습니다. 1개소라는 단위만 표시되 어 있는데 이것이 1개소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면적도 좀 나와야 될테고 1개소가 10평짜리 1개소가 있고 1정짜리 1개 소가 있을수 있고 100평짜리 1개소 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이것이 1개소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것이 중앙 국비 1개소를 내려주고 서 이 지침이 추후로 1억이 내려옵 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몇명으로 이렇게 하지 사전에는 전체적인 규 모를 저희들도 잘 파악을 못합니다. 이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것을 알지 못 하고서 본예산에 이것을 확정시켜 줄수가 없지요. 충분히 우리가 뭔가 분석할 자료가 있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타당한 사업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을 확정시켜 주어 야 되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안되 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서 내용대로라면은 우리가 어디다 대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될지 어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1개소 뭐를 얘기하는지 어느규모 를 얘기하는지 몇농가가 참여하는지 돈이 뭐 100∼200만원짜리라면 상관 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몇천만원 씩이예요. 2억4,800, 6,000 또 뒤에 가면 1,200만원, 4,300만원, 3,600 만원, 2,200만원, 1,800만원 뭐 이 런것이 숱하게 많은데?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량 농축 산물 시험같은 것은 1개소라는 것이 10호내외에 인공배지는 그것이 600 평 규모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1개소라는 것이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은 1농가 톱밥여과 정화시설은 1농가 젖소협업단지는 5농가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참여농가수는 안나와 있고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참여농가수는 2∼5호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2∼5농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면적하 고 참여농가수가 왜냐하면 자칫 잘 못하면 1개소해서 우리가 예산확정 을 시켜주면 6,000만원 4,800만원짜 리 1억짜리 이런거 1농가에다가 시 범사업이라고 해서 1∼2 농가에 딱 주면 실질적인 이것은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해줄수가 없어요. 암만 국고보조가 내려와도 채소류 일관작업 자동호 시범은 이 것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몇평에 몇농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일관사용 하는것은 2농가 입니다. 이것이.
영철
차영철위원
2농가에 면적이 얼마예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이것은 600평 이상하게 되어 있어 요.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300평씩 1농가가, 600평 하면 되는 것이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2,160만원씩 1농가에 거저 주는 돈이지요. 300평 하는데 1농가 에 2,160만원씩이예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양질겸용 포도시설 재배 시범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영철
차영철위원
몇농가 입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이것은 1농가 하게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1농가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 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시설재배 하는 것이예요.
영철
차영철위원
1농가에 얼마예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이거 600평 이상이예요.
영철
차영철위원
버섯재배 시범도 1농가 입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버섯주산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영철
차영철위원
주산재배 시범인데 영구보존형 조 립식 판넬로 해서 그래도 단지내에 몇농가 하게 되어 있어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가수는 안나오고요. 그 러니까 이것을 지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협업하면 5사람도 되고 1사람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모만 내려와 있지.
영철
차영철위원
예산만 확정시켜 주면 마음대로 흔들어 쓰는 돈이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저희들 은 시험사업을 해서 교육을 하는 목 적이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소득안정형에 육계 계열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자동화 시설입니다. 1동에 150평이고 이것은 육계지역에다가 이렇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육계지역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육계가 많이있는 지역에다가 이것 도 1농가가 됐던지 2농가가 됐던지.
영철
차영철위원
150평이면 된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그 면적이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사료자동급여기 이런거지 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전부 일반.
영철
차영철위원
양계할 사람들이 이런거 투자안하 고 그냥 손으로 주는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1,800만원 이것이 다 문 제가 있는 예산이네요.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25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은 톱밥토양여과 정화시설이라고 있 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전년도에는 실시한 사업이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작년도에 3개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전년도에 3개소를 해가지고 본위 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 장을 가보셨는데 상당히 자본을 덜 들이고도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 는 그러한 정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수범사례로도 내고 했는데 올해 이 태째 됐는데 1개소만 이것을 하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국비로 1개소가 저희들 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지방비는 산업과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분만 금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 상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산업과에서 별도로 되어 있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앞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가 되고 말로만 살기좋은 진천, 생거진천 이렇게 하지말고 날로 심 각한 축산폐수로부터에 우리진천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적 극적으로 지도소에서도 관심을 가지 셔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다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러한 우리군에서도 보조를 해줘 가 지고 그러한 정화시설이 잘 될수 있 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이륜차를 오토바이를 2대 를 지도소에서 사신다고 했는데 기 존에 1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4대가 지 금 다 가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예. 사회지도과장 김융환입니다. 김철래위원님께서 오토바이 신규 구입 2대분 그리고 기존 보유 14대 에 활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사업에 오토바이는 과거 부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장비입니다. 그러나 오너 차량을 소 유한 직원이 많아서 현재 많이 폐기 됐고 또 신규구입 하는데는 그렇게 저희가 중점을 두지않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현재 보유되고 있는 14대는 다 활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보유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에 2대분을 요 구한 것은 폐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오토바이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요구 드린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렇게 활용하고 있으면 여기 이 륜차 보험료가 계상이 됐는데 운전 자 보험은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오토바이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렇게 하다 나중에 어려움을 격지말고 이 런 운전자보험 같은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소에서 신경을 써 서 계상을 했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 각이 듭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보험료에 종합보험 그 부분에 운 전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운전자보험이 별도로 안하고 그냥 거기에 종합보험에 들어간 것으로 한다 이거지요?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무경운 이앙하고 무경운 벼 생력 재배하고 그 차이점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그 무경운 직파재배는 경운을 전 혀 안하고 파종기로 씨를 뿌리는 것 이고 무경운 기계이앙은 하나도 안 갈고서 모를 기계이앙기로 모를 심 는것 그것이 2가지 차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하고 그냥 기계이 앙기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철래
김철래위원
무경운 씨앗으로 뿌리는 것은 볏 짚을 벼 탈곡할 적에 썰어놓은 상태 에서 그대로 심는것이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기계로해서 볏짚을 헤치고 서 심는 기계가 됩니까. 그러면?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아니지요. 위에서 볏짚에 물을 대 면 이것은 가을에 물을 대면 봄이되 면 완전히 무게가 되어서 가라 앉습 니다. 그위에 찔러놓게 되어 있지요
철래
김철래위원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위원이 일본에 가서 무경운 씨앗 을 하는것을 봤는데 그렇게 지금 그 런식으로 위에서 하는것은 잘 안되 고 기계가 갈지않고 수확한 볏짚 위 에서 이앙기 같이 생겨가지고 흙을 약간 파고서 씨를 넣는 그러한 기계 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번 에 지원을 하는 기계가 그것입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금 2가지 종류가 있습니 다.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찍 고 그다음에는 골을 타고서 쭉가면 서 뿌려주면 골로 내려오는 기계인 데 지금현재 골로 파는 기계는 현재 실효성이 적다고 해서 지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것은 볏짚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되지요. 잘.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안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볏짚이 없는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 에 좀 치운데 그런데가 더 적지가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볏짚을 치운데서만 사용한다고 하 면 안되지요. 볏짚이 있는 가운데서 재배가 되야 될 것입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다른 시.군이나 우리도에 다른 도에 이것을 한데가 있습니까. 시범을?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작년도 전남이 한번하고 충청북도 진흥원에서도 작년에 시험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서 금년도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 가에다가 기계만 사주어 가지고 지 도가 잘 안되고 그래서 농가가 피해 를 입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기계만 사주지 농가를 보호하는 그러한 계상은 되 어있지 않지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보상계획은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이것 은.
철래
김철래위원
지도소에서 이것은 신경을 쓰셔가 지고 농가가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 록 전력투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조평희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도소장님의 판공비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지도소를 찾는 농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문구
이문구위원장
그 문제는 계수조정때 말씀하시고 중복발언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고 맙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250페이지 지역특화작목포장재 개 발지원에 2개 작목반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 세요?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동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작목특화작목별로 포장재는 거의다 개발이 됐습니다. 관상어까지 됐는데 다만 이것이 백 곡 안개꽃하고 진천 삼덕지구가 지 금 상당히 꽃이 많이 나가면서도 포 장재가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지역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포장재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복
홍종복기술보급과장
농가수가 백곡만 해도 7농가 입니 다. 7농가하고 삼덕지구만 해도 14 농가 해서 이거 가지고 모자릅니다. 2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는 농 민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읍면소관예산심사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농촌지도소소관 업무까지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 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해주시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읍면장께 서 앉으신 좌석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읍면 직제순으 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 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용현 입니다. 3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읍면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진천읍소관 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읍만 하는 것이지요?
문구
이문구위원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331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기관대 항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 체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언론기관이나 이런데 추진하는 체 육대회가 저희가 진천읍 팀이 참가 하는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진천읍이 참가하는데에 참가비용 이지요?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예. 참가비용 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각읍면 공히 참가하는 읍 면이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타읍면 팀은 없는 것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344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복토비용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 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심의 과정 에서 이미 진천읍하고 만승면 쓰레 기매립장은 이제 곧 광역쓰레기장이 개장이 됨으로써 거기다가 매립을 하고 여기는 폐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폐기 복토비용으로 억대에 달하는 비용이 산출되어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600만원 계 상한 것은 맞지 않는것 같아서?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이것은 수시로 쓰레기를 버린후에 덮어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1년 계 획입니까?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600만원 가지고 1년 쓰지는 못하 고요.
영철
차영철위원
95년도에는 얼마 들었어요?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1,500만원 들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몇월부터 가동한다고 했지요?
찬근
윤찬근위원
1월부터.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필요없는 예산이예 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1억인가 서 있습니다. 완전히 마무리 되어서 복 토하는 비용이 그래서 그리로 폐기 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데 이런 비용은 맞지 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1월부터 광역쓰레기장으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면은 저희는 사실상 이 뒤에도 활성탄 구입이라든가 필 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확실한 계 획이 1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이 서있 다면은 이것은 감해야 될 대상이 되 는 것이지요?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345페이지에 보상금에 부랑인 구 호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부랑인은 가끔가다가 읍사무소에 들러가지고 여비를 요구하는 예가 있습니다. 걸인들 이사람들에 대한 구호비입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더 묻겠습니 다. 읍사무소에 복사기 예산을 요구 했는데 300만원 요구한것 같아요. 전자복사기 1대에 300만원 요구하셨 네요. 이거가지고 양질에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을것 같습니까? 각실과소에 복사기 구입비 계상한 것보면은 500만원 타읍면에도 500만 원짜리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요?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이것은 민원실용 복사기는 다기능 이 필요없고 그냥 순수한 민원을 발 행하는 이런 복사기능만 있는 것으 로 이렇게.
영철
차영철위원
300만원 가지고 아무 불편없이 구 입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물통이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 기로는 30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기종이 뭡니까?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그것은 용량이나 이런것 때문에 서로 금액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어느한 물품을 예정해 놓고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예. 아직 예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것 같 아서 말씀드립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346페이지에 시가지 가로등이 총 몇개입니까. 진천읍에?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그 숫자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현재 예산을 보면은 195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체 다를 수 선할 계획입니까?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전체가 아니라 가로등이 수시로 고장이 났을때 그때하는 것으로 이 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현재 195등인데?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전체는 480개 한 500개 가까이 됩 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시가지내에요?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일부만 고장난것만 한다?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예.
문구
이문구위원장
그러면 덕산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초평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초평면에 국도대청결 인부임이100 명분이 계상이 됐네요?
상용
이상용초평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천읍 초평면, 백곡면 이 3개읍면은 저수 지라든가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타읍면보다 상당히 더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가 장 적은 읍면중에 하나입니다. 초평 이 100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상용
이상용초평면장
초평면장 이상용입니다. 지금 100명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 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시기 따라서 군에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지요. 일단 읍면예산에.
상용
이상용초평면장
부족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서있는 범위안에서 해주는 것이지
상용
이상용초평면장
부족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얼마를 요구 했었습니까. 예산에?
상용
이상용초평면장
작년에 80명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해 100명 올렸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요구를 100명을 하셨군요?
상용
이상용초평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런데는 현실에 맞게 요구를 일 단 하셔야되요. 예산 사정이 있어서 일단 반영을 못하더라도 일단 실무 부서나 읍면에서는 이것을 현실에 맞게 요구를 했었어야지요.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 천읍은 200명분이 계상이 되었고 만 승은 지역이 상당히 소재지를 제외 하면은 상당히 좁고 유원지 분포 이 런 면적도 백곡이나 초평 진천읍보 다 훨씬 적은데도 150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백면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392페이지요. 복리후생비에 보면 은 관내 기관단체 체육대회 참가비 가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진천읍 말 고 타읍면에는 고대 없다고 말씀하 신것 같은데요?
동식
민동식문백면장
백면장 민동식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금년도에 면사무소 문백 국민학교, 문상 국민학교 농협 은 올해 실시를 안했습니다마는 내 년부터는 농협지소하고 합해서 4개 단체 해서 분기별로 배구가 화합차 원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예산에 5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참가비하고 실비 용으로.
찬근
윤찬근위원
타읍면에는 없습니까. 그런 친목 배구라든지 다른.....
태근
노태근만승면장
만승면장 입니다. 만승도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있어요?
태근
노태근만승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398페이지 연료비를 살펴보면은요 지금 연료비에 난방기가 대형 1대, 소형 3대를 구입한다고 신규로 되어 있어요?
동식
민동식문백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이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연 료비를 이렇게 산출해 놓은 것입니 까. 100만원, 150만원?
동식
민동식문백면장
연료비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요. 연 료비를 추상적으로 100만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안되지요. 초평도 보니까 석유난로 4대 8시간 씩 105일 계산해서 99만8,000원 이 것이 전혀 엉터리 같아요?
동식
민동식문백면장
저희 문백은.....
영철
차영철위원
밑에 난로가 1대 따로있고 이거 소형난로인가 본데 124원 8시간 105 일 10만5,000원 계상되어 있고 기 름보일러가 134만원 기름보일러에 드는 연료비가요. 난방기 해서 대형 소형 4대로 했는데 250만원 입니다.
동식
민동식문백면장
문백면장 민동식입니다. 저희 문백면에 94년도에 도에 행 정 모범면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난방기를 온풍기를 모범면으로 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구입비용이예요?
동식
민동식문백면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연료비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각읍면 공히 진천읍도 그렇게 되 어 있는데요. 진천읍도 난방기 대형 2대 200만원 그밑으로 부기된 것을 보면은 석유난로 대형 3대, 소형 1 대 그래서 연료비를 산출을 했는데 이것이.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은 지금현재에 난로나 이 관계가 명확하게 어디다 기준을 두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실적에 비 례해서 각읍면 공히 대형은 100만원 씩 기준했고 소형은 더적게 이렇게 계산해서 일괄해서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 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난로와 낭방기는 구분해서 난방기는 온풍기를 의미하는 것입니 까. 그러면?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관계는 지침에 대형난방 기구에 대한 연료비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 에 명년도 하고 작년도에 사용한 실 적을 따라가지고 감안을 한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난로하고는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출은 못하고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위원 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각읍 면마다 똑같이 대형, 중형은 얼마씩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대형은 시간 하고 계산을 요금을 전부 만들었거 든요. 각읍면마다 똑같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 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비율을 맞 추어서 계획성 있는 연료비가 산출 이 되어야지요. 전체 읍면이 똑같이 100만원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다 틀리잖아요. 지금 약간씩 차이가 있 는데 그렇게 되면 각읍면을 똑같이 대형이면 10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영철
차영철위원
뭔가 기준은 잡아야 될거예요. 잡 아야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그 관계는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똑같이 균형있게 해야지요.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백곡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410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타면에는 부면장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 다.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백곡면장 유부열입니다. 적용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잘못된거지요?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앞서 초평면 예산 다룰때와 똑같 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백곡면하 면은 백곡저수지서부터 양쪽 고개에 이르기까지 하절기에는 전체 하천이 나 골짜기가 전부 유원지인데 국토 대청결운동 인부임이 특정지역을 자 꾸만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장 우리 진천군에서 면적이 적고 그런 유원지가 적다고 하는 만승이 150명 인데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지난해까지 100명정도 됐는데 150 명 요구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도 요구도 잘못된것 같으고 또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균형은 여 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맞추어 주 었어야 될것입니다. 진천읍이 200명이 계상되어 있는 데 진천읍 미화요원들이 수십명씩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 거들어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0명 가지고 족할지 모르지만 백곡이나 초평같은 데는 미화요원들이 2명밖에 없고 유 원지는 골짜기 생긴대로 전부 유원 지인데 이것을 감안해서 재조정하든 지 아니면은 추경에 추가로 백곡하 고 초평은 더 요구를 하게 해서 계 상이 되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 충당은 해줘야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그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관계가 국도대청결운동 하면은 유원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변에 제초부터 모든것이 전반적으로 포함 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것을 본래 는 모든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르는 부분은 사회진흥 과에서 그때그때 또 조금씩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은 어느정도 읍면간에 균형을 저희 나름대로 편성할 때에 기준을 잡아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르는 것은 군에서 그때그때 별도로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도 활용하기가 군에서는 편리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처음서부터 몫을 어느정도 지어주는 것이 그래야지 일하기가 연중 계획 을 세워 가지고 어느 시기에는 어느 곳에 어떠한 쓰레기 같은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사람이 많이 놀러오니 까 거기에 어느정도 투자해서 하천 정화를 한다 노변정화를 한다 유원 지 정화를 한다. 이러한 것을 계획 성 있게 할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사업부서 사회진흥과 같은데서 얘 기하면은 사정해야 되고 사회진흥과 에 이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에 어느정도 계상이 되 어 있어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1,605만6,000원 서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몇페이지에 서있지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100페이지.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국도 변에 꽃대 제거, 제초 이럴때 국도 나 지방도변에 잡초나 꽃대 제거비 용이지요. 이거 유원지나 하천 같은 데 오물수거나 이런 활동하는데 투 자되는 돈이 아니예요?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지금 하천변이나 유원지 저수지 주변관계는 여기에도 일부 계상이 됐다고 볼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계 상된 것은 국도변에 제초라든지 아 니면은 수거 그러니까 하천변에 수 목제거 이런데 일부가 사용하고 있 고 다만, 관광지 초평이나 백곡같은 데는 직원들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도 주말이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유 원지를 자연보호도 하고 쓰레기 수 거도 하고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은 안 맞아요. 실지 읍면장님 들 솔직히 말씀을 해보세요. 읍면에 서 이문제 때문에 골치 굉장히 앓고 있습니다. 직원들 가지고도 한계가 있는 것 이고 다른데 안써도 될곳에 덜쓰고 이런데는 실지 환경보존이나 주민 생활이나 놀러오는 분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유익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인색해서는 안되요.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예취기가 2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취기 입니까?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국도변 도로변에 풀깎는 예취기입 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중에 제일 좋은것이 30만원 정도씩 되어 있는 데 여기에 백곡뿐이 아니고 다른면 에서도 40만원씩 전부 계상이 됐거 든요?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40만원정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 계상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 사료가 각읍면마다 거의 틀리는데 진천읍은 5만원씩해서 2회로 되어있 고 덕산면은 3만원씩 해서 2회로 되 어있고 초평면은 1만240만원씩 해서 2대로 4회 하는데 근거를 어디다 두 고 하는 것입니까?
부열
유부열백곡면장
지침에는 별도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각읍면 다 틀리 게 올렸습니까? (위원석에서 남으면 반납하면 되 고 여유있게 세우느라고) 잘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재료비에 국토대청결운동 인부임 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월 면에 행락지가 많습니까?
동해
최동해이월면장
이월면장 최동해 입니다. 저희 신계리 저수지가 진천저수지 만은 못해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고개 넘어가는데로 도 경계로서 저 수지도 저수지지만 전부 안성 사람 들이 갖다 몰래 버리고 지나가는 행 인이 버려서 수시로 우리 자체적으 로 몇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전년도보다 한 50명 증액된 거지 지요?
동해
최동해이월면장
예. 명년도에는 더 철저히 해보려 고 합니다. 제가 올해 처음가서 보 니까 고개를 몇번씩 청소를 했어도 고개 넘어서 거기 사람들이 날 따뜻 하면 많이 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승면 예산에 대하여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4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설치를 어 디다 하시려고 합니까?
태근
노태근만승면장
만승면장 노태근 입니다. 지금 만승에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실에.
평희
조평희위원
민원실입니까?
태근
노태근만승면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공중변소가 몇군데가 있습 니까?
태근
노태근만승면장
공중변소가 저희가 4개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4군데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하나 도 안나와 가지고 3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태근
노태근만승면장
456페이지에 자동차세는 잘못 계 상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만승도 지금 자체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태근
노태근만승면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쓰레기장으 로 가기 때문에 계상안한 거지요?
태근
노태근만승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같은 군수 산하에서 앞뒤가 안맞 아요. 어느면은 올리고 어느면은 안 올리고 그리고 전체 읍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를 하다보니 까 많은돈은 아닙니다마는 청소인부 미화요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목욕 료를 조금 95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예산을 해준것이 있는데 연말이 다 되도록 안쓴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하절기에는 목욕탕 이용을 안할테지만 상반기에도 4월달까지는 필요한 돈이고 그리고 잘 나누어서 집행을 해주세요. 그분들이 꼭 필요 할적에 활용을 할수 있게끔.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 공히 지금현재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있어서 상당히 우편료가 부 족된다는 그런 현지 공무원들 얘기 인데 체납자들 때문에 체납자에 독 촉을 위해서 많은 우편료가 지출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읍면 공히 여기 지방세고 지서 발송료 우편료가 현실적으로 다 가능합니까. 어려운 것으로 대표 로.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진천읍장 최종록입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나가는 대중세는 원래 매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1 차적으로 돌릴수 있는것은 우리 직 원가 리장님을 통해서 1차 돌리고 그리고서 현재 곤란한 것이 있습니 다. 출타하고 없거나 이래서 못돌리는 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우송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집행은 그런 실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군 행정을 위해서 최말단 에서 리장들이 상당히 군정이나 면 정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장들이 보수는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과다하게 있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런 고지서까지도 전부 리 장들한테 위탁을 해서 상당히 리장 들이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읍면 공히 리장님들이 다 그런 불만을 사고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리장들이 과연 이런 고지 서까지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인 지 가능한한 예산에 범위내에서 지 방세 고지서 발급하시는 그런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 데 그렇게 읍면장님들께서 그런 리 장님들 많이 있지요. 현실적으로.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많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런 문제는 군에 예산요구를 해 서 리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매년 이런식으로 나가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리장님들이 전 부 리장기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고지서까지 과중한 업무를 맡 겨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행정수요는 나날이 늘고 그리고 덕산면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덕산면에도 공중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거료 예산요구를 안 하셨습니다. 어디 다른 비목이 있습니까?
주철
연주철덕산면장
덕산면장 연주철입니다. 본예산에는 빠졌는데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을때 그때 수거하도록 이렇게 하 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실장님께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 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문제는 본위 원이 리장님들이 비록 덕산면 뿐만 아니라 각리장단 협의회장님들 말씀 을 들어봐도 그런 문제는 우리 본군 행정적인 차원에서 수정이 되야 되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 장님께서 어떠신가에 대해서.
용현
류용현기획실장
제새공과에 각종 지방세 체납이나 고지발급에 대해서 우편료 관계는 지금현재 각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를 계상을 했 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된 다 할때에는 수시로 그것을 100% 계 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 880 원을 받기 위해서 930원짜리 우표를 붙여 가지고 고지한다는 자체도 문 제가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면에서 대중세는 가능한한이면 직원들이 직 접 교부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따 라서 리장님들을 통해서 교부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것은 점차로 개 선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 희도 충분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 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전기안전검사료가 타면에는 다 계 상이 됐는데 진천읍에는 안하고 있 는 것이지 누락이 된것이지?
종록
최종록진천읍장
누락이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면에도 2회로 되어있는 면 도 있고 다릅니다. 그것이.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광혜원에 자동차세를 보면은 다른 지역에는 청소차가 세금계상이 안됐 는데 광혜원만 되어 있네요.
태근
노태근만승면장
만승면장 노태근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 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보건소소관예산심사
12시 18분 정회
14시 속개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보건소장 노경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96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1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분뇨수거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 건소 및 지소진료소가 전부 ℓ당 15 원씩 계상이 됐는데 조금전에 읍면 예산심의때 보니까 ℓ당 10원씩 계 상 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착오가 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읍면에는 10원씩 계상이 됐고 여 기 지금 보건소에는 15원씩 계상이 됐는데 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지금 군 수거수수료조례에는 9원 90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착오 같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착오난 것입니까.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 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은 난방 기준일 수가 105일이지요. 이 150일씩 계상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연료비 기준일수가 105일일텐데?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는 주민이 많이 일반 사무실 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 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일 반 기관사무실용 하고 틀린것 같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전체를 그렇게 했어요. 무슨 진료 실이나 이런데 같으면은 묻지도 않 는데 전체가 150일 숙직실부터 사무 실까지 섰는데 진료를 받는 시설에 는 150일 아니 300일이라도 필요하 면 해야지요. 그러나 전체가 보건소 연료 난방 일수가 150일로 해놨어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여기에는 일반 진료실이나 물리치 료실 일반 다른 사무실도 일반주민 들이 진료나 상담하러 많이 들어오 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안맞는 얘기예요. 잘못 계상된 거 예요. 숙직실서부터 전부 그런데 전 체가?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14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 점검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본 소에는 전기안전 점검을 매월 실시 하고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 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매월 실시한다 이거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지소에는 1년에 2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매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읍면 같은데는 정기적으로 1년에 2 번 2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매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 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전력을 많이 쓰고 있습 니다. 그래서 다른 고가장비 전기안 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하고 있 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연료비 관계 명쾌한 답변이 없었어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일반사 무실용 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민진 료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150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전체를 계상하면 안되지요. 숙직 실은 다 똑같이 어느 관청이나 다 똑같은 일반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소장님이 업무를 보 는 소장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원창 구에도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창구밖에 복도 같은데 100일, 200일 한다면은 더 일수를 확대해서 사용 한다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전체 난방기구에 대해서 150일을 계상하 는 것은 안되요. 잘못된거예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다음부터는 조정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조정해서 내일까지 현실에 맞게 내주세요. 그래야지 우 리가 정확한 것을 가감을 할수가 있 으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신동일위원 입니다. 146페이지 면 쓰레기장 약품지원 이 나와 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어 디 입니까. 각면 공히 나가는 것입 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만승, 백곡, 이 월쓰레기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이월쓰레기장 같은데는 지금 자체 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약품구입비 가 다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거기 자체로 하고요. 저희들이 추 가로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3군데만 하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약품은 무슨 약품이 들어가는 것 입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살충제 살균제 다 포함됩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월면쓰레기장 같 은데는 현재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데 다시 중복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면자체에서 확보 한 량이 부족할때가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한테도 지원요청 할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더 만 약에 유사시에 전염병이 발생이 된 다할시에는 그럴시에는 더 방역소독 을 증가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별도 로 확보해서 지원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약품지원 과정에서는 우선 쓰레기 장에 세운 예산하고 사용용도에 대 한 과정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중적 인 계상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되겠 고요. 14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용 임 산부 영양제 구입이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전체주민 포함되는 것입 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전체주민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그런데 만원씩해서 200명 계상했 는데 이것은 영양제니까 이것도 상 당히 생각하는 면이 다를텐데 어느 대상지역이 따로 있는 것인가?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전체주민중에 임산부로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분들 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1년 200명 정도면 얼추 다 됩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가정주부 자궁암 및 유방 암 검사비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 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액이?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희들은 이것은 별도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부담해서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계속하려고 하 고 있습니다.
동일
신동일위원
작년도 검사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이 검사비는 자궁암 검진하고 유 방암 검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 니다. 이것은.....
동일
신동일위원
값이 오른것이 아니고 대상 인원 이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대상인원이 늘고 우리가 한해에 하는 목표도 늘고요.
동일
신동일위원
값은 오르지 않고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동일
신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에 몇명이나 됩니까. 저소득 층 가정주부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저소득층 주민은 저희들이 별도로 매년 연초에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을 우 선순위를 정해서 저소득층을 우선으 로 해주고 저소득층이 다한 다음에 그다음 순위로.
금년도에 조사인원이 대략 몇명정 도 되느냐고요. 대략?
명수가요?
평희
조평희위원
예. 자료 좀 찾아보시고요. 그 넘 어가면은 부녀자 자궁암검사가 상당 히 예산에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이 감된사유는 유방암 검사를 저 들이 작년에 별도로 자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암검사가 여기서 자체에서 할수도 없고 가족 계획협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있 는데 여기서 주민들을 가족계획 청 주까지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사뭇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을 수배하기 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사 업을 안하고 자궁암검사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5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나관리위 탁금을 7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 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나환자들의 진료를 위한 피부과 의사나 각종 의 료장비나 의료인력이 없기 때문에 나관리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나관리협회에 이동진료반 이 우리군에 직접 2달에 한번씩 와 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나관리협회 에다가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이월보건지소 에 난로를 34만8,000원짜리 3대를 이번에 새로 이것을 사는 것입니까?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월에만 놓을 것이지요?
경호
노경호보건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청소년수련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청소년수련소장 송봉규입니다. 청소년수련소소관 96년도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위원 입니다. 204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기타경 비에 제복비가 나와 있는데 기준에 안맞는것 같은데 13만4,000원씩 8명 을 하셨는데?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204페이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이거 이해가 안가는데.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기타경비?
평희
조평희위원
제복?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8명으로?
평희
조평희위원
예. 뭡니까. 이것이?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공익근무요원들 제복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인당 13만4,000원씩이요?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무슨 제복입니까. 이것이?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공익근무요원들 오게되면 공익근 무요원들 마크하고 제복을 입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못해 주어서.
평희
조평희위원
지침서상에 예산에 안맞잖아요. 예산이 다른데는 전부 지침에 의해 서 제복을 해주고 있는데 잘못된거 아니예요. 특수모 그런것을 해주나요. 특수 직이라고 그런 특례가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제가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률적으로 제복으로 그대로 입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적으로 상당히 차다고 할까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카서부터 일체 구입하는데 소요예산을 계상해 가지 고 이렇게.
평희
조평희위원
제복이 무슨 제복입니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제복이 일반 공익근무여원들 복장 이라고 해서 기관마다 전부 일률적 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 특성에 맞게 하는데 저희들은 일반 적으로 병무청에서 한것이 파란색 계통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은 물론 특수직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본군에도 거기말고 특수직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청소차 일하는 그분들도 사실 보면은 특수직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제복도 여기에 2만2,300원 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3만4,00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 하셨는지?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반직원들하고 도 구분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카하고 제복하고 야전잠바 까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8명씩이나 필요합니까. 공익근무 요원이?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현재 저희들이 6명 있는데 내년도 에 2명 올것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병무청에 서 8명 T.O를 받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너무 과다 요구하신거 아닙니까. 다른것은 다 규정을 지키면서 지침서상에도 나와 있는데 잘못 된거지요?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저희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은 다른데에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13만4,000원씩에 피복 을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본군 관내에 특수직에 근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청소년수련소만 특수 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소장님께서도 예산을 올 리면서 반영하면서 제대로 세부적인 항목을 안하셔서 오차가 생긴거네요 그렇지요 이해가 됐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위원 입니다. 20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정문홍보 판 설치가 이것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저희들이 수련생들이 오거나 그다 음에 외부인사들이 저희 수련소를 방문했을적에 보면은 수련소 이용안 내를 지금 수위실 유리창에 해놨습 니다. 각종 요금표 예시라든가 거기 이용할수 있는 안내지침을 유리창에 수련소수위실 유리창에 해놔서 오다 가다 사람들이 잘 안보이고 그래서 정문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뚜렷하게 보이게끔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한 500만원씩 하는 것입니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침구 교체로 220만원이 계상이 됐는 데 이것은 지금 사용한지 얼만 안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침구가 훼손이 됐습니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지금 침구가 완전히 훼손된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면 은 상당히 1팀을 받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부자리가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계 상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영업배상 책 임보험료는 무엇입니까?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저희들이 수련소를 운영하다가 물 론 나름대로 수련소 안전수칙을 잘 고지를 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 록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 는 만에하나라도 안전사고가 났을적 에는 배상책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려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수련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가 났을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지요?
봉규
송봉규청소년수련소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위생환경사업소소관예산 심사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수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 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의회비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의회사무과 96년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위원 입니다. 55페이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산출기초 의원 1인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재봉
류재봉의회사무과장
예. 시.군구는 의원 1인당 3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해 봤더니 2,960만원이 되어서 저희 가 너무 과다 계상을 했습니다. 320 만원이 프러스 됐습니다. 1회 추경시 삭감정리해서 타용도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구
이문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 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참으로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