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낙인입니다. 금일 내무 위원회는 95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과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7차 내무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과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가정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 후 심사 의결을 끝으로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과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하문자입니다. 먼저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군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필요할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라. 군수는 원장의 재청으로 종사자를 전보 할 수 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마.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의결은 창녕군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3. 시행일은 조례 공포일이 되겠고,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1항의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입니다. 제1항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7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육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반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업무가 되겠습니다. 제4조(보육대상) 근로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1. 0세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중앙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저학력 아동 단 12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입소순위) 1항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 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 2. 보전복지부의 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3. 맞벌이 가정의 자녀 4. 기타 일반 가정의 자녀2항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근로자 자녀를 입소하기 위하여 도지사나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 시킬 수 있다. 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인가의 범위 내에서 창녕군 보육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2장 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1항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한다. 2항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과의 의무, 수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항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제8조 (위탁운영기간)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항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시설을 중·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5항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항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 근로 기준법 및 국민연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약정의 해제) 다음 각1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3장 종사자관리. 제12조(종사자의 임면) 1항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2항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3항 공립보육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은 만 60세 2.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만 55세 제13조(전보) 군수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4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관 연가일수로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속기간은 연가일수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연가일수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8일, 2년 이상 3년 미만 연가일수 1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은 연가일수가 20일이 되겠습니다.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월 범위 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필요 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결혼은 본인은 7일, 자녀 2일, 형제자매 휴가일수 1일이 되겠습니다. 회갑은 본인 몇 배우자 3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1일. 출산은 본인은 60일 이내, 배우자는2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망 배우자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5일, 형제자매 2일, 백숙부모 2일. 탈상은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형제자매 1일의 휴가일수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창녕군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6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군수 또는 수탁자. 단, 수탁자가 원장일 경우에는 군수가 한다. 2. 기타 종사자는 임면권자. 제17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 2회를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으며, 3회를 받은 자는 해임한다. 1 .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무단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 조성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하는 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자 아. 시설의 재산이나 회계상 유용 및 착복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창녕군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는 명칭 남지 어린이집, 위치는 창녕군 남지리 590-99번지 영산 어린이집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606-1번지. 여성회관어린이집 창녕군 창녕읍 교화리 16-3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창녕군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 약정서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소유 OOO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창녕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OOO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의 목적) OOO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하므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 시설을 위탁 운영케 한다. 1. 시설명 OOO 어린이집 2. 소재지 창녕군 OOO읍면 OOO리 OO번지 3. 재산표시 부지 OO평, 건평 OO평. 건물구조형태를 명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관리기관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탁관리 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갑"의 행정지시와 보육관계법규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과 기증 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4. "음"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어린이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에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한다. 7. "을"은 시설의 계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1억원 상당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 (이에 해당하는 보증인 포함)로 제공하여야 한다. 8페이지. 8. 시설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면연금들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지도감독) 1항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2항 "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기타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7조(계약 해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합의에 의할 때 (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한 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때 5. "갑"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 창녕어린이집운영조례 제17조에 의한 해임처분을 받았을 때 7.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기타) 1항 계약서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2항 보육관계 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다. 본 계약이 채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한 통씩 소지한다. 여기는 위탁자 수탁자 서명 날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창녕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의의결 요구서는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 요구부서는 가정복지과. 심의 의결은 조례제정안 타당성 검토가 되겠고, 첨부자료는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안이유는 여성들의 자질향상, 능력개발, 복지중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2. 주요골자. 가.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여성회관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수가 기준액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라. 시행일은 조례공포일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 복지중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여성회관은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16-3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여성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관장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 교육 4.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활동지원 5. 청소년 또는 여성상담을 위한 활동지원 6. 지역여성의 편의를 위한 이용시설운영 7. 기타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 1항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2항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여성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여성회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및수강료)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수가 기준액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및수강료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및 기타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여성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위탁운영및사용) 1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강사초빙및강사수당) 1항 피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가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수가 기준액 공고를 저희들이 전 읍면과 여성단체, 해당되는 부서에 공고를 냈습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1. 대회의실. 주간, 야간으로서 주간1회 사용료 2시간에 5천원, 야간 1회에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비고란에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단, 2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때에는 매 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냉·난방 사용요금은 1회에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으로 한다. 기술교육 과정별로 1인 월 5천원. 취미교육 과정별로 1인 월 1만원. 교양교육 과정별은 무료로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95년 12월 12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호로 회부된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6호로 회부된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 어린이 집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들의 자질향상,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의결 등 여러 가지 징계를 하는데 있어서 창녕군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보육위원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보육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조직이 되어있으며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영유아보호법이 91년 1월 14일자로 법률 제4,328호가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한 부를 복사해 드렸는데 복사한 것을.

지금 조례안에 보면 보육위원회가 누구가 어떻게 조직이 되었는지 명시가 안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육위원회를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지역의 아동에 관계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학부모, 그 다음에 원장 이렇게 해서 20인 이내로.

이 조례안을 여기서 오늘 통과시키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위원회의 구성요소가 여기서 명시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규칙으로서 저희들이 군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면.

조례에 없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가 생각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모든 문제는 창녕군 보육위원회 에서 결정한다라는 조항에 15조에도 있고, 2조 주요골자 마 항에도 있고 여러 가지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유아보육위원회가 먼저 조직 이 명시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군수규칙으로 정하며 조례가 통과하면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조례를 만듭니다.

위원회부터 먼저 만들어서는 안되겠죠.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8조 위탁운영 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페이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7페이지 제3조에 보면 위탁관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2년.

다 2년이죠.

2년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7페이지 3조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위원입니다. 제2조 제7조 위탁운영에 보면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 종사자의 임명에 보면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위탁 운영할 때는 수탁자가 원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받은 사람도 되고, 위탁받은 사람이 원장을 임면할 수도 있고 자격자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에는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 말 뒤에 3장 12조 하고는 말이 안맞는것 같은데요.

3장 12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개인수탁자가 원장을 다시 둘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둘 수 있습니다.

앞에 말은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 관계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을 하되 원장을 임면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 자기가 직접원장이 될 수 있고.

제2장 제7조 제3항에 보면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이 되어 있는데 보육전문성이라는 것은 자격증이 라든지 이런 것을 소지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위탁자가 자기가 보육에 관계되는 일을 하더라 해도 일단 원장 자격이 없으면 원장을 두어야 되고, 자기가 자격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원장이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원장 자격하고 수탁자 자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할 때도 원장을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자기가.

6페이지 별표1 창녕군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 어린이 집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저 위에 어린이집 하나 더 안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이라서 공설어린이집만 여기에 명시된 것입니다.

. 남지하고 영산하고 창녕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까?

예!

위원장!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리 운영조례안 중에 제2장 제7조 제4항 입니다. 어린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남지 어린이집이나 창녕 어린이집이나 전부다 보조비가 일부 나가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부 보조할 수 있다면 운영되어 나가는 것을 봐가면서 직접 운명을 하든지 수탁 운영을 하더라도 여하튼 필요에 따라서 적자가 날것 같으면 무작정군비를 보조해 준다는 그런 뜻도 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보면 여성회관도 지금 이번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 해나갈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조금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위탁운영 제2항 제4항에 관계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 조합에 대해서는 지금 창녕군어린이집 정부지원형이 되어있는 것은 영세민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군비를 다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더라해도, 위탁을 받더라해도 우리는 지도, 감독권만 있지 운영보조금을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보조가.

예. 보조 계속 되는 것으로 위탁운영을.

내용입니까?

예!

지금 현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수준으로 보조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야지. (예, 똑같습니다) 보조금에 필요하면 더 주는데는 더 수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 명시를 안 해 놓았다면.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더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군비는 더.

예. 그 비율에 의해서 비율대로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조례가.

없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이 되어지고 했습니까?

지금 조례가 된 곳이 경상남도에서 사친, 함양, 합천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례를 정비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회관설치조례안에 보면 공무원이 언급이 되는데 공무원을 몇 명을 쓸 그럴 경우에 운영비가 생길 경우 일부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규정이 되어져야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성회관 안에 관장을 두되 공무원을 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은 내년에 1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의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보수 명예직 관장에다가 직원 7. 8급 중에 한 사람, 청소원 한 사람 이렇게 내년도에 둘 계획입니다.

문제는?

운영비 문제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여성회관 대여료라든지 이런 과정별 교육료를 받는 것은 세입에다 잡고 일단의 여성회관운영비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계상되었습니다.

조례에 규정을 안 넣어도 됩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다 정해 가지고 관장의 자격이라든지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회관 관장에 대한 제재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군수가 임명하기 때문에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군수가 임명하며 여성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도 감독한다 이렇게만 되어있다 아닙니까? 별도 규칙으로.

규칙으로 다시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