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8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6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12월 18일 회부되어 왔고,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오늘 제출되어 왔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해서 계수조정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한바가 있는데 금일 재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재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재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수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수정해주신 부분을 보완한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예산전체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이므로 재수정 예산안의 세입ㆍ세출 증감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재수정 예산안의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를 먼저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백81억9천8백만원보다 1억원이 늘어난 5백28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백57억9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세입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세입과 같은 총 5백82억9천8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백57억9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억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부분에서만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장별로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1천3백만원이 늘어난 1백82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6백6십만원이 늘어난 1백27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천7백만원이 줄어든 2백32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는 2천7백만원이 줄어든 5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는 9천4백만원이 늘어난 9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수정 예산안의 세입변동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부문은 5백57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 수입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수정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실과소별 재수정 예산안의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향교 의암사 재래봉및 목화 구입비 5백만원, 논개제전 행사비 보조 5천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천5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신촌마을 회관 신축비로 2천5백만원이 늘어났고, 재무과 소관으로는 관사 비품구입비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정액보조단체인 원호사단체의 지원금 인상으로 8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가로 청소용 리어카 구입 1백2십만원이 감액되었고 굴삭기 구입비 9천3백만원, 등록비 및 유지비 4백4십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 간판제작대 1백5십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천7백7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성혼과 주부활용 교육강사수당 3백4십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으며, 산업과 소관으로는 쥐잡기 사업용 쥐약구입 2백29만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 3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3천2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공공시설물 정비및 안전진단 용역비등 2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소아용 체중기 및 신장기 구입비 1백75만원, 구간 2층 시설보수 및 의료원 경비를 증축 공사에서 9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천7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화상 출력 휴대용 컴퓨터 구입비 3백5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오이 인공재비 수경재배 9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백5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에 있어서는 예산규모가 늘어나므로서 전체 예산의 1.3%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하는 관계로 기정예산보다 9천4백만원이 증액된 7억3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에 있어서는 고정 농로 소교량 가설 및 비탈길 포장 5백만원, 원호덕 진입로 선형개량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번암 신기마을 교량가설 2천만원, 번암 송탄 취락구조 진입로 포장 2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재수정 예산안 설명서 별첨Ⅰ 수록)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끝난 재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이 요청 되는 것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인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추경 예산에서 14억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내년도에 잉여금이 금년도 수준을 넘을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잉여금에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결산을 해보니까 14억정도가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1억이다는 말씀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의 심사를 마치고 재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96년도 예산안에 주민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생략하자는데 위원님께서는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 절차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재수정안을 편성해서 제출한대로 일반회계 5백57억9천5백87만3천원, 특별회계 25억2백48만원 총예산규모 5백82억9천8백35만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예산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 5백82억9천8백35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으므로 21일 계획을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별첨Ⅱ 수록)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시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20분이므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9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자치법 제 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의회에 제출한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사업의 시행보다는 국도비및 도비세 추가 지원분에 대한 예산편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예산 전체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변동내역 특별회계예산 추경예산안의 사업별 증감내역 ’95년도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제1회 추경예산의 5백18억2천만원보다 32억8천만원이 증액된 5백5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백13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세목별로 분석하면 지방세가 25억9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4억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백14억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2억5천5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백7십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재원은 6억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천5백만원이 증액된 37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 예산과 같은 총 5백51억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백18억2천만원보다 5.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9.2%가 늘어난 5백13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장별로 분석해서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1천1백만원이 줄어든 4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는 2억8천9백만원이 줄어든 1백42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3억3천9백만원이 늘어난 68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경제비는 2억7천7백만원이 늘어난 1백57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억4천8백만원이 줄어든 66억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및 체육비는 3억9천6백만원이 늘어난 46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천5백만원이 줄어든 1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및 기타경비는 18억4천8백만원이 늘어난 26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이 37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3천6백만원이 늘어난 25억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주민세가 2억9천8백만원이 늘어난 3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가 2천만원이 늘어난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축세가 1억1천만원이 늘어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4억3천만원이 늘어난 1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3천8백만원이 늘어난 44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이 2백만원이 늘어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군금고 이자수입은 6억원이 늘어난 1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5천만원이 늘어난 1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1천5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억7천1백만원이 늘어난 2백14억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주 내용은 보통 교부세가 추가로 3억4천3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의사 숙소 신축비로 증액 교부금이 1억2천8백만원이 확정되어 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억7천만원이 늘어난 1백7십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억5천1백만원이 늘어난 1백8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5천4백만원이 늘어난 62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재원은 재산매각 수입에서 기정예산보다 3천1백만원이 늘어난 전체적으로 6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7억1천5백만원을 기정예산보다 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천3백만원이 늘어난 11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늘어난 2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규모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의 증감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서초구 의회와 자매결연 사업비 4백만원, 인건비에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차량비와 일용인부 퇴직금에서 2백8십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천1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본청 인건비 2억2천1백만원,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비 1백8십만원이 감액되었고, 공무원 해외연수비 1천9백만원, 군정주요업무추진 및 재정력확충 특수활동비에 1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9천3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문예진흥기금 7천만원, 공공도서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2백8십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는 7천2백8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부지배입비 1천만원, 군ㆍ읍ㆍ면 가족 체육대회 참가보상금 4백8십만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련경비에서 9천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명예퇴직수당 3천7백만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보도브럭 설치 및 포장사업비 1천만원, 읍면 행정지도 특수활동 5백만원, 정보자료설치비 6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천1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동네 체육시설 조성비로 6백7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추경전 경비로 활용한 공설운동장 시설비 3억원, 오지개발 측량수수료, 4백만원, 도비로 지원된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7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9천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보상금 1백5십만원, 농조 토취장 매입비에서 1억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 우수 읍면 시상 2백만원, 내고향 담배판매 유공 공무원 시상 2백만원, 장계 보우 폐천 부지매입비 3천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8천7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공유토지분할 통례법 시행위원회 수당과 지가조사요원 교육참석 보상금에서 85만원을 감액하였스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천1백만원, 거택보호 장의비 4백2십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2백4십만원이 감액 되었고, 거택보호 대상자 양곡ㆍ연료 부식비 2천5백만원이 증억되어 전체적으로는 7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농약 공병 퇴비닐수거 장려금 4백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9억원, 탈수기 벨트 7백4십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억1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노인복지 시설보호비 7백만원,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 2백6십만원, 부녀가장보호비 1백8십만원, 보육 시설운영비 5천5백만원, 보욱시설 확충비 2천5백만원등이 감액되었고, 산서 목욕탕 운영보조 2백만원, 노령수당 1천1백만원, 노인회 자립기금 3천5백만원, 노인 교통비 지원 1천3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천5십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소득사업 농가 2차 보전금 7천만원, 전국 정부미 1품 쌀 생산 단지 조성 9백8십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2천3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4계절 표고생산 하우스 시설 1천6백만원, 장기수 조림 7천8백만원, 대묘조림 1천7백만원, 환경조림 1천1백만원, 맹아갱신조림 2백79만원, 사방사업 부당금 1천9백만원등이 감액되었고, 산불감시요원 1백1십만원, 톱밥제조시설 1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천1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억6천2백만원, 양수조림이 2천3백만원, 장계 소방도로 3공구 개설 1억5천만원, 박곡개량 확장공사 1억2천5백만원등이 감액되었고 ’95 봄마무리 경지사업 부당금 5억원, 경작로 확포장 사업 6백만원, 농경지 재해복구비 2백만원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천6백8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2천만원, 전기통신공구세트 6백5십만원, 응급처리방비세트 9백만원, 의무여비보상금 2백9십만원등이 감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휴게실 설치비로 3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천5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효도휴가비 1천3백만원, 4H후원회 출연금 6백만원, 사과묘목생산지원 3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인건비 2억9천9백만원, 계남지소 지압관정 8십만원등이 감액되었고 진료약품구입 4천만원, 양악 보전진료소 시설공사비 3백8십만원, 의사숙소신축 7억6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억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8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24억9천2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소관으로는 봉급등 수당부분 잔액을 감액한 관계로 증액된 예산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읍은 청소차량 시범비 4백만원, 신립 배수로및 옹벽설치 1천3백만원, 금평 안길 포장 5백만원을 계상하고, 산서면은 이룡 명산품단지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장계면은 양삼 안길포장 2천만원, 계남면은 희평 진입로 포장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비 증액내역을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95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건에 51억4천2백90만원으로서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동절기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매계 하수도 복개 2천만원, 매계진입로 포장1천5백만원, 파곡 축산단지 진입로 포장 1천5백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연말에 확정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축산폐수처리시설 9억원으로 동절기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농특세와 증액 보조금 사업으로 연말에 확정되어 제2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의사숙소 신축비 7억6백만원으로 동절기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서초구 양재동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이 부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 선전탑 설치비 5천만원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은 농어촌 진흥공사의 실시설계 및 농림수산부 지연사업으로 부득이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1회 추경때 확정되었으나 군비비 부담으로 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것이 제2회 추경에 계사왼 톱밥제조시설 사업은 동절기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문화재 관리구역 설계 미승인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 논개사당 확장 정화 사업은 부득이 이월하여 ‘96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별첨 Ⅲ 수록)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에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자세한 설명이 요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가 한도 범위안인가요 한도를 벗어났습니까?

원칙 특수활동비 기준액은 엄격히 따지면 연초 기준액은 7천5백하고 2천5백하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2천5백, 특수활동비가 3천5백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들어간 금액은 기준액에 오바된 금액입니다.

기준액에 오바되면 어떻게 계산해요?

그것은 도에서 사실상 기준액을 제시를한 사업인데 도하고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해서 그런 문제는 도하고 협의가 되기는 됐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기준액을 초과한 것을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여러가지 교부세라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돈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활동을 한것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났는데 증액이 내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기준액을 초과한 예산을 울려서 그것을 승인을 한다면 의원들 또한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승인만 해주신다면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 활동을 해가지고 활동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던가요?

반영이 많이 된것이 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교부세가 그전으로 따지면 증가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시군으로 따져서 우리가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교부세 증가율이, 이번에는 교부세가 상당히 올라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38억정도.......

38억속에서 내구세가 증가가 되었으니까 실지로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시군 순위로 보니까 7위정도....

그러면 군수가 활동한 결과라고 판단을 해도 되요?

장수군으로 따지면 지방교부세가 늘어날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산정 기준이 인구하고 여러가지 시설하고 따지는데 우리군의 형편으로 따지면 지방교부세가 오히려 줄어들어야지 늘어날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다행이 내국세가 올라가지고 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데서....

올해 ‘96년도 예산심사하면서 군수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는 전혀 의원들이 언급을 안했어요. 그만큼 군수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세워진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라고 하세요.

금년도는 민선군수 첫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합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어느정도 기반이 다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예퇴직이 뭔가요?

명예퇴직 수당이 3천7백5만7천5백원 추경 예산에 올렸는데 사회과장이 명예퇴직 처리가 12월 5일자로 되었어요. 법적인 근거에 의하면 퇴직일로 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12일내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3천7백만원은 사회과장 전영걸 명예퇴직 수당을 제2회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때 11월달에 군수님도 오시고 부군수님도 오셔서 사회과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해서 이해는 갔는데 병가가 끝나고 명예 퇴직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법적근거로 합법화 시켜줄 수 있고 정당화 시킬 수 있느냐 해서 의회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다 해서 결론이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병가일수가 끝나고 그분으로 하여금 본인이나 가족이 희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병가가 끝나면 다음해로 연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사람이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다고 하면 병가일수가 끝나고 휴직 처리가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될 형편이고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함에도 병가처리를 하면 봉급은 100% 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나 또 우리 공직자 입장으로 봐서도 본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명예퇴직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것을 동정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얘기할때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내무과장 입장으로 봐서 법적 규정을 검토해보니까 사회과장의 병태를 승인을 해줘도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만 해주세요?

하자가 없습니다.

휴직사유가 끝나면 사유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복직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근무도 안했잖아요?

이문제는 내무과장이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는 명예퇴직금을 세워놔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때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내서 하자가 있다면 처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런얘기도 나왔어요. 의회는 알다시피 바르게 못한 것은 바르게 할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당하게 업무가 추진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런 사람을 근무도 않고 하는 사람을 복직시켜서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여기에 의회는 동조하는 것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었고 또 끝나가지고 의회에서 같이 확인을 했을때도 인간적인면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는데 봐주자, 찬성하자는 여론도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부당하고 정당하지 못한데 우리가 동조하거나 찬성할 수는 없으니까 해주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해줘라, 비정하고 매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당초에는 사전에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그것은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이지 의원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것이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것은 아니지 않냐, 사후 집행 기관장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후에 행정감사에서 잘잘못을 드리는 것이고 구태여 그런 배경 설명이라든지 그런것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라고 해서 저희들 집행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11월 5일자로 서류접수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은 법적인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의 단체장이 고유 권한 행사를 했으니까 더 거론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가서 우리가 파악했을 때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 나오면 지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은 내가 볼때는 어차피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말고 예비비에서 뽑아서 군수가 고유권한이니까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식의 처리가 되어야 하지 의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추경에 올려놨다? 꼭 이것이 명퇴에 법적 하자가 없고 명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을 군수가 판단해서 군수 고유권한으로 지불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예비비에서 줘버리고 올리지 말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사무감사때 예비비 집행사항이나 모든것을 봐서 법적 절차가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사무감사때 판단을 해서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응당의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되는데 명퇴 퇴직금 문제가 있는줄 알면서도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것은 예산 자체의 계산이 내가 볼때는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사실 명예퇴직 처리하는 절차는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이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군수님이 의원님들한테 배경 설명을 드릴때는 만약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한 지붕 밑에서 모든 일을 서로 대화를 하는데 고유권한인 군수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러한 배경설명을 군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군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면....

그뒤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보니까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가 있기에 법룰 규정상 명퇴를 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구나 하는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만일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사회과장인 경우에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데 명퇴금을 지불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볼테니까....

퇴직수당 3초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데.....

위원장님이 조금전에 짚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왜 마지막 추경예산에다 명예퇴직수당을 넣었느냐면 실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예비비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도 가능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선 집행 사후 승인으로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다 넣은 것은 기왕에 배경설명을 드린것이고 집행기관의 의결을 아는 사항이고 또 그것이 12월 5일날 명예퇴직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예산 요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넣은 것이지 사실은 여기에서 안넣어도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다만 명예퇴직 절차가 제대로 되었냐 안되었냐 그 처리에 의해서 군수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비비에서 지출한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에 의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원칙론을 주장해서 지적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는다는것은 그때의 사항이지 원칙론을 따지면 추경예산에다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2월 5일날 명예퇴직 신청 처리절차가 끝났기 대문에 그 이후에 추경요구를 내라고 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사과 묘목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 3천5백만원이 세워졌어요?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서병선 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과묘목 생산 관계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한 후에 예산 계상을 했어야 옳은데 미쳐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황은 50ha 조성지에 한주에 3천5백만원씩을 했을 때 약 1년에 1억7천5백만원의 자금이 여기에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평야지에서 생산한 묘를 캐내야 할 시기면 장수는 동절기가 되어서 그 묘를 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과 묘목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은 ‘95년도 추기에 대목묘 3만주, 신생묘 2만5천주 정도를 구입해다가 가을에 정식해가지고 내년 이른 봄에 싹트기 전에 대목뵤에 품종 접목을 해서 ’96년도 가을 식재용으로 바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묘를 생산하고 ‘96년도 춘기 대목묘 식재분 3만분은 ’96년도 추기나 아니면 ‘97년도 춘기에 농가들이 분양을 받아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3마주 계획은 현재 내년도 저희들 사과면적 확대 계획이 60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ha에 소요되는 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목묘 3만주, 신생묘 2만주는 대목묘를 3만주를 심는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가가 갖다가 심을 수 있는 묘를 생산하는 수량입니다. 생산체계는 산업과 지도소에서 자금지원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하고 묘목 생산및 분양은 사과조합에서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체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목묘라고 하면 실제 사과묘에다 왜성대목을 한번 접목을 해가지고 그것을 육묘기간이 1년만 하면 농가들에게 보급을 할 수가 있고 신생묘는 육묘기간이 2년입니다. 신생에다가 다시 왜성대목을 붙여가지고 3년차에 품종 접목을 하는 것입니다. 신생은 3년간이 유효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만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대목 구입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95년도에는 내년도에 군비 3천만원과 금년도 추경에 3천5백에서 도합 6천5백을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해서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기금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약 5만주, ’96년도에 3만주 정도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이후는 지원된 금액을 바탕으로 매년 10만주 정도 우량묘를 생산할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비 지원금 6천5백만원에 대한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사과 영농조합에 별도의 묘목 생산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활용을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과 영농조합에서 추가 기금을 처리해가지고 약 1억정도의 묘목생산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활용이나 감독은 모든 조건에 분명히 명시를 해가지고 관내에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적외에 사용을 한다든지, 목적외 사용이라는 것은 이 기금을 사과 영농조합의 운영기금으로 전용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보조 목적이 위반될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목적외 사과 묘 생산비를 산출해 놨습니다. 대목을 분별해서 생산할 경우는 일주당 약 2천5백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일반후지사과 스가루는 3천5백원입니다. 그리고 신품종은 4천원내지 5천원인데 이기금을 가지고 생산한 6만주는 농가들이 가져갈 때는 2천5백원선에 가져 갈 수가 있습니다.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처음에 2, 3천원정도 감액 혜택이 돌아가겠습니다. 신생묘를 구입해서 생산할 경우는 주당 약 2천2백원정도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생묘를 가지고 생산한 묘는 이정도 가격에 2, 3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나간다면 약2천2, 3백만원 정도에 농가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다음 신생묘를 가지고 육묘를 했을 경우는 약 2천1백5십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 년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을 나눠서 한 배경은 일년차에 한꺼번에 만5천주를 다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접목사라든지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눠놓은 것이고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계획은 제 자신이 많은 구상을 하다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겟지만 짧은 경력에 젊은 고향에서 과장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많은 중압감을 현재까지는 느끼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우선 사과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현재도 장수 사과가 굉장히 왜성입니다. 그러나 키가 2m 50cm이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2m 이하의 사과묘를 생산해야겠다 즉 아주 키가 작은 사과묘를 생산하는 것을 제1사업으로 하고 그 전초 단계로 장수에서 처음에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위치라든지 여건이 안맞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사과묘자체 생산계획을 군수님께 건의를 했더니 공교롭게도 호감을 가지고 제 사업계획에 많은 동조를 해주시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6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들을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어느 특정 단체에 집중 지원이 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관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장수 사과 영농조합 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사과를 재배할려고 하는 우리 농가들한테 얼마나 싸게 좋은 묘목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인데 3천5백만원을 투자하면 몇주가 생산이 된다구요?

5만주.

지금 시세가 얼마나 갑니까?

후지와 스가루는 3천5백원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품종인 홍로추광을 같은 것은 4천5백원에서 품귀될 때는 7, 8천원까지도 가격이....

지원을 해주면 농가들한테 얼마를 준다구요?

내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산출 가격으로는 약 주당 2천5백원정도의 공급 계획입니다.

‘96년도에 묘를 키워서 나가는 것이 있어요?

‘96년도 가을에 나갑니다.

‘96년도 가을에 묘목 생산해서 팔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3만주.

얼마란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이고 나중에 농가들이 사과 묘목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주면 그때만 그래요. 예를들어서 농기계를 보조받아 산 사람이 교부를 할 때 한마지기 2만원 하면 똑같이 2만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내에 무엇인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회수를 해가지고 우리 잡수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6만주를 2천5백원씩 팔면 1억5천이 되는데 그러면 그안에 죽는것도 있고 해서 계획대로 다 안나오는것 알고 있지만 기금은 확보된것 아니요?

생산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 갑니다.

톱밥제조할 자료는 충분해요?

예.

‘95년도 본예산에 톱밥제조사업으로 5천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깍여서 우리는 임업조합에서 톱밥가공공장을 하는데 생산비를 낮춰야지만이 소비자들한테 싼값으로 준다는 차원에서 도비 5천하고 군비 5천하고 해서 생산비를 낮춰줘야 한다는 것인데 도비가 깍여서 안되다가 도비가 추경에 와가지고 군비가 서서 1억인 것입니다.

사업자체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톱밥제조기는 임업조합에서 운영을 하는것으로 문제는 재원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먹혀요. 처음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좋게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지가 안맞아요. 문제는 해주되 연간 생산량이랄지 농가에 공급하는 가격이랄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도 정회를 하여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